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과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대전환특위 구성 이후 네 번째 회의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경상북도 농업은 전국 최대 농업면적과 핵심 식량·과수 생산지를 맡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고, 기후위기로 주요 작물의 재배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 부족과 생산비 상승까지 더해지며 현장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북농업은 단순한 지원 중심 정책을 넘어 품목과 지역 특성을 살린 구조개편과 기술기반의 농업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경북농업의 지속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과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농업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책에 깊이 투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박찬국입니다.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홍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병오년 인사와 함께 앞으로 도민이 잘사는 경북농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구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농업대전환의 성공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도시 산업 위주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되어서 농업 부문이 소외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통합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의 10개 군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수당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농민수당을 광역단체들이 부담하던 걸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제외하고…

경상북도가 있어요, 경상북도가.

예, 우리 제외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군 중에서 경상북도 빼놓고 다 지급을 해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종전에 이야기했던 우려가 더 심화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영양군에서 그렇게 하기로 문서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제 경쟁을 했잖아요. 8개 하다가 6개 하다가 이렇게 경쟁하는, 이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군의 입장은 그렇게, 그게 더 크니까 농민수당을 포기하더라도 기본소득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바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그 부분을 농민수당으로 하면 다른 재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 군민이나 도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그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윤철남 부위원장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철남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동 출신 김대진입니다. 국장님.

예, 박찬국입니다.

축하드리고. 궁금해서 그런데 한 가지만, 포괄적인 질의 한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과 연관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업무계획서에 이렇게 보면 지금 사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굉장히,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계획이라든가 APC 환경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해충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미래의 시간이나 재원도 방향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 작목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연관해 봤을 때 저희들이 사과재배 형태를 보면, 40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주간형에서 방추형으로 오고, 지금 초밀식·다축형으로 변화될 때 보면 보통은 한 20년에서 25년 정도의 주기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바뀌어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초밀식형·다축형으로 바꾸었을 때, 지금 투자해서, 앞으로 5년, 10년을 투자했을 때 나중에 그 투자 대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랬을 때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아열대 작목이나 다른 대체 과실로 미리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과에만 계속 시간이나 재정을 투자하다 어느 시점에 가면 생산량이 확 줄어드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변화해 오면서 총생산량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 평면형 사과원을 예로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입 최대 목적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력화, 노동력 절감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생산성도 당연히 높습니다. 높고, 그런데 또 향후에 이런 전체를 갈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저희들이 목표를 6000㏊까지 이렇게 2030년에 정해놨는데 다는 못 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거기 사각지대에 있는 분은, 제가 1월에 오면서 이제 중소형, 소농 이런 부분을, 이런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고, 또 기후온난화, 기후… 이제 사과 재배적지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체과수 육성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또 대체과수, 또 여러 가지 품목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유효한지, 이 밀식하고 다축형이.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옛날에는 사과나무를 식재를 하면 몇십 년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주기가 단축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왕 이렇게 투자한 부분이 있다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수입 주기를 더 연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여기 이 다축형이나 밀식재배 과원에 지원받지 못하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대체과수라든지 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경상북도 농축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은 외부에서 봤을 때 가장 선도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흡족한 부분이고, 오늘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농민을 위한 그런 정성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보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 작년도 성과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앞서가는 우리 경북농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경북농업이 고루 잘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한테 배포 다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도 지역 쿼터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가져보거든요. 그 부분에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 영농인들이 연간 52명씩 나옵니까? 그렇다면 그 인원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계속 교육만 시키고, 전부 타 지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보면 많이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그 토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적의 그 시설 사업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팜 그쪽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온실이건 유리건 간에 냉난방 시설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전자에는 단순히 지하수에 의존했지만 그 지하수 공법들이 옛날 똑같은 방향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100m 정도 가면 난방은 되지만 냉방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불투수층까지 박아서 심도 있게, 한 500m 이상 거기에서 이제 뿜어 올리면 적정수가 유지가 되고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공법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 경북농업이 정말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과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북도 농업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