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요. 그만큼 일이 많고 노고가 많다는 뜻인데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격려 차원으로 저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강화군의 인구증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강화군의 인구증대 정책, 출산정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유출 억제정책하고 인구유입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말고도 유사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인구증대 정책은 출산지원비하고 양육비하고 생일 축하금이거든요. 생일축하금하고 양육비는 전국적으로 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출산지원 정책 지원금인데 만약에 수백만원으로 올랐는데 아이 키우기가 수천만원, 소억원만큼 더 어려워졌어요. 돈으로 다 해결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은게 보건소에서는 출산준비물, 영양제지원, 모자건강 프로그램, 의료비지원, 미숙아등 임산부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많아요.

그런데 인구유출억제 정책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인구유입 정책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몇 십 개씩 주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창업농민들 인구 주택구입이나 주택을 지을 때 대출금, 이것도 지원자수를 보니까 37명에 불과해요. 자치교육과에서는 학교 교육경비, 전국 최상의 조건의 학교 교육경비 지원, 경제교통과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말로 많은 지적을 받고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김미영 팀장님이 맡고 계시지만 인구증대 정책 만큼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팀으로, 아니면 보건소로 이관을 해서 강화의 미래전략으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일을 만들겠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건소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TF팀을 구성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러한 중대한 미래전략은 우리 강화군의 핵심부서에서 담당해서 강화군의 인구를 증대시키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