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김동신 위원님께서 오현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현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현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오현식 위원장 과 사회교대)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모니터링까지는 세부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향후에는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청렴도나 매뉴얼을 작성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가표에 의해서 컴퓨터가 동종 기종의 경우는 가격이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같지 않은 경우는 내부에서 감사장에서 쓰는 컴퓨터라 상향조정돼서 컴퓨터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한석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는 세입, 세출, 성과지표 순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억 6600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19억 1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1억 65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105만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도시가스 정압시설 대부료 100만원, 세대주 명단 교부 수입 5만원으로 연도말 부과에 따라 2021년도로 이월되어 2021년 1월에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 중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을 세부사업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5억 500만원으로 82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49억 4700만원을 이월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3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입니다.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는 9100만원의 예산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행 전면 중단으로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은 23억 5200만원의 예산 중 2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미개최와 휴직자𐩐퇴직자𐩐전출자 등 인사변동으로 인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특정업무경비 정산분 및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는 1억 3500만원의 예산 중 9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사업은 12억 8000만원의 예산 중 10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와 청사관리 운영 시설비 집행잔액 등 1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관청리 18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5억 2400만원의 예산 중 16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8억 29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길상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도 1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0억 55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삼산면 주민자치타운 조성사업은 49억 4008만원의 예산 중 44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2020년도 10월 준공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석모도힐링공원 조성사업은 9억 3700만원의 예산 중 7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2020년 6월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방송실 운영은 2600만원의 예산 중 14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사진인화료 등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3.1절 기념 및 광복절 경축행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노사관리는 4500만원의 예산 중 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미발생으로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은 2억 9900만원의 예산 중 2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에서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문서수발 및 우편물 요금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파견 교육 감소로 2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주민정주생활 지원은 계획대비 지원대상 인원 감소로 3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운영관리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 선진지 산업시찰이 취소되어 500만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9억 3600만원의 예산 중 6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신정체육시설 사후환경 조사용역 절대용역기간에 따라 1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야외 물놀이 시설 미운영으로 민간위탁금 및 공공운영비 등에서 2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강화 국궁장 건립사업은 56억 3200만원의 예산 중 3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절대 공사기간에 따라 25억 11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본 사업은 5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3억 100만원의 예산 중 15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600만원입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양사면 족구장 개보수사업은 2억 6000만원의 예산 중 6100만원을 집행하고 양사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와 동일사업장 내 국시비 중복지원으로 집행잔액 1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칠선녀 보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체전, 개천대제 등 행사 취소로 1300만원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은 2억 6700만원의 예산 중 2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에 따른 강화군 체육회 워크숍 미실시 및 각종 대회 미개최로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은 공공스포츠클럽 법인 설립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위해 2000만원 전액 사고이월 하였으며 본 사업은 2021년 3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휴관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국시비보조금반납금 1300만원과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사업은 7억 2000만원 예산 중 5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 및 미개최 등으로 1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공무원 보수예산으로써 538억 1900만원의 예산 중 531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에서 6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보수예산으로써 76억 900만원의 예산 중 71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퇴직금 등에서 4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억 6400만원의 예산 중 2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본업무추진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 3800만원의 예산 중 3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결산 성과지표달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중 성과달성 9건, 미달성 4건으로 미달성 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참가율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중단으로 목표 75% 대비 실적 25%로 33% 달성하였으며, 군정홍보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목표 1200건 대비 실적 1088건으로 90%를 달성하였으며 뉴미디어 SNS 홍보자료 게재건수는 코로나19에 따른 대군민 안내 등으로 목표 240건 대비 실적 799건으로 333%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예산집행률은 목표 70% 대비 87% 집행으로 124% 달성하였으며 연두방문 행사참여자 수는 1950명이 참여하였고 군민건의사항 처리율은 목표는 80% 대비 실적 76%로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실행률은 목표 90% 대비 실적 95%로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 보통이상 만족도는 2020년도 인사운영에 대한 설문결과 목표 75% 대비 실적 78%로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운영 지원사업 이용현황은 목표 대비 실적 123% 달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및 타지역대회 참가지원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현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자료와 감사자료가 차이가 있는 게 감사자료는 전년도,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어서 54명입니다.

그 부분은 비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상으로는 많다라고 하지만 41개 학교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아 보이는 것이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말에 좀 남았던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덜 썼는데 다르게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는 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전문교육예산도 있었는데요, 올 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교육을 실시치 못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재산은 당연히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IMF 때문에 작년에 대부료를 못낸 것에 대해서 체납됐고, 올 초에 체납된 것이 완료됐고 함허동천 식당매점만 403만 2000원 정도가 미납 상태입니다. 그 분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법률에 의해서 대부료는 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고 그것이 안되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예산전용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전용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방침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이고, 위원님 지적대로 전용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목표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문제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절차를 밟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관광의 트렌드가 종이관광안내가 아니라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원도심에는 모바일로 관광지를 알고 관광지와 연결되는 장소 소개, 거기에 갔다 왔다는 것을 인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계되는 관광지의 입장료도 싸게 해주는 스마트 핸드폰을 이용한 앱을 개발해서 관광지 투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예산규모라든지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