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재무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정남세정담당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유정남세정담당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4일 세정담당유정남
김동신위원장
그러면세정팀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세정담당유정남입니다.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재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지난이창수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우리군발전과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늘노력하시는김동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세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세정팀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서최근3년을보면2020년도에부과액이증가는됐어요.징수율이크게차이는안나지만징수율이높아져야하는데매년징수율이낮아지는것에대해서담당팀장님이설명하셔야하나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사실매년지방세나세외수입같은경우부과액대비징수하는데2019년도의경우는2018년도대비해서증가했다가.
김윤분위원
2019년도뭐증가되요.2018년도95.1%,2019년도94.9%,2020년도94.7%인데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매년감소되고있는추세입니다.
김윤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재무과장님이공석이다보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재무과는전문직이니까세무직이많아요.매년징수율이점점떨어지는것에대해서타성적으로그럴수있다고생각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
김윤분위원
재무과는당연히누락없이부과해야하고징수를해야되는상황이있다면징수율도높여야되는데내용을보면2018년도보다2019년도가낮아지고다행히2020년도에는부과액이더많기는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유념하셔가지고징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세외수입도마찬가지입니다.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지방세보다훨씬징수율이떨어져요.84.9%,2019년도에84.2%,2020년도에81.5%,이런식으로타성에젖으면안됩니다.이것은앞으로적극적으로노력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릴게요.팀장님들은부과하고들어오는대로거둬들이는것이아니라징수에철저히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알겠습니다.위원님들과함께생활속의징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6-8페이지에세외수입체납액정리추진실적이있는데아까89억이면많다고생각했는데지금지적재조사때문에이것이59억이민원지적과가지적재조사로인해서많이나온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지적재조사조정금이온겁니다.
김윤분위원
이게경제교통과의경우세외수입이많은데이게각실과소에서는주업무로보지않고부된업무로보다보니까체납액징수에어려움이있어요. 그래서그때도아마제가재무과에서주도적으로해서체납액징수를해야된다고말씀드렸는데요.체납액이줄지않아요. 2020년도89억이라고하면사실세입이많지도않은상황에서이부분에대해서그과로만미룰게아니라재무과에서방법을강구해서다른팀같은데보면체납전담반이있어서국세도그렇고서울시는단편적인면도있지지만굉장히징수를많이하는사항을접하고있습니다. 어떤방법을강구해서라도체납액을줄일수있도록앞으로노력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
김윤분위원
과장님이안계셔서당부를드리니까이것을넘기시지말고감사후에는이부분을어떻게할것인지를연구하셔서제대로부과뿐아니라부과에대한부분,징수에대한부분을철저히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41페이지위반업체제재사항이라고하는데무슨계약을불이행했어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이게2020년도어업지도선인천204호기관부분정기수리부분인데요.향우선박이라는곳이있습니다.여기에서입찰후낙찰돼가지고공사를진행했었는데중간에공사진행중에인천해경으로부터통보가왔습니다. 해양경찰서에서수사자료제공요청으로해서부장입찰위험건이라고해서내사가필요하다.그래서입찰서류등을요구한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업체에서스스로계약을해지한건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해지를하고타절준공이라고해서정산해서공사진행한부분까지1255만원정도되는데요.
김윤분위원
전체금액에서5400만원에서1200만원정도타절했어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그래서그것은지급을하고그다음에계약보증금이있습니다.그것은보증금증권에해서저희가받아서세입조치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소송하는것은무슨내용이에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이것은이업체에서소송을제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본인들이타절해서받았는데왜소송을하느냐는거예요.담당팀장님누구예요?팀장님이나와서설명하세요.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안녕하십니까?계약팀장이창수입니다.소송건은저희계약을포기하게되면지방계약법상제재를하게되어있거든요.저희들이계약심의위원회를거쳐서입찰참가자격5개월제재처분을했는데이업체에서이제재처분이부당하다고해서그취소소송을제기한겁니다.
김윤분위원
본인들이타절했다하더라도우리가제재기간을준부분에대해서제재가부당하다?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에대한소송?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재판을한번이라도했나요?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소송중에있는데그것말고취소처분에대해서법원에집행정지를요청해서그게받아들여서지금처분은집행정지가되어있고요. 그사건과별개로대표자의아버지인조광래씨가형사소송이진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행정소송재판부에서는형사소송의진행여부를보고재판을이어가겠다고해서지금행정소송은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우리가입찰을할때문제가있거나한것은아닌거죠?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네,문제는없습니다.
김윤분위원
해양경찰서에서통보온내용은뭐예요?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그것은입찰자격에대한서류가사문서부정행사로인해서그부분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을우리가여기에서제대로못한거예요?사문서로는확실하게나온거예요?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네,그것은형사소송에서기소내용이사문서부정행사이고공무집행방해두건으로형사소송이진행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우리강화군에서입찰한부분에대해서는문제는없는거고?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네,그것은문제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우리가법에의해서제재를두다보니까제재에대한부분의소송을했고?그런내용이죠?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혹시라도강화군에서입찰했을때문제가있는지질의드린것입니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체납에대해서궁금한것여쭤볼게요.고액체납자를보면건설회사나이런회사가폐업한회사가있어요.나중에이사람들이고의로폐업을시키고다시회사를설립한다.이런것어떻게잡아내야하나요?이력쫓아갈수있나요?
여기에고액체납자들을보면상당수가그렇게돼요.
창후리에있는수양원도체납액이있어요.
그리고연번46번을볼게요.의료법인얘기는안할게요.이게보건소의치매돌봄센터여기가위탁기관이었어요.체납된의료기관이요.그런것은어떻게계속위탁이되었는지?서로정보교류를안하나요?
최소한작년까지는여기에서계속치매센터위탁의료법인으로알고있어요.
작은영화관폐업을했어요.그런데거기에서작은영화관입장료의얼마를나누기를한거예요.군에얼마납부하고본인얼마가져가고하는데4600만원씩이나우리한테일정부분납입을안한거에요.이것은어떻게하실거예요?폐업했다는데?
폐업하고다시차리면쏙쏙빠져나가니까그렇죠.행정소송에서패소한것중의하나가농업회사법인이더라고요.농업법인인데거기는농업법인이라취득세등이감면,비과세에해당되는데왜부과시켰느냐?이내용이죠? 기면제한취득세등을과세하는것은부당하다고해서우리가졌어요.행정소송에서패소한사례가있어요.어느농업회사법인이비과세감면대상인데취득세이런것이면제대상인데부과를했느냐해서부당하다고해서우리가졌단말이에요.그내용을모르세요?숙지하고있어야지요. 강화군이행정소송에서우리가행정을잘못해서우리가패했어요.이내용을실제로직원담당들이하고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성환 위원님죄송한데그실태팀장으로있을때그업무를제가맡았던사항이라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패소하게된이유는기린농산이라고농업법인이부지를취득하고거기를농업용으로사용한다고취득했었는데저희가조사하다보니까거기가군사지역이다보니까사실상농사를지을수없고당초에는버섯재배를짓는다고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확인했을때에는그것이버섯재배사를지으려고하다보면군사협의를받아야되는데그것이불가가되어서임시적으로거기임야전체를산양삼을임시적으로뿌려서그것을경작했던사실입니다. 그당시담당자가나가서확인했을당시에는장뇌삼이경작된사실이확인이안되어서1년동안기간을두고확인한다고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중요한것은그런데우리가졌어요.어떻게인정이된거예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그부분은저희가조사했을때에는50%정도는인정을해줬는데요.나머지50%에대해서경작사실이확인이안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추징부과를했던사항이고농업법인회사측에서는전체적으로다산양삼을뿌렸다,단지환경여건때문에산양삼이자라지않았다는것을주장했고요. 그쪽과소송을진행하는중에서는우리는산양삼나머지50%안난면적에대해서저희는그부분은산양삼을재배하지않았다고주장했고,그쪽에서는거기다산양삼을재배했지만환경여건자라지않았다고주장을했기때문에서로상충되는의견이라서그부분에대해서소송증빙과정에서결정적으로패했던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골자에서행정소송은공기관의위상이추락하는거예요.우리에게패소결과가나오는것에대해서행정기관에서큰책임감을느껴야됩니다. 지방세하고세외수입이결산서와비교해볼때2020년도하고안맞아요.지방소비세를누락시켰습니다.왜지방소비세는군세에자료에왜넣지않았었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위원님지방소비세가국세인21%재원으로각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는건데요.전에는그외수입으로잡혔던것같습니다.금년도부터는세목이새로생겨가지고조정교부금부족분에.
박승한위원
2020년도에도지방소비세예요.결산서상에지방소비세가맞다고요.그게누락돼서금액이잘안맞아요. 그리고지난연도수입이계속뚝뚝떨어지고있잖아요.징수율이요.결국에는못받을것을계속등에다지고가는꼴이예요.이것은내년가면한해가지나면더떨어지고요.결손처리해서매맞자,자꾸결손처리해서지적받을것을두려워하지말고결손처리를해야돼요.털어내고가야지,이것은악성체납들이지난연도수입이죠?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맞습니다.앞으로는과감하게결손처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매년리바이벌되는사항입니다.수의계약현황을봤습니다.다시한번지출팀이나계약팀에서보세요.역시특정업체가아직도많이점유하고있어요.크게개선되지않았다.전년도에지적했는데개선된바없다. 그리고산림조합,작년에는몰빵이라는단어를썼어요.그다음에는역시기술이뛰어난공사업체가있으면한번은입찰할것은입찰도해야해요.나라공공업무를대행하는기관이라고해서큼직한몇억짜리도수의게약으로하는데심지어이자료에만의하면2200만원짜리이런것은거의자재값,재료값을빼면수의계약건인데이런것까지다독식을하면다른업체들이살아남을수가없으니까요. 우리산림공원과공사가산림조합주라고만든공사가아니에요.용역도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지난해에도행감때위원님의지적이있어가지고2021년도에는산림하고관련된공사에대해서12건을발주했는데그중에서8건을입찰진행해서금년도에12건중에8건입찰을진행해서다른데가선정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에는차이가납니다.여기에있는자료만해도2020년도에8억6000만원,7000만원,이자료하고달라요. 그런데산림공원과에서제출한자료에보면2020년도에숲가꾸기사업외12억3700만원이산림조합에가고조림분야에서만1억9600만원,도합14억3400만원의공사가산림조합에갔습니다.그외에이것말고도고려산진달래군락지정비이런것도거기로가요.굉장히거기에몰빵이다. 그러면골목상권을침해하지말아야죠.2000만원짜리공사가져가면어떻게하자는거예요. 역시공사시공분야용역도특정업체를보세요.특정업체가많이차지하고있어요.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질의한것중에향우선박이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
박승한위원
이분들이이것수리공사안한거죠?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맞습니다.계약해지되어서요.
박승한위원
업체바뀐거죠?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
박승한위원
적극행정을칭찬드리고싶습니다.코로나19관련해서공유재산사용대부료를50%경감을해주고그랬죠?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참잘하신겁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말씀하신지방세자주재원확충및세수증대를위해서목표도설정하시죠?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
김건하위원
어떤대책을갖고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저희가지방세세수확충을위해서여러가지노력은하고있는데요.신규발굴보다는기존의불성실신고,감면목적외사용등이라든지비과세감면사후관리강화를통해서,세무조사를통해서지방행정에만전을기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건하위원
세외수입고액체납자명단1000만원이상명단을보니까받지못할분들이꽤있어요.98년도폐업해서무재산이있어요.사실농업법에서개발부담금은미리받는거아닌가요?
이런부분은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과감하게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강화에전문건설업체가총330개인가요?늘었나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그렇지는않고요.전문건설업체는201개업체입니다.
김건하위원
2,3개별도로추가해서하신분들이있죠?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
김건하위원
이름만바꿔서갖고계신분들이몇군데나되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전문건설업같은경우는건설업등록은건설과에서하고있는데현재201개업체가있는데그중에1개업체가여러개면허를갖고있는것이중복있어서382개면허를가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에게2,4개면허갖고있는분들은수의계약은어떻게주고있어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수의계약같은경우는위원님들말씀도계셔서관내업체에골고루나눠주려고계속진행을하고있습니다.1개업체에편중되지않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다만건설업체에서면허를여러개갖고있다보면예를들어서철근면허,상하수도면허가있고석공면허가있으면그렇게되면중복되는경우는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명칭은하나로묶여있을거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명칭은하나로되어있고여러개면허가있으면업체가중복되어서받을수있는부분이있는데그렇지않으면되도록이면여러업체가수의계약이돌아갈수있도록조정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소지나사무실은강화에두고타지역에서들어오는것이있죠?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아무래도강화가건설경기가활성화되다보니까주소를이전하는업체가인천관내업체중에좀있습니다. 저희가금년도코로나19로인해서수의계약범주나입찰지역을강화로한정하는금액이많이상승했습니다.예를들면종합건설같은경우는당초2억에서강화지역업체로한정하는것이2억에서4억으로늘어났고전문건설업같은경우는1억에서2억으로늘어나서인천의건설업체에서항의전화가오곤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쨌든강화가건설경기가활성화됐다고말씀하셨는데실질적으로크게활성화된것은없어요.매년하는것이똑같더라고요.비슷하지특별히많이늘어나는것은공원화사업때문에조금늘어나긴했겠지만어쨌든강화의영세건설업하시는분들이작지만운영될수있도록강화발전을위해서노력하시는분들이니까그분들에게골고루일거리가갈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고액납부자명단은어디까지공개가되고있어요?
요청하는건수는극히미미하죠?
다른명의로들어왔을때에는확인이안되고?
조정이가능한거죠?
알겠습니다.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과정에서계좌이체하면수수료면제하겠다고하는데지금그런것이다면제되고있나요?지난번업무보고때재산세고지서에전자납부를입금계좌로할경우타은행으로할때수수료가나오는데그것이많지는않지만그것을면제하겠다고우리한테업무보고를드렸어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지금감면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잘하시는거예요.독려하는차원에서라도몇백원,몇천원때문이라도될수있는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공유재산취득도했지만매각도3,4군데했네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
박용철위원
이것한번전체적으로10년정도된것같아요.잔여부지들300㎡밑으로해서한번했었거든요.그래서100평미만은실질적으로우리가사용도못하면서있는것은전체적으로읍면으로조사해서매각결정을한번하세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지금도,
박용철위원
이것은되는대로하는것이고이것을전에장홍섭과장님이재무과장으로계실때제기억으로는그것을해서굉장히호응이좋았어요.그것을사서발급을해서그때당시에는폐교할때운동장사는목적으로해서매각을했었어요. 그런데굉장히호응도좋고주민들도몇십평짜리,100여평정도를정리하는차원으로해서다른사업할때많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
박용철위원
그런쪽으로명분을세워서주차장이나공원화할때제가예시를드린것이고어떤사업목적에의해서쓰는것은좋다고보거든요. 100평미만짜리가지고계신분들임대해서쓰는분들이굉장히많아요.물론그것은1대1계약은안되고주변에서동의가있거나서로분산되거나하면되는부분이그때자료를보시고팀과의논을해서정리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검토해서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체납부분도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실과별에대한체납부분도김윤분위원님말씀에동의하는것이각실과에서는세금체납에대해서우리재무과에서생각하는것만큼의인지를가지고일을하지못해요.팀별연찬을통해서이런부분은인지시켜서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고액체납자법상공개하도록되어있지않아요?여기보니까반납하라고되어있는데공개범위가어디까지예요?
홈페이지에들어가면공개명단을볼수있어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행안부의위텍스하고인천시이텍스에가면명단이공개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무슨,
1000만원이상이잖아요?
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염려되는것이민원을하는부분은조회하면되는데사업소나그런부분은이내용이숙지가안될수도있어요.의료재단같은경우에는보건소할때다시알아보겠지만만약에그런사항이있다면문제가있는거예요. 그러면1번같은경우에는재산이지금도꽤가지고있을텐데계속해서전혀수납된것이없나요?수납된것이일부있는데끌고나가는것인가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이분같은경우는강화에있는부동산은이미선제적으로근저당이나압류되어있는것들이많아서저희가공매요청을요청하지는못한상태지만지방에임야가2필지가있는데그것을저희가선압류를해서지금공매를요청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공매신청했어요?
재산이있는것이눈에보이는데도못하는것은문제가있고8번은강남구인데왜이게여기있나요?
말만주식회사이지실제로는개인것이라?
이것도원래체납액이전체가4900만원인데전혀받지못하는거예요?
17번에2015년도에폐업을했는데2021년도에국세청추징금은뭐예요?이것은어떻게해서이렇게나올수있는거예요?
내용을보면충분히낼수있는여건에있는사람들이다체납되어있는데28번을보면강화에도똑같은상호가있지않나요?그것과다른곳인가요?강화에도이런상호를가진곳이있는것같은데그상호아니에요?
연관점이없기는,똑같은상호를쓰는데수단방법가리지말고.
이런부분은수단과방법을강구해서받으셔야지,버젓이여기서사업을하고있는데밑에30번도제가아는한그사람이라면1100만원이넘쳐나는사람인데.
그런데왜여기있어요?
끝으로당부를드리자면다른부서에서는이것에대한개념이없어요. 오늘끝난다음에공문을통해서라도어떤사업을하든위탁을주든위탁자가많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체납자에대한부분을꼭검토해서시행할수있도록문서를각실과소에서주셔서실과소에서이것에대한개념정리가다시될수있도록하셔야될것같습니다.
버젓이세금도안내는사람들이민원들이고사업하고그러는부분은문제가있잖아요.그런데각실과소에서챙기기에는부족해요.모르고허가가들어와도체납세에대한것을안알아볼수도있기때문에다시한번개념정리를해주는사항으로공문을보내서아니면간부회의라도이런것을해서공무원들이인식이되어야해요.그것을해서고액체납자에대한부분이정리가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잘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현황중에자치교육과제2장학관에지하에있는속초횟집이있죠.임대료가19년도에비해서2,3배가뛰었어요.이유가뭡니까?2500만원에서6500만원으로상승했는데어떻게갑자기급증하게됐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아무래도주택가격이나건물에대한가격이인상되는바람에많이뛴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상이없는겁니까?이문제에대해서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이상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우리가2019년10억,2020년도에13억이대부료및사용료가증수가됐는데이것이건수증가입니까?아니면임대료상승에의한증가라고생각합니까?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아무래도대부료는토지공시가격이인상되다보니까건수보다는그런요인에의해서인상되는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공유재산은행정재산,일반재산이있는데그렇죠?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런데일반재산에서행정재산에서용도폐지된재산또는매각하기위해관리전환된재산을얘기하는데예를들어서군소유건물이나군유지그런감독과관련하여주택용도로대부된것이런것은불법의소지가있는만큼조속히매각이나정리를해야될사항을가끔볼수있거든요.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
김동신위원장
예를들어서대부된군유지에설치할수없는나무식재나건물이들어선것이있어요.이런것이가끔소유권분쟁이발생하고있죠?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그런것은공유재산실태조사를통해서예를들어서국유재산의공유재산은영구시설물은설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불법시설물이설치되면그부분에대해서대부계약을해지한다든지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취소한다든지그런식으로조치를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주문드리고싶은것은말씀하신것과같이공유재산실태를철저히파악하고전체적으로해서지가가급등하거나무단점유사례를집중적으로실태조사해서지방재정확충에소유권분쟁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대책이필요하다고보는데거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아무래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매년수립을하고있는데실태조사를통해서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정리를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답변에그렇게만족스런행정사무감사자세는아니었다고총평하고싶은데그이유가업무미숙지도있지만팀장님비롯해서유기적으로행정사무감사에대처하는기법이앞으로연구할필요하지않나생각하고자세에능동적인자세가필요하다는생각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재무과는지방자치산림을맡는중요한부서입니다.또직원들이열악한강화군의지방재정을확충해야된다는사명감도필요한부서입니다. 그만큼저개인적으로도재무과를거쳐간직원이라면아무곳에서나적응할수있는멀티행정으로거듭날수있다고판단되거든요.그런의미에서자긍심을가져야합니다.오늘너무피동적인모습을보고좀더자신감과자긍감을가질수있도록팀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더분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아울러여러위원님말씀하셨지만고의로재산을은닉하고성실하게납부한자와의차별을두어서재무과가열악하지만강한사명감을갖고지방재정을확충해야되겠다는각오로근무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그동안여러위원님께서지적하신재무과에대한요구사항이나요청에대해서많이개선해주시고사명감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유정남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재무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재무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남궁만복지정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남궁만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4일 복지정책과장남궁만
김동신위원장
그러면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남궁만입니다.군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주시는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일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강화푸드뱅크하고푸드마켓이2020년도대비2021년도예산이좀증가가많이됐어요.혹시그에대한사유가있나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는코로나때유급인건비를지급을안했는데2021년도부터는유급했어도돈을지급하게되어서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두군데가확실히늘어서말씀드렸고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이용자들도많습니다.
김윤분위원
푸드뱅크,푸드마켓담당팀장님이누구세요?여기는관리감독을어떻게하고계세요?어떤식으로관리감독하세요?현장을나가시나요?방법을어떻게관리감독을하세요?
그리고정산은어떻게하고계세요?
현장에서푸드뱅크,푸드마켓을이용하시는분들이전혀불편이없도록제대로하고계신거죠?
됐습니다.들어가세요.여기가보조금이엄청많잖아요.보니까감사과에서보조금교부한부분에대해서지적사항이복지정책과가많더라고요.그래서증빙서류확인소홀,승인절차미이행한부분도있습니다.사전승인없이임의로보조사업내용을변경이나항목간경비를배분한사항도있고,보조금사업계획적정성검토도소홀한것도있고,이것이여기해당되는지모르겠는데포인트를개인명의로적립한부분도있고,또보조금결정이전에사업비를집행할때에는자부담으로해야함에도보조금으로한부분이있고보조금정산검사미이행내용도있더라고요.너무많기때문에일일이어느단체에대해서이렇게했느냐는질문은안할게요. 다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감사부서의감사자료에나와있습니다.복지정책과에대한부분이있는데앞으로는보조금교부금시작단계사업계획부터결정해서정산까지이번에지적된사례를정확히숙지하셔서앞으로는보조금지급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말씀드립니다. 확실히연찬을하셔서제가보기에는여기가많다보니까여섯가지정도가지적된사항이있는데앞으로는이번기회를계기로해서보조금사업계획부터제대로하고정산까지제대로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주시길당부드립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강화지역자활센터및푸드뱅크,푸드마켓운영실적및지원현황을보면운영비산출현황이나자활근로위탁사업현황을보면예산액대비집행이적게된건가요?코로나19로인해서실적이적은건가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때문에자재비때문에발생되어서자재구입활동을못하다보니까그것이지급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잔액이발생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법률홈닥터운영이아주잘되고있어요.이것이강화군소식지나SNS를통해서홍보하고있어요. 그런데이게의외로어르신들한테반응이좋더라고요.계속이것은강화소식지나계속적으로홍보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열심히홍보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복지정책과부정수급방지를위한것이매년계속이어져가는거죠?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하고있습니다.하다보니까공시지가가오른다든가소득이좀잡히든가하면조금넘어가면수급대상에서소득이넘다보면중지가돼버리는사항이라서요.
김건하위원
9000만원이하되는분들이받는것이잖아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거기에중지되신분들이전년에141명입니다.이분들이주로어떤내용인지자세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중지된이유가보통소득이조금늘어나거나공시지가기준액이조금높아지면그런데에서발생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웬만하면허위로신고하거나그런것들은해소하고있지만자기도모르게소득이증가되는사항은그런것때문에발생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보통적으로보면재산을숨겨서발각되는경우는당연히그렇게해야되지만공시지가올라가서자산이조금늘었다고해서수급대상자에서제외되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그것은죄송한말씀이지만정확하게해소해야되는입장인데그것은발견된즉시중지시키고회수절차를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사람들이소득이더늘어난것도없고갖고있던재산때문에조금늘어났다고해서회수하기애매해서요.
김건하위원
소득재산이좀더늘어났다는부분이그사람들은최저생계비가최저와최고가얼마입니까?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급여마다다르기는한데요.보통어려운분들이60만원내지70만원선입니다. 소득이외에땅을갖고있거나그런경우에공시지가가조금늘어나거나소득이없는데그런것때문에중지대상이될수있는여건때문에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생활이어려우신분들이고실제어르신들도있고장애인들도있고그런분들이불이익받지않도록과장님이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분기별로파악하나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기준은분기별로움직이는데요.최대한지금도하고있는데기술적으로빨리발견해서조금이라도피해가안가도록바로바로조치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건하위원
보훈단체현황중에서16번해병전우회이진씨는돌아가셨습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변경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6.25참전유공자들이점점고령화되셔서그분들이돌아가신후에유가족들이명예수당을지급을받죠?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분들은수당을얼마나받는건가요?
6.25참전유공자등록되어있는분들이몇분이세요?
그것에대한계획은어떻게갖고계신거예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일단은생존여부를파악했고,그중에서미망인에대해서어느정도선에서할것인지,금액에대한부분,그런부분인데문제는봉사활동수당이나가고있는분들이있기때문에이분들은봉사활동을참여를못하기때문에그것과맞추어서.
김건하위원
생존해계신분들도봉사활동도실질적으로중요한것은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장애인단체보고느끼는것이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협의회,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명칭을단일화할수는없는거예요?그것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일반적으로강화군민이아니고타지역분들이이런자료를봤다고생각하세요.이해가가겠어요?알력싸움일수도있겠지만이런것부터정리하셔야돼요.아무튼어려우시겠지만이런분들이연세가점점많아지시잖아요.정리를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잘협의하셔가지고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이런식으로분리가된다면이해가가지요.그런데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협의회가있고,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있고,이런것은좀그렇거든요.훌륭하신팀장님이잘협의해서하나로묶으세요.
조례개정을하신다고하셨어요.언제쯤하실거예요?
너무늦지않나요?
그런데배우자분들은그것준다고해놓고안준다고얘기하시는분들이있어요.그러니까가급적이면빨리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감사담당관이각감사하면서우수사례를포착을했어요.그래서양도면은동절기이용해서복지사각지대집중발굴및지원,복지대상자가누락된사례가없는것이중요하잖아요. 송해면같은경우에는지금하시는데모르겠는데2021년가가호호복지사업이라고해서찾아가는복지사업을했습니다.괜찮고잘되면타면이벤치마킹할필요가있습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작년에장애인콜택시가하나가증차가됐다고하는데여전히장애인들은목이마릅니다.항상차한번기다리려면오래걸리고힘들다고해요.장애인콜택시를꾸준하게증차를요청하세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해누리공원에대해서현지의정활동때에말씀드렸던것을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운영조례준비하고있죠?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운영조례에대상자에배우자가들어갈수있는부분그런것도검토하고계신건가요?
네.
박승한위원
거주지제한같은것도,역시그때에가보셔서아시겠지만요즘에비가많이왔는데안전사고는없었습니까?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는안들어갔지만명절등에성묘할때교통량이엄청증가되면서주차장이모라잘가능성이충분히있습니다.그것에대한대안,준비임시주차장이런것있나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황청리쪽으로가다보면우측으로공터가있어서저희가돌을쌓아놓은곳이있습니다.거기가정리되면거기를이용할까하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모자란주차장에대한대비를하셔야합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7-19페이지를보겠습니다.장애인단체현황을보면회원수들이여기저기중복되어서가입한회원들도있지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더러는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허수가존재하고있어요.대표적으로일본의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협의회회원수는1200명으로나왔어요. 총연합회산하단체가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IT협회,한국장애인연맹인천DPI강화군지회,시각장애인,농아인,신체장애인,그래서6개단체가가입되어있는데총합치니까1115명입니다.1200명이안돼요. 이숫자는보조금이나가는기초자료입니다.운영비나행사진행비를줄때의기초자료인데이자체가산하단체회원수를총합쳐도1200명이안되는데1200명으로되어있어요. 참고로전년도보다늘린겁니다.1100명에서1200명으로늘린겁니다.허수가있습니다.정확한인원파악중요합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7-21페이지보면무공수훈자회가있잖아요.많이늘었어요.전년도보다34배정도가늘었어요.전년도자료가잘못된것인지몰라도그때157명인데191명이예요.191명맞아요?
거짓말아니죠?
우리가장애인참전명예수당하면서활동수당나가잖아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단체장의칼과무기가되어서는안된다.임원진들이임원들의말을잘안들을경우에이것으로무기화하면안돼요.이것은그분들단체끌고나가는데용이하라고방법으로준것이아니라군에서고생하시는분들을더드리려고하는것인데이것을활동수당으로하다보니까반대의견을제시하거나그런분들에게불이익의대상으로작용할소지가있어요.보훈단체장님들에게그말씀을드리세요.이것은무조건참석하면드리는것이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자활센터푸드뱅크,푸드마켓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잘하고계시니까저는그중에서자활근로사업에대해서하나만건의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데요. 자활근로센터에서나와서사회인들과섞이면서일을하면서하시는분들이극히드물어요.그게아주성공사례였거든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많이유도하고있는데아직.
박용철위원
거의중도에포기하거나그런분들이많은데다른데도있을것이라고봐요.강화에대표적으로러블리하우스같은곳이자활센터에서나와서열심히하고있기때문에성공하는거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재무과에서수의계약이딱1건이있어요.집수리한부분이.제가보면서느낀거예요.도시개발과나연계성을가지는이분들이할수있는일들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전문건설업체처럼면허를내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요. 그러나우리가도시재생사업이나주택단지가꾸거나이런것들이많이연계가되어있잖아요.그러면복지정책과에서관리하고그분들에대한성공사례로좋은역할을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사업적인부분하고연계해서군에서나오는사업들도같이동참할수있는기회를주었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굉장히복지정책과에서도보람이있잖아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연계한번해보세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푸드뱅크표창도주고기부천사로푯말도해보자고했는데답변을보니까거부를했다고해요.물론업체들이숨어서하려고하는것이지만그런감사한마음에대해서회사이미지는아니더라도비즈니스가필요할때기부천사의집이라든지이렇게명칭을해서사랑의열매식으로푯말도달아주고하는데그런것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급자들소득증가도있겠지만공시지가가본인도모르게오르는사항에대해서는피해갈수있는방법이라든가지난번에도개인적으로말씀드렸는데너무적극적으로해주셔서이자리를빌어감사합니다.그런적극적인행정마인드를가지고계신다면구제할수있는방법이141명이있지만그중에서도구제할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생각해서이자리를빌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해누리공원말씀하셨는데사전에유공자하고일반관내,관외자들이이용방법이구체적으로나와있죠?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군민들의기준자격은어디까지할것인지그런것들이다조례에포함될거죠?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은자료로한번보내주세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일부안을잡아놓게되면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미리해서서로의논하는방법을찾아보시자고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도그곳주민들과얘기를나눠서좋은방향으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알겠습니다.전망이좋아서처음시작함과동시에너무많이들어가면,물론유공자는당연히들어가시지만일반인들이조금조정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동네분들도위주로한다든가그런안을생각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나중에자료를보내주시고요.의논해보시죠.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안잡을때협의를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장애인단체매스컴에서조금시끄러웠어요.잘정리됐나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더이상안묻겠습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까유공자보훈단체미망인들조례도준비하신다고하는데우리가보훈단체유공자분들에대해서는여러가지입장료를내고들어가는시설물에대해서는많은혜택을주고있어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연세들이있으시니까무상입장이거의가능하기는하지만그래도그런부분에많은혜택을주고있는데본위원이하나건의를드리면공영주차장을많이해놨어요. 유공자되시는분들이차를본인이운영하는분들은회원수의30%도안될거같아요.그분들도혜택을주세요.제가김포도알아보니까무상으로하더라고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협조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협조하든조례로정하든방법을검토를해보세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복지팀에서기탁금은어떻게정리하고있어요?기탁의사들을많이전하고있죠?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나중에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지만어느단체에서기부금전달하려는얘기가있었는데받아들이는입장의차이가있을수있어요. 받아들이는사람의입장에서너무좀섭섭함이있어서강화군은빠졌다고해요.다른남동,계양,서구같은경우는작년에5000만원씩지원을했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업무도바쁘고여러일들이있겠지만기부를전달하고자의사전하는분들에게는최선의예우를해서준비하고있어야하고그분들에대한감사전달이나지속적관리가필요하겠죠?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을다시집어보고싶어말씀드렸고요.지금말씀드린부분은감사끝나고미팅을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간단히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장애인복지관지금은미비하겠지만잘운영되고있는건가요?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지금은잘운영되고있는상태이고요.코로나19때문에집합교육이어려운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저희가2018년도에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조례를할때여러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이있는데결론적으로장애인복지관은왜위탁하면서까지해야되느냐?이것이첫번째이고장애인복지관을특정종교시설에위탁을할것으로추측된다고질의를했었어요.당연히특정종교시설에안할것이고위탁해서운영하는게기존과달라지고더많은후원금이나지원을많이받을수있다.그래서예산절감을확실히할수있다라고그때당시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런데지금실질적으로돌이켜봤을때후원금이나예산절감이실제로얼마나이뤄졌는지,결국예측대로특정종교단체에서위탁받아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인데그랬을때어떤기준으로뭐가달라졌는지간단히얘기부탁드립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운영하는돌봄서비스나공모나그런것을많이진행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장애인들도수시로편하게왔다갔다할수있는점을많이얘기하고요.우리가직접운영하게되면그런것자체가잘안될것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나름대로공모사업도많이하고있다보니까거기에서지원받는것도많고지금특정종교시설이라고말씀하시는데거기에서도1년에기탁식이라고하나요,어느정도2000만원정도내주시면거기에서운영할수있겠금추가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지금저희가판단해서기존이좋다,지금이좋다라고말씀드리기힘든부분인것같아요.사실상현재상태로보면달라진것은없다.그게결론이지만나중에는달라지는모습을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말씀해주신부분에신뢰를갖고저희들도더격려하고응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해누리공원이다같이다녀보고했지만좋은사업이고많은분들이문의하고있어요.주민들에게홍보를더신경써주시고저희가방문했을때도말씀드린부분중의하나가교통체증문제는한번더관심을가져주시고요.지금송해면파라다이스같은경우는교동으로가는도로가생기면서교통체증문제가많이해결이됐는데도로를신설할수는없지만힘든부분이지만꼭강구를부탁드립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강화군의장애인수가얼마나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한5900명정도됩니다.
김동신위원장
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장애인복지의근간은장애인단체를지원하는것도중요하지만개인별보조기구라든지수리사업이라든지,지원을적극개발해야되지않나결론을내리고말씀드리겠습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자체종합감사결과지적사항이있는데읍면사무소를보면위반사항이장애인등급재판정업무추진소홀,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업무소홀,복지대상자발굴대상처리소홀,복지카드회수업무소홀주로4가지가집중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장애인등급판정업무추진소홀내용을보면재판정에대한통보를해야되는데기간보다55일을연장해서통보했다,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를1년이상지연통보했거나자동차표지판을외부이사했는데회수를안했거나주요내용이있어요.업무미숙이거든요.업무태만일수도있지만이런것은복지정책과에서읍면사무소에강하게질타하는것도중요하지만업무연찬연수자료를준비해서전달하는게어떤가거기에대한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좋은지적감사합니다.저희도일을하다보면감사지적사항이나오는것을보면미숙하게대처하지못했다는생각을하는데요. 복지업무를통해서공적으로알아야될사항은연찬회자료를준비해서영상이나코로나19가풀리면모여서라도연찬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사회적약자라고볼수있는장애인들한테민원실수,소홀이그들에게는큰충격으로받아들일수도있거든요.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제일중요한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강화군에강화군보조기구에대한수리지원사업을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강화군에는수리업체가없습니다.인천만다섯군데에있고인천시에서지체장애인연합회쪽으로보조금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보장구를갖고있을때그분들이고장이나면저희에게연락올때도있고바로수리센터로연락해서바로진행할때도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와서가져가서최대한30만원까지는지원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강화군의운영방법을보면수리신청을하면수리협렵업체에방문수리,견인까지해주고전달을해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타지자체는보면장애인보조기구수리지원사업으로해서일반적으로읍면사무소에신청을하면자동시스템으로장애인에게서비스개념으로수리비지원도지원이지만장애인들에게최대의신체적부담이덜가도록능동적으로수리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특별히부탁드리고싶은것은장애인보조기구수리지원사업,군에서다른복지차원에서생각해야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의견을듣고싶습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도장애인은거동이어렵고가시기어려운입장인데콜택시가있다고하지만이동이힘든데전동보장구가있다보니까저희도불편함을느끼고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 스스로할수있는게아니라전문가의손이필요하다고느꼈을때이용을못해서못해도일주일이상은손발이묶여야되는상황이라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대한저희도시에말씀드려서강화군에도수리업체라도지원해줄수있는방향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적극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보훈명예수당하고참전명예수당인데요.명예수당을크게세가지로구분했더라고요.6.25참전,베트남월남전참전,참전유공자배우자까지인데앞으로배우자까지포함하면6.25참전유공자나배우자는앞으로5-10년이면죄송한말씀이지만생을다하는시기가아닌가판단합니다. 그래서수당을자꾸올리는것만이능사가아니다,돈이100만원이고1000만원이고내통장으로오면뭐해요.그것이다배우자나자식들이관리해야되니까직접적인명예수당을증액시키기보다간접지원,즉교통서비스라든지,편안한장지제공이라든지이런부대서비스를앞으로조례개정시에는이런항목을더추가시키거나강화시켜야지금액을자꾸상승시키는거이분들별로반갑지않습니다.그런개념에대해서과장님의견을듣고싶습니다.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생각을잘못했었는데저희들이미망인분들에게까지지원하려고조례를만들다보니까그생각을못했습니다.위원님말씀검토해서그분들에게필요로하는사항이무엇인지그것을파악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앞으로는돈보다나라를헌신하셨다,나라를위해몸을바치셨다,이런것이두고두고자랑거리가될수있도록해누리공원에모신다든지이런쪽에서꽃을맞춰야될것같고요. 7-24쪽입니다.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급대상65세이상참전유공자는90세가넘었는데필요한조항인지모르겠네요.65세이상이라고하면나도65세가다가오는데제가6.25끝나고20년,10년있다가출생한사람이거든요.꼭65세이상을토를달필요가있나?
궁만
남궁만복지정책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마치겠고요.복지정책과는장애인,사회적약자인군민편에서서주로사업을발굴하고업무추진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부작용,여러가지마찰이있을수있습니다.그고민을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앞으로그런고민과더간절히싸워주시기바라고복지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식사를한후오후1시부터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사회복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조영신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4일 사회복지과장조영신
김동신위원장
그러면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보고드리기전에사회복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용수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영가정보육팀장입니다. (인사) 구용숙드림스타트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장영숙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경로당의체온측정기보급하셨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분들이사용방법을모르는지배터리에문제가있는지체온이24도가나오는경우가있는데관리가어떻게되고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처음지급할때한번교육을해드렸는데말씀하신것처럼그런사항이나와서읍면사회복지사담당자들로하여금관리를해드리고있고요.추후에도불량되는것들이있어서경로당운영비에서잘못된것은교체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아무래도연세드신분들이라기계작동이쉽지않은것같더라고요.
박승한위원
사용방법을숙지해드려야할것같아요.군정에바란다에올라온글중에도담도담장난감월드불친절에대한글이올라왔어요.불친절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나가서담당자교육을시켰고요.기관에서는불친절한일이없다고했는데일단민원이올라온사항이기때문에그사항에대해서는추후에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교육하는것을강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장난감대여량을조금더늘려달라고하는얘기가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장난감총9종을빌릴수있고두가정이상이되면10종을빌릴수가있는데요.불만이현장접수라든가그런것이예약으로만되어있어서그런사항이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그것은장난감수가부족한것이아니기때문에충분히개선해서할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의적극행정사례하나말씀드리면결식아동급식지원대상을100%확대한것이전국최초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홍보를많이해주세요.잘하신겁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노인일자리부정수급자는발견안됐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관련해서는시스템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시스템과연동이되어서어른들이요양보험에등급을받게되시면자동으로추출나오고,요즘에는그런것이없지만해외가시거나병원에입원하는그런것들이시스템을통해서정리됩니다. 그러면고의적인아니어도중지하겠금해드리고요.예를들어서속이고가셨던부분에대해서는1년동안사업에참여하지못하도록관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는지적사항이었잖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노인복지관운영과관련해서실버기자단운영안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을저희가특화사업으로했던사항인데코로나19로인해서모임이안되고하니까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관리를잘하셔야합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자원봉사현황을보면2018년도에멈추어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노인문화센터관련해가지고는남부키즈카페는아동들이이용하는것은어떻습니까?아동들이이용하는것은풀가동되고있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지금저희가시범으로운영을5월초까지했고현재는민간인에게개방해서예약을받고운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에서잘한사업은홍보는어떤식으로하고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키즈카페와관련해서저희가홍보에고민이되었는데너무많은인원이코로나19때문에많은인원이왔을때어떻게할까해서저희가카톡뉴스에올리지못하고있습니다.일단시범운영하고있는것에대해서차후에할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그것은정보력빠른아는사람만가야하는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공평하게알아야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나기관쪽으로는저희가다홍보를했고요.
박승한위원
홍보는하고많이혼잡하고밀릴수있다고양해구하는것을같이올리면되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원봉사센터는블로그검색해보니까자원봉사활동글을잘올리고관리가잘되고있어서자원봉사센터노고에치하드립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홈페이지는관리가되어야해요.그런데다국어게시판에등록된글이없다고나와요.준비중이라고만나옵니다.매번준비만할것인지?그리고지역소식의경우에는2015년도에머물러있어요.관리가필요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020년도하반기에올라온강화학생이올린글인데너무고마운글이올라왔어요. 요즘학생들이사실노인공경고취에대해서캠페인을군에서주도해야된다.학생의발상에서참신한얘기입니다.타지역사례를들면서고령화에대한방안이라고나왔는데사실은노인공경쪽을봐야되는데요.타지역처럼우리도영정사진을찍어주는재능기부하고군에서도필요경비가있으면지원을했으면좋겠다는글이올라왔어요.이런것은가능하잖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이사업은민간에서많이운영했고요.예전에는군에서주도해서사업을진행했는데이게개인단체에서운영하시는데가많았어요.이것을더확인해보고혹시예산이필요하거나지원이가능한단체나기관이있으면같이해서하는것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영정사진이라고해서해석을이상하게볼게아니라우리예전에그런말이있잖아요.영정사진미리찍어놓으면오래사신다고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또하나올라온것은우리군과조건이맞을지는모르지만지역공동체두레유치원두레어린이집을운영해서엄마가자기자녀가다니는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가서조리원을하든운전을하든,보조교사가됐든이런시스템이가능한지이런것을한번해보자는글이올라왔어요.이것도여고생이올린글입니다. 고령화에대해서출산율을높여야된다는의견을제시했는데출산을기피하는이유중의하나가취업때문에그렇다고얘기를합니다.이것은현실적으로는그런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조금어려운게채용에대한것을강화군은취업이어렵기는어려운데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것에서인력이그렇게많이필요하지않습니다.어린이집이점점아이들이없어지다보니까어린이집이없어지다보니까.
박승한위원
고령화해결방안출산율,이런것학생들이올리는글들은답글도이쁘게올려줬으면만나도보시고불러서요.이게얼마나고마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가있습니다.남부문화센터수영장가족샤워시설해보면어떠냐는데안된다고그래놓고무슨완료니꺄,이게.안되는것도완료예요?조치결과가완료로되어있는데가족샤워실설치하는것은불가하다고해놓고무슨완료라고해요.불가라고써놔야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남부수영장,키즈카페는일단잘만들어놓았는데너무아쉬워요.박승한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는데예약시스템그것개선하셔야죠.지금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명확히알고계세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해서시설관리공단에위탁했기때문에저희가유선으로만파악하고있는것인데일단예약접수하고차지않았을때현장접수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일단시설관리공단에서말씀드리려고준비해놨는데간단히말씀드리면직접가서예약해야됩니다. 11시타임에들어가고싶어서갔다고하면꽉찼습니다.그러면3시타임으로예약을해놓고또시간보내다가야되는사항입니다.상당히불편하죠.아주안좋습니다.저역시갔다왔고요.사용해보았습니다. 시설물에대해서는스피커를어떤것쓰시는것인지아시죠?개인이블루투스가져다놓고쓰고있습니다.이번에몇십억들여서지은건물인데요.그런사항이에요. 이것은완전히너무속상해서이런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말씀드릴수밖에없습니다.지은지10년되었으면납득이되는데이제사용하고있는데기존의스피커시설이없어서,있는데안내방송용스피커예요.그러니까아이들을위한노래를틀수없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개인스피커를직접가져다가쓰고계신부분이고당연히공단에서알고계실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해결이안되고있는사항입니다.정말안타까운부분이고이런말씀드려도될지모르겠지만제가아이들을데리고갔는데아이들이미끄럼틀에서안내려와요.타고안내려오고다시걸어내려와요.왜그러냐고했더니못타게한데요.아이들시선에서요. 그래서제가올라가봤습니다.주무시고계세요.이게현실입니다.더이상말씀안드릴게요.너무속상하기때문에요. 그분들이열심히일을안하신다는개념이아니라당연히피곤할수도있죠.근로자가어쨌든서비스를위해존재하는데너무관급사업이라는개념으로,민간사업장이면이런일이절대없어요.너무속상합니다.더말씀안드릴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일단키즈카페는그렇습니다.추가적으로더개선해야될부분이당연히많고시설관리공단에다시말씀드리겠지만열심히해주시는분들이당연히계시고요.당연히아이들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지만소비자입장에서키즈카페만큼은저희가공공사업을정말민간사업보다좋은질적인서비스를해주셔야해요.그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말씀드릴게요.개장은언제명확히하실수있을것같으세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공단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일단은저희가간단히말씀드리면빨리개장해야하고운영의질을살리셔야됩니다. 경로당개보수및기능보강사업지원해서좋은사업을진행해주셔서좋은데똑같은얘기지만어르신들이잘쓰셔야죠.잘쓸수있도록안내지도부탁드리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추진현황에제가염려가많이되는것이이렇게좋은사업들이만들어놓고보여주기식사업으로전락할까봐행정과에서도공공체육시설에대한운영재무제표를받아왔지만결론적으로타민간위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을한다고한들어쨌든추진사업부서가있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부터이것을어떻게운영하고관리할지를고민해주셔야됩니다. 그냥만들어놓고공단에넘겨놓고끝.이게정말엉터리라고생각하는거예요.이것도정말관에서신경을많이써서짓는것인데지금의남부키즈카페사례를모르고계시고이것을안다고해도학습되지않은상태에서똑같은사고사례가일어난다면이것은정말큰문제입니다. 이런부분까지도저희사회복지과에서만고민하실것이아니라기획과와국장님이같이고민하셔서시설관리공단마찬가지로키호스트를통해서무인시스템도활성화시키고인력을아껴서정말적재적소에배치해줄수있는부분을꼭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실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도그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을많이하고있고요.키즈카페관련해서는남부보다는북부가굉장히규모가커지기때문에인력부분에서사실남부에적정인력이라고할때에는8명을안전요원으로봤거든요. 그정도의인력을드리기에는예산부분이컸기때문에아까지적하신그런사항이발생된것이라고생각해서이번에북부키즈카페를할때에는인력,민간이할수있는것을줄이고예를들어서카페도무인시스템으로할수있는방법을고민하고있고요. 운영방법에대해서는사실조례만들기전부터저희가계속고민하고있고공단에서운영할지별도로운영할지를어떤것이가장효율적으로건물관리나목적에맞게쓸수있는지에대해서고민하고있는부분입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건물만지어놨다고짓고끝나는것이아니라군민들이많이쓸수있고진짜우리강화군의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활용을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꼭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공공사업장을견학할게아니라수익을떠나서민간사업장을견학하시고민간사업장이상의서비스를제공해줘야됩니다. 다른부분도있지만위원님들께서추가질문해주실것이라봅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말씀드릴게요.13번에출산장려등인구증대시책이정말좋은사업이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오현식위원
전국최고입니다.19년도에278명지원금이나왔고20년도354명이나왔어요.딱하나만여쭤볼게요.이분들강화에서안사시는분들이꽤있을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아직확인못해봤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을솔직하게말씀드리면제가아는사람도일전에도말씀드렸어요.중국에살아요.받았습니다.지원금을중국에살고있는데받았어요.이런사례들은찾아내셔야합니다. 서류접수만받아서주는것맞는데그렇게되다보면오히려실질적으로출산지원금을통해서강화에서삶의터전을잡고사시려는분들은오히려못받으세요.서류상만맞춰서하시는분들이늘어난것입니다.이부분참고하시고이것을어떻게찾아내실지가정방문을한번쯤해주셔야돼요.이렇게큰돈을주시는데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일단신청할때가아니라사후확인해서시스템을한번지금저희는담당자들이읍면에서신청받을때이장님이나확인절차를하겠금되어있는데일단사후에저희가무작위로계속관리하는시스템을고민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꼭해주셔야돼요.여기서푼돈아끼는것도상당히큽니다.돈을아끼는것을떠나서사람들이혜택을받고날아가잖아요.표현이미숙해서죄송하지만이런사례들이너무많습니다. 이부분을꼭해결해주시고저희가앞으로이런부분을만들어가야돼요.제일중요한것은출산이강화군은절벽수준까지와있는상태이고이것을어떻게올릴까? 당연히영유아,초등,중등,고등,대입까지한가지프레임으로이것은TF팀을설치해서라도운영을해야되는개념입니다.사회복지과에서영유아신경쓰고자치교육과에서대입신경쓰고이렇게우후죽순으로이뤄질사업이아니거든요. 이것역시사회복지과뿐아니라관에서핵심과장님들이같이논의를해주셔야돼요.당장의변화는아니라도강화군이10년,20년뒤에지방자치우수사례라는얘기를들으시려면이런부분까지지금부터과장님께서후손들을위해서라도준비를해주십사하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짧게하나더말씀드릴게요.16번의어린이집운영같은맥락에서말씀드리고싶은데원장님들도민간시설을군에서공공으로운영해주셔야된다고말씀드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에대한의견어떠신지?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예전같은경우에는어린이집이처음생길때에는좋은의도로하셨겠지만영리나수익사업들을하셨어요.아이들이많았을때에는괜찮았고요. 현재는아동들이줄어들다보니까사실민간어린이집이어려운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지금보건복지부에서공공형어린이집을모델을내놓고인천형어린이집,지역마다광역시도마다어린이집을해서민간의것을저희가군립으로한다거나이런식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사실은제도가없는것은아니고기준들이조금높습니다.부채비율이나매매보다는운영에치중하기때문에그런기준들이높은것인데요. 강화군같은경우원장님들이그런말씀을하시는데저희가얘기하는것은보건복지부나광역단위의규정이있는데그것을넘어선규정을강화에서하기는좀어렵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매입을하는것은,그기준을벗어나기는어렵지만민간어린이집이운영하기어려운부분은저희가지원할수있는것은최대한지원을해드리겠다고말씀을드렸고인천시어디를봐도민간어린이집고쳐주는곳은강화군밖에없습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나이런것도다른곳보다강화군이농촌지역이기때문에사실은최대한배려를해드리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저희도민간어린이집운영의어려움에공감하는데과연관에서어디까지지원해줄수있을까는사실고민이많이되는부분입니다.
오현식위원
맞습니다.일단은기준을다획득하고있는곳은두군데가있을거예요.두군데는관에서말씀해주신공공어린이집사업에적합한어린이집이두군데가있고나머지는다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파악한것은그런데그부분은별도로확인해주시고결론적으로계속소통해주시고해소할수있는부분,적어도원장님들이월급을못받는상태로운영되는사례는막아주십사하는것이고요. 기존과장님들께서말씀하신것이민간이다,개인이운영을못했기때문에수익이안나는것이다,그어린이집이망하면공공어린이집이나혹은다른어린이집으로가서다른어린이집이먹고살수있다라고얘기해주셨어요.과장님은아니시고요.이런식의관개념은아니라고봐요. 저희가앞으로어린이집숫자가줄어서다른어린이집이살아남는케이스가아니라어린이들이많아져서모든어린이집이다살아남을수있도록관에서신경을써주셔야돼요.이것은철저히관에서해야될일입니다.이부분까지앞으로많이고민하고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노인일자리사업계속하고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전년도에보면파란조끼,노란조끼입고다니시던에요즘은없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요즘은코로나시국에는타임을나눠서먼거리보다는어르신들집주변으로구역이정리가되었고지금백신을맞으셔서예전과같이활동을하실겁니다.
김건하위원
주변이됐든섹터가정해져서다니시든그전에는지나가다보면보였는데.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모이시기는것을못했기때문에개별적으로활동을하시게했고요.사업을전화하는사업으로변경해서두가지사업으로진행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업별참여인원을현황을보면명품마을가꾸기나근린생활시설관리지원은이해가가는데경로당은문을안열었는데이것이가능한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어르신들은사업을전환을해서실버히터로되어있지만환경정화하시는것으로돌려서활동을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
노노케어사업하시는분들이숫자가올해는줄었어요.21년도에줄었는데이유는뭐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노노케어가어르신이어르신을케어하는시스템이에요.한분이세명의어르신들을방문하는사업인데생각보다다어르신들이라해당되는어르신들을찾기가쉽지않습니다.왜냐하면강화에는노인일자리에참여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지역에서찾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김건하위원
읍면복지담당자를통해서대상자가있는지없는지파악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분들에게대우나예우는어떻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사실은예전에는노노케어어르신들만11개월사업이었어요.그래서다른분들이10개월하실때이노노케어를들어가기위해서애쓰셨는데이제는똑같이11개월사업이라보니까호응도가더떨어지는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노인복지관운영지원을보면2020년도에인건비가6억5800만원인데직원이늘어나서그런지2021년도에는8억2700만원으로늘어났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직원이좀늘어났습니다.
김건하위원
몇명이나늘어났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하는직원이2명이늘어났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게2억이나?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호봉승급분하고요.
김건하위원
2억이늘어났으면그분들이연봉으로가져갈수있는금액이정해져있을텐데2억이면4,5명정도늘어나야맞지않느냐는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세부적으로뽑아서나중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자원봉사센터보겠습니다.2021년도에인건비가줄었어요.직원이축소됐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센터장인건비가줄어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센터장급여가줄었다는게이해가안되네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파견으로공무원이나가있었는데당초에예산잡았다가줄어들고반납하고그렇게.
김건하위원
강화군에서관리하는공설묘지가몇개가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61개소입니다.
김건하위원
현실을보면공설묘지이용율이거의몇%대이정도는안하시잖아요.앞으로공설묘지부지들을재활용할방안이나대책이나그런것을갖고계신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공설묘지정비사업을내년까지3년으로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생각보다유연분묘처리가조금힘들더라고요.정비사업무연분묘는저희가일괄적으로정리해서쉬운데홍보를하는데도그점이좀어렵고요. 정비사업현황에보시면선두리,신현리,장화리에저희가무연은다정리했고유연분묘수가조금씩남아있는상태인데이것도법리검토받아서무연분묘처럼처리할수있는방안도저희가한번검토해볼예정입니다. 그래서선두리같은경우는위원님들이한번나가보시면진짜굉장히자리가좋거든요.도로옆에붙어서요.
김건하위원
원래묘지자리는위치나자리는다좋습니다.그런좋은자리를공설묘지로놔두기보다는장기적인계획을갖고정리해서다른용도로활용할방법을강구하라는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는어느쪽으로가시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신현리,장화리.
김건하위원
사회복지과에서좋은평가를받는게단군콜센터예요.직원이65세이상추가로하신다고했는데직원이1명늘었어요.앞으로인력보강해야되는거아닌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65세까지하면지금도계속명단을받고있거든요.생각보다65세젊은어르신들은호응이떨어집니다.
김건하위원
75세이상어르신들은거의대다수가홀로계신분들이의외로많습니다.그런분들은반응이좋아요.단군콜센터운영에대해서인원보강을하든어르신들은자꾸늘어날테니이런사업은더추가적으로보강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한번고민해보세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월2번전화하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월2회전화드리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아시는분중에는딸같아서좋고다정다감해서어디아프지않느냐,드시는것은어떠냐고여러개를여쭤본다고해서좋다고해서좋아하시는분들이의외로많아서거기에대한대책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65세를노인이라고볼만한가요?왜그런가하면혼자사시는분들은코로나로인해서접촉을못하다보니까그런반가움이있지만제주변에계신분들은전화오는것귀찮아하는사람들도있어요.일부러안받는사람도있어요. 70대가넘어도외롭거나그런분들이아니면그런부분을별로느끼지않아서그래서복지혜택을주는것은좋은데일괄적으로65세이상으로하지말고혼자사시는분이나혼자사셔도거동이불편하신분들을선별해서해야지,인력을65세이상부터하다보면인원이많아지다보면인력보충을해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그것을늘리는것은좋은데현실에맞게하셨으면하는말씀을드릴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대화를못하시는분들은굉장히좋으시죠.그것에대해서전화받는게멋쩍을정도로그런분들도있단말이죠. 거기에다가65세라고하면정부에서노인을70세로바꾸자는분위기인데어떤부분이합리적인지에대한부분을연구하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8-5페이지보면복지시설이정원대비현원이72%돼요.그런데도20년도에신고가새로된부분이있더라고요.의료복지시설에대한신고나양로시설이든요양시설이든신고가쉽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굉장히어려웠는데요즘에는신고하고설치기준이건축물의면적이나종사자만맞으면특별히어려운게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전에는너무남발이되다보니까그때당시에는통제하던시기도있었는데현원이1105명이라고해도강화의원거주자가몇%나되는지통계를뽑은신적이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
김윤분위원
이부분이그냥늘리는게좋은지,그렇다고정원대비현원이90%,80%까지된다면몰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쯤은왜이런것인지,아니면계속이것을늘려가야될지,과장님말씀대로는법적으로는내는것이쉬운것같은데그래서한마디로난립이되는부분이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고요. 양로시설은정원대비현원이51%정도되더라고요.정원이223명인데현원이115명인데51%정도되더라고요.평화의집하고나사로의집은시군비가보조되는데여기만특별히보조가?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개인노인운영시설은신고지원계획에따라서2009년도에예전에는조건부시설이라고불렀는데그이전에지원받던시설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계속지원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길상면에양로원은없어졌어요?성안나의집?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요양원으로바뀌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양로시설도정원대비현원이적은데2020년도에또새로신고분이있어요.왜이런부분이생길까의문이생겨서말씀드리는데우리가어찌할수없어도내용파악은하셔야할것같아요.정원대비현원이왜자꾸만드는부분을.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보시면사업자변경들이굉장히많이됩니다.예전에는노인요양시설을하면커다란사업으로인식해서많이했는데실제운영을해보면인원이적다보면운영이힘들어서운영하다가문제가생기면넘기고그런것들이.
김윤분위원
새로바뀌어도등록이됩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그런것들이생깁니다.
김윤분위원
도시락배달을강화노인복지센터하고안젤로에서하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도시락배달은수요가자꾸늘어나는것같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늘어납니다.
김윤분위원
실제시설에서보니까인원이적고자원봉사분들이많이도와주기는하는데자원봉사는한계가있고다행히노인일자리에서하시는분들이,그런것은제가보기에는일자리는잘하고있는것같은데요. 이런부분은운영,확인을해보니까봉사는봉사대로해서봉급은타지만굉장히아침7시부터하는데그렇다고도시락배달하기어려운분들이많아서배달해주고자식이있든없든,있다고해서항상보살피는부분이아니라서이부분에대해서시설에서민원애로사항이건의되면적극적으로도와주셔야되지않을까,이것은어차피시설에는사람이줄지만이런사업에는점점수요가늘더라고요. 이런부분은그분나름대로의어려움이있지만그래도강화군민을위해서한다면긍정적인차원으로봐야하지않나싶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인데사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차라리안나오시는게나을것같아요.요즘보면4명정도아침일찍나오셔서3시간인가요?4시간인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3시간입니다.
김윤분위원
아침부터앉아서옆에쓰레기가날라다녀도하나도안주워요.아침부터나오셔서계속얘기나누시다시간되면가는데안계시면차라리상관이없는데아니면운동차원에서30분정도는움직이시겠금노인복지센터에서그런부분을지도해서몸을움직이셔야지,추운데앉아서계시면제가보기에는더추울것같은데계속앉아서얘기하시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노인분들일시키기위해서하는것이아니라는것은알아요. 예전에환경과장할때환경지킴이때문에거리가깨끗한적이있었어요.그때는소수인원으로해서잘했는데지금은여러분들이나오니까서로안하세요.그와중에한두분은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이부분은3시간동안나오셔서하시는데30분만이라도움직이시게하면그것은과장님께서노인복지관에얘기해서어느정도30분정도운동하시겠금,나오시는것이운동이기는하지만앉아계시는것도30여분왔다갔다하다가들어가시면어떤가제생각을말씀드립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노인분들일시키면싫다고하시는데차라리그래도아침에움직이시는게낫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어요. 30페이지월곶리내장부스가62부스인데지금추세가늘어납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굉장히호응들이좋고67구.
김윤분위원
관내주민7만5000원,관외주민15만원인데관외주민을받아야될이유가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75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아,1년에75만원,150만원.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관외주민을받아야될이유가있어요?제가보기에는앞으로강화군은황청리에도묘지가생기지만굳이관외주민까지받아야될필요성이있을까?왜냐하면여기가연세많은분들도많은데강화군이노인인구가많잖아요. 이게이런식으로하면1200만원이라도그렇게많은것은아닌데관외주민을받아야될필요성이있나요?이것에대해서다시검토를해보셔야되지않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실제관외주민은사실은별로많지않습니다.관내주민들이많고요.관외주민들도문의왔다가보고납골당으로가시는분들도많고요.일단조례를만들때너무강화에편중하는것같아서관외까지넣은것인데요.실질적으로는관내주민위주로들어가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굳이공설로만들어놓고관에서관리하는데관외주민에대한것은어차피강화군인데관내주민만을위주로한다고해서크게문제될것같지않으니까요. 한번어떤방법이강화군민들에게,점점사망하시는분들이많을텐데많은매장장이아니라이런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봐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고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38페이지계명원꾸준히그렇게유지는됩니까?아동들이들어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아동들은예전에비해서많이줄어들기는했는데요.요즘학대아동들이발생하면임시로받을수있는시스템이법이그렇게되어있어서요.임시로거쳐갈수있고그런것이있어서그냥운영이,예산이작년에비해서많이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도많이늘고과장님도잘아시지만거의가족단위로많이움직이는사업인데계속국시비이기는하지만운영비는군비안들어가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정원대비현원은적은데운영이제대로되고있는지점점늘어나서말씀드렸는데학대에대한부분이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종사자들이예전에는2교대에서7월1일부터3교대로근무하게되어있어요.
김윤분위원
최저임금그런것때문에그러다보니까예산액은늘어나고,그것은어쩔수없는사항이네요.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에동감하는이유가공설묘지가전체61개소입니다.관외도받는부분을하셨는데이것을일괄정리해서외지에서받을일은없을것같고요. 우리가꼭필요한부분이나전망이좋은부분,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도로변옆에있는곳은다른목적으로쓸수있는충분한소지가있잖아요.그런부분을용역을하든지해서묘지로역할을할수있는부분을해놓고필요를보고우리가대체해서쓸수있는부분은대체해서쓰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검토한번해보십사말씀드립니다. 복지과에서도생각하는부분이앞으로인구늘어나는것을생각안할수는없겠죠.본위원도그런것에동감하니까같이한번생각을해보자는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제오늘2,3일정도시끄럽지요?매스컴에서많이떠들어서행정에서도빠른대처를해서잠식하려고하는부분인데,저는그런것같아요. SNS으로인해서굉장히많은전파효력도생겼습니다.물론잘못한것에대해서는언론사가정확히파악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물을수도있어요. 그내용의직시는하지않고그런내용을부정적인생각을갖고우리가쉽게얘기해서퍼나르는사람들도한번색출해봐야돼요.책임을물어야죠.그렇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잘검토해보세요. 어르신들75세이상코로나19예방주사를맞으셔서경로당도열어야하고복지관도활성화해야하고여러가지시설물을해야하는데군수님도여름부터무더위쉼터를열어서설명회를하는것도얘기들었어요.접종하신분들과접종하지않으신분들에대한차이점을어떻게두고하실거예요?저는참걱정이에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래서접종하신분들의명단을경로당에비치하고체크하실수있겠금.
박용철위원
맞으신분들은오시고맞지않으신분들은접종한후에?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그게좀쉽지는않지만협조를경로당회장님들에게.
박용철위원
원칙을정하셨으면거기에대한예외를두면안돼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이염려가되어서요.저도모단체를갔었는데단체내에한분이안맞으시니까회원분들이몰아세우시더라고요.경로당도똑같은이치일것이라고봐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추가로맞으시는분들이생겨서6월14일에다시추가계획이나왔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유도하고앞으로시설물에대해서사용하지못한다는것을빨리충분히전달해주셔야그런일들이없을것같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동안잘관리하셨지만일제점검은한번하셨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일제점검이이번주까지점검기간이고요.전에도소독은읍면별로계속진행하고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감사드리고,필요할때에차질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현황지원이나와서거기에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전에4월초파일에물론조계종에서맡아서하니까회원분들이오셔서작년하고올해의분위기가많이달라졌어요.너무보기좋았어요. 어느한사람이라고특정짓기그렇지만분위기가업되고하려고하는것들이많이변화할때에는거기에따르는적극적인지원과칭찬이함께어우러진다면활발한다문화가정단체가되지않을까생각이되어서말씀드렸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행복해가지고왔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도센터장님이새로오시고난후에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홈페이지관리라든가그런것을다정비하고있거든요.그동안다문화센터가너무흔들려서어려운점이많았는데자리를잡아가고있어서저희도너무기분이좋고감사한생각이듭니다.
박용철위원
느끼시는것은다똑같은것같아요.잘하고있는데그럴수록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출산최근3년대책을내놓으셨는데지난번업무보고때저출산대응책에대해서말씀하신게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시도해본것은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위원회구성이나출범단은고민을했었는데요.코로나19시국이다보니까사람모이는것을주춤거리게되었습니다.시기를원래는3월부터시작하려고했는데9월이후로미루고그외에도찾다보니까저출산대응관련해가지고다방면에서저희과말고도진행되는것들이많이있어서그것을중점같이추진하려고합니다.
박용철위원
우리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과장님도마찬가지일거예요.당연히지원에따라서조금차이는있을수있지만그렇지않고부대적인,부속적인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큰도움이될수있다고보거든요. 그런부분들도같이병행된다면,지원해주는것만큼효과가나타나지않을까해서저는업무보고시에굉장히기대가컸었거든요.코로나19때문에힘들다고하시니까그런계획에대해서잘맞춰보세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박용철위원님께서걱정되신다는말씀을하셨는데경로당6월7일부터재개를해요.거기들어갈수있는분은읍면장,담당공무원,노인회장,이장을제외한나머지는출입못하는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접종하지않으신분들은이장도안되고읍면장도안됩니다.
김건하위원
접종을해야만갈수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접종자만가능합니다.
김건하위원
무척염려되는게의외로연세드신분들이강화는몇%나됐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90%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의외로안맞으신분들이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경로당회장님책임하에원칙을지켜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서로의건강을위해서는.
김건하위원
왜냐하면사소한것으로도말다툼할수도있고어르신들끼리사이가안좋아지면지역사회에서어렵거든요.그런것도감안해서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노인회에협조를경로당별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5인이상모이는것에관계없이예방접종하신분들은가도상관없는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섭취하시는것만안하시면됩니다.
김건하위원
음식물은안하시고,오후1시부터5시까지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더일찍열어달라는분은없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요.왜냐하면식사를하시게되면얘기가나오시는데요.지금은무더위쉼터개념인데보건복지부에서백신을맞으신분에한해서는완화할예정을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오후에는여가프로그램하시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여가프로그램도복지관에서할수있는것을선별을해서준비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르신들은많이좋아하시겠지요.그것에대한반응들이어떠신지궁금하거든요.사소한문제가생기지않도록담당공무원들께서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는위원님들의질의가많아요.그만큼일이많고노고가많다는뜻인데잘못에대한지적보다는격려차원으로저도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선제가박용철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강화군의인구증대에대해서깊이있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시대상황의변화에따라서강화군의인구증대정책,출산정책에대해서업무보고때에도말씀드렸지만인구유출억제정책하고인구유입지원정책으로전환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렸거든요. 우리과장님께서사회복지과말고도유사한지원들이굉장히많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지원하는인구증대정책은출산지원비하고양육비하고생일축하금이거든요.생일축하금하고양육비는전국적으로다국가에서지급하는것이고,출산지원정책지원금인데만약에수백만원으로올랐는데아이키우기가수천만원,소억원만큼더어려워졌어요. 돈으로다해결할게아니라이런문제를과장님하고의견을나누고싶은게보건소에서는출산준비물,영양제지원,모자건강프로그램,의료비지원,미숙아등임산부등여러가지지원대책이많아요.그런데인구유출억제정책을보면거의없습니다.그나마인구유입정책을보면환경위생과에서쓰레기종량제봉투몇십개씩주는것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귀농귀촌자에대한창업농민들인구주택구입이나주택을지을때대출금,이것도지원자수를보니까37명에불과해요. 자치교육과에서는학교교육경비,전국최상의조건의학교교육경비지원,경제교통과에서는아이들에대한혜택을주는정책이있는데중요한것은사회복지과에서정말로많은지적을받고요구를받고있잖아요.우리김미영팀장님이맡고계시지만인구증대정책만큼은기획예산과미래전략팀으로,아니면보건소로이관을해서강화의미래전략으로더많은투자와더많은일을만들겠금이렇게과장님께서보건소장님이나기획예산과장,농정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사회복지과장,환경위생과장,TF팀을구성해서사회복지과장님께서그러한중대한미래전략은우리강화군의핵심부서에서담당해서강화군의인구를증대시키는것이어떤가건의를드리고싶은데과장님의입장을듣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에많이공감이되고요.기획부서에서1년에한번씩조직진단이나이런절차를거쳐서구조조정할때저희들이충분히건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대응에따라서성과를실과소별로취합을하다보면사실저희가주는것보다다른데에서활동하는것도많고저희가총괄부서의역할을하기에는사회복지과는서비스를제공하는부서이지기획부서가아니다보니까취합은가능하지만종합적으로추진하는것에는어려움이있기는있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추후에기획예산과에충분히건의해서반영될수있도록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행정수요에변화에따라서저는개인적으로농업과하고축산과하고통합되기를원하고인구출산장려과라든지인구정책과라든지이렇게해서한과가새로,행정수요가늘어나고강화군의미래핵심전략이나마찬가지입니다.그런것을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고과장님께서도그런중차대한문제를차후에그렇게강력하게건의했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총괄적으로주문드리고이제마치겠습니다.경로당신축대상선정과관련해서다소선정기준에형평성의문제가있다.이런얘기도간혹들립니다.우연치않게제지역구에고창촌이라든지덕포리산촌이라든가이런곳에신축이예정되어있거나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반대쪽에있는정말절실하고거리가떨어진동막리쪽에서많은요구를하는데도불구하고선정기준에서제외가됐단말이에요.그지역의위원으로서주민들에게답변이아주애매모호해요. 그래서앞으로부탁드리고싶은것은지금정부에서내려오는지침하고강화군의매뉴얼이믹서돼가지고정말로안되는지,왜되는지이것이분명히이유와타당성이있겠금,이해가될수있게매뉴얼이나지침이마련되어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의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침을수시로변동하는것은아니고이번에토지매입부분을넣어서일단변동해서읍면은내려보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사실은경로당신축문제가어르신들의욕구가있다고해서다해드릴수도없고,그렇다고그것을다막을수도없고쉽지않은문제인것은맞습니다. 그런데어디는되고,어디는안되고이런형평성얘기가나오지않도록저희가잘지침과매뉴얼을더정리해서만들고의견들이있으시면주시면저희가참고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덧붙여서경로당부지가사유지로되어있는곳이다소있단말이에요.기부체납,어렵겠지만그런분이거의없을거예요.보상등의방법으로조속히해결되어야될것같아요.아마강화도몇군데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제가정확히생각은안나는데저희가일괄조사해서자료는갖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사유지라서월별로경로당예산도얼마안되는데마을자금으로월별사유지에대한세를내고경로당을운영하는데가다수가있어요.이런것은군에서예를들어서미불용지보상관계도적용해보고여러상황을해서대책을마련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노인아침일주일에3일하는노인일자리사업이있지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사실읍면사무소가다보면수많은기관단체도반복적으로환경정화활동을하기때문에사실은차량통행이많은인구밀도가높은지역외에는쓰레기가별로없습니다. 지금까지는보여주기식관행적인사업에서그분들에게일정거리를주세요.서로떨어뜨리라는것이아니라우리세광아파트입구에서찬우물까지왔다갔다하겠금,일과운동을병행하도록양득으로얻을수있겠금해서그분들이활동하겠금해야지,저도간혹가다가보면세광아파트의경우버스를기다리는분들이앉으셔야되는데도불구하고노인분들이앉아계세요.이런것들이계속반복적인얘기인데저는그런운동하고일하고병행시켜서일정의거리를두어서걷기운동이라도하겠금이렇게사회복지과에서유도하는것이어떤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사실구간이다있고요.그구간안에서활동하시겠금되어있는데어르신들이한번갔다가와서앉아계시고하는데저희가고민을해보겠습니다.방법들을.
김동신위원장
제가굳이세광만말씀드린것이아니라다느끼실텐데그런것을사회복지과에서궁리를해보시고요. 해누리공원은추모공원의명품으로거듭난다고많이얘기하는데거기는아무거나해도명품지역입니다.지금책자에나오는공설묘지,옛날에는쓸모없는곳이었지만지금은가보면너무멋있어요.묘들이정리만되면,정말로활용방안을깊이생각해서좋은명품장소로만들,변화를시켜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아동양육시설계명원한군데있지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100명을수용할수있는시설인데50명에서30명으로줄어들었어요.그래서거기에서어떤생각을갖고있느냐?아동수로는경제논리가안맞다,이제는전환해야겠다,아동들은아동양육시설이난립해서시내에도많아서강화까지안온다.그래서아주유아로가자.그런생각을갖고있는것같아요. 그것은제가어떤듯으로말씀드리느냐하면인천시에서강화군에많은사업비,운영비를주는데거의인건비가대다수예요.사업비하고운영비가극히일부분이란말이에요.이런것에대해서사회복지과에서그런운영비전환도관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법의테두리안에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오현식위원님관심많은보육시설,사실은국가에서책임져야되거든요.그런데강화군이앞서가고있단말이에요.걱정하고있어요.지금까지그런관심을더배가시켜서정말로아이들이식사를안하는시대에보육시설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사회복지과에서깊이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전체적으로아까말씀드렸듯이사회복지과에주문이많다고했어요.죄송하지만하는일이많기때문에요구사항이많은것으로이해해주시고앞으로도직원들을같이융합해서강화군의복지가제일앞서가는지방자치단체가되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1년도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행정사무감사중지를한후에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211:0 행정사무감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계연민원지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황계연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4일 민원지적과장황계연
김동신위원장
그러면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의정활동에연일애쓰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시은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유일환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인사) 박수홍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서윤희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한희남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유은영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희국부동산특별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민원지적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9-14페이지입니다.부동산관계법령위반사항조치가있는데실명법위반,등기신청해태사항,거래신고사항조사이렇게되어있는데과태료기준이어떻게되는거예요? 2020년6월1일부터2021년5월31일부동산등기신청해태조사에보면납부현황이3건에2만9000원인데1건에1만원짜리도있어요?내용을보면2021년에8건에26만2000원이고납부현황이3건에2만9000원인데과태료가1만원단위가있어서이런과태료부과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
3건에2만9000원이맞는거예요?
과태료라고볼수있는건가요?
그런데금액도적은데얼마되지도않는데미납이되죠?
그렇다면적극적으로해서납부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셔야되잖아요.
세금은쫓아다니고성가시게굴어도잘안내기때문에그냥놔두면안내요.
개별공시지가말씀드릴게요.2019년도,2020년도전국추이하고2021년도추이,강화군,인천시옹진군,김포시가되어있는데아무리합리적인생각을하려고해도인천의송도,부평,서구개발되는부분하고김포는말도못하게개발되는데이와중에강화군이인천시전체보다김포시보다도변동율,기준시가가이렇게상승이커야되느냐에대한부분,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실까요. 내용을2021년도강화종합리조트및석모대교개통,이분석이다른사람이볼때당연히이렇게될수있겠다는생각을가져야되는데여기상승요인분석하신것을보면삼산에일부올랐다고해서강화군이전체가8.2%,김포나인천보다상승률이높다는것은이해가힘들어서설명을해보시죠.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저희도웬만하면주민들의세금을많이내는것에대해서줄이려고생각해보고감정평가사에게도여쭤봤습니다.그원인은정부에서정부시책이현실화율을90%까지끌고간다는방침을가지고있고강화가인근도심,인천옹진,김포보다는현실화가덜되어있는상황으로판단됐습니다.현실화율을근사치로맞추라고하다보니까저희도인천시에건의도해보고했는데현실화율을등한시할수없다. 아직까지는강화가덜반영되어있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금년에는인상이많이되는상황이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2019년도도그렇고2020년도에도인천시전체보다강화군이상승률이개별공시지가가높았어요.2021년도에도높고요.과장님도느끼시겠지만김포같은곳은경전철이들어와서아파트가굉장히상승하고도시화가되어서올라가는부분이있었고,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무슨뜻인지알아요. 정부에서이것을권장하다보니까그렇다고해도이부분에대해서감정공시지가나평가할때공직자들이같이되도록노력을했어야하지않나,이게이렇게많이오르다보면의료보험료나여러가지로어려움이있을텐데강화군은거의농사지역이에요. 그리고상업지역이라해도길상,삼산일부인데상승률이높은부분에대해서인정할수있느냐의부분은이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앞으로는정부에서시책,권장사항이라고하더라도우리공직자들이할수있는부분은군민들을어떻게제대로편안하게생활을유지할수있는가,삶의질을높일수있는부분에신경쓴다면이런부분도적극적으로해서최소한인천시보다는상승률이안적어야된단말이죠. 지금논이8%씩상승안됐어요.일부지역은상승됐지만전체적으로강화는산하고평야가많은데8.52%라는것은거의10%수준인데제가보기에는길상면동검리,석모리를이런곳은다리가생겨서이런부분은가능하다고봐요. 그렇지만일부분이기존구도심이나강화읍의대산리,옥림리,최저로올랐다는곳이최하가5.3%,되어있는데이부분은정부에서하라고하니까아니면감정사들이하니까,이게아닙니다.앞으로는이것에대해서신경을바짝쓰셔야돼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지가조사팀장한희남입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항이왜강화군이공시지가상승률이높냐말씀을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정부에서2030년까지개별공시지가를현실화율을90%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올해는실거래데이터를가지고국토부에서조사산정한표준지의상승률이전국이10.37%,인천이8.82%로상승율이워낙높고강화군같은경우는표준지가8.12%가상승합니다.그런표준지자체가많이상승하다보니까개별공시지가가상승할수밖에없었던부분이있고요. 인천시나김포시가인근보다강화가높냐고하시는데지가현실화율이김포나인천같은경우에는현실화율이많이반영되어있는반면에강화군은많이안되어있다보니까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현실화하고갭은어디든지있어요.그렇지만전체적으로평균을따졌을때에는제가볼때에는길상,삼산은인정한다,평야,논이나임야가많은데개발이안된지역이많은데도김포시나인천시전체평균보다상승률이높다는것은표준지가제대로선정됐는지에대한부분을제대로검토하시고,표준지도잘설정을해야돼요.표준지한번잘못하면그에따라서올라가기때문에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그렇기때문에할수없다는얘기는당연히그런입장에서할수있지만강화군민이보는입장에서는그렇지않아도코로나로인해서살기어려운데이것으로인해서지가가올라감으로다른보험료나세금이같이따라올라간다면살기힘든가운데이것은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리기때문에그러면현시점에서2030년까지현실화한다고하는데이렇게됐다고해도표준지가정말공정하게되어있는지는전체적으로다시한번확인을해보세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네.
김윤분위원
이의신청건수가2020년도,2021년도건수가얼마나왜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작년같은경우는의견제출이23필지정도들어왔고요.이의신청은38필지가들어왔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6월말까지이의신청기간인데현재까지5필지들어왔습니다.지금표준지의상승율이강화군은8.12%인데개별공시지가로봤을때8.52%로높은이유는저희가농림지역의임야가워낙저평가가되어있습니다.몇백원에서1000원,2000원이다보니까용도지역이관리지역으로넘어가게되면개입이커지다보니까강화군같은경우감정평가사가6명이있는데6명의공통의견이농림지역의임야가워낙낮게책정되어있다보니까용도지역이관리지역으로바뀌게되면갭이커지다보니까표준지보다개별지의상승분이워낙높게책정이됐습니다.
김윤분위원
저희지역은지가가낮다고해도쓰지못하는땅은있습니다.관리지역으로바뀌면서올라갈땅도있지만실제정상이거나농림지역으로있기때문에관리지역으로변경될수없는땅도많거든요. 그것을말씀드리고싶은것은감정사그사람들의논리에접하려고하지말고나름대로강화군민을위한확고한책임감을가지고제대로이것에대해서신경을,관심쓰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접경지역인농어촌지역에어려운현실을반영해서말씀하신대로조세부담이완화될수있도록지가상승폭을최소화해달라고건의는했습니다.지속적으로건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인식가지고계시라고말씀드린것입니다.팀장님보니까그에대한충분한인식을가지고계시기때문에좀더적극적으로강화군민을위한사안이어떤것인지공직에충실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적재조사에대한부분이1만8000여필지가되는데몇%가됐어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는창리지구은교동일부미납된부분은다끝났다고보고요.매음4지구,매음1지구거기는조정분담금조정금이일부안낸부분에대해서독촉하고서로주고받고저희가지도격려하고있는상황입니다.금년도시작되는것은부근1지구,하도리지구입니다.
김윤분위원
담당팀장님,우리1만8000여필지는우리가조사한건가요?해야될재조사대상1만8000여필지는강화군에서조사를한거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2013년도부터2030년까지기존의불부합지로해서기준의기선정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1만8000여필지가강화군에서조사한거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네.
김윤분위원
그래서몇%나했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전체로는,13년도부터17년까지사업은전체완료가됐고요.필지수로는제가%는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의회오시면기본적으로몇%정도인지는여기에서물어볼것을예상하셨어야죠. 2030년까지완료할것을예상된다고하는데지금한20%,30%했나요?30년까지완료할것으로예상된다고하는데완료가가능하느냐에대한부분을,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지금전체1/3이상은완료를했고요.
김윤분위원
1/3이상은했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네.연도별로계획에누락되지않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을하다보면굉장히힘들죠.부담금내는것때문에문제가많고그러다보니까강화는불부합지가많기때문에이것을해야되는필수사항이에요.팀장님은인지하고계는지모르겠는데강화군의제일필요한것이지적재조사사업이에요. 불부합지때문에이해관계가서로많고매매나못하는부분도많고어려운부분이있는데막상하려다보니까부담금을내다보니까어렵죠. 그래서팀장님이지적재조사에대한필요성을확실하게인식하셔서민원이생기다보면상급자들이재조사왜하느냐생각을가질수있어요.책임감을갖고해야될부분이실무진들이에요. 강화군에서제일필요한부분이지적재조사입니다.그리고국비를받을수있는대로받아서해야되는사업이이거에요.이부분은팀장님이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민원지적과의세외수입이59억1200만원이에요.2020년도에요.이것이개발부담금하고재조사부담금이있던데재조사부담금이얼마나돼요?두개합쳐서59억1200만원이던데그것자료는가지신거없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세외수입은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체납에대한것은자료를가지고있는데전체세외수입은.
김윤분위원
재조사에대한부담금을징수하기어려워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조정금자체가납부지연이되는것이사업초기부터면적이늘어나면조정금을납부하셔야됩니다.면적이줄어들면조정금을드립니다라고사전에충분히설명하는데최종적으로경계가확정되는시점에감정평가를해서조정금을산정하다보니다하셨어도금액자체가커서납부에대해서부담을가지십니다. 그래서법으로도1000만원이상의조정금에대해서는1년에4회분납으로가능하게되어있는데그또한쉽지않은일이라최대한납부하는것에대해서독려를하고있고요.체납부서와협의해서그쪽에서가상보유계좌를민원개개인으로주는것으로해서형편될때마다빨리내실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이미재조사사어이완료된거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네.완료되어서부과된건입니다.
김윤분위원
부과됐는데이것에대해서계속체납을끌고갈것이아니라.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지금전체체납중에과년도에했던것이계속체납된건이라기보다는17년도에매음1지구체납건1건에대해서는기존압류조치까지다했고요.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매음2,3지구작년에조정금부과된건에대해서사업이종료된지얼마안된건인데요.지금계속지속적으로체납은독촉하고있고그건에대한체납건입니다.과년도13년도부터15년까지계속된체납건은아닙니다.
김윤분위원
개발부담금도부과기점이완공되고나서6개월지나서하다보니까체납이많단말이죠.개발부담금도금액이커요.지적재조사에대한분담금도크다보니까팀장님이오래되지않을것이라서징수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이것을그대로언젠가는내겠지가아니라다그쳐서수납되도록해주세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저희가체납징수계획을수립해서지방행정부과금징수에관한법률규정에따라서독촉장나가있는상태이고요.5월말까지납기를했기때문에혹시나강화군에바로들어오는것이아니라다른은행에납부하실경우수납처리되어서전산되는데까지는약간의기간이걸리기때문에이번주가지나면체납하신분들다시조사해서재산조회해서압류조치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렇게해서체납액을일소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통합민원실무인발급기이용하고있는것이강화군청에만3개운영하죠?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가9개소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본청에만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본청에두대있고의회건물옆에1건으로해서강화군청내에는3개의무인발급기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의회앞이설치된게작동이제대로되고있나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네,되고있습니다.24시간발급하고있습니다.평소에는군청내로들어와서하고주말이나휴일에는이용을많이쓰는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의민원지적과는직원들이늘고생이많으시고민원대응하시는것보면분위기가많이바뀌었어요. 저희가2년전에갔을때하고지금가보면대응하는것이금융권만큼은아니더라도직원들이열심히하는모습을보니까보기에좋았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직원들이많은배려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공시지가변동내역타시군과비교한것을보면용도지역변경이되어서계획관리지역으로바뀌고보전관리나생산관리로바뀌어서지가상승되는부분은있지만지금김포와비교해서보면김포는농림지역논이북변리쪽에얼마나되는지아세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잘은모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의3배,4배갑니다.그런데7.36%로상승이됐어요.그런데강화는8.52%에요.사실은강화는옹진군하고비슷한데예요.아직까지는요. 지가가90%까지가겠다고하시는데그것현실화시킨다면시골어르신들이난리가날겁니다.제가봐도부족한것이있어요.이것에대해서상급기관하고내년에다시할때에,10%대로올라가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염두해두시기바랍니다.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건의해서지가가상승이덜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갑곳리에서국화리까지대로변을얘기하면지금10년전과비교해서몇십배씩뛴데가있어요.그런것은맞아요. 표준지가어디선정했는지모르겠는데제일비싼데가강화군청앞과강화초등학교사거리가제일비쌉니다.그리고송해면으로가면아주싸요.그런것을감안하셔서농림지역논같은경우땅값이농사지으시는분들얘기로는5만원,6만원정도해야된다고하는데갑곳리논값이45만원이에요.이게올라간지가불과10개월됐습니다.10개월내에20만원씩하던것이45만원씩가요.땅이없어요.파는사람이없어요. 읍면을보면다15만원이상입니다.교동면13만원대,양사면13만원대입니다.나머지가다오른것에비하면별것은아닌데옹진이나김포를비교해보면강화가너무높게책정되었다고보는거죠.내년도에하실때에감정평가사들은내용을잘아실텐데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그래서저희도감정평가사하고상담을해봤습니다.그분들이진흥구역내의논은보통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15만원내외에서거래가되고있는데개별공시지가반영되어서한것은보통3만원에서5만원미만이었습니다.
김건하위원
토지대장을떼어보면연도별로가격대가나와있잖아요.올려야되는것은맞아요.맞는데3%,4%에서5%대로점차적으로정부에서요구하는%까지갈수있겠지만이렇게10%가까이오르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강화군의부동산중개업소등록되어있는데가229개라고하셨어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229개부동산중개업소중에서사무실의보조자를두게되어있죠.등록된곳이몇군데몇명이나되나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지금은파악이.
김건하위원
나중에파악해서별도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별도로서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네.보조자등록된중개업소에서문제가생긴곳들이있어요.보조등록하면그분들한테어떤조건으로취업하시는지아세요?중개업소에서중개사가보조자를어떤조건으로채용하는지아시느냐고요?이원칙을아시나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공인중개사의보조역할을하는것이기때문에중개사의허용범위를넘어서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조자등록을하면기본수당을주게되어있어요.최저임금시급이거의1만원대로가죠.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것한번점검해볼필요가있습니다.지금강화에들어와있는공인중개업소가220개중에서자격을갖추기는했지만실제강화실정내용을모르는사람들이의외로많아요. 어떤사람을주느냐하면지역의떳다방을하시는분들을씁니다.그러면처음에채용할때에는두가지조건으로줍니다.하나는일하는것에대해서몇%를주겠다,여자분들에게는기본급을주겠다고해요.최저임금은줘야할것아니에요.그런것도안주는곳이있다고해요.목돈중개료가나오면다갖고보조자에게는아무것도없고안되면그만두라고하고요.이런사소한것이지만이런것도관에서는지도점검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중개보조인에대해서시행령규정을파악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법까지는확인을안해봤지만확인한바로는최저임금수준의돈을지급해야된다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것도확인해보세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가2020년도도로명주소안내판제작배부를했어요.이것을내년도에도제작하시나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건물번호판같은경우는신규로주택을지으면저희가무료로제작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존에낙후되고오래되어서색이변했거나활자가보이지않는것이꽤있어요.그런경우는개인이합니까?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그것도낡고노후된것은교체를저희관에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도확인해보세요.지나가다가주소를찾았는데초창기에붙여서그런지아무것도없어요.그런것도문제되는것은아닌데그러한소소한것도담당과장님께서는챙겨주시기바랍니다.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읍면직원들중에서불친절하다는것이군정에바란다에올라오기는합니다.다른것은그럴수도있지하는데사회적약자,노인들,장애인들이갔을때에는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 예를들게요.면사무소에서류를떼러갔는데은행가서떼야합니다.맥빠져요.그럴때에반드시민원인대응매뉴얼에나와있듯이관용차로모셔다드리는방법은없나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기초수급자나일반장애인이나영세노인은.
박승한위원
특수시책으로하는것은아닌데도그렇게라도해드렸으면,거동불편인들민원인들에게무료로배달한다고하지만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그런것은읍면에노인분들의편의를봐서해결해드릴수있도록저희가지도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읍면에서주민등록업무를담당하고장애인담당하는직원들은민원지적과에서특별히친절교육이나실무교육을별도로시키는게있나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민원창구나민원상대를하시는분들은상하반기로정기교육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실무교육을하나요?친절쪽교육을하나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친절교육이요.
박승한위원
실무교육은어디서하는곳이없나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실무교육은공무원신규자로발령받아서들어왔을때에는실무교육을합니다.
박승한위원
상당히자체감사에서하다보면민원사무처리에서자꾸지적사항이나오니까기초에충실하자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민원처리제활용을보면강화군청홈페이지가대표홈페이지라업무관련되어서업무비교를하면수치들이다달라요.여기에도대상사무가어디서나민원처리제활용은대상사무가제증명131종,통합폐업신고53점,자격면허증발급12종으로나와있지만홈페이지에는대상민원137종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것보다더하면더한다고써야되지요.고쳐야죠.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검토해서통합되도록일관성이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홈페이지에는설치장소가터미널이빠져있습니다.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터미널에한대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있는데우리홈페이지에는무인민원발급기설치장소에터미널이안나옵니다.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네,그것은시정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자료가맞는건가모르겠는데9-13페이지에보면부동산중개업등록위반해서행정처분내역이나와있어요. 2020년도자료에보면전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2020년도에수사의뢰가1건이있었는데여기는없더라고요.그때자료가잘못된건가요?2020년도에는수사의뢰가없었던거죠?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수사의뢰에대해서는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년도자료에는4월말기준이든지상반기일텐데행정사무감사자료니까그때에는벌써수사의뢰가1건이있었다고했어요. 도로명부서안내도어떻게생겼는지한번봤으면좋겠습니다.전에는책자형태로나왔었는데김시은팀장님도계시지만아주홈페이지에서군정에바란다를보면짜증나는게뭐냐하면특정인원이한20여명중에서한두명빼놓고다그사람이잖아요?사사건건,시시콜콜이것어떻게처리할거예요?H모씨입니다.우리가강력하게대응할방법이없어요?공인된군민들의전체가하고싶은얘기하는공간인데틈새도안주고요.
담당
민원담당
김시은 민원담당김시은입니다.지금그런사항에대해서아마전국적으로그런사항이발생되어있습니다.행자부에서도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그런경우는서울하고경기도쪽에많습니다.그쪽에는도청이나시청에전담팀을설치하겠다.그런쪽으로도해결방안이제시되고있는데사실상대응방법이없습니다.지금실정에서는요. 민원이라는것은어떻게보면기본권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제한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저희도지금입장에서는그것은상급부서에문제점을던져준상태인데답이없습니다.어려운문제로남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오픈된공유공간이에요.본인의전유물인양,시비안거는분야가없어요. 그분들은악성민원을제가자주열어보다보니까명명한데그분이강화에전입된인구인데전에살던지역에서도악명이자자한분들이수두룩하더라고요.그분들은다니는곳마다흔적을남기더라고요. 개발부담금부과에대해서악성체납하는분들에대해서는항상말씀드리지만이력제를두자,그분을각인시켜서그분이추후에개발쪽에허가를들이면아주그자체가페널티가되도록해야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조정금산정에대한불만이상당히팽배한것은역시조정금입니다.우리가지금까지감정평가액으로하고있었잖아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다보니까내땅인지알고살았어요.그런데지적재조사해보니까내땅인줄알았는데늘어난거예요.공시지가가아니라감정평가액으로하다보니까금액을거액으로납부하게되니까아까말씀하셨지만분납은가능하다고했지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
갑자기돈을마련해야하니까힘들어하는거예요.법에공시지가로해도되잖아요?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심의만하면감정평가액이아니라.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지적재조사담당유은영입니다.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개별공시자가로도조정금을산정할수있으나필지별로조정금을산정하는것이아니라위원회를통해서개별공시지가로할경우에받는분이나내는분이나동일하게개별공시지가를적용하게되기때문에오히려필지가줄어들어서보상을받으셔야되는분들은지금감정평가액으로하더라도금액이너무낮다는민원이많습니다. 그래서필지별개별적용이아닌다음에는개별공시지가로해도감정평가금액으로해도민원발생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무슨말인지아는데대부분늘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는데대부분줄어드는것은대부분도로용지가많다는거죠. 도로용지는감정평가액으로해도거의공시지가가격이나오지요?도로용지로해서보상받는것은요?이렇게하자고요.법대로하자고요.법대로해서지적재조사특별법13조에토지소유자협의회1/2이상의동의받아서하면가능하지요?매음1지구,3지구는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하지않았지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그것은강제사항은아니고토지소유자분들이건의는할수있고요.만약에공시지가로한다고하더라도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심의의결해서어떤방법으로할지는결정하게되는데요.
박승한위원
토지소유자협의회가없으면군이일하기가편하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그건아닙니다.
박승한위원
냉정하게표현한겁니다.매음지구같은데는충분하게안내를해주셨어야지요.그러니까토지소유자협의회가없으니까불만들이거기에서제일많이나오는거예요. 토지소유자협의회를구성하고그러면협의회가할수있는기능중에하나가조정금산정기준,그러니까감정가로할것이냐공시지가로할것이냐하는의견을제출할수가있어요.대신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심의하고나서결정되는거지요. 그래서이건아주중요한문제니까우선은부근리,하도1지구를할때에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하는것에대해서안내를충분히드리세요.불만소지가없도록.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위원님제가추가적으로설명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추가적으로얘기하지말고들어가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유은영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고요.부의장님말씀은어떤행위를하기위한민원인들의구성문제나민원불편해소하기위한방안을최대한강구하라는뜻으로받아들이시면될거예요. 그런뜻에서말씀드리는것이지공무원들이행위를했다,안했다를떠나서우리가그곳에내토지가있고내식구가있다라고생각하는범위내에서일을처리해달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부의장님은항상정확성을기해달라고말씀하시는데표현이딱딱하고무뚝뚝해서그러시는것이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도말씀하셨지만읍면다니다보면청사를짓고하는부분에서요즘코로나19때문에칸막이를많이하다보니까의원인저희가들어갔을때에도민원인이상담하는부분이,예전과는달리칸막이가벽이쳐있다는인식을받을때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친절도교육에대해서는잘하고계시는데업무하다민원인에게다가갈수있는부분이군청민원실만해도따로밖에서도우미들이계셔서빨리대처가되는데읍면은그런분들이안계시고각팀별로하다보니까부서에서어르신들은무조건농지원부를떼러가지만등본떼는곳에서물어볼수도있고요.그런이해도,친절도에대해서본인들이느끼는것을말씀드리는것이니까교육을통해서잘이뤄질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제가가끔지적재조사때문에가끔들어가기도하는데어떤뚜렷한방법은없나요?재산상측량기점이바뀌고조사하면서이게없어지는것은아니잖아요?약간늘리거나이러는부분인데이런것들을측량할때에미리고지를해주나요?원칙속에서엊그저께도말씀드렸지만마당한가운데로막들어오다보니까그런부분이형성되는데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서윤희 지적관리담당서윤희입니다.저희가제일많이받는민원이10년전에측량한것과최근에측량했을때경과가틀린것에대해서많은민원을받는데요. 그것은저희도민원인한테말씀드리지만측량기법이강화됐기때문에발생하는사항으로저희강화뿐아니라전국적인같은문제입니다.같은해결하는방법은재조사를해야하는데전국단위를다하는게아니라일부지역에하기때문에해결방안은사실상으로는없어요.그민원에대해서는최대한설명을드려서해결하려고하고정말문제가발생했을때에는실사위원회나적부심같은절차를안내해서손해보는부분에대해서안내를해드리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때그때하는방법밖에없네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서윤희 네.저희가지적팀에서소규모재조사라고해서일부해결했던지역도조금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민원인들에게이해가가도록최선을다해주시는모습은이자리를빌어서감사드리는데기본적인매뉴얼을정할방법이있나했는데없다면할수없는것인데말씀하신대로지적재조사빨리이루어질수있는방법밖에는없겠네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서윤희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끝으로민원지적과를보면민원현황이나와요.이것은서류접수에의한데이터지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네.서류접수에의한데이터입니다.
박용철위원
예전에는모니터링도하고그랬습니다.만족,불만족이런것을했는데지금은그것은거의아하는실정이고이런부분에대해서민원실에와서불만토로하는분들은없어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불만토로하시는분들은없고지금도접수되면담당부서로이송되었다고안내는해줍니다.
박용철위원
문자는안내하시더라고요.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그런데나중에이런민원은있습니다.안내는왔는데처리부서에서처리를되었으면됐다고메시지를보내주어야하는데저희는접수된것은민원실에서통보가가는데결과를못받아서처리되었는지안되었는지를궁금해하는것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개별공시지가는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나상승요인이없음에도불구하고전국대비상당히높은상승율을보였는데2020년도에공시지가에대한불만이나이의가있어서이의신청이있는분들이꽤나되는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2020년도23건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그중에이의신청을받아들인건수는몇건이나됩니까?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대부분인하를요구하는건데표준지적용이제대로되었나를감정평가사와다시확인해서인근지의표준지를적용해야되는데멀리있는것을적용했다면그것이시정해서조정되고그런사항은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한희남팀장님잠깐만요공시지가를결정하잖아요?이의있어서신청한건수가23명이라고했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의견제출이그렇고요.작년기준은38건이이의신청이들어왔어요.
김동신위원장
그러면거기에서부동산공시위원회도전문가만계시잖아요.거기에서결정되었는데이의신청을받아들여서새롭게공시지가가변경되었을때에감정평가사들은어떤입장을내놓고있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저희가이의신청을하면저희가1차적으로조사를하고감정평가사분이검증을통해서현장에서신청하신토지소유주하고만나서협의를하고요.결정하는데조정이가능한부분이있다,예를들어서토지특성이라는게땅모양이나도로접하는부분등여러가지가특성에들어가는데거기에서조금조정해서그분들이원하시는하향조정이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하향조정을하고상향조정을원하시는부분은많지않습니다.이게조정이되는부분은해드리는데조정이안된다면기각처리를해서통보해드리는데그것에대해서는이의신청을별도로하시는분들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주로하향조정이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네.주로하향조정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표준지가격상승,90%까지현실을반영한다고하거나아까책자에있듯이석모도개통이후강화가지속적인개발로인해서공시지가는상승할수밖에없다.요인은그렇게분석하는데사실은앞으로도90%를2028년도까지현실에반영하는것외에사실은요인이더작용할수도있다고예측은할수있죠?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그렇죠.이게정책사업으로하겠다고는하는데사실상저희도강화의특성상접경지역이기도하고농어촌지역이다보니까요.
김동신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를들어서접경지역이군사보호규제가해결된다거나환경보호구역이해결된다든가,문화재보호구역이해제된다든가이런사항이발생했을때에정부가2028년도까지현실화방안외에는강화는더공시지가상승할요인이많이잠재되어있다는뜻으로말씀을.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저희가이자료로보았을때에는인근에있는김포시나인천시보다다소높습니다.이것은이원인이기존에김포시나인천시같은경우에는현실화가많이되어있는부분이고강화는지역특성성으로계속사실상저평가가되어있는곳이라상승이많이된것이고요. 강화는군사시설보호구역이일부해제되고있고용도지역도꾸준히변경되고있습니다.그런것으로인해서표준지상승은저희가적용해서개별공시지가를산정하다보니까그것을상승분이좀더높을수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강화군은고령화에따른농지보유하신고령화된분들이많아요.보유하는자체로공시지가가상승했을때에사실은지방세부과기준,개발부담금,각종부담금의부과기준에활용하지만노인들이제일걱정하는것은기초연금수급등여러가지부작용이따를수가있거든요.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네.
김동신위원장
그랬을때에그런사항을대비하셔야되고요.한가지더여쭈어보고싶은것은그동안저평가되었던읍면지역상승률하고지금개발이한참중인삼산면이나읍내라든지비교했을때에지금어떻게변화가되고있습니까?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이게국토부에서산정한감정평가사분들이표준지를조사하는데그분들이조사하는것은실거래가데이터를가지고있습니다.그것을제시해서하는데저희강화군입장에서는말씀하신대로강화군의특성상임야의경우는소득이되는것이없고사실상가지고만계시는것이고오르게되면재산세나기초연금이라든가이런복지사항에도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저희도꾸준히표준지조사할때이내용을건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이번에도너무많이올려서건의를국토부에했으나반영이안된부분이다보니까저희도지속적으로건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보유도계속보유했던사항이나지금개발자들한테세금을높이려고하는것이거든요.그런측면에서강화군에서그런것을강하게건의를드려야할것같습니다.
담당
담당지가조사
한희남 네,계속해서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강화군의생동적이고역동적인모습은민원지적과에서비롯된다고생각합니다.항상민원인들에게밝은모습으로힘들더라도업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계연
황계연민원지적과장
군민들에게친절교육이나안내를충실하게교육을통해서향상토록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1년도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6월7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