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제360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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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인재개발원·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다음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뭐 적응이 좀 덜 된 것 같네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

잠깐, 제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지난 회의 때, 전차 회의 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하고 3차의 정회까지 해 가면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중에 행안부에 질의까지 하고 답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우리 도청에서 가져야 되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가지면 우리 의결을,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의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든지 건물을 취득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은 인정하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장한 게 순서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게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전 부서에 공유토록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관습대로 하는 것 같으면 결혼식을 하고 애를 출산하는 게 맞는데 출산하고 결혼식을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풍양속에는 반하지만 법에는 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법에 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철저하게 반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권은 우리 지방의회만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국회도 없습니다. 인정하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국의 국장님이 와계시는데 직접 물어도 됩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김상철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APEC준비지원단장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총 들어간 돈이 보니까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 맞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전액 국비 같으면 국비가 되고 나면… 국장님, 이것을 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건축을 하고 나면 다음 사용 권한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경북도가 가지고 있고 부지는 국가, 박물관 소유입니다. 그리고 활용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앙하고 문체부, 또 박물관 같이 상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돈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전체 국비 80억을 받았고 여기 관련되는 것은 한 6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67억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의회에서 먼저 의결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연도에?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행사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만, 저희들 건축물을 전시장하고 미디어센터하고 만찬장하고 3개 지었습니다. 저희들 만찬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있고 좀 늦게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놓쳤던 부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절차가 있음에도 저희들이, 여기 상임위 위원분들도, 여기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경주 APEC에 대해서 정말 누구 하나, 안전하고 잘 진행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응원한 것 알고 계시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APEC에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전체적인 아쉬움은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이것을 67억… 80억 받아서 다 안 쓰고 67억을 했으면, 땅은 국가 땅이고, 그렇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이제 경상북도로 넘어온다, 그 뜻 아닙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뜯습니까, 아니면 활용을 해서 쓰는 겁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당초에 저희들 국비로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때는 최적의 장소가 그쪽이라고 해서 결정을 했고. 추후에 만찬장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정부 최초로 한미,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역사적 공간으로 남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당초 단기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박물관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철거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을 협의해 나가신다고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국비가 역시 우리 국민의 돈이고 세금 아닙니까? 세금으로 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 자산으로 될 때 활용방안도 같이 좀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그러면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잘 안되면 돈을 67억 들여서 금방 뜯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당초 시작할 때부터 박물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활용, 장기적으로는 협의라는 큰 방향은 지어졌습니다만 의사결정권한을 저희들 도에서 전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지 소유자 측하고 박물관 장기계획하고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강조를 할 계획입니다. 끝나고 나서 현재 여러 가지 행사들을 거기서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예정되어 있던 PATA 총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현재 입장은 역사적 공간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국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존속의 입장이고 박물관 측은 장기활용계획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도민들, 또 의회의 뜻을 받아서 저희들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요, 경주를 떠나서 경북,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가 예산이고 또 도의 자산이 될 수 있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산의 가치를 좀 살려서 꼭 경북 행사를 안 한다, 대한민국, 전 세계 행사를 안 한다. 경주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경주시에서도 67억을 들여서 만든 이런 건축물을 하루아침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방금 답변해 주신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내 권한이 없다, 협의해야 된다, 그 말은, 누구나 협의라는 말은 다 할 수 있지요. 더 적극적으로 정말로 밀리지 않고 끈질기게 협의하셔서 경주시민, 도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7억이라는 돈을 그냥 가볍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방안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는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백순창 위원님이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단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충분하게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 나중에, 우리 행정실장님,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이것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수시로 제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체크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APEC준비지원단장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중 일반 현황 및 2025년도 추진 성과 등은 기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6년도 추진계획 부분에 대하여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6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안전행정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실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이 보장되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실장님, 새로 오셨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1월 1일 자로 와서 지금 이제 오늘 29일째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20일 되었으면, 워낙 또 능력이 뛰어나시다고 평이 나 있는 분이라서 업무 숙지는 다 완료되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많이 부족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질의를 아무리 안 하더라도, 최소화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는 해야, 또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구축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경북에는 보면 일곱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선정되었는데 이게 경북 일곱 군데가 다 시입니다, 시.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웃 도시인 경남은 보면 공모사업에서 열세 군데가 이게 선정되었는데 군 단위가 좀 들어가 있어요. 저도 구미 출신의, 구미시니까, 구미시도 우리 7개 중에 포함이 되었던데. 저희들이 보면 산불 난 게 의성으로 해서 5개 시군에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면 우리가 전남이나 이쪽보다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특성상 산이 많아서 이게, 동부권이나 북부권이나 이것을 자꾸 편을 가르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단위에도 이것이 공모사업 할 때 같이 들어가서 이런 것을 드론으로 해서 연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시 단위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드론이 운영 가능한 곳이 7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은 어떻게 보면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도 충분히 어떤 체계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런데 의성에는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의성’ 딱 치면 불이에요, 산불. 네이버에 들어가서 딱 치면. 의성은 대한민국의 마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의성을 딱 치면 산불이 나와요. 또 났다, 산불, 의성.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데는 정말로 재난 대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아까 드론에 그런 기술자가 좀 부족하다면 이것을 구축시켜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의성’ 하면 정말 농촌에서 마늘농부라든지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건강에 좋고 한국의 힘이다, 이런 것을 저는 기대하고 딱 치면 ‘의성산불 또 났다.’ 이게 딱 떠요. 이 말은 의성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정말 국비 공모사업이 안 되면, 실장님.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재난과 이것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대응해서 도비를 써서라도 인프라를 확충할 생각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어차피 중앙사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추가해서라도 하여튼 그런 효율성,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철우 지사께서 전국에서 안 하는 출생 있지요? 전쟁했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저출생과의 전쟁.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은 17개 광역시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 이것은 꼭 우리가 국비 공모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도비로 이것 빨리 좀, 이게 기존에 되어 있는 것 놔두고 도비로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의성군을 제가 꼭 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성군이 정말로 훌륭한 군인데 그렇게 자꾸 뜨니까 제가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마음이 좀 불편해서 의성군, 영덕, 울진 이런 데 인프라를 좀 구축해서 이 상황을 안전하게 빨리 우리가 상황실에서 할 수 있다면 대응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구미에서 제 지역구는 아닌데 옆 지역구에서 산불이 났어요. 그게 3㏊… 1㏊에 3000평이니까 3㏊ 같으면 1만 평이 아니고 9000평이…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산불 치고 9000평 같으면 실장님 생각에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9000평은 적은 양은 아닙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9000평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편은 아니에요, 워낙 큰 산불을 내가 기사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날 헬기가 몇 대 동원되었냐 하면 열네 대 동원되었어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만큼 빨리 동원되니까 빨리 진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센터가 정말 의성군에, 꼭 필요한 군에 도비를 써서라도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타당성 등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관련해서 아까 헬기 동원 문제는 지난주에도 의성에서 잠깐 불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헬기 동원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많이 한다는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산불 대비로 해서 발생하게 되면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우리 헬기를 동원해서 조기에 진화하는 것을 역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게 산불이, 큰불이 나고 나면 그 가치가 돌아오려면 30년, 50년 걸려야 되는데 이것 도비 투입하셔서 드론 이것 하면 정말로 실장님, 재난실 책임자로 실장으로서 일을 맡아서 하면 정말로 그 지역에, 군 단위 지역에서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꼭 좀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어제 대구·경북이 통합하는 게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통합이 되는데 만일 7월 1일에 통합이 되면 우리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지금은 현 공무원 숫자를 우리가 협약에도 있지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는 그런 인력들은 더 늘어나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가 겹치는 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다 어떻게 해?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구는 도시행정을 하고 경북은 보면 농촌행정이 많습니다, 복합. 도농복합행정이 많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것을 합쳐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상호 교류는 하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당장의 교류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상호 교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1명인데 어디서 근무해요? 대구에서 근무합니까, 안동에서 근무합니까, 포항에서 근무합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현재는 우리가 대구하고 안동에 시청과 도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도 보면 일단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초대. 그러면 내가 대구에서 근무하겠다 하면 대구가 혹시 도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지금 보면 대구도,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도 근무하고 경북에도 근무하면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통합단체장이 1명이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책임집니까? 만일에 7월 1일 자 시장이 된 사람이 도청은 대구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협약서에도 있지만 그렇게 명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통합되는데 협의할 때 거기도 세 군데에 도청을 두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런데 광주시장이 광주에 두겠다. 그리고 통합 명칭은 광주입니다, 광주. 전남광주시인데 통합 명칭은 광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다 번복되고 있다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남광주특별시로 되어 있는데 약칭이 광주특별시…

영서

박영서위원

광주시.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약칭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우리도 약칭 경북시입니까, 아니면 대구시입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대구경북특별시…

영서

박영서위원

봐봐요. 지금 대구시장은 대행이야.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요? 시장이 없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추후 대구시장이나, 대구하고 통합시장을 뽑아서 그 시장 권한에 의해서 변경될 수는 있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은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지. 혼자인데 어떻게 협의가 돼?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 예, 결정이 되면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도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같이 있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지방의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이제. 그것…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일단은 통합이 되더라도 바로 지금 의회가 딱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한 2년간 통합추진단이 운영되면서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조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업무 조율이 왜 안 되냐 하면, 아니 직원이 다 겹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대구에도 A라는 과가 있고 경상북도에도 A라는 과가 있고 2개 과가 같이 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 어떻게 와? 그러면 과가 대구과, 경북과 이렇게 옵니까? 깊게 생각하셔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검토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전라남도공무원협의체에서 대번 공무원이 줄어들고 자리 이동 시 불이익을 받는다. 그리고 무안에 있는 전남공무원들이 광주로 발령 나면, 전남이 광주시로 다 흡수 통합되면… 지금 신도시 만드는 것도 다 구성이 안 되는데,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 신도시도 전체가 구성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10만 도시로 만들겠다, 10만 자립도시로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2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경북개발공사가 큰 이익을 남기고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도 건물이, 임대인이 안 들어와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도에서, 만일 분양받으신 분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은 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의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특별행정기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낙후 지역 쪽에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영서

박영서위원

나는 통합할 때 대구시하고 경북이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7월 1일에, 지금 4개월 남았는데, 4·5개월 남았는데 7월 1일에 통합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시 청사는 어디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된 분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변화가 또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이 조건에 도청은 어디에 둔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통합시청 때문에 통합을 하니 마니 이랬다고,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 대구시도 시청을 어디에 둘 건지 명확하게 합의를 안 하면 7월 1일 이후에 굉장히 불이익이 서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포항에도 둔다, 대구에도 둔다, 안동에도 둔다. 이 3개, 세 군데를 관할한다는데 이것 시청을 명확하게 통합하는 조건에 두지 않으면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이 업무를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통합하는 데?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도청 전체의 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연계가 되고 있고, 협약은 기획조정실에서 통합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까 했듯이 모든 업무가 어느 부서든 같이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안 하면 통합시장이 바뀔 수가, 예를 들어서 통합시장이 대구시에 두겠다 이러면 더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니까 국회 통과하기 전에 통합안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일단은 특별시 청사는 현재는 두 곳에 둔다고 못을 박아서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이제 특별법이 국회의원 발의로 되다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특별법에는 시청을 어디에 둔다 이것은 없대.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럴 겁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다음 통합시장이 정하면 그게 끝이래. 의회하고 상관도 없다는데 뭐.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특별시의 청사는 우리가 대구하고 경북 양 곳에 둔다, 이렇게 명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명시는 해 놓았는데 통합시장이 대구에 둔다 이러면 끝이래. 의회하고 상관없대, 내가 물어보니까 어제.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시가 다시 불이 붙은 이유가 합의사항에 무안에 두기로 했는데 광주시장이 번복을 했어요, 통합시청을 광주에 둬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시가 통합을 하니 마니 이렇다고. 아무튼 통합하는 조건에 정확하게 서로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7월 1일에 또 분란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자체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심의합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체 심의를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중앙에 올려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있습니다. 우리…

영서

박영서위원

몇 명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안전기획관 우리 새로 국장, 이번에 조직 개편되었는데 권순박 국장님이 토목이고 지금 재난관리과장도 토목이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우리 토목직들이 이것 심의합니까?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감시 감독도 토목직이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만일 공사를 하면, 보니까 꽤 많이 하는데, 48개 지역.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이런 것 다 우리가 하는가, 안전기획관에서? 과장님, 답변 좀…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권순박입니다. 저희들이 보조 줘서 시군에서 설계해서 사업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할 때는?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설계 변경도 똑같습니다. 시행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 도의 감시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설계 변경하는지?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총액 금액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총액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의 심의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안 받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증액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중앙에 가서 변경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바로 중앙에 가서 하는 겁니까?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도를 거쳐서 중앙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도에서 승인을 해 주면 중앙에 가서 설계 변경한 것 예산을 받아서?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월… 만일 올해 설계 변경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됩니까, 아니면 올해 반영됩니까, 예산이?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올해 정리되면 올해 예산을 받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면 예비비로 받아요, 변경하면?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아닙니다. 변경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현장에 의해서…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그런데 단년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풍수해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4년 내지 5년 걸립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4·5년 하지요.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증가되는 부분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문경에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북천이 있는데 이 바위, 암이, 다리 교량하고 하면서 보니까 암이 큰 게 나온 거야. 암도 나오고 발파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산 증액하는 문제는 도하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이렇게 재해위험지구 예산이 내려옵니까?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예, 매년 저희들이…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공모사업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공모사업으로?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박

권순박안전기획관

풍수해생활권은 공모사업이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전국 하면서 n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것인가?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시군에, 우리가 모든 국가사업이라는 게 1개 더 가져가는 데도 있고 또 동일하게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1개소라도 더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문경에 영강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하천이었는데 작년 1월 1일부로 환경부로,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어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쪽도 풍수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하천으로 바뀜으로써 환경부에서 관심도 없어요. 하천이 환경부 관할인지 경상북도 관할인지도 몰라. 문경시에서 주민이 이러이러한 문제로 환경부에 전화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영강천이 환경부 관할인지도 몰라. 그러한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게 갑자기 도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소하천이지 않습니까, 영강천이?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소하천인데도 국가하천으로 되는 바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하천은 그러면 누가 관리해야 돼?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낙동강하고 같이 연계되었다 해서 국가하천으로 바뀌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도 하천에서 갑자기, 그러면 하천 옆으로 도 부지가 다, 그러면 하천 부지는 다 이것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국가하천이 되더라도 하천 부지는 현재로서는 저희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영강천 옆으로 전부 하천 부지를 농사짓거나 소나무밭으로 만들어 놨다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점·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하천 부지를, 그러면 이것도 하천을 늘리면 국가하천으로 이첩을 하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 소유로 된다는 것이지요, 땅은?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현재로서 저희들은 하천 부지가 지방의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부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이 갑자기 국가하천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 경상북도에서 하천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딱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갈라지고 이런 것은 경상북도에서 풍수해 해서 공모사업 해서 하는데…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풍수해지구 조성.

영서

박영서위원

하는데 국가하천으로 바뀜으로써 더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이 부분,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아까 했듯이 그렇게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정비사업을 하나도 못 한대. 문경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뀜으로써 이 하천 정비사업을 준설도 못 한 대.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천이 높아짐으로써 준설을 해야 되는데 국가하천이라서 환경부에서는 준설 자체를 못 하게 한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의회에 통합 관련해서 보고할 때 경주의 하천 손도 못 대었다는 이야기가 그 말이거든요. 국가하천이 되다 보니까 준설하기 위해서 네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당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시도 똑같아. 이것이 갑자기 국가하천으로 되는 바람에 교량 밑으로 전부 쌓여 있는데도 포클레인도 갖다 못 댄대.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우리 재해위험지구, 토목직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서 하천을 좀 긁어내야 되거든요. 동절기 때 보통 하천, 경상북도 하천이었을 때는 계속 준설을 했는데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준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이게 아까 말했듯이 권한 이양이 되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웃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되면 다 해결됩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현재는 그것이 이양 그 목록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뭐 빨리 통합해야 되겠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장으로 부임하신 김종수 실장님, 축하도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에, 7개 과, 39팀, 234분의 정원을 가진 아주 거대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우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잠시 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박영서 위원님께서는 통합청사 문제 위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야말로 행정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조직, 또 행정과 관여된 통합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통합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 거대조직 250만, 230만 두 광역시, 광역도가 합치는 이 사업이 과연 이게 단기간에 1, 2년 안에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수도 있고 또 갈등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중간에 행정 공백이라는 게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행정 공백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시민, 경북도민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여기 오래 계시질 않아요. 한 과에서 기껏 1년, 혹은 2년 만에 이렇게 계속 바뀌어 갑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이 지난하고, 또 이 과정에서 연속성이 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우리 행정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그야말로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이런 기조실이나 추진단, TF팀 이런 데서는 행정통합까지만 이루면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만들어가야 될 과정들은 굉장히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차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6일에 행정통합추진단을 일단은 50명 규모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무는 어떻든 이게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와 또 민간에 알리는 부분도 있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게 확대되면 그 안에서도 통합에 따른 아까 피해 부분, 또는 법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통합을 하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추진단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게 최소 한 2년은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현재의 어떤 과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국비사업이나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2년 가지고 될까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최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이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사소하게는 아까 업무의 중복성 문제 또 업무의 분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직 체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만들어요. 오늘도 우리 조례를 몇 개를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 상충되는 부분, 또 상이한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되겠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진석위원

또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정리 문제나 출자·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1, 2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아까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통합추진단에서 아까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정리를 하되, 또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있지만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또 해결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통합추진단 50여 분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먼저 간 선례가 있으면 따라가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간 선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도?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보면 마창진이나 일부 시군 통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구가, 권역이 좀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배진석위원

우리 경주에 동, 4천 명 동, 5천 명 동 통합하는 데 5년 걸려도 지금 제대로 잘 안됩니다. 마창진 선례가 사실은 성공적인 선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특히 행정통합이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실·국에서 담당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안전행정실도 굉장히 비대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비대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한 이백몇십 명 7개과 39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행정통합 이후에 우리가 어차피 행정조직이 바뀔 것이니까 그냥 유지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개편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안전 부분은 안전 부분, 또 행정에 대한 행정 부분. 물론 안전기획관님께서 새로 부임이 되시고 해서 안전 부분을 상당 부분 책임을 가져가시기는 합니다마는 같은 실·국에 있기에는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전문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 어차피 이게 지금 통합이 되든 어찌 됐든 새로운 우리 민선 10기입니까, 새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맞추어서 이것도 변화상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아까 여기 우리 올해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올해 선거가 있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선거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지금 보니까 제가 작년 12월 22일에 정개특위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바로 시작이 되었고, 1월에 저희들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서 지난 이십 며칟날 1차, 2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 안에는 결정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비후보 등록 기일이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2월 3일이지만 시군 단위 그것은…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2월 9일, 2월 20일 그렇게…

배진석위원

2월 20일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2월 20일.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넘겨서 될 경우에는 이게 많은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국회에도 현재 저희들 건의도 했고, 저희들이 딱 걸리는 게 지금 영양하고 울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울릉은 섬 관련해서 특례구로 유지해 달라, 또 영양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인구소멸지역, 가장 크니까 건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 빠른 시일 내에…

배진석위원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와 유사한 다른 여러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 지자체가?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처장에서 실장으로, 영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해서 내려간 겁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공무원은 명에 따라 움직이고 또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최선…

승오

윤승오위원

명에 따라가는 것도, 우리 행정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실장에서 처장으로 승진하는 부분들은 많지요? 그렇고, 처장이라 하는 부분들은 행정의 최고의 수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장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정 업무를 가지고 있고 보좌하는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우리 안전이 걱정되어서 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명에 따라 움직이지만, 또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공무원의 본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처장님, 어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계실 때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 가서 우리 안전행정실의 의무가, 어떻게 보면 도청이라 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행정실이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22개 시군을 직접적으로 총괄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이 큽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또한 우리 인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내지는 우리가 또한 승진에는 적절하게 승진을 하고 있는지를 또 살피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지는, 물론 도지사가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고 책임자이지만 그다음으로서의 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실장님, 우리 특별히 인사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누구든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늘 인사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소통 창구를 좀 더 확대해서 직원들의 고충도 듣고, 또 우리가 고충을 들었다 해서 100% 다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그래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 부분만큼은 우리 직원들과 우리가 또 어떤 고충과 상담을 좀 더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인사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되고, 이제는 연공서열에서 탈피를 좀 해 줍시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실은 우리 외부의, 소위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소위 삼성이라든지 또 하이닉스, 예를 들어 기업체들 일반 우리 기업체, 사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는 소위 인공지능, AI를 만들어서 대박을 내는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투자하지 않으면 또한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도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저 연공서열로 해서 그냥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 잘 살펴서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위 ‘그 사람 승진할 만하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공무원이 되는,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 자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의 얼굴이고 우리 도청을 또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대표하는 자리이고, 거기에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22개 시군에서 위상이라든지 위엄이 안 설 때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더 어려운 부분들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조직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통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나 대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변동이 혹시 없어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겁니다. 다만 통합법률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권한이 이양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에 우리가 국비를 받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센티브는 우리가 기존의 것과는 별도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든 바로 지금 법률안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이렇게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자체적인 역량은 높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서로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업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환경이 다 다르니까.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가 혹시 대구시에도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없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전국 유일하게 저희들 도만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과에 지난번에 ‘노벨평화상을 추진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일단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진행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그것은 늦추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챙기시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업무보고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지금 된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이것은 전국에 10개소가 공모했는데 저희들 같이,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14억, 그렇지요? 14억 됐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주된 부분이 지원하는 게 노후산단이나 이런 부분이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취약, 우리가 큰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기업들은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각지대를 우리가 좀 지원해서 어떻든 재해를 예방하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니까 좀 어렵고, 소규모 공장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기업들은 다 열악하거든, 환경이. 그렇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내일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가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노후산단이라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오래된 공장들이잖아,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게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시작한 것 좀 빨리 해서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그래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백순창·임기진·김일수·도기욱·박용선·박선하·권광택·황재철·윤승오·배진석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또 경북지부는 그동안 많은 공익적 활동,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좋은 활동을 해 온 대표적인 우리 관변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도 법률에 의해서 해 온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우리 실장님께 여쭈어 볼까요? 이게 법률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 자총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있었잖아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법률 외에 또 조례를 특별히 제정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성이 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법에 지원되는 게 좀 부족하다 하면 법률상 또 우리가 자총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통해서…

배진석위원

법률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조례가?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경북 말고 다른 17개 광역시도에서도 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조례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만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지금 광주, 전북을 빼고 두 군데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와 유사한 관변단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6.25 참전용사, 6.25 참전하고 그런 것은 법정 지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와 유사한 단체 중에 이런 조례가 없는 단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좋고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사단체, 또 법률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는 우리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의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무작정 우리 행정에서 모든 단체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과 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 단계에서 어느 부분의,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고말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백순창·김일수·임기진·박영서·이동업·이선희·이춘우·박채아·최태림·정근수·이칠구·박순범·박승직·김대일·최병준·김희수·황명강 의원 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제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예, 우리 마을순찰대 이게 언제부터 조직이 되었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2024년에 첫 조직을 해서 2025년도 작년에 활동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북에 힌남노라든가 또 대형 산불이라든가 이런 많은 재난들이 발생되면서 마을순찰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고, 또 많은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마을순찰대가 경북 외에 지금 조직된 광역단체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경북이 유일하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지금 마을순찰대 구성을 보면 ‘이장·통장, 자율방재단원,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그밖에 소속공무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동 단위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순찰대원 활동수당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마을순찰대의 구성원 중에 우리 자율방재단원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 이런 분들은 수당을 별도로 또 어떤 임무가 있을 때는 받지 않습니까, 활동수당을?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이중 지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도 예전에 면에 있어 보면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 예전에는…

배진석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2항에 여비, 식비, 유류대, 필수 경비는 별도로 있고 순찰대원 활동수당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일단 중복 지원은 아니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어떤, 제가 이것 매번 드리는 질의인데 지역에 가면 인력이 많아서 의용소방대원 따로 있고, 자율방재대원 따로 있고, 순찰대원 따로 있고, 마을순찰대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중복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의용소방대원을 하면서 이장도 하시면서, 자율방범대원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이것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복 지원이 안 된다면 이분은 그러면 어디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수당을 지원을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보통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 자율방범대원에 지원을 하는 것은 일정 정액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만약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공무원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주듯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동한 그것만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진석위원

공무원도 수당을 따로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공무원이 시간외 우리가 월급 외에 일정 근무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는…

배진석위원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면 당연히 수당을 받잖아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가…

배진석위원

재난수당을 별도로 추가로 받습니까, 그러면?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외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의용소방…

배진석위원

아니, 관할 읍면동 소속공무원도 마을순찰대원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안 줍니다, 이게 아예. 못이 박혀있는 게 공무원은 시간외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공무원은 그러면 주지 않고 자율방범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인 경우에는, 그러면 본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는 의용소방대에서 받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지요.

배진석위원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의용소방대원이 아니고 마을순찰대원이야.’ 하면 마을순찰대원에서 받고. 그건 자기 선택입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의용소방대원은 월 일정액을 받는 부분이고, 이게…

배진석위원

월 일정액이 아니에요. 거기 또 회의수당과 활동수당이에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활동수당이지 이게 매월 월급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일단 회의는 할 때는 맞는데 우리가 재난 발생시에만 이것을 주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자율방범대원이 다 마을순찰대원이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다 되는 건 아닌데 인원을 우리가 만들어 할 때…

배진석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원 중에, 만일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이나 자율방범대원 중에 재난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자기의 봉사 의지로 재난을 방재하고자 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순찰대로 지정된 자율방범대원한테는 수당을 줘요. 그러면 마을순찰대원으로 지원받지 않는 자율방범대원은 수당을 안 줘.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 부분은…

배진석위원

그러면 집에 가요? 왔다가, 나는 수당 못 받으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한 2만 8천 명이 우리 도내에, 9천 명 가까이, 3만 명 가까이 우리 도내에 있는데…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서 만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현실을 보면요, 의용소방대원이나 자율방범대원이든 자율방재단원이든 100% 마을순찰대에 다 편입이 되지 않는 한, 그러면 동일한 사고에, 동일한 재난현장에 가서 동일하게 활동을 해요. 그런데 마을순찰대로 편입된 사람은 수당을 줘, 안 된 사람은 못 줘.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진석위원

예,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과장 권종협입니다. 마을순찰대 편성은 지금 의용소방대 다 포함해서 3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배진석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100%가 다 마을순찰대원입니까?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아니잖아요?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체크를 안 해 봤지만 자기 희망에 의해서나 시군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마을순찰대원들이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시면 거의 다 편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금은 각 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순찰대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때까지는 마을순찰대원이 수당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예.

배진석위원

이걸 통해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예.

배진석위원

이때까지는 수당이라는 게 없으니까 각자 봉사 의지에 따라서, 또는 이게 대부분 마을순찰대 만든다고 이제 행정조직에서 이름을 써내라고 하니까 ‘의용소방대 3명 써내시오, 4명 써내시오.’ 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는데 수당 지급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위상이. 그렇죠? 그러면 불이 났어, 아니면 화재가 난 현장에 의용소방대는 소집을 하면 다 가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그런데 마을순찰대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과 마을순찰대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의용소방대의 활동수당에 차이가 있거나 지급되고, 지급 안 되고가 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광택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배진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이 부분들을, 수당 부분하고 이것은 마을순찰대는 지금 현재 이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의용소방대원이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것이고. (담당 과장을 향해) 이것은 마을순찰대는 활동할 때만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장님이나 그러면 통장님은 마을순찰대로 활동할 때 별다른 수당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원래는 이장은 월정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위원

이장은 이장수당은 자기가 받는 그게 있고, 그러면 이장님이나 통장님은 100% 마을순찰대에 이것은 편입이 당연직으로 되는 겁니까?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고요, 수당은…

배진석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장하고 통장님은 100% 마을순찰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면 본인이 위험부담을 안고, 어차피 자기는, 자기 통장·이장 수당은 그냥 월정액으로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재난에 나와서 뛰라고 주는 수당이 아닙니다. 이장·통장 활동을 하라고 주는 수당이에요. 그런데 마을순찰대 활동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지요.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장·통장은 안 준다?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활동하게 되면 추가로 또 줄 수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마을순찰대로 편성되어서 활동한 이장·통장님만 준다?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은?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배진석위원

된 사람은 주고, 안 된 사람은 못 준다?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근본이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근본이 그렇다?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도 수당 그것에 따라서 마을순찰대의 편입 여부와 편입 여부 아닌 것을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네요, 앞으로는?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편성하기가 좀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상황보다는…

배진석위원

아니 그래,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다 중복된다고요. 의용소방대원이 자율방범대원도 하고, 동네 이장도 하고 다 중복되어 있다고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2만 명, 3만 명 말해도 그게 그냥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한 사람이 2개, 3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요.

종협

권종협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도 우리 마을별로 A, B, C조 편성은 중복되지 않게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자꾸 이 문제 가지고 따질 건 아니지만 수당 지급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분명하게 그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책상에 앉아서 대충 그렇겠거니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면, 현장에 가면요, 당연히 나도 의용소방대고 너도 의용소방대인데 똑같이 출동해서 똑같이 화재 진압하고, 이 사람은 마을순찰대에 이름 올렸다고 수당 주고, 이 사람은 마을순찰대 안 올렸으니까 수당 안 주고. 이 사람은 마을순찰대 올렸으니까 밥 주고, 이 사람은 네가 사 먹어라.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배진석 부위원장님,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좀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이장·통장이 이런 봉사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

원 잠깐, 이것 정회 됐는가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정관 변경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 부위원장 부재로 인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자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저희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실시한 재단 정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정관 변경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13명이 할 때하고 11명이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계속 재단을 2개를, 장학재단하고 진흥원하고 평생교육하고 합치면서 11명으로 계속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2명이 계속 공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현재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합친 지가 언제이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21년도에 합쳐졌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동안에 계속 공석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이사회할 때마다 정족수 확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국장님, ’21년도에 된 것을 지금 올해 ’26년도인데 그동안 그러면 거기 지방시대정책국이나, 그러면 일을 아무도 옳게 안 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하려면 그 당시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1, 2년 해 보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21년도에 있던 것을 지금 ’26년도인데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하여튼 공감이 가고 빨리 좀 조치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렇듯이 일을 부서에서 정말로 진중하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 ’21년도에 된 걸 ’26년도에 지금 해 달라 하니 본 위원이 좀 당황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열리는 걸로, 1년에 그 정도는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다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서면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원래 이게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안 하고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대면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사는 꼭 11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 이하가 되어도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11명 이내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배진석위원

11명 이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3인 이내였을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배진석위원

이내인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데 정족수를 채워야 되니까, 예를 들어 13인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재단법인에 이사회의 인원을…

배진석위원

그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정원이 만일 13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11명이면, 11명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출석의 정족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저희들은, 제가 이해를 안 하고 있었고 13인이면 최소한 7명은 참석을 해야지 정족수가 50%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인원이,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13인 이내에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1명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13인 이내로 정수를 하되…

배진석위원

13인…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13인을 우리 정관에 일단 못을 박아놨고…

배진석위원

그러면 13인을 하도록 했는데 11인으로 계속 유지해 왔으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은 2021년 통합 당시부터 이때까지 4년, 5년간 잘못된 운영을 해 왔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결정을 해 왔다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결정이라기보다는…

배진석위원

13인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정족수를 13인으로 해야 한다면 13인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사회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과반수가 되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13인 중에 7인 이상이 와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1명을 기준으로 7명이 오는 것보다 13인으로 해 놨는데 7명으로 오는 부분들이…

배진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인재평생교육재단 정관뿐만 아니고 타 정관이라든가 타 운영회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내’라고 하면 그 이내의 인물에 대해서는… 그래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래. ‘이내’인지, 이게 13인인지?

「‘이내’가 아니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둔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13인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13인을 뽑으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 “11명밖에 없어서 이때까지 11명으로 그냥 해 왔습니다.”가 아니고, 정관이 13인이면 2021년도 이게 우리가 통합될 당시부터 13인이면 2명을 더 선임을 했었어야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때 처음, 제가 아까 백순창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통합이 되고 그때부터 결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배진석위원

그러면 결원이 된 게 언제부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몇 년부터 시작이지요? ’21년도 맞아요?

「공석이 ’21년부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명에 대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배진석위원

13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그러면 이때까지 정관 위반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다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채우지는 못하고 일단…

배진석위원

아니, 분명하게 해야지. ‘13인’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13인 이내’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13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3인을 안 채우고 11인으로 계속 5년간 운영을 해 왔던 것은 정관을 위반해서 운영을 해 왔다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때까지 잘못 운영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없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진석위원

어려움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운영을 잘못한 것이지. 예? 감사 받아서 무언가 이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을 받아야 될 내용이지. ‘이내’하고 ‘13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도 지금 ‘11인’ 이렇게 해 놨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궐이 생기면, 궐위가 생기면 반드시 11인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1인으로 만일 개정을 한다 할지라도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만일 이게 그러면 이사가 궐위가 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걸 반드시 채우겠다거나, 아니면 나가기 전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이사를 공고를 낸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이게 또 작년에 우리 재단법인이 새로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채우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계속 11명으로 운영해오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13인으로 되어 있으면 13인을 채울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11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진석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이것은 불법적인, 잘못된 운영을 해 왔던 것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가 갖는 지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을 받거나 뭐 받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따로 수당은 없고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회의 참석 수당만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얼마나 되지요?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정도…

배진석위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거마비 정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하고 차비 정도, 그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이사라는 게 모든 조직의,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이사회는 이사 11인, 감사 2인 해서 임원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사라는 게 전체적인 우리 재단을 운영하는 가장 큰 동력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과 분명하고 명확한 이게 없이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것,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11명으로 좀 정확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사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20조제2항에 보면 “이사는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1인 및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사 열한 분 중에 이사장이 한 분, 부이사장이 한 분, 대표이사 한 분, 셋 빼고 여덟 분의 일반 이사를 그래서 지금 모시게 되어 있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지금 이사장이 누구이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사장은 지사님입니다.

배진석위원

부이사장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부이사장은 우리 위촉위원 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대표이사는? 우리 김상동…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대표이사는 김상동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배진석위원

김상동 대표이사님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예.

배진석위원

우리 김상동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예, 김상동 대표이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김상동입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것 개인적인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결례가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언론 같은 데서 우리 김상동 대표이사님께서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으신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 입장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이사 한 분의 또 결원이 예정이 되어 있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직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식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정관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새롭게 좀 보완을 하거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임원의 선임 방법에 의하면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선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과정과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몇 개월 소요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보통 한 2개월 이상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인재평생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특히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 또 선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것도 그냥 일반 이사님이 아니시고 대표이사님이 결원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두 달 동안 또 그냥…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사실은 일주일에 한 3일 근무를 하시는 비전임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업무를 총괄하는 각각의 라이즈센터장, 그다음에 진흥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다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업무수행이 어렵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사장도 보니까 당연직이 아니네요? 지사님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그게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없애고 호선으로 그때 선임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 이것 뭐 운영을, 솔직히 말해서 정관대로 지금 되는 게 그동안 없어요. 대충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오던 관례대로 그냥 대충 대충한 것이지, 정관대로 운영했는지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이것 개판인데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보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제가 더 꼼꼼히 챙기고 업무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의결정족수의 가부동수를 뺀 이유는 뭐지요? 가부동수가 나온 것은 부결된 걸로 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한 번도 가부동수가 나온 게 없고, 특히 또 이게 관련되는 공익법인에…

배진석위원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가부동수가 나오면 부결된 걸로 처리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지 그동안에 나온 게 없다고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모든 법과 규정은 모든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가부동수는 부결된 걸로 친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단순히 그냥 지금 정관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허술하게, 또 너무나 정관하고는 맞지 않게 운영되어 왔다는 게 지금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정관과 규정에 맞게, 또 정관이 어떤, 과거의 이게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개정을 통해서 맞게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법령과 기준에 맞게 촘촘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대표이사님 앞에 계셔서 제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대표이사님이 2∼3일밖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나머지 센터장님들이 다 업무 공백 없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그러면 대표이사님 없는 것이나,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그 답변은 제가 하여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 예견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공백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통해서 바로 어떤 그 부분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의원도 이것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는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만약에 도의원이 신청하면 그것도 맨 할 수 있는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나중에 선정되고 하는 것은 추천위원회에서 또 위원을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의원도 신청할 수 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신청하는 것이야 개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아니, 정확하게 모르면 뒤에 물어봐요. 도의원도 신청할 수 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도의원님들은 선출직은 불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아, 그럼 됐어요. 아니, 모르면 뒤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어야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도의원은, 선출직은 신청할 수 없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지사도 선출직이야, 그러면.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네요.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지사도 안 돼. 선출직은 안 된다면 정관에, 그렇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잠깐 한마디만 더…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예,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아까 13명에서 11명 하신다 그랬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인재교육재단의 대표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질의하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11명으로 줄이면 그 명단은 그러면 오픈해도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오픈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보면 좀 그것 오픈하셔서 상임위에 알려줄 수는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냐하면 상임위가 좀 궁금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방금 말씀은 도의원도 신청할 수 있냐 하는 그 말에 제가 명단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구를 하셨으니까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3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6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2026년도에 변경된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알았지요? 2025년도 계속했던 사업은 보고를 안 해도 되고 2026년도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장님, 그러면 ’26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3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보고) 주요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전략 수립 이랬는데, 저는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10여 년 전에 1차 공공기관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그때 당시에 도지사분께서 하신 말이 경북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천에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김천으로 다 왔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12개 기관이 김천으로 왔고 2개 기관이, 원자력 관련된 기관 2개가 경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그때 당시에 약속이 경북 북부 지역에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신도청 내에 다 하겠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100% 다 하고의 여부는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번에 특별법 만들면서 229조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에 관한 특례를 만들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특례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학 공공기관이 신설되면 우선적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딱 지정되어서 신도청에 택지 개발하는 데에 이전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북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뭐 법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북부 지방이라는…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아니 보통 이게 거의 대부분 도에서 신규 도시를 만들어서 이전을 하더라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둘러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교통이 편리하고 대도시에 인접되었고 이런 데를 주로 하니까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하면서 지방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신도청으로 이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을 줄이겠다, 이러한 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다른 북부 지역에 있는 시군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신도청의 주민들만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이 벌써 내정된 것같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아니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북부 지역에 지금 여기에 택지 개발을 해 놓았는데 분양이 안 된다 이것이야. 분양이 안 되어서 이 땅을 활용하는 방법은 2차 공공기관을 데리고 와야지만이, 신도청에 데리고 와야지만이 분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아시는 분이 전라도 광주 사는 분이 택지에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1층, 2층이 다 공실이야.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분이 건물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부동산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공기관이 이 신도청으로 오니까 건물이 잘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래.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어제 전화가 다시 또 왔어요. 하시는 말이 도청이 옮기면, 안 그래도 분양받을 때 가격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리고 경찰서 바로 앞의 땅을 사서, 비싸게 주고 샀대. 그런데 그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지.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북부 지역으로 다 하겠다. 그것도 안동에 다 하겠다. 신도청에 다하겠다.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책을 하면서 사탕을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법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도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법이 내일 정도에 발의가 될 것이고 이게 진행이 되고, 또 공공기관 이전은 ’27년부터 진행이 되고 국토부에서도 아직까지 기준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기관이다, 뭐 어디에 100% 배치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아무쪼록 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1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나서 서울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이 얼마 정도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 많은 기관이 있다 그러는데 국토부 정보를 파악해 보면 조사하는 대상 기관들이 한 350개 기관을 조사했다고 들었고요. 저희들도 함께 경북연구원하고 협력을 해서 한 350개 기관에 대한 조사 1차 검토를 마쳤고, 그중에서 실제 법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전이 어려운 것을 빼고 나면 한 1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치면 12개 혁신기관이 우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그것은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어떤 유형이 들어왔을 때 유리하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종류가 들어왔을 때, 또 우리가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들어왔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우선 그것은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처음에 국토부가, 이게 저희들이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침이 우선 혁신도시 중심으로 가되 지역의 산업과 관련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떠한 특수성이 있다 그러면 그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원자력이라 그러면, 원전과 관련되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야지, 또 원전이 생뚱맞게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원칙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현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지는 분명히 읽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고 또 국토부에서도 약간 국토연구원하고 연구용역까지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대구·경북 쪽에 있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내지는 또 R&D 쪽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우리 대구·경북이 광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아까 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왕성하게 한다 하는데 실제로 보통 소위 현 정부에,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그 입맛에 좀 맞춰야 되거든요. 대구에는 보수적인 성질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도 실제로 나중에 되면 경쟁력에서 전라도, 정권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거기에 우호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전라도를 주기 위한 이번에 통합책을 내놓았는데 대구·경북이 안 할 줄 알았는데 불쑥 들어와서 입장 난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동의는 안 하시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잠깐만 우리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광주·전남 통합 이야기가 지난달, 그러니까 ’25년도 12월 30일에 약간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2일에 광주시장·전남지사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거기는 당론으로 정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3수째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에 이야기되었고 ’22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잠시 주춤했고 ’24년도 5월에 다시 시작을 했다가 그때도 사실은 계엄이라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다가 다시 정부에서 관련되는 지원책을 마련함에 따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다행히 도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통합이라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지 의결되면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다 찬성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에 얽힐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이 더 있다고 현실적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통합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만 있으면 안 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 봐야지 우리 지방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성장의 열매가 우리 지역에는 소위 없어요. 수도권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집값도 내리고 경기도·서울에는 집값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부가적으로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도 다 같이 올랐을 때는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플레이션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은 안 오르고 거기만 오르니까 그 사람만의 잔치라는 말이야. 그 부분들에 있어서 현 정부도 충분히 읽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이 살아야 된다. 지방이 아까 했지만 일자리 잃고, 여기가 먹을 게 있으면 서울 갈 이유가 없지요. 부모 모시면서 친구 만나가면서 살지 왜 그 험한 세상에 거기 가겠느냐는 이야기지.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본연의 임무가 이제는 통합에 흔들림 없이 가는 데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은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이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통합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국가 균형 발전뿐 아니라 지역 내의 균형 발전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집행부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 듣고 다시 같이 상의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우리가, 저도 이것 당근책이라 할까? 지원책 중 하나가 공공기관 이전을 최고 비중 있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은 일시적으로 지급을 한다 하면 이 부분들은 지역에 와서, 지방에 와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속 지방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읽었고 하면 갈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지방 이전에 선정부터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유치할 것, 어느 것이나 요새는 다 좋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기업이 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정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공기관이전유치위원회도 구성을 할 것이고 또 그에 맞춰서 어떤 산업군별로 유치하는 게 좋을지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위원장님.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예, 김상동 대표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김상동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대표님.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얼마나 지나셨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1년 지나셨지요? 언론에 보니까 ’25년 12월 11일 12시에 작성되어 있네요. 전 경북대총장, 경북교육감 출마 공식 선언했다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3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고려 중이라고 했는데 언론에는 분명히 공식 선언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했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그러면 제가 대표이사 선임 전에 질의드린 말 기억 나십니까? 우리 도립대 총장도 하셨잖아요. 그전에 경북대도 하셨고. ‘도립대가 경남에는 두 곳이 있는데 잘 돌아가는데 경북도립대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질의하니 제 기억에 기억을 끄집어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적인 한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적으로 경남은 두 곳이고 강원도 같은 지역은 어떻게 돌아가냐?’ 이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계시고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라이즈 사업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 가까이 하시다가 선언을 했다. 했으면, 지금 아까도 이사 13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고 그 와중에 질의할 때 ‘고려 중이다.’ 잠깐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따지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것 그러면 계속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이 자리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이기 전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거쳐가는 자리도 아니고 선언하셨으면, 여기 업무하는 국장도 이분한테 일을 어레인지해서 계속 소통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곧 나가실 분일지 국장님이 지금 그런 판단이 돼요, 안 돼요? 국장님,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본인 소관의 인재평생교육재단의 대표가 이런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했는데 행정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아무도 못 앉아요. 청문회까지 통과해서 간 자리인데, 라이즈 사업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대표로 계시면서 전반적으로 꾸려가다가 갑자기 잘못하면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채용하는데 그냥 또 채용합니까? 청문회 시간 있어야 되지요? 통합은 둘째 문제예요. 대구·경북 통합은 언제 될지 몰라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장입니다. 저쪽 전라도 쪽이 먼저고 그다음이 충청도이고 우리는 세 번째예요. 정부는 우리 안 주려고 하는데 짝사랑해서 거기에 자꾸 몰두할 동안, 현장에 지금 돌아가야 되는 이 실국에서 본인의 지금 그것만 좇고. 그러면 이것은 일도 아닌 것이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김상동 대표님 본인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김상동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도립대의 통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말씀하셔서 지역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남을 언급하셨는데 경남도 경북을 따라서 2개 도립대학이 창원대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요.

답변하기 전에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그것 통합은 그냥 통합이 아니고 전문기술학교를 유지하고 통합이 됩니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그에 대해서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기술학교를 해서 2 더하기 4로 했는데 그 당시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부에서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4년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해서 지금도 그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또다시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했는데 경국대학교 내의 사정상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퇴임 이후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두 번째 지금 제가 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글로컬대학30 사업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경북형 글로컬대학 선정이 끝이 나야 됩니다. 지금도 대학총장하고 저하고 여러 부총장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센터장님들과 할 이야기도 있고 대표이사와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서 경북형 글로컬 사업은 끝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취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거취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국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적당한 시기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결정하셨는데,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존중을 드리는데요. 청문회를 통해서 3년의 임기를 최소한, 경상북도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금을 사용하는데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으로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맞습니다. 그것은 하실 수 있고요. 저도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했지만 인사권자가 있고 가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제 말씀은 1년 가까이 해 왔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이것을 맡지를 말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의 의견입니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그전에 그런 것을 생각하셨냐고 묻는데 저는 그전에 그것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오로지 라이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면 끝까지 하셔야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사람이 살다 보니까 상황도 바뀌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일어난 지가 오래된 것은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임명받을 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예 이것을 맡지를 않지요.

제 질의가 그것입니다.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 생각을 못 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할게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1년도 안 되었는데, 방금 라이즈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를 위해서? 저희들 청문회 할 때도 그냥 대표님 자리 하시라 안 했잖아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맞습니다.

질의 까다롭게 드리고 정말 책임감 있게 해 달라 하니까 답변 이렇게 하셨어요, ‘책임감 있게 대표를 수행하겠다.’라고.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없어서 제가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표님.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그렇습니다.

맞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그것도 인정해 주세요. 저도 개인의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도의 라이즈 사업 때문에, 그때 하실 때 제가 제일 질의를 많이 했을 것이에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왜냐하면 도의 경제가 걸린 문제이고 그 대표 자리라서 제가 지나간 도립대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자리를 맡으면 좀 진중하게 잘 맡아달라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계속 많이 드렸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나 큰 실망감이 드는 것이에요. 이게 라이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지속성 없이 또 가버리신다. 입법기관의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대표이사 김상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질의는 되었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보시면 교육재단법인에 경북장학회라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인쇄물 한번 보실래요, 인쇄물?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 여기. 이것은 국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인재평생교육재단에서 작성하신 겁니까? 누가 작성했어요, 인쇄물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재단에서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재단에서 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봤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봤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15페이지 한번 봐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저도 그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표준지침에 최초로 만들 때 이사명단을 붙이라고 규정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딱 보니까 ‘아니, 명단이 다 바뀌었는데 이것을 왜 붙였냐?’ 했는데 그런 지침이 있어서 붙인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지침을 빨리 개선하셔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우리 지침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그 지침이 표준화 지침을 만들 때 그때 최초로 만든 기관의 임원을 별지에다가 첨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창

백순창위원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분들이 그 명단에, 병구를 제가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만약에 자연적인 나이로 인해서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는 이것 인쇄를 다 해 놓고 나니까 명단에 있어서…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별첨으로 이것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인쇄물이 있고 지금은 아니라고 해 줘야 되지. 그러면 이 서류만 덜렁 보는 사람은 어떤 인식을 가지겠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장을 그러면 꼭 붙여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별첨에라도 붙여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이해력을 도와야 되지, 이것은 그 규정만 방금 스피치해서 ‘이것 그 규정대로 저는 인쇄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을 소통 안 하고 보는 사람은 무슨 의미로 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여튼 좀 더 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오해가 있을 만한 자료들은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 명단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까, 현재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벌써 이 장학재단 만들 때 그때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서 말을 제가 함부로 안 합니다. 존중해야 될 분들이고, 선배분들을. 그러면 이것을 나라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가니 다음에는 별첨을 하나 넣든지. 그것 문제 되는 것은 없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을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관이나 이것 할 때도 확실히, 교육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렸는데 그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순창

백순창위원

삭제 안 되면 추가로 넣든지 그렇게 해서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이 명단에 되어 있는 이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명단을 상임위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도 불법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은 으레 할 수 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질의할 것은 많은데 업무보고라서. 제가 행감하고 예산 심의하고 질의한 것을 다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이것 말 다 하려니까 1시간 넘게 걸려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끝으로 경상북도 청년이 좀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 보면 34세, 4월 16일에 내가 조례상 나이로 적용이 청년이 34세 적혀 있고 한데 이것을 39세로 해 달라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월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청년월세 특별사업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정부 지침에 나이가 이렇다, 그것만 자꾸 따지고 있으면… 그러면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께서는 뭐 하러 저출생과의 전쟁을, 국가에서도 전쟁 선포하지 않는데. 국가에서는 2005년부터 ’25년까지 약 360조를 들이부었어요,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돈을 쓰고도 하는데 이철우 지사께서는 전쟁까지 선포했잖아요, 약 3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식으로 바꾸듯이 정부 기조만 따지지 마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9세까지 조금 늘려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시범적으로 좀 해 달라…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순창

백순창위원

잠깐만요. 말 좀 다 하고 이야기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실험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답변드리…

순창

백순창위원

예, 답변해도 돼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한시 특별 지원하는 사업 이게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뀝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39세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34세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를 하자, 그렇게 주셔서 지난 10월에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업무보고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1분기 내에 아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가부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39세로 우리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39세까지도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게 국장님, 사회보장위원회라 하는 게 경북 말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또 만약에 뒤로 물러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설득해야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 말 잘했네요. 이것은 왜 설득 안 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어떤 것 말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아까 명단 이것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그 명단은…

순창

백순창위원

뭐든지 뭐라 하면 자꾸…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저도 사실은 딱 보고 ‘아니, 이 명단이 언제적 명단인데 이게 붙어 있느냐?’ 내가 확인을 하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자, 그것은 내가 예시로 말했는데 그것을 따지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넘어갔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해 달라고 했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그게 경북 위원회가 아니고 중앙정부 위원회라면서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안 되면 이것 그러면 또 안 되는 겁니까, 39세가? 일부라도 안 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하여튼 지금 단정적으로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부서에서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여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임명하고 이런 데, 실·국이나 이런 데 산하기관을 기다려 달라고 하면 언제 기다려 준 적 있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기조가, 사실은 이게 복지 관련해서 기조가 옛날에는 조금 안 해 주는 그런 기조가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어떻든 간에 복지의 기조가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철우 지사께서도 국가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하라고 한 적 없어요. 조례 있잖아요. 조례 있으니까 법리적으로 해석하셔서, 조례가 있으니, 근거가 있으니 중앙정부에 그것 하고 법리적으로 우리가 불법만 아니라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임위의 위원이 이렇게 지금 몇 번째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중앙의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이철우 지사께서는 사업 할 때, 물론 하천 부지나 이런 것 맞는 말씀도 있어요. 전쟁을 국가에서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국가에서 대구·경북 통합하라 해서 지금 지사께서 저렇게 하시려 합니까? 국의 국장으로서 법리적으로 해석하셔서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잘 검토하셔서, 다 하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 문제 되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대신하고 계시는 3선 박영서 위원님이 챙겨줄 겁니다, 예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보장위원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하여튼 저는 국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일하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하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까지는 다 모르실 것 같고 청년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대리님.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예.

배진석위원

청년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예, 청년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배진석위원

예,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우리 청년센터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십니까?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아직 제가 발령 난 지는 1월이라서 지금 계속 업무적으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아직 경산 센터 방문은 못 했고요. 센터에서 저희 부서에 한번 찾아와서 업무 협의는 하고 갔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게요. 청년과장님이 가셔야 될 곳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북의 청년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런 한두 가지의 문제 외에도 지역적인 문제들, 또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정책과와 별도로 청년센터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청년센터에서 각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에서의 정책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센터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꼭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배진석위원

그리고 청년 다다름 사업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청년 다다름 사업은 지금 청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청년재단 공모사업에 ’25년도에 선정되어서 한 7800만 원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취약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선정…

배진석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잘해서 우수 결과까지 받았지요?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도 신청을 했습니까?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공모 자체가 뜨지는 않았고요. 지금 청년센터에서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공모가 안 떴어요?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이게 서울청년재단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 재단을 늘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면 올해도 합니까?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게요. 왜 못 하게 되었는지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고.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예.

배진석위원

이게 올해는 할 계획이 청년센터에서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이게 서울청년재단 쪽에서…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청년재단에서 하는 것인데 청년재단은 어차피 국가에서 서울청년재단으로 국비로, 이것 100%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로 위탁을 줘서 청년재단에서 각 전국 지자체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 7800 정도를 받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청년센터에서 이것 신청을 할 계획이 없어요.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수사례였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청년재단에서는 이것을 선정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청년센터의 공간이 부족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인력을 단기로 이렇게 기간제로 쓰는데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공간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더 이상 운영을, 우리가 신청하기가 어렵겠다고 하는 게 청년센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쉽잖아요. 우리 경상북도가 땅이 얼마나 큽니까?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지금 대구에 우리가 유휴공간으로, 그냥 부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센터를 처음에 경산에 선정할 당시에도 ‘여기 왜 경산에 합니까?’라고 했더니 ‘대구에 인접하고 경북의 청년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서 거기에 합니다.’라고 했었어요, 경북학숙 옆에. 그런데 단순히 공간의 문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도 가져와서 그것 쓸 데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 주차장으로 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구 산격청사에도 굉장히 많은 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대구권에 있는 공간도 우리 청년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 부족 또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내부적인, 내밀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못 갖추어줘서 우리 청년들에게, 경북에 있는 청년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청년센터를 뭐 하러 만들었나, 도대체 그러면? 우리 여기 청년정책과에서 주는 일부 손발 역할만 해라. 수탁과제 몇 개만 해라.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청년정책과장님이 아직, 한 달이 다 되었는데 한번 가보지도 않았다.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표현이 아쉽다가 정말 제가 순화해서 보내드리는 표현입니다. 청년센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숙

최현숙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당초 방문을 계획하고, 또 청년센터에 연중 사업을 공유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사실 잠정 계획했다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제가 예전에 다른 업무로 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다. 아마 공간이, 현재 인력이 지금 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2명 더 충원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인력도 기간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센터의 다른 활성화를 위해서 도 저희 과에서도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 센터장님도 나와 계시긴 한데요. 또 센터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배진석위원

센터장님께 잠시라도 마이크를 드려도 될까요?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예, 센터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진원

이진원경북청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센터장 이진원입니다. 안 그래도 배진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정말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무공간이, 지금 올해 2명을 더 채용합니다. 그래서 기존 5명에서 7명이 되고. 또 청년 다다름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간제를 한 2명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공간이 없어서 올해는 좀 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건이 되면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공모해서 우리 경북청년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오늘 위원님이 너무 날카로운 질의를 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번 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딱히 그 안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도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게 활용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최초에 청년센터를 설치할 당시의 개념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떻게 거기에 조그마한 쪽방 같은 데다가 7명, 8명 넣어놓고, 2명 더 뽑아야 되고 사람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공모사업도 못 하겠다. 청년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센터장님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공무원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아니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다 계약직이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청년센터라고 해서,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지난 2018년도에 이철우 지사께서는 청년정책관까지 실장급·국장급으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해 놓고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은…

배진석위원

말만 청년, 청년 했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정책을 이렇게 홀대하고 지금 그 청년TF 만들어서 청년센터에서 만든 사람들에게 열정만을 강요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들 신분이 언제 잘릴지 몰라요. 더 좋은 정규직 자리가 나오면 가요. 공간도 협소해. 그렇다고 해서 연봉이 엄청나나? 앞으로 미래가 있나? 계약 끝나면 끝이에요. 그 청년들의, 일하고 있는 그 청년들조차도 만족감을 못 느끼고 일을 하고 있는, 또 그 좁은 공간에서 열정으로만 일하게 하는 이런 문화 가지고 어떻게 청년정책을 경북에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키워가겠다면서요. 더 크게, 청년TF를 통해서 전체 22개가 워낙 크니까 관리가 다 안 된다. 도청에서 청년정책과에서 이 인원으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의견이나 니즈를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청년정책관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역행이잖아요. 공간 없어서 하지 못하겠다는 사업을 이제 와서 “공간 한번 찾아보고 확보해 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한 번 더 국장이 책임지고…

배진석위원

청년센터를 새로 건립을 하든지 만드세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데 더 공간을 찾든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신분도 보장하세요.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겁니다, 경북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은 담당 국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배진석위원

이것을 지금 앞으로 찾아보고 생각하고 좌고우면할 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대구 근처에 가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보고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아서 이것을 반영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6년도 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9. 2026년도 업무보고(감사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우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이 경북형 미래 핵심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과 ’25년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26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2026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을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윤성용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성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증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도민이 신뢰하는 도정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23쪽 2026년 신규 및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승진 발령이 나셨는데 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성용

윤성용감사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여튼 이 감사관 역할은 공직기강을 또 바로잡고, 나아가 도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도 눈에 안 보이는, 법령에도 따라서 있는데 공무원들이 소위 선거에 개입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건이 잡아낸다 하는 게 실질적으로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의 고발자가 있으면 그렇게 내려오면 고발해 버리면 쉽지만 제3의 영역, 그 안에 감사관에서 잡기가 실제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이라 하는 것은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누가 당선이 되든지 본연의 임무로써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기 위한, 그런 불만도 해소되고 그렇지요? 어느 특정인을 밀어서 그것 당선되고 또 반대파는 여러 가지로 힘겨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대책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앞으로 6.3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할 것인지를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성용

윤성용감사관

지금 직원들이 지방선거 때 줄을 서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당장 SNS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진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소위 SNS을 이용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특정인 지지를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소위 감사관실에서 미리미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었을 때 엄중 처벌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의지를 미리 시그널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공직기강, 그다음에 선거에 하나에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우리 조그마한 데는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면 거의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 할 정도로 공무원 조직이 우리, 소위 시민들로부터 영향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미리 사전에 경고성이라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번에 새로 또 입주를 하셨지요, 새 청사에?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작년…

승오

윤승오위원

작년 9월입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작년…

승오

윤승오위원

벌써 그렇게 됐나?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육원 새로 지어놓고 이것, 또 걱정 안 됩니까? 돈을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그래 교육원 어차피 대구·경북 통합과 상관없이 공무원교육원이니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정통합이 된다면 공무원 교육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두 기관이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사·중복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대구도 똑같이 있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통합에 대한 양 기관의 방향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통합 대비해서 기능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 교육과정을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우위한 것은 저희들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잘하는 것들은 대구에서 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기능적 분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좀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자리가, 우리가 인구는 비슷한데 정원이 경북은 60명이고 대구는 30명, 그러면 어떻게든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무릅쓰고도 도민을 위해,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진짜 결정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 위임된 사항들은 또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또 흔들리고,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의결을 하고 그 힘을 받았잖아요? 법적으로 또 인정을 받았으니까 밀고 나가셔야죠, 그렇죠? 거기에 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도 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이런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행정통합 이야기 나올 때마다 2019년도부터 교육은 통합 운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조금씩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경북 한뿌리상생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 협력을 계속, 지금도 저희 경북 공무원이 대구로 가서 교육받을 수 있고 대구 공무원이 경북 와서 교육받을 수 있고, 이렇게 교차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통합을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로써 협력하는 그런 것들도 계속 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통합이 아주 멀게 느껴졌고 우리는 이렇다 하더라도 또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현실이 자꾸 다가오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든지 조직을 다독거려서, 그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가야 되는 이유만으로 또 그렇게 설명이 되어 가야 되고. 또 어차피 가기로 시작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저희들은 거기의 뜻에 따라서 또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안 내놨으면 우리가 의결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결이라 하는 것은 집행부에 법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법이니까 강력하게 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도 행정통합의 로드맵을 맞춰서 기능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우리 거기의 교육을 1년에 1만여 명을 하는데, 그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거기에 오면 보통 며칠 합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교육과정마다 좀 다른데요. 중견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간 43주 동안 2월 9일부터 12월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116명이 들어와서 지금 교육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교육자과정은 저희들 2월부터 12월까지 10기에 걸쳐서 한 1500명 들어와서 교육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소양교과과정은 이틀 내지 3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하여튼 우리 경북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경북의 고유의 모델을, 인재상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어디 가셨어요, 주무시나? 아, 전화하시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백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인재개발원 우광진 원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장 박철환 과장님, 교육운영과장 조장춘 과장님, 정말 지역에서 올라오는 공무원을 잘 맞이해서 교육에 충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요. 이렇게 문구에,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면 17쪽에 보면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 되어 있고 ‘교육목표, 지방을 선도하는 것’ 되어 있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방을, ‘지방’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그 뒤에 27쪽 한번 보세요, 27쪽. 28쪽, 28쪽 보시면 ‘지속가능한 지역동행 인재개발원’ 그러니까 이게 웬 말인가 하면 17쪽에는 ‘지방’이라는 말을 타이틀로 쓰셨고 여기에는 또 ‘지역’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말은 조금 약간 홀대하는 말이에요. ‘지역’은 서울지역, 경북지역, 같은 지역으로 느껴지는데 수도든 아니든. 그러니까 이것을 스스로 자꾸 지방이라 낮춰서, 여기에 ‘지방’이라 썼으면 쭉 지방으로 가든지, 지방 갔다가 지역 갔다가 이 교육추진계획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을 선도할 경북형 미래 핵심인재 양성’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걸 법으로 다루자는 뜻은 아니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16일 구내식당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원장님, 어떤 상황이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직영을 하면 도도 직영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청도, 그렇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분에 한해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교육생들 위주로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순창

백순창위원

아까 말씀에 보면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 물었을 때 1년 가까이 교육 받는 분들 있잖아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만족도를 체크하셔서 좀 방향을, 1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사람이 조금 뭐라 그럴까? 요즘 사람들이 입이, 옛날에는 우리는 밥만 주고 김치만 주면 먹었는데 지금은 반찬 투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중간 중간 모니터링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하는 중견리더과정은 이게 교육을 쭉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4단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육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모든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식사 만족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걸 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면 됐고요. 그리고 버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17일에 질의했어요. 타 기관 전환 배치, 회계과 관리 이걸 질의드리니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지난 1월 인사에 운전원을 1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버스 한 대 관리전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1월 안으로 일단 회계과에서 구두로 1월 안으로 관리전환해 주기로 했고요.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전환하면 개발원에 소속된 차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받는 생들이 한 대로 이동할 때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두 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에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에는 프로그램이 월화수목금, 갑자기 오늘 오후에 외부 나가자, 포항 가자. 이런 것 없잖아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도 보면 회기가 1월부터 언제, 언제 회기가 있고 추경은 언제부터, 우리 여기 입법기관도 다 픽스되어 있잖아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조금은 핸들링될 수는 있어요, 하루 이틀 될 수 있지만 다 픽스되어 있는데 교육도 저는 프로그램대로 간다고 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대가 필요하면, 같은 산하기관이고 도 공무원이잖아요? 여기에 차가 운영이 안 된다면 그걸 이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관광버스를 이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도 행정에 질의해서 버스가 대기중인데도 또 관광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당연히 버스가 다 나갔는데 관광버스 쓰지 마라, 그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간에 요즘은 각자 움직이는, 연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등기 보는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예? 움직이는 노트북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계속 그렇게. 칠곡에 있을 때는 연 2억을 썼어요. 차 폐차하기 전에 차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운행 5년 동안 안 하면서 급여부터 시작해서 그게 우리 세금의 손실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배차되고, 추가적으로 두 대, 세 대 필요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현장체험 활동을 나갈 때 교육생들이 한 35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한 대로 다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은 버스를 활용해서 우선 현장체험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생들이 70명, 80명 이렇게 되어서 두 대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버스 먼저 활용하고, 나머지 한 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사용 가능 그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는지 모르지요, 원장님? 이 질의는 속기되거든요. 옆에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왜 물어봤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버스가 운행하면 운행일지가 있어요. 맞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차 배차를 확인하지 않고 관광버스를 계속 이용하신다면 행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돈이 10원이고 1만 원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 세금이고, 공정하게 써야 되잖아요, 맞지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그 답변을 믿고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감사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감사관이라는 이런 부서가 자꾸 아픈 데를 상처주고, 동료 직원을 그렇게 꼭 적발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관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전에 선배 감사관들이 개발원에 5년 동안 버스가 있고, 운행기사가 배치되어서 급여가 나감에 있어 그 버스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1년에 버스는 검사를 받아야 돼요, 보험도 넣어야 되고. 운행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리고 턴키로 버스회사하고 2억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집행됐어요. 그러면 선배 감사관들이 정말 감사를 잘했으면, 이 차가 있으면 폐차도 못해요, 버스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의 차들은 연수가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정해져 있거든요, 차에 따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 폐차를 해야 돼요. 기사 급여 나가면서 버스는 정차해 놓고, 관광버스는 또 5년 동안 두 대씩 당겨서 연계약해서 쓰더라고. 이런 것을 잘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되는 게 저는 감사관이라 생각해요, 그렇지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선배 감사관분들이 조금 바쁘셔서 그런지 못 보신 것을 제가 보고 시정을 하고, 이걸 2년째 버스 때문에 얘기를 해요. 1년 하고 안 돼서 2년째 행감할 때 또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26년도 행감할 때는 이게 속기가 될 것이고, 누가 이 상임위에서 전 위원들의 그런 질의를 보고 다시 질의한다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옆에 계시는 원장님께서 차 배차도 되고 또 인력도 뽑고, 준비가 다되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왜 먼저 질의를 드리고 감사관님께서 듣도록 해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입법기관의 우리 견제하는 위원이 질의한 그 한 5년 동안을 그랬던 것을, 만약에 2억씩 하면 10억이에요, 10억. 10억이 안 나가도 되는 것을 10억 나가고 급여가 5천 나가면 2억 5천 나가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검사, 차량 경비 나가면 그냥 15억이 나가요, 15억이. 그렇지요? 그러면 그 15억을 우리 도에, 직원들 복지에 쓸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님, 그렇지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 병원, 내가 정말로 일을 잘못해서 감사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지사께서는 우선적으로 경북에 있는 업체를 쓰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모든 병원마다, 도의 공직에 계시다가 처장이나 실장으로 다 1명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감사관님, 그런 것 아닙니까?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한 70, 80%가 경북이 아닌 다른, 대구·경북 통합 하지만, 경북·대구 통합 하지만 분명히 대구는 경상북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구 업체들이 많고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쓰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경북 업체로 다 전환시켜라.” 왜냐하면 제가 그런 병원 쪽에 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우리 가족도 안 하고. 저는 직업이 개인적으로는 자동차업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출생도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젊은 청년들이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면 여기에 직업이나 여기에 업이 잘되고 해야, 그렇지요, 감사관님?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어느 병원에 200억, 300억을 줘요. 예? 흑자 따지면 병원 벌써 문 닫아야 되지만 매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 쓰는데 타 지역 물건을 써요. 그걸 지적해도 첫 번째 행감했을 때 바뀌는 척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질의한 것을, 여기 인재개발원에도 질의한 것 다 뽑아놨거든요. 속기를 내가 다 뽑아놨어요, 국마다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병원에 내가 세 군데 이번에 행감하면서도 질의하고 답변한 것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게 개선 안 되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내 사무실에 불러서 일일이 어디 걸리 하는 것을 체크하고 체크할 거예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감사관님께서도, 그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이 힘들고 바쁘겠지만 제가 불법 이런 걸 따져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을 주면 경북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써 달라 그 뜻이잖아요, 제가. 불법을 적발하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불법은 아니지만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북에도 업체가 있는데, 다른 데에. 그리고 만약에 또, 이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산하기관에 뭘 할 때 마진율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병원에는 69% 마진율이, 어느 병원에는 33%, 또 12% 이래요. 똑같은 물건인데, 도립병원이면 국가 아닙니까, 국가? 도도 국가잖아요. 작은 정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 이게 물인데 여기는 69% 소득을 남기고 여기는 삼십 몇 퍼센트 남기고 여기는 12% 남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말씀하시고 싶은 것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명히 도에서도 이런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마진율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마 마진율이.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아셔서 그것을 잘 선도하셔서, 특히 병원이나 산하기관, 거기 개선된 데에 새마을재단 있지요, 감사관님?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도에서도 턴키로 안 하고 전기, 조경 다 분리 발주합니다. 새마을테마공원에 턴키로 발주해요. 그러면 19억이에요. 전국 오픈시켜 놓으니까 어느 한 회사가 5년, 8년을 거래하더라고요. 17억, 19억을, 연도마다 돈 좀 차이는 납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오자마자 그걸 보고 “아니, 큰집인 도에서는 조경 분리발주 다 해서 경북 업체에 나누어주는데 왜 턴키를 해서 서울에 주느냐?” 이래서 그걸 분리했거든요. 분리했는데, 조목조목 분리가 더 됐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오늘 일 끝나고 나면 내가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 관리, 조경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분리해서 경북 업체들이 하도록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런 것을 좀 감사관님께서 정말 한 번 더 깊이 있게 관찰을 해 보셔서, 우리 산하기관 많지 않습니까? 개발원도 있고 이것은 맨 우리가 한 부서고 경북개발원도 있고, 행복재단도 있고 모든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북연구원도 있고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대학교 교류할 때 경북에 있는 대학교. 내가 책 보니까 그 기관이 다른 대학교, 경남에 있는 대학교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안심노무사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님?

성용

윤성용감사관

무슨 말씀이신지요?

순창

백순창위원

안심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그것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보면 상담 건수 운영실적에 비례해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시군으로 확대한다는데, 이것 시군에서도 요구해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도에서 선제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용

윤성용감사관

아닙니다,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5개 시군에서는 사건 발생 시 노무사에 의뢰해서 하기는 하는데 나머지 안 하는 시군에서는, 14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포항이나 경산, 안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창구를 노무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시군에는 1년에 한 건, 두 건 이렇게밖에 접수가 안 되니까 노무사를 채용하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안심노무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상담창구를 1개 더 여는 것이죠.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게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제일 좋지요, 제가 원하는 것은.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맞지요, 감사관님?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안 하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이게 효율적으로 나는 진행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궁금했거든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시군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1년에 한두 건 생기면 재정적으로 좀 부담스러우니까 도에서 접수해서 진행한다. 그 뜻입니까?

성용

윤성용감사관

상담합니다. 상담을 하고, 노무사가 갑질신고도 대신해 달라 하면 대신해서 해 드리고.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고가 아예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만 1년에 한두 건 생기면 그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상담해 주고 진행한다, 그 뜻이지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다 파견 보내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를 들면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그 시군에 신고를 안 하고 중앙부처에 신고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신고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또 그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이첩을 했습니다. 하면 그걸 한 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면 노무사한테 한 300에서 400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돈으로 주느냐, 시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만 상담하는 것은 상담창구를 저희들이 이렇게 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그 돈은 저희들이 건당 4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 정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시군별로 해 봐야 한 건, 두 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꼭 돈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고 생기면, 제가 돈을 따지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이해력이 좀 그걸 보고 짧게, 급하다 보니까 모든 시군에 다 파견을 보내거나 이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건 아닙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시군에서는 부담스럽고, 우리 도에서는 어차피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취지에서 보면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그리고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등 안건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