박용철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지원의 목적을 놓고 보면 끝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물론 바닥 포장, 석축, 담장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사는 사람들의 책임을 겸비한 것인지? 우리가 자녀를 위한 시설,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줘야죠.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 쓰레기 시설에 대한 CCTV, 소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건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공공적인 목적에 한해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지, 바닥포장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들이 시설에 사용해야 하고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편익을 위해서는 해당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공익성, 자녀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내부방침 정도는 기준을 갖고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