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탁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일명 ‘바젤협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중국… 우리가 바젤협약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중국은 바젤협약에 가입을 안 시켜 줘요.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중국이 전 세계의, 배터리나 전기차로 사용하는 게 한 70∼80%를 써요. 유럽이 나머지 한 40%를 쓰고, 나머지 다 해도 채 10%가 안 돼요.

그래서 국가 간, 이게 결국은 폐배터리가 나오고 양극재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양극재·음극재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협약되어 있는 데서 양극재나 이런 걸 만들면 수출이 가능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 다방면으로. 그런데 중국은 수출이 안 돼요.

왜? 유럽이 막아요. 미국도 막아요.

전기차 때문에 하도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중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결국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나라가 받아 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세계적인 헤게모니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받아 주면 안 되는데, 물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포항에서 받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하면 결국은 환경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 세계적인 헤게모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유럽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한국에 수입해서 들어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제반 처리시설 관련된 문제들이 한국에 상당히 기술력이 되어 있어요. 한국은 지금 자체적으로 그것을 돌려서 폐배터리 나온 걸로 충분히 그 산업이 안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 갖고 들어 와요.

많은 양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에는 처리시설이 없고 자국 내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한국은 바젤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해도 받아 줘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몇 개국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유럽에서 들어와요. 중국 것은 못 들어와요, 바젤협약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국내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처리를 안 해요. 바로 내보내요. 그 관련돼서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