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안전총괄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농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한태성안전총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한태성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7일 안전총괄과장한태성
김동신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하여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군정발전및의정발전에애쓰시는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먼저안전총괄과팀장님을소개드리겠습니다. 유덕진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원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종진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수통신팀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안내하는카카오채널,군청홈페이지,문자메시지도달라는얘기가있어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문자메시지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중앙에서는그것을너무무분별하게한다고해서통제를시작했어요.카카오뉴스에서하는것을그대로열람하십시오.그런것은하지말라고해서그런사항을최대한자제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홈페이지에올라오는것을보면알권리가너무침해되고있다,너무감추는것아니냐이런얘기가나오는데오히려정부방침은그렇다고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청에올라온제안신청을보면가정용소화기비치,이것필요하지않나요?보조가됐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가정용소화기나매번그렇게저소득층에대해서하고있고요.금년도도했고요.저소득층에게가스방지기는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소득층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이런사업을강화에서했으면좋겠다는것입니다.확대하라는겁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를10-5페이지자료에재난대응장비보유확충계획이있잖아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장비를보면열악한곳이선원면,불은면이에요.골고루비치되어있는것을보면선원면은말목이하나도없고보온덮개,수중펌프,양수기가열악한수준이고요. 불은면도PP마대,비닐,수중펌프,이런것은최소예요.그런데도확충계획에는없어요.가령선원면같은경우말목이보유하고있는것이하나도없잖아요.현재보유가없는데확충계획에도없어요. 불은면도비닐이나수중펌프가최소인데없어요.전에도말씀드렸는데골고루선원면,불은면도면세가크잖아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그래서상반기에신청안한곳이몇군데있는데하반기에는추가로신청을받고있고요.부족한곳은충분하게배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하나도없는것들이있어요.장비중에도.그런데확충계획에는거기는두어개세워야하는데확충계획에는제로예요.앞뒤가안맞는다고보는데요.골고루,요청을왜안해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직원들이바뀌거가관심이부족하면신청이덜하는데군에서도신청하겠금계도해야되는데빠진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상반기에신청을못하고보유치않은면에대해서는골고루하도록하반기에추가구입해서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껏보면항상안타까운게업무인수인계예요.업무인수인계가안되다보니까이런것을당연히신청해야되는것이안되고있어요. 10-9페이지CCTV설치현황이나와요.어린이안전CCTV는전년도와같아요.하나도안늘렸어요.사회적욕구가이런것에서늘리라는것인데나들길안전,문화재보호,어린이안전,어린이보호이것은전년도와같은수치예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하는것은과에서하는것이있고각과에서하는것인데사회복지과나안된곳은세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이미설치됐다고보는것인지그것은과에서확인할사항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쓰레기불법투기CCTV는관장을안하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총괄은안합니다.쓰레기처리CCTV는읍면에서하고있고요.통합관제시스템에서는그것까지는안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0-15페이지입니다.민방위장비현황을보면앰프가지역대의경우는확보율18%로나와있는데제가보기에는틀려요.그전에10-14페이지보면지휘용앰프는단위민방위대50개당1개씩인데소유량이11대냐고요?산출기초가제가보기에는민방위단위대50개당1개이면소유량이4개예요.그런데꽤늘려놔서확보율이18%로잘못된것으로나와있어요.
민방위단위대50개당1개가필요한것은맞는거네요.
이것비싸요?
말씀은그래도18%너무낮잖아요.우리기준은읍면별로1대씩은있어야겠다고해서확보량이이거잖아요?
그에미치지못하고너무적게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10-18페이지보면주민대피시설행안부나인천광역시에점검이있었잖아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점검했다는것을알고싶어하는게아니라점검나와서시정요구나지적사항이있었는지를알고싶은거예요.있을거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현지에서시정하는것도있고바로바로조치사항을보고해야됩니다.시와미흡한것들은다조치해나가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도우리가정리한내용은있잖아요.그런것은알고싶은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세부적인사항은나중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통합관제센터운영하시면서어느범위를커버하시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근무하면서거기에방범,경찰관도나와있거든요.
김건하위원
관리하는섹터가어느도로인지,어디를주요점으로보고계신지?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센터가987대가있거든요.거기에이상신호가감지하는것은다확인하고경찰관도있어서요.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디어디설치했느냐는거죠.예를들어서48번국도다,군도다,지방도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그런개념이아니고뒤에설치현황도있지만국도,지방도,군도이런개념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마을안길에설치한것도다하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그런곳도설치해달라고하는데가있는데그런것은설치해도되지만대략적으로방범이나많이일어날수있는곳이런곳위주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말씀하시는것은방범이든다른용도가됐든큰도로변중심으로하실거아니냐는얘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1000여대가설치되어있는데제가여쭤보는것은어느중심지로설치가되어있느냐?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48번국도변가다보면되어있는곳도있고마을진입넓은도로도있고요.제가묻는것은세세하게마을안길들어가있는곳까지파악이되고있는지?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마을안길은많이없습니다.마을안길이방범이나교통사고위험이없기때문에많이없고국도나지방도위주로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갑곳리,용정한의원사거리가있어요.도로가새로개설되고마을이커지다보니까거기도통합관제센터에서관리하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설치되어있습니다.통합관제센터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왜말씀드리느냐하면거기전멸등하나설치해달라고해서설치됐어요.신호등설치가필요한곳은아닌데거기가교통사고가엄청자주나는곳이거든요.공무원들은잘알고계실것으로알고있어요.거기에서누가잘했느냐못했느냐는시시비비가언쟁이심해요. 거기가사거리에서먼저가려고하니까접촉사고가많이나거든요.그런것이있다면관제센터에서그현황을보면개인끼리싸움보다는교통경찰이나오면말로만하고서로우기니까판가름이안되니까거기가설치되어있는지여쭤본거예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앞으로도설치가안되거나중요한분쟁이있다면읍면을통해서하든지군청을통하든지해서그지역이이런이런사항이.
김건하위원
과장님,거기한번관리가되고있는지?통합관제센터에서관리하는것인지?CCTV가있는지?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CCTV가설치되어있으면센터에서하고있다고보면됩니다.다만읍면에쓰레기설치장소에있는것은저희가안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쓰레기쪽에있는CCTV는개별적으로되어있는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군도,지방도는관리센터에서관리하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됩니다.
김건하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선원면창리에송림빌라가있어요.쓰레기막버리고가는것,방범용CCTV설치됐나요?나중에찾아서알려주세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설치가안됐다고하면하반기에는30개소설치할예정입니다.읍면을통해서받고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민대피시설확충향후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셔야되는데작년도에대산리,화도면도공사마무리단계에들어가있어요.2021년이후에어떤향후계획갖고계신지그것에대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3개소는어디어디인가요?
갑곳한전부지는지하대피소,지상주차장이렇게하신다는거죠?
이것은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군수님지시로거기는주차장용도로만쓰고대피소는다른곳을찾아보라고했다고제가듣기로는이장들에게그렇게얘기들었거든요.
경제교통과와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제가엊그제경제교통과에확인할때거기는대피소는다른곳을하는것으로방법을찾아보라는얘기를들었어요.확인해보세요.
시골에는고령화사회로접어드니까어르신들만살아요.거기는대피시설로해놓고무용지물이에요.저희가요구하는곳은인구밀집된지역에꼭필요로해서주민대피시설겸경로당,마을회관용도로쓸수있잖아요.그런것을감안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것은경제교통과와재확인해보시고추후에저와도의논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업무보고보니까CCTV상황실비밀번호한다고하는데그것은다됐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다끝났습니다.
박용철위원
CCTV상황실이청사가새로지으면서준비는하고있어요.군비로할수있는부분이못되고국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계획수립을하고계신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CCTV관제센터확충계획은전액군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너무많은것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전에도한번국비쪽으로도전해서긍정적인반응을받았는데장소가마땅치않아서중단되어있었던것이거든요.국시비받는것을한번해보세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타당성이있어서우리가준비를했었는데본위원이볼때에는조금만노력하면국비받는데큰무리가없을것으로보거든요.건물새로하는데시간적여유가있으니까그것을한번해보세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배수갑문및제방,부서별로차이는있지만농정과에도얘기를했고건설과에서는배수갑문이나하천이나하천정비팀이따로있어서이원화가되어있어서관리하기가힘들것이고설치,보수는안전총괄과에서도하고그러다보니까서로사업적인부분이이원화되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이것도통합적인부분이되어야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고요. 흥왕저수지에가서보면저수지옆둑방들이거의다무너져있어요.무너지기일보직전이예요.그래서마대로해서이렇게되어있어요.안전총괄과에서점검차원에서한번가보시고제가봤을때에는아주심각하던데요.현장가서보니까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농정과와.
박용철위원
나중에농정과에말씀드릴건데그래도안전총괄과에서는안전차원에서한번들여다봐야해요.우리배수갑문도5억잡혀있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배수갑문만해서는될문제가아니고저수지쪽에서수로쪽이무너지기일보직전이에요.마대로해놓는다는게말이안되죠. 흥왕리는거기가중심적인저수지인데빨리현장을파악해보시고각부서에하든지해주시고저도농정과에도얘기하겠습니다마는이것도관찰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침수,비축창고이런것은본예산에세웠던것은다정리되고있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비축창고도완공을했고요.
박용철위원
침수방지시설은어느쪽에?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침수방지시설은강화읍국화리입니다.
박용철위원
강화읍에어디어디에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갑곳리쪽이있고국화리쪽하고요.
박용철위원
상습침수지역하신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빌라의반지하주택이물이새고있는데방지시설을한것이거든요.국화리빌라쪽에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상습침수지역이강화읍에몇군데가있어요.빌라가침수되는것도중요하지만도로과에서해야될일이기도하지만수정이안되더라고요. 길상면만해도사거리들어가는초입에도로변침수되는것이상시침수지역이거든요.올해도비가많이와서걱정이되기는한데그것에대한부분은도로과에강력하게얘기는하겠지만이런부분을안전총괄과에서는부서가다르니까그렇지만같이업무조율이되나해서질의드렸는데그런부분에서강화군에침수지역이있다면안전총괄과에서총본부가되어서이런부분이해석이되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업무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여러가지업무로,안전적인부분,코로나까지전부안전총괄과에서업무적인부분에대해서주말에쉬지못하고나오시는부분에대해서는이자리를빌어서안전총괄과에감사를드려요.어쨌든제일중요한부서이기때문에주말에도쉬지않고나오시는데작은것에서주민들은크게받아들일수있는부분이많거든요.항상조심스럽고일하시는게힘드실텐데관심을가져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주민대피시설확충과관련해서팀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행안부에서시설디자인에대해서지침이내려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디자인이나그런것은자치단체에서임의로할수있는건가요?
지금예를들어서내1리는마을한가운데에위치해있거든요.그랬을때앞으로어떻게보강될지몰라도조경이보강이안되면마을한가운데그큰시설물이있어서마을경관을해치는경우가있어요. 앞으로적합지를선정할때에는대산리식으로해서산등성이를끼고한다든지,지가나그런것을다고려했겠지만마을한가운데에주민대피시설이있다보니까동네가경직되어보여요.차라리그렇게할수밖에없다고하면조경이나아니면외형시설물에디자인을다양화시킨다든지이런방법에대해서는팀장님,의견을말씀해주시죠.
연평도포격때문에그런데사실앞으로미사일이사거리장거리화로인해서인구밀집지역학교나관공서,아파트가표적이될지몰라요.그동네에이런큰건물이들어서는것은아마국가적인차원에서도고려가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앞으로정그렇게한다면다양화된디자인과또위치의적합성을세심하게고려해서사후에추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화면을봐주시기바랍니다.제가정리를했는데아까박용철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저수지둑방위험시설물도있지만다니다보면교량시설물이낙후되어있고위험하게보일때가있어요. 정리하다보면우리책자에는급경사지만재난위험시설로안전점검을실시하는데사실은저수지,둑방,교량,건축물,환경오염시설,도로가로수등이런것이여러가지로안전재난위험발생할소지가있거든요. 그래서제가이시설물은강화군화도면내리에있는거예요.이다리가거의주저앉았어요.구불구불하고요.현장사진한번보겠습니다.과장님,다리한번보세요.이런데도하루에수십대수백대의농기계차량이통과하고있어요.이것은농어촌공사관할건인데그러나수차례찾아가서보수해야된다고얘기했는데도우선순위에의해서올해에도밀렸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적어도강화군에서는안전점검을실시해서어떤부탁을드리느냐하면재난위험시설로지정해야됩니다.그런안내장및안내판을설치해야됩니다.여기는다리가붕괴될위험이있사오니통행을자재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제한을두든지이렇게안내문을작성하셔야돼요.그래서안내판을양주군같은경우는설치하고있습니다.그런다음에보수가끝나든지,아니면다시설치했을때에는재난위험시설물에서해제를고시해야됩니다.이게안전총괄과에서해야될역할이고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현장에가보셔야돼요.다리가S형으로구불구불된다리가있는데안전총괄과에서는폭우로인해발생하는재난말고책자에있는건축물안전점검말고이런전체적인교량이나둑방에대한계획을갖고움직인적이있습니까?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안전총괄과가모든시설물을다할수없기때문에실과나읍면의이런재해위험지역,급경사지나시설물들을파악해서제출하고받고있습니다.저런시설물들도소관부서에서정말위험하다면안전진단을받아야되거든요.그래서서로간에협조해서안전진단을먼저받아보고D등급이나오면우선순위에의해서교량을새로한다든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조치를취해야될것으로보고있거든요.
김동신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는전부현장을파악할수없지만예를들어서농정과나농어촌공사가관련부서아닙니까,그러면이런안전위험성이있으면안전총괄과로부서간업무협약을통해서진단을내리고그래서안전에대한위험경고판을고시하고그게정비가다되었을때에는해제고시하고이런것들이안전총괄과에서해야될역할이라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우리이상원팀장님나랑따로얘기좀나누었으면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상원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도읍면별대응장비와방재물자보유현황이선원면사무소는상당히큰인구와면적을차지함에도불구하고자료에의하면양수기가선원면이1대예요.송해면이열다섯대이고요.농업을주로하는송해면이라서그런지몰라도송해면열다섯에비해서다른읍면은대여섯대입니다.수방자재의소유댓수,보유현황이이렇게많이차이가나는것은어떤이유가있는지몰라도각읍면별로앞으로과장님,균형있게배부해서재난에대비해야하지않을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중요한것들은군에서도비축창고를리모델링해서확보를해서중요한것들을군에비축하려고하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지금읍면별로보면체육대회준비물로삽,곡갱이등창고하나에여러가지수방자재가한꺼번에다있어요.그것을거점별로통합방재비축창고,이런식으로해서거점별로하나있는것도괜찮거든요.앞으로과장님넓게봐서혹시예산이수반된다면이런생각이어떤가말씀드리고싶은데의견을듣고싶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현재는군에서비축창고를확보를했습니다.거기에중요한것을군에비축하고읍면에서사용할수있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예산이충분히수반된다면서로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다만,토지나건물때문에예산이수반되어야할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네,알겠습니다.앞으로장마가연결될지모르는데안전총괄과에서긴장해야될시기가온것같습니다.업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말씀드린개선사항에대해서관심갖고지켜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과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인상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7일 경제교통과장박인상
김동신위원장
그러면박인상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박인상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에앞서저희팀장님들을먼저소개해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신동철팀장입니다. (인사) 일자리총괄팀이용의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팀최종국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팀백승철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종인선팀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팀나지식팀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경제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모두마치고앞으로군민들의발이되는행정이되도록직원들모두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리면서위원님들의적극적인고견과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2020년도체납액이7695건에19억7300만원이되거든요.혹시이것에대해서어떤대책을강구해서징수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는것이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위원님말씀하신자료가경제교통과세외수입전체적인체납적인자료를말씀하시나요?
김윤분위원
네,이것은재무과에나와있는겁니다.이것을과장님들이오셔서물어보면이자체를관심을안가지고계시더라고요.관심을가지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모든강화군의부서중에서저희가세외수입체납액이저희과가당연히많고요.여기와서많은지적도당했지만사실상오히려주정차단속보다자동차책임보험료라든지보험료쪽에체납액이많은데요.매년분기별로재무과에서체납총괄팀에서지시한내용대로압류의뢰도하고고액건에대해서는하기도하고,체납고지서발송하고있지만많이부족합니다. 사실상현실적으로줄이기위한것이업무에어려움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실과소에서과외업무로생각하다보니까그런데경제교통과는다른과와달라서체납액에대한부분을관심을가져야돼요.이자료를경제교통과팀장님들은경제교통과업무만보시지말고경제교통과라도전체적으로자료가행정사무감사자료에각실과소별로나와있는데7695건에19억7300만원이면어려운사항이라고하더라도업무를보면서어려운상황이라도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대처해야일부라도징수할수있는사항이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적극성을갖고추진하라는말씀을드릴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풍물시장추석전준공예정이라고했는데지금착공을해서분양관리추진은어떻게하고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나름대로내부적으로일상감사는됐고요.저희가아직감정평가를못했습니다.못한이유가공사가시작중간에계속상인들의요구사항이있어서동선이약간변동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감정평가를못했고조만간계속회의를해서동선이나점포면적이최종확정되면감정평가를할계획에있고요.감정평가는감정평가대로하고저희가분양계획도협상에의한계약으로바로추진하겠습니다.6월안으로추진이될겁니다.
김윤분위원
염려되는것이공사는추석전에한다면추석이9월인데8월안으로분양이다되어야될것같은데그렇게일정상으로큰문제없다는말씀이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좀늦어지는부분은있는데빨리추진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왜냐하면시설개선공사를다해놓고막말로들어가서장사하겠다고아우성치면어떻게해요?분양에대한것을확실히,제가보기에는착공은분양관련추진관련병행이라고해서현재어느정도진행이됐나,과장님께질문하는것인데아직감정도못했다고하면감정하는것도점포별로감정을해야될것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위어느정도진행됐는지질의하는데감정하는것도점포별로감정해야되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다음에지금입찰할건가요?기존계시는분들위주로할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기존에계신분들은수의계약으로할겁니다.
김윤분위원
개선을하게되면자기가가지고있던상가가다변동되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면적은기존의개인상인분들이가지고있는면적준해서저희가동선이나면적을.
김윤분위원
면적은그수준으로?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점포는183개점포로일부상인분들은171명인데좀늘어납니다.우선분양을171명을대상으로수의계약으로실시하고나머지물량에대해서는특별히내부상인들에게그렇다고점포가남는다고해서2,3개점포줄수없어서그것은입찰에붙일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당연히입찰해야죠.제가보기에는감정하면가격이얼마나나올지몰라도지금분양한다고하면감정가가나오면저항이또있을거예요.이사람들이그냥거저하다시피했는데1년에제일많이내는사람이임대료내는것이100만원좀넘지않았어요?200,300만원되는사람도있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식당에서넓게하시는분들은700만원까지도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게매출이되는데700만원이라고해도한달에얼마안돼요,지금그런장사가없었어요.그렇게하다가타상에젖은분들에게막상분양하려면쉽지않을겁니다. 저도걱정이되는부분이고공무원들께서엄청애를써야하는부분이라서이것은당연히해야될사항이면서과장님이나팀장님이엄청힘드실거예요. 그힘든것을잘견디고제대로분양된다면큰업적이될거예요.잘되도록신경을많이쓰셔야될부분이라는말씀을드릴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진정이들어왔는데텐트50%이사비용개인부담을시킨다,전통시장법제14조에는지원해줄수있다는부분을하고,임시시장개설에대한부분을대부계약을안하고그냥쓰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1월,2월까지는사용료를받았고요.나머지3월이후는업체선정되고공사가시작되는부분이기때문에현재는사용료를받지않고임시시장을사용하는사항입니다.임시시장및상점특별지원법에따라서자체군수님방침받을때임시시장운영시에는대부료를받지않겠다,그리고사실얼마되지도않아요.
김윤분위원
오히려상인들은좋은것인데대부계약체결하지않았다는내용하고이사비용텐트50%부담한다는내용,그텐트50%부담한다는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당초저희가풍물시장공사하면서나름대로지원계획을세울때임시시장얘기가나왔습니다.방침받을때에는계획세운게음식점은나오지않고일부단순판매하는분들만나온다고했기때문에그러면어떤분만장사하면되겠냐,그래서차라리천막비용은전액지원을하면안된다.공평성이떨어지기때문에지원이안되고다만전기,하수도,이런통신시설은지원이공영적인부분이있어서그것은설계변경을해서라도지원해주자,그렇게됐던사항입니다.그런데나중에수요가점점늘어나더니거의170분이거의다나오겠다고해서천막비용만1억원이소요되기때문에상인회에서저희에게건의가되어서전체상인이대부분다나오는것이니까저희가50%를지원을하자고해서50%를지원하는사항입니다.원래당초에는지원안하려고했던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면특별히잘못한부분이없고어차피처음에는일부만하겠다고해서형평성에어긋나서일단50%만지원하는것으로해놨는데지금은거의다와서장사를하신다는말씀이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렇다면그것은큰문제가없다고보고요.민원이저에게보내신것을보면공청회나설명회를통해서계획진행을듣지못했다,그래서의회에서라도그결과를상인회에알려달라,강화풍물시장분양관련해서정확하고투명하게공개적으로행정절차검토해달라고네가지를해서보내셨는데아무리우리가지원을해주고그분들위해서일한다고해도자기가가지고있던기득권에대해서손을놓는다고하면항상섭섭한거예요. 모든문제가여러군데에서발생하리라봅니다.우리군청에서보면설명회를몇차례했다고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는전체상인을대상으로작년실시설계때부터4회에걸쳐서상인에대해서설명을했고요.상인회자체적으로도3회정도는전체상인대상으로강화군의시설된내용이나분양추진내용에대해서별도로한것으로알고있고임원진들과는저희가공사를하면서거의매주수시로거의매주회의를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분양을하는것에대한분위기는어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분양에대한부분은사실상제가1월에나와서상인회장만나고한참시작할때에는안좋았습니다.반대하는사람들이많다고저도여기저기에서들은얘기도있었지만지금강화군에서분양을흔들리지않고분양을해야되는쪽으로상인들이인정을하고그러면서50%이상은더찬성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사실힘든사업이라처음부터우려했던부분인데집행부에서꾸준히여러가지설명회도하고진행을해주셔서많은부분이진행중으로되어서감사하게생각하지만어차피이렇게부정적인의견을가지고있는분들은혹시라도과장님,팀장님께서만나보는방법도있고,상인회장이나임원진들이같이사업하시던분들이니까민원을제기하는것이되도록없도록상인회장님에게이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달라고하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민원제기한그분을포함해서청년상에열몇명이지난주초에팀장이그분들을대상으로설명한적이있었습니다. 한말씀더드리면청년상인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은그부분입니다.혹시분양을원치않았을때못들어갈까봐,그런데그부분은공문이나운영분양계획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했는데도못믿으시더라고요.
김윤분위원
청년이못들어가는게뭐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분양을안받으면대부받아서,지금처럼장사를안들여보내준다고우려를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분양을하게되면당연히못들어가는거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분양을원치않는노인분이나나이드신분도있고젊은분들중에돈이없거나그래서분양을원치않는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은저희가기존대로대부를받는식으로같이가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건제가보기에는의미가없죠.그런생각을가진다고하면대부료가저렴한데다분양안받으면어떻게할거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사실상분양을받으면내재산이되고내가누구에게임대를준다고하니까꼭그렇게만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김윤분위원
설명회를한분위기는어땠어요?
대부계약자는아니고?
우리는당연히계약자와얘기하는거아닌가요?
제생각은우리가분양을한다는방침을만들어놓고가격이나그런것때문에분양을못받는사람에게는대부계약을하겠다.이것은분양에문제가생깁니다. 차라리강화군에서저리나대출을받을수있는방법을가르쳐줘서분양을하면다분양해야지,차라리분양이안되는부분은입찰을해서분양해야죠.일부는대부하고일부는분양한다?이것관리에지금까지예산들어갔던비용그대로들어가요. 그것은제가보기에는어려운노친네,아니면젊은사람들을위해서우리가일부대부하겠다.그랬을때장기적으로생길수있는문제점을깊이파악해보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위원님그부분은말씀을드리겠습니다.처음에1,2월에공사를해야되는데회장님도그렇고반대가많이있어서추진이어려움이있었을사항에서어차피반대,찬성하는사람이있는데그렇다고일방적으로강화군에서분양을안하면장사를못한다,이런식으로하기에는그때분위기상에는그러기가어려웠습니다. 그렇기때문에공사는해야되겠고분양을원치않는분들도저희가다같이이끌고가려다보니까나름대로그분들이군수님면담도한적이있었는데그분들도다품고일단매년분양이50%만됐다고해도내년당장은아니더라도마음이변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저희가분양을최대목표로가지만그래도분양을원치못하는분들을장사를못하게하는것은저희도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일단두가지안으로같이가는사항이고요.
김윤분위원
사업계획을세워서예산투입해서하는데과장님말씀대로하면분양받을사람별로안생겨요.지금그런식으로하면요.제가보기에는그렇습니다. 그리고분양을해서자체적으로워낙에활성화가되어있는부분이에요.분양을하겠다고시설개선을한다고하면차라리돈이부족하거나하면중소기업청에저리로대출받을수있는방안을같이검토하셔야지,분양못받는사람은대부를하겠다?이렇게정해놓으면계획했던부분제가보기에는쉽지않을것이라고하기때문에제가제안을드린다면그런부분을다시한번검토하여야될것같습니다.지금그런분들이몇분이나돼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정확하게찬반투표를한적이없기때문에.
김윤분위원
별도대부를해달라고해서별도로들어왔던분들이몇분이나돼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것은전체적인회의장소에서그런질의를많이받았지만정확히카운터한사항은아니고요.
김윤분위원
제가몇번이나분양합니까?했을때전임과장도네,합니다.라고했는데그소리처음듣는거예요.일부대부한다고요.지금우리의원님들도그런얘기들어본얘기가없는데?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부대부는위원님말씀하셨듯이관내금융기관이나인천신용보증재단과지금협의를하고있고요.풍물시장분양계획에있는데저리의이자로얼마까지감정가액의얼마까지대출을해줄수있는지협의중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청년전세도1%짜리도있어요.이런부분도그렇게접근을해셔야지,안되면이런방법으로대부를하겠다고하는데지금은몰라요.그런데감정가가나오면생각이다달라집니다.곡물시장에있는어르신,굉장히할머니들이에요.그돈주고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나는대부하겠다고하는데어떤사람이분양안받아요?안받아요.그러니까그사람들이그렇게얘기했으니까우리는그냥간다가아니라지금말씀드린대로그사람들을최대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찾아보세요.어차피우리가계획을했으면계획한대로밀고나가야지그렇지않으면일하기힘들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11-12페이지중앙시장청년몰한점포만있잖아요?
유휴기지사업신청이라는것이무슨내용인지정확히와서닿지않는데간단히얘기해주시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시비로지원하는사업인데요.인천에서창업이나활동하는데지원하기위해서유휴기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작년10월달에시에서수요조사를계획이내려와서중앙시장B동2층을어차피청년몰이지나면거기에대한활용을해야해서그때당시에청년유휴기지사업을신청했었고요. 올해6월안에확정될계획인데시에서현장점검나왔을때에는강화군에서여건이좋고,강화군건물이고이와연계해서3층에일자리센터,청년유트브공간을설명을해서교육회의실이라든지오히려좋은평가를받았습니다. 그래서이게지원이되면시에서7억정도지원을받을수있고,사업계획서낼때그렇게냈습니다.그래서7억정도를사무실리모델링이나구축공간으로해서청년유휴지로만들수있는공간으로하고요.거기에는들어올것이휴식공간,회의공간,정보취득하는공간으로다양하게들어올수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1개소는내년4월10일까지가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일단은본인이원해서요.12월까지되어있는것이고요.
김윤분위원
남아있는부분이뭐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강화까까라고있습니다.과자같은것.
김윤분위원
15페이지분양업체소가72개소인데입주계약은80개소에대해서이해가안되서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부공장이72개블록의공장이있는데일부어떤기업에서는공장구분해서하나는자기네가운영하고하나는임대주는경우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을잘라서요?
왜이렇게늦었죠?건축허가를이제드리는곳도있고공장등록은56개소만됐는데혹시늦은이유가뭐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분양은일찌감치했었습니다.회사내부사정때문에늦는부분이있고요.이전해오는부분이늦은부분이있고요.아직도건축을진행중인곳도있고요.아직들어오지못한부분이일부있습니다.회사때문에그렇습니다.특별한사항은아니고요.
김윤분위원
생각보다일자리창출이덜되는것같아서요.16페이지부터27번까지있는데여기서제일큰회사가어디예요?
풍산특수금속이크다고생각했는데채용인원이4명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풍산특수금속은회사방침에따라서사원주택을지었습니다.거의대부분이이쪽으로이사를오시더라고요. 얼마전에팀장님,부장님들이오셔서산단으로가는교통편이라든지지원해줄수있나하고여쭤보고가셨는데많이내려오시더라고요.
김윤분위원
풍산특수금속이크다고생각했는데4명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사원주택이12개동이있고대부분이이쪽으로이사를오시더라고요.얼마전팀장,부장,교통편을지원해줄수있는지여쭤보고갔는데그런실정입니다.많이내려오시더라고요.
김윤분위원
인구유입은되어서좋은데사실강화군에있는일자리창출이적지않은가싶어서이것에대해서더관심을,일자리센터도생긴다고하니까더관심을가지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18페이지2021년도사업은아예없는거죠?2020년도사업을3차로하고있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신규로강화읍이나길상이나빌라나단독주택도신규로공급관이옆에있는곳은계속적으로하고있고요. 저희가강화,외포구간중에서도시가스가들어갈수있는가능성있는곳이7개소로도시가스에서검토가되어서작년에3개소를실시설계를했던것이고올해는나머지4개소를한다는말씀이고요.
김윤분위원
도시가스공사가약간의수입도있어야하기때문에잘안되지만강화군에서계속졸라야죠.확대할수있도록졸라야하고맨아래친환경연료전지발전시설유치라는데뭔내용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말그대로친환경,일반원자력이아니고화력도아니고친환경입니다.연료전지사업이왜시작됐느냐하면지금파주나전국적으로모범사례로추진되고있는데요. 발전소와도시가스사와자치단체가새로협약을체결해서도시가스가안들어가는지역에친환경연료전지발전시설을설치를합니다. 만약에강화군에서부지를제공하면발전소에는20년동안자기네들이공사해서거기에친환경발전시설을설치하고도시가스사에서는도시가스가안들어가는그동네까지자부담으로들어가겠금해서이연료전지가도시가스내에수소가50%정도들어가있는데도시가스를물과수소로나눴다가다시합치면거기에서전기가발생한다고합니다. 그래서친환경연료전지라는것이물과수소를합칠때발생되는전지를한전에서발전소나이런곳에서파는방법인데저희가북부권에없기때문에북부지역에강화군나름대로소유부지에이것을유치하면서도시가스관은진고개를못넘어갔어요.그래서송해나하점,양사쪽에전혀계획이없는데그것을송해지역에유치해서도시가스관이가게하고그대신이발전시설을유치하면발전소주변지역에발전소에서돈을주는사항이있습니다. 그돈을일부를투자해서인근주변인들에게도시가스공사비로지원하고이런사업입니다. 그래서이것을유치해서교두보를확보해서북쪽지역도도시가스관로가가겠금추진하는사업입니다.
김윤분위원
도시가스공사에서는이것이쉽지않을텐데이렇게협업해서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추진을하셔야되겠죠.그런데발전시설을유치하는것도쉽지않을것같은데요.옆에뭐가들어오면좋은안도있지만시설설치한다고하면그에대한반대도있을텐데잘검토해서도시가스가안들어가는송해나하점쪽에밀집단지에는들어갈수있는방법을찾았으면좋겠어요. 끝으로20페이지서울권의직행버스를신청받은것을20년9월14일중단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에대해서는앞으로대책이없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로는.
김윤분위원
타설안맞아서중단한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버스회사에서어렵다고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군민들에게직행버스민원이안들어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작년에는일부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금년도에는어느정도주민들도알고있는상황이라서특별한민원은들어오지는않습니다.
김윤분위원
서울직행으로가는버스는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되는데그래도민원이많이안들어온다니까다행인데그래도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께서는이것에대해서크게생각하신것은없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지적하셨으니까앞으로버스회사하고논의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손해를많이본다고하면지원하는방법을찾아서라도강화군민이편안한교통혜택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래도시도는해보아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을구체적이고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풍물시장관련해서몇개더질의할게요.인천광역시에서도풍물시장시설개선공사관련해서설계경제성검토결과보고서거기에나돌고있는1층,2층,3층설계도면까지다받아보았습니다. 김윤분위원님께서여쭤보지않은것에대해여쭤보겠습니다.큰틀에서말씀드리면2층상가는공정성있게형평성있게하셔야돼요.제가도면을보니까어느상인회간부는제일큰것을가지고있고,상인회조직원의일부가진사람은조금작은자리를가지고있고요. 상인들의불평이그겁니다.길게말씀안드리겠습니다.풍물시장대책이경제교통과에서는제일어렵고힘들거라고생각합니다.이것은아주명확하게하셔야해요.추가로궁금한사항은별도로여쭈보겠습니다.지금5일장,농민장제일상인회배치는어떻게하실계획인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현재계획으로는특별히다르게배치할계획은갖고있지않습니다.다만지금공사를하면서외부쪽에정자입구공원나무심었던자리를공사하면서물건을적치할데가없어서그것을다정리했습니다.향후에저희민속장이나농민장중에서나중에일부농민장분들이사실300분정도가저희한테부여받아서장사를하고계신데약간장소가협소한부분도있고또풍물시장입구주차장쪽에있기때문에차량이랑섞여서위험한부분이있어서나중에라도녹지공간이없어져서넓어졌으니까재배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아직까지정확히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상인회마다회장,총무다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하고조율해서서로이해관계없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민장관련해서여쭤볼게요.농민장의표교부받는것은어떤방법으로받나요?농민장에가시면앉아서파시잖아요.그러면표식달고있잖아요.그런분들의표식배부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읍면을통해서배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읍면에서농지원부가있으면배부해줍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한테읍면을통해서저희에게신청이오면저희가검토해서강화주민이라든지그런분에한해서.
김건하위원
단점이있는것은농지원부있는사람들위주로이것을교부해준다고합니다.이것한번확인해보시고요.중간에서소매를받아서하시는중간상인이있어요.이분들은농지원부가없잖아요.이런분도같이함께참여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짧게짧게답변해주시고요.궁금한것은별도로여쭤보겠습니다. 풍산금속관련해서민원이있습니다.그것도우리집행부에서는민원인위주로적극행정을해주셔야됩니다.그이유를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그다음에버스정류장표지판이다설치되어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제가어제선원,불은,양도,화도,하점,내가,송해쪽을돌아봤어요.버스정류장표지판을보신적이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표지판만위주로본적은없고요.승강장보수대상지나들어왔을때.
김건하위원
보편적으로잘돼있는데가하점,송해는그나마잘되어있어요.내가면은표지판을알아볼수없을정도로흔적이없습니다. 그다음에48번국도노상주차장대부료6300만원에대부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정도입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대부안받고우리군민이사용할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장단점은있겠지만어느업체에서하지않고무료로하게되면오히려주변상가분들께서장기주차가있을수있고회전이안되고,상가들이더불편할수도있는부분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편적으로주민상인들얘기는차라리그것을없앴으면좋겠다는겁니다.그러면외부에서오시는분들은공영주차장이있으니까그쪽에주차하고상가방문하고오시는분들이편하지않느냐하는얘기가되고있고요. 지물포위쪽하고중앙부페있는쪽신협자리하고장애인복지관,보훈회관앞에이쪽은거기까지다대부해준거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일단은그런데요.위원님그것은용역을진행중에있는데요.그용역내용에노상주차장에대한부분까지검토가되어서어차피공영주차장이많이조성되고있기때문에.
김건하위원
용역결과는언제쯤나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한8월정도로예정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8월에용역결과는나오면위원님들에게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의전세버스,관광버스가몇대나등록되어있나요?
주는신백승인가요?
영업소는?
영업소를보면다강화사람들이하는거지요?
참고하려고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들어가세요. 도시가스공급관련해서김윤분위원님께서는큰틀에서말씀하셨는데제가사는갑곳3리새마을주택이있어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관에서행정미스로인해서도로부지로기부체납이된땅인데행정미스로해서개인사유지로되어있는것이있습니다. 사실은옛날원주민들이에요.다고령화되어있습니다.70대후반에서90대도사시는데주민들의동의를다받아가지고개인사유지라고할지라도도시가스배관설치할수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인천도시가스같은경우는개인소유자는동의서를받아야되고혹시그런경우가있습니다.사유지인데소재파악이안되거나그럴때도시가스법에의해서등기로보내서두번정도반송되면공고를내고공고를내서나중에그래도나타나지않으면시행하는경우가일부있기는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해서라고방법을강구해보시고요.아니면주민들의100%동의를받아서하는방법이있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한번도시가스랑될수있는방법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한전주차장관련해서아까안전총괄과에서는지하에는주민대피시설을설치하겠다고얘기했어요. 제가파악한것으로는지하에주민대피시설을안하는것으로얘기를들었거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당초에는강화읍에서그렇게건의했던것이고저희는바로사업을해야되는입장이고안전총괄과에서는내년도사업으로신청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어서합의해서안하는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안전총괄과담당자에게도그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산업단지직원들채용숫자가적다고하셨는데앞으로좀더적극적으로일자리지원센터가생기면강화분들이업체에참여하고일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참고적으로풍산특수금속이4월과5월에한번씩직원채용공고를냈었는데강화군민의경우에는가산점을일부주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앞으로연차적으로인원을채용할계획이있으면저희군민이더많은혜택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청년들이입사하면정부에서지원해주는것도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군에서지원하는부분도있습니다.20명이상초과되는인원에대해서6개월이상다녔을때한명당30만원씩지원해주는제도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중지를한후에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부터경제교통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계속해서경제교통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앞서위원님들께서풍물시장건에대해서말씀하셔서더이상말씀안드리는데행정감사를통해서위원님들이전혀듣지못한얘기가이자리에서나온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우리가예산심의때물어보면수시로와서보고하겠습니다.의원간담회할때그런것들이필요한것이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예산편성해서설명하는것보다는이런것들이있으면서로머리맞대고의논하는것이지잘잘못을가리자는것이아니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의논한것에대해서는함께공유해줬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인천시나기업지원팀에서보면상품디자인공모에서나가는것알고계세요?그런부분에대해서정보를활성화해서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 인천시에서공모사업으로상품디자인으로특허내지는포장지나상품에대한것을지원하는기업을발굴해서신청하면각업체당500만원씩주는제도가있어요.그런것을활용해야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부분에대해서얘기를듣고보니까인터넷들어가보니까여러종류가있어요.마케팅,상품디자인,홍보물도있고요.이런것은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하는사업들인데우리강화군만못받는다는것은,좀그렇죠.그런것을세심하게팔필요가있어서감사통해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덧붙여서유휴기지가뭔가했는데청년몰을하면서5년이지나서안해도된다,그것5년만하려고청년몰을만든것은아니에요.하다보니까강화조건상안맞는것도있고복합적으로관심도나홍보나안에서장사하시는분들의의지가전부복합적으로된것이기때문에5년도안되어서실패한요인이되는거예요.그부분은다시한번반성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유휴기지는부평,계양두군데만운영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에나오는내용을보면전문가컨설팅도하고특강도하고진로설계도하고여러가지역량강화사업도하고그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과연우리강화에서이것을막대한예산을들여서장소를제공해서실효성에서얼마나실효성이있을지검토해보셨나요?나는의심스러워요.잘되면좋죠.물론청년들이빠져나가는입장에서이런것으로인해서자꾸깨우쳐주는것은찬성을해요. 작년위원님들께서지적사항을보면유휴기지에대해서완료처리한것이몇가지나오더라고요.거기에서기대하는것이큰것같아요.거기에대한기대치를높게가지고계시면서하려고하는데시장조사에대해서여기에와서할수있는인원과모든것이맞아떨어져야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제생각은그런데.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위원님말씀대로청년몰이5년도지나기전에한개업체만남고나름대로지적하신대로행정적으로지원이미흡했던것은인정하고요. 다행히청년유휴기지신청하면서창업일자리센터를같이만들고있고앞으로는창업부분에도창업하면청년창업이우선이라고생각하고요.그것과연계해서청년몰을모범사례로참고해서더좋은검토도해서잘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일자리센터와연결하는것은저도박수를보내요.같이연계해서가는것은굉장히좋다.너무크게유휴기지에대한리모델링에대한부분을확대할필요없이어느정도시범운행을해보면서확대해도늦지않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취업에서주부나청소년,취업알선하는데자격증제도이런것에대한관심을가져주는것도유휴기지에포함될수있는조건들이더라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산업단지에사람을뽑는데사람이없다?사람이없는게아니라기술자격가진사람이없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산업단지에몇개업체가들어왔고그업체에필요한그래도단시간내에기술자격을딸수있는것을뭔지파악해서청소년일자리에대해서,자격증취득부분에빨리전달해주고그것에대해서우리가도움을주고이렇게하면서인재를키우는것이빠르다고생각하거든요.그렇게연결을가져가야될것같아서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느하나컨설팅,미팅하는것도중요하지만취업과연계되고일자리센터와연계된다면이유휴기지에대한부분은자연스럽게폭넓게연결이될수있을것이라고요.그렇게만들어보시자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창업을창출해내고하는것은좋아요.청년몰을보면서가슴아파서말씀드리는거예요.실패는없도록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예요. 도시가스2차측량은끝났다고하는데선원면에서길상까지이것은언제진행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이것이인천도시가스에서도84국지도건설과맞춰서계획했던부분인데그사업진행이안되서일단설계라도먼저해놓자해서설계를했던부분이고요. 나름대로길직리마그네인근빌라도있고그쪽에서봤을때에는어차피도시가스관이찬우물에서내려가는것과길상에서올라오는것과연계해서같이공사가되어야할텐데지금도시가스를국지도상에할수는없다고합니다.고도차이가많이나서사전에공사는못하고어차피빨리하게되어도온수리에서들어오는일정에맞춰서추진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하나만물어볼게요.안양대학교에서불은면쪽으로들어가는선로계획했던것은잘진행되고있는거예요?계획조차없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계획은없습니다.
박용철위원
별도로물어볼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예전에2019년도에인천도시가스에협약을세우면서강화군전역에도시가스본관가는계획을그렸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때그계획에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별도로질의하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네.알겠습니다.길상에청사가지어져요.거기가예전에공영주차장으로역할을했어요.앞으로공영주차장이없어지면대안은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내년도국비지원사업으로신청이됐습니다.길상면청사부지위쪽으로내년도사업예산에신청을해놨습니다.
박용철위원
잘하셨고있는것을없애면주민불편이나올수있는데그런부분을길상면장님과한참토론을했는데모르고있으면답변이부족하잖아요.그런부분은설명을빨리해서할수있겠금부탁드릴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공영주차장이굉장히많이생겼어요.그러면전체적으로관리하는부분도인력이든유료,무료등여러형태로변형되는데이제는경제교통과에서사후관리계획도정확히세워놓아야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인건비만중요한게아니라활용하는것도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경제교통과에서할일이도시계획도로를만들면서길을예쁘게잘만들어놓죠.강화읍도그렇고길상면도그렇고요.도시계획도로를만들어놓는데도시계획도로를잘만들어놓고한달지나면주차장이돼요. 양쪽에차를세워서차가교차할수가없어요.이런부분을어떻게정리해야되는가를이런부분도앞으로도시계획도로도만들지만읍은카메라가많아서괜찮은데길상면쪽을예를들면파출소에서부터성공회있는쪽으로나가다보면보도블럭도그렇고도로도이쁘게잘만들어놨는데주차장이에요. 이것을단속하고벌금부과가목적이아니라이런것들이복합적으로정리될수있는,주차장이면주차장해놓고단속해야되는데길을잘만들어놓고인상찌뿌리고,상인들은그쪽에서차를세워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이런것은함께고민할필요성이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강남고등학교신호등잘해주셨더라고요.감사드려요. 염려되는부분이강남고등학교횡단보도쪽에설치되어있어요.중학교있는쪽하고온수3리마을,그부분들에대한것도나오면서좌회전신호를받아서나오는부분이,사실은거기에서먼저얘기가나와서시작된것인데신호등은강남고등학교앞에서있어요. 학교앞은시속이30km니까거기에붉은색으로어린이보호구역으로30km를깔거아니네요.그부분이강남중학교입구까지는나와야하지않을까,그렇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이밑에도그렇고온수리읍으로들어가는도로도그렇고좀길게해서거기에서인식표시가되면서행하고거기카메라를달계획이있나요?학교주변에는의무화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많이설치하고있습니다.시에서도예산이지원이되고저희도자체로설치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도검토를하되1차적으로잘만들어놓으신것이니까활용을보면서좌회전하면서자연스럽게할수있는바닥기본시설은만들어줘야될것같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에만그게있으면거기에서나오는좌회전하는분들은똑같은것이거든요.원래그쪽에다달았으면했었던것인데고등학교도있고중학교도있어서판단해보니까그쪽에다신것같아요.해놓은것은잘하셨는데그래도어린이보호구역을길게뽑아놔주면살짝언덕이잖아요.그런것을길게표시하면서연결된다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경제교통과에서는여러사업을진행하고일이많죠.더구나풍물시장문제,여러복합적인문제가있지만애쓰시고노고에감사드리지만1위원님들과서로대화하고윈윈할수있는경제교통과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위원입니다.저희가자체감사하면서읍면을다니면서우수사례를발표하는데양사면은교통사고위험지구에안전화단을조성하는게있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은말씀안드린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은동선을변경하면혹시라도늦어지면면적이생기면어느가게에좀더얹어서설계를한다고하면특혜시비가나올수있어요.그런것도유념하시고요.거기1층에휴게실을만드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1층우측으로일부휴게실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기존에있는점포가3개가들어가나봐요.그분들의견은2030호가게앞에공유면적으로창고가있는데그자리에3개를수용되는만큼거기에서면적을주면안되느냐는그런얘기를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것은저희가세부적으로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업종변경당분간하지말아야시장질서유지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게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주차장늘리면서혹시가로등,CCTV배선까는공사를안해서나중에다시뜯어낸적이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예산이모자라서,
박승한위원
아스콘포장다해놓고다시뜯은사례가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부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일들을왜그렇게하시나요.배선부터깔고포장들어가는것이당연한순리인데요.알겠습니다. 삼보해운볼음도하고선수항로하면서주민들불만은없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직도볼음도주민분들은하리에서다니는것을지금도강력히말씀을해주시고그분들께서무의도해운이라고무의도가영종도와연결이되면서남는배가있다고합니다.거기와어떻게연결이되어서같이저희사무실에온적도있고그것이운행되겠금해달라는의견이아직까지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좋자고한사업이볼음도주민들의상당수가불만을느끼고있다면어떻게해요.지자체가그런얘기를들어서되겠냐고요.제가볼때에는삼보해운측이본예산기준으로5억5000만원손실보상금이생겼어요.그런것세우세요. 볼음도에서선수쪽으로하면시간도많이단축되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많이단축됐습니다.
박승한위원
배삯이내렸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배삯은내렸습니다.해양수산청에.
박승한위원
안내렸다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많지는않지만좀내렸습니다.
박승한위원
손실보상금나가요.군에서5억5000만원,배시간단축돼요.배시간단축되면기름값덜들어가는거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민들에게불만사항이없도록배삯이조정이되어야하지않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배삯이내려간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안내려갔다고자꾸요구하시네요.오히려실질적으로선을그려놓고벗어나면얼마의추가요금받아서오히려비용부담이커졌다고하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만약에차량을1톤트럭이나1.5톤트럭에짐을실었을때약간뒤쪽으로파이프가나가있으면주차라인에차가못쓰게되니까추가요금을부담하게된것을불만을많이말씀하셨고요. 그런데사실상약간바깥으로벗어난것까지는삼보해운회사에서도추가요금을받지않는다고얘기를합니다.
박승한위원
받는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받는다고얘기를많이해서그것은저희가해운회사측에정확하게지적을하고추가요금을받지않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민들은무의해운에혹하는것은그사람들은손실보상금을크게기대지않고진행하겠다고하니까그것으로바꾸자고난리를치는것이라고요.손실보상금나가는것있고,항로가시간이단축되면현실적으로운임료인하하는것도검토해봐야돼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비교하는표를해서따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선수나외포리여객터미널에서작년도기준으로올라온글을보면선착장에서발열체크를안했어요?지금은발열체크해요?어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열카메라로손목찍는것은하고있고요.
박승한위원
작년하반기에올라온글인데체크안한다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제가직접나가서현장을나가서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소상공인코로나관련지원관련해서손소독제,체온계,소독용품을식당만이아닌전체소상공인들에게관심을가져주시면안되냐?왜식당만해주냐?그런얘기가있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보건소와협의해서지원될수있는방안을저희가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삼산면은연육교가설치되어있는데도도서벽지로분류되어서택배비가더비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매년다리가생기고도택배업체에서요금을추가로받는업체가1개업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것은다시한번그회사와얘기해서본섬과동일하게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1-7페이지풍물시장임대수입대부료에대해서2020년도5억8000만원맞아요?그만큼걷혔어요?2020년도에?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보기에는2억대아닐까싶은데요.왜냐하면그당시에는임대료인하도이뤄졌습니다.정확한수치가아닌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게까지많이안걷었을것이라고보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정확히파악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참고로결산서에는경제교통과2020년도공유재산임대료2억조금넘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부분은저희가보통10월말에대부료를산출해서11월부터부과하다보니까11월,12월분만2020년에반영되어서세입으로잡혀서그런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산단얘기가나왔었는데군민생각함,강화군홈페이지에여고생이올린7월에올린것입니다. 강화산단활성화방안,젊은층눈높이에맞춰서편의시설을증가할필요가있다.카페,식당,주거환경,문화시설하고주거환경확충이젊은사람들을끌어들일수있는요소가될것이다라는얘기를했고그다음에강화에있는젊은사람들상당수가강화산단에대해서잘모른다.그러니까학교를대상으로취업설명회나취업교육을할용의가있느냐올라왔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강화사람들이채용이몇명되는것이뭐가중요합니까?거기를젊은사람들이가려고하지않는데뭐가중요해요.관심을끌어들이기위해서는시설을확충하고학교가서취업설명해주고,부탁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도시가스신문5리그것은돼가고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대항장목욕탕있는데요?
박승한위원
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거기도일단도로부서에서3년간저희가도로굴착을제안하고있는부분때문에그런데요.지금도로과와협의가잘되어서.
박승한위원
도로과하고협의가잘안돼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부도로과에서처음에는강력하게얘기를했는데요.하도이런민원이되다보니까.
박승한위원
주민들을위해서할용의가있으면이런공익을위해서는할수도있고인도는굴착이3년까지안걸려도되는것이고1년있으면굴착할수있지않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인도같은경우는도시가스와현장을나갔었는데요.인도가좁고여건상인도에는설치할수없다는답변을받아서그대신방향을도시가스사에서반차선굴착을해도일반지나가는차량이나사람들이지장이없도록그렇게하는방향으로도로과와잘얘기를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대중교통체계에있어서강화군민들의숙원사업이면서그렇게어렵지않을것같으면서도몇십년동안해결안되는것이있습니다. 강화에서신촌간3000번이에요.버스가급행으로기존에다니는3000번이하루에운행댓수가28대가112번으로100번이넘게다닌다는거예요. 이중에서한2회분만직행으로가자는거죠.그러면여기에서운전안하고하루두번만이라도강화에서신촌까지가는데가다김포도두어군데들릴수있죠.직행이니까요.그렇게가면더편하다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이부분도해마다지적이나왔던부분이고민원인들께서원하시는부분이많이있는데요.3000번이김포에서관리되기때문에김포시에서협의가그동안어려운부분이있고요.서울까지가다보니까서울시도협의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은선진회사에서운영하는거예요.면허가경기도면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김포는아쉽지않아요.김포는교통사정이좋아요.아쉬운것은우리니까우물은우리가파야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결국은손실보상금얘기가나올겁니다.경기도자체가손실보상금에대한예산이거의없어요.인천시가그것은잘되어있다고인정합니다. 그러면손실보상금을우리가세워야돼요.그러면1일에직행버스2번다니는것으로해서1년치를계산하면최대치를잡았을때한3억정도의손실보상금이발생할것같아요.그것을마련할수있는것이시비가됐든군비가됐든그것만해결해주면강화군민이춤출일입니다.이것하자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꾸김포면허고경기도면허니까그쪽에얘기한다?그러면백날평행선만걷습니다.거기를놔둬요.우리가강화군과인천시만관심가지면될것입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사실인천은군내버스도저희가올해53억정도가필요한데45억밖에지원이안되어서군내버스도올해도모자라는사항이라서요.
박승한위원
손실보상금은강화가군비로해보자는고민을해보자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래서시비지원을말씀드린겁니다.시에서는지원받기가어려울것같고요.그것도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군내버스에서항상불만이많이나오는것은배차시간안맞아죽겠다,불규칙하다,또하나는승강장이있어서그렇게손을흔드는데도무시하고지나친다,실제로발생많이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많은민원아직도들어오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과태료물렸어요?버스기사나버스회사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회사측에얘기해서.
박승한위원
과태료부과할수있는대상인데과태료안물리고다봐줘요?주민들이밤에못보고지나갈까봐등켜서흔들어도쌩지나치고그것과태료안물리면고쳐져요?다음에안그러겠다고하죠.그회사에는왜그렇게말을못해요?벽지노선손실보상금,유가보조금다나가는데.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교육도좀열심히하고요.
박승한위원
교육이아니라과태료물리라고요.무슨교육을해도고쳐지지도않고매년똑같이올라오는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과태료부과안하면안고쳐지잖아요.올라오는글이좀많아요?사람뻔히있는것알면서도지나쳐버린다고하는데요. 강화버스터미널환경개선사업공사가지지부진해진이유가뭐예요?2차례까지변경했다는것은공사기간연장하는변경이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처음에1차때에는사업계획도약간변경이있었고요.공사기간도변경이된부분입니다. 당초에는2019년도예산에편성했을때에는처음에는저희가직접공사를하려고했던부분인데그게추경에바꾸어서보조금으로주다보니까.
박승한위원
그말참잘했습니다.처음에는시설비였어요.우리가직접했으면끝났을거예요.이것을어느순간에민간경상보조식으로해서업체를거기에서선택하다보니까업체가공사가큰공사인데도자부담까지해서7억원짜리공사인데도업체가없어서나중에협상에의한수의계약으로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부수의계약한부분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업체가종합면허업체도아닌데주었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사람들이터미널2층에직원숙소보수공사에이예산을쓰려고하다가적발되었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저희가정산할때도감액했고자체감사결과에서도.
박승한위원
이게주민들을위해서대합실환경개선하는것이지,자기들숙소고치려고했습니다.승강장주변제초작업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영주차장에대해서는일괄적으로문제점있는것만하고끝내겠습니다.조양방직있는데에공공임대주택이들어서면서주차장이좁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분들주차장,그다음에조양방직것,그래서기존주차장한의원맞은편쪽이신문5리향나무주택주민들이썼던것인데주차장이없어지니까혹시나신문5리주민들의요구사항이있으면거기주차공간확보하는것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현대아파트주차장준공식에갔을때공사마무리가다된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현재다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공영주차장과이어서했지만주차장언덕축대위에인도가있잖아요?인도끝에가펜스로막혀있고전주이설하지않아서인도가끊겼어요. 그러면인도로가다가전주가막고펜스가막혔기때문에다시차도로갔다가들어가야됩니다.차사고납니다.전주이설하고펜스철거하면연결되는것을왜그렇게공사를왜마무리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당초설계가전주이설은제외되어있었던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주차장공사와같이이뤄진것같은데인도끝에막혀있다는거죠.전주가막고있고펜스를해놔서펜스조정하고전주이설만건의하면사고위험이없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장을자세히보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남문주차장,이번공영주차장에서제일큰것인데요.거기사설주차장보다요금이20%비싸다는불만의목소리가있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요금관계는30분이든한시간이든요금을받지말아달라는건의가들어오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변상인들은장사가잘되는것이냐,더불편하다.차라리옆에세워놓으면점심시간2시간은봐줬는데주변상인들에게주차권할인계획은없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고객이주차장을사용하는있는데확인여부는시스템을어떻게하고있어요?우리식당에서밥먹는데거기를쓰고있는지확인할수있는고객확인시스템이있나요?군청에군정에바란다는글을보세요.답글까지다적성을해놨던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거기까지확인을못했는데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노외주차장주차요금징수원들명찰내지는의복같은것으로알아볼수있어야하지않느냐는얘기가있어요.느닷없이어떤사람이돈내요,얼마입니다.즉흥적이잖아요.1000원만그렇게하기도하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위탁업체에다가.
박승한위원
의복이안되면최소한명찰이라도요금징수원이라고해서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장시간감사드리고가장좋은것부터말씀드릴게요.당연하게받아들일수있지만간단하게,공영주차장이많은분들이반응이좋습니다.칭찬도많고좋은점도많고하지만위원님들께서얘기해주신불편사항개선부탁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최근에한시생계지원나간것이있어요.그부분도많이좋은얘기를해주시는데성과가어떻게되는지간단하게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강화군에서소상공인지원하는사항인데작년도에소상공인임대료1차,2차,3차까지지원됐고운수업체종교단체는관련과에서,올해같은경우에는군민대상프로그램강사분들지원한사항이있었고그리고농어촌민박사업자들에게재난지원금을지원한사례가있습니다.금년도에도6억원정도를상반기에지원완료했습니다.
오현식위원
군수님페이스북에올라왔던것인데어떤내용이에요?한시생계지원금을나누어주었다고하는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제가알기로는복지과에서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또하나감사한것중의하나가유휴기지설치진행해주고계신데그부분도감사한부분입니다.일단은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유휴기지사업을청년몰사업을폐지하고시행한다는생각이듭니다.청년몰은입주상인탓으로청년몰이폐지가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이것은어쨌든관에서의잘못은명확합니다.그부분을봐주시고강화까까하나운영되고있다고하는데사실강화까까가유일하게버티고있는것도온라인판매가워낙잘돼서그렇습니다.개인적으로상가를하나더갖고있습니다.다른데에서임대받아운영하고있는친구인데충분히자립할수있는친구들이청년몰에입주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과장님때는아니지만관에서몰아내다시피,몰아낸겁니다.이것은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하지만유휴기지를그곳에시설하려고하는데마찬가지예요. 유휴기지도청년몰하고똑같습니다.과연유휴기지에어떤친구들이와서그곳을활용하고운영이될지의문이듭니다.그부분을잘생각하고운영해주시기바라고유휴기지시설을활용하게되면가장필요한조례들이있어요.저도같이팀장님과말씀드리겠지만청년기본조례,가장먼저제정되어야합니다.이부분은나중에상세히같이얘기해서청년기본조례에포함되어있는,유휴기지의목적에맞는운영과관리를명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시에서는유휴기지를풍물시장을얘기하신부분이있었어요.풍물시장에다하면안되냐,이런얘기가있었는데혹시전달받으신것이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사항은제가알지못하고지난번에팀장님이현장점검나갔을때오히려중앙시장B동2층이좋다고강화군소유이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창업공간이나유튜브공간,일자리센터내에그시설을만들어서연계해보려고한다고했더니오히려더좋아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청년창업지원조례관련된것은이번에도결국은국시비지원으로운영하는거예요.군비투입도하셔야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창업일자리센터가생기면그동안창업부분에대해서자체적으로예산은세우지못했지만앞으로는그것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필요한예산도확보가되어야하지않나개인적으로저도생각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도참고부탁드립니다.일단지금현재창업컨설팅지원하는사업이참가자분들4명정도모집하고계시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오현식위원
많이물어보시는것중의하나가온라인판매만가능하냐?지원가능하냐?그런문의가있어요.온라인으로올려놓은이유가있으세요?사실상그사업은오프라인사업장을월세를지원해준다든지창업했을때6개월간운영자금이라든지운영에필요한도움을주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온라인으로.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단순히전체가온라인으로판매한다든지그런것은아닌것은저도알고있고요.사실상자기네들이홍보를하고회사를알리기위해서가장기초적으로했을때온라인,스텝을구축하고홈페이지구축하는것을본인들이원했기때문에그런식으로도지원이나간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알기로는온라인이라는것은그런이유가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요.아무튼그부분도온오프라인이다연동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결론적으로온라인판매보다는이게골목상권도말씀드리겠지만오프라인청년사업자들이많이생겨나야강화읍도시권이골목상권발달까지이뤄질수있는초석을다진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을같이고민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골목상권활성화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예산이도시개발과에있는간판사업으로진행한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저희가자체적으로저희과에서1억원예산군비로세워서한것입니다.
오현식위원
궁금한것이그러면경제교통과에서자체적으로예산을세워서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서예산세우셨다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런데간판사업으로추진할수밖에없었던이유가무엇인지?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때는읍면을통해서상인회들이어느정도조직이되어있어야이사업이추진되기때문에그런상인회가사실조직위주로강화읍이나일부길상이라든지이런곳에수요조사를했는데요.수요조사를통해서처음에는들어온데가없었습니다.없었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도시재생사업도도시개발과에서하기도했었고그러니까그런상인들이조직된곳을찾다보니까남산리의뉴딜사업이나재생사업을하는데가있어서이쪽에서로협의해가면서,그래서도시개발과에서도연계해서추진하면더좋을수도있겠다해서이쪽지역을선정해서추진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주민분들은감사한부분이지만항상말씀드리는부분이에요.골목상권이라는것은지역상권발전에포함되어있는것이고골목상권이라는정의가내려진이유자체가이마트라든지홈플러스라는대형마트,대형경쟁업체로부터밀려난조그마한소상공인업자들을보호하기위한정의거든요. 지금종로약국에서플러스마트간의상가들은군청을중심으로한상권에밀려난상권이고진정한의미의골목상권이라면결론적으로는소규모마을단지들이모여있는곳의조그마한상가들입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사항은결국은강화읍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진짜강화읍을발전시킬수있는방안에대해서저는용역발주를해야된다고봅니다.용역을주고강화읍상권활성화를위한방안이,관에서어떻게주도를해야경제를조금이라도활성화시킬수있는지,내수경제를살릴수있는방안을꼭용역을줘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말씀부탁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좋은의견주신것같고요.저희가사실상구도심에대해서저희강화에서많이활성화되지못하고갑곳리보다강화군내가뒤쳐져있는것같은데꼭필요하다고보고한번저희가발전방안에대해서용역검토도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중요한부분이라꼭해주시고너무아쉽습니다.골목상권활성화인데간판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한됐다?이것선심성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그림에나와있으니까부동산간판,지물포간판을해준다고여기사실상권이살아나는것이아닙니다.도시개발과랑얘기했던부분도있지만골목상권이있다면그곳에경쟁력있는프렌차이즈업체를알선해주는것이더이상권을살린다고보고있어요.이런방안도있으니까참고사항으로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액화가스조례에대해서문의드렸던적이있어요.조례개정이나준비가되고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개정준비중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경제교통과에서는강화군을위해서정말많은사업을해주시고있고전체적으로경제교통과가없었으면지금의강화군의성과는없다고생각합니다.그대표적인것이주차장사업이고100%만족도를갖고있습니다. 앞으로강화군살림살이를위해서지금처럼힘차게일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교통과는민생과직결되고택시,대중교통,일자리,신재생에너지등막중한임무를부여받고있어요.위원님들이공통적으로질책한말씀은가슴에새겨들으시고더열심히일하라는충고로받아들이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골목상권말씀하셨는데저는강화군전통시장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저도오현식위원님하고인식을같이했어요.간판,골목상권이간판이아니라지역분들이그동네분들이떠나가게해서는안된다.그러기위해서는먹거리조성이라든지저는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 개고기를먹더라도파리날리는집을가요.깨끗한집보다는요.그런전통쪽에관심을가져주시고강화군의인정을받은전통시장은풍물시장하나입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은세군데있습니다.터미널시장,중앙시장도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러면5일장은공식화되어있는곳이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5일장공식화되어있는곳은공설시장도있고요.화도는상방시장은내가랑은사실상운영은못하고있지만길상도하고있고요.풍물시장내농민장,재래장,민속장5일장을하고있고일부교동같은경우도최근에활성화되어서상설화되었지만그래도운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인정을받은3개전통시장이있지않습니까,여기에는상인들의역점사례연구를통해서지금까지각종시설이라든지보강사업을해왔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러면마지막으로전통시장,인정을받지않은5일시장이런것도인정시장으로등록할수있는,이것도활성화방안중의하나거든요.이런절차나까다롭게승인을받는조건이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교동이매번건의를하는부분인데요.교동시장이다른미흡하게상방시장이나내가시장과다르게교동시장은최근에활성화가되어있고정부의지원을받고싶어서이것을전통시장으로등록을해달라고하는데일단두가지요건이부지면적이1800㎡이상넘어야되고,도소매와용역,음식점합쳐서50개이상업체가회원이되어야하는조건이있는데지금교동시장도사실상장사하시는분들이다건물이무허가건축물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는기준을채우지는못한사항이라저희한테신청이아직안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전통시장에대해서제언드리고싶은게중장기활성화계획을목표로해서상권을분석하고특성화프로그램이나시장별체계적활성화방안을수립해서전통시장을설립할수있는방안을찾고개인적으로풍물시장대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친인척이나손주,조카등이나설수밖에없는이유는대부분이고령화된분들이거든요.카드결제가전혀안되어있어요.현금만요구하는고령자분들도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래서온라인하고오프라인하고구분할줄아는정보화가부재라서그래서이것은군에서신경써주셔야되겠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사무장인건비를군에서해주고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시장매니저사업으로해서요.
김동신위원장
그런분들조차도이런마인드를가진분을채용해서한글문서화채용하는워드개념이아니라온라인,오프라인을확실히구별하고그런마인드를가진분들을채용해서운영할수있도록상인회에강하게요구해야되겠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지난번조례심사때말씀드린적이있는데소상공인을지원할수있는것은현금만이아니라카드수수료절감효과이런것등이여러가지대안이될수있습니다.카드수수료1%,1.5%낭비성소상공인손해를QR카드결제라든지이런것을군에서앞장서서교육을시켜야될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혹시나인천의신기천전통시장한번가보셨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개인적으로10여년전에가보고나서가본적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최근의신기사장은너무나많은놀라운변화가있어요.언제한번벤치마킹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다녀오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두번째로버스승강장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버스정류소가1234개인데표지판이다있고승강장이571개예요.인천형이244개이고농촌강화형이323개이고기타는4개인데기타는어떤형입니까?벽돌형?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이두가지이외에는기타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인천형현황을보니까김건하위원님말씀하셨듯이거의다녹이슬었어요.이것한번파악해주시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농촌강화형현황을보니까시설물은웬만한데표지판이빠져서방치되어있거나번호가불일치하거나번호가누락되거나거기에누락된게아이디번호가있습니다. 그리고여기버스노선을확인할때에전화번호가적혀있어요.제가사진자료를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을보시면이것이이런상태로1년동안방치되어있어요.버스노선번호가적혀있거나버스가언제오는지확인하려면전화번호가있어야하는데아이디전화번호가있지않습니까?이렇게해서기록이되어야하는데이것이완전히삭제가되어서아무것도표기화되어있지않아요.이것이하루이틀이아니라1년이상을방치하고있는거예요.지금헤아려주시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전수조사를통해서빨리보수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현재강화형승강장을보면알미늄샤시로됐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물론문여닫이가있지만이게여름일경우뙤약볕에달아서그안에들어가있을수가없어요.디자인도폐쇄적일뿐만아니라공간도은둔형입니다. 타지자체사례를보면지역별특산물홍보의장으로도활용해요.그리고쉼터용도겸하고일거삼득입니다.인천형조차도우리지역특성에맞겠금요구를하는거예요.인천형자체도우리강화군의특산물에맞겠금디자인할테니그렇게해줄수있느냐?이렇게해서강화에오면승강장만보고도외부인들이강화에대한이미지를개선시킬수있는효과를노릴수있거든요.이것은단순간에해결될것이아니라많은세월이요구되고있는데과장님,직원들마인드가중요해서말씀을드립니다.여기에대한견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강화형에대해서지적해주신사항을정확하게천장쪽이투광되어서덮다고생각이들고그런부분이있어서말씀하신것같은데요.나름대로통일을기하고자이런식으로해서많이했는데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인천형도우리가요구하는대로가능한지도시에정확히확인해서노력을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택시승강장편의시설은읍내에는몇개가있어요.그런데승강장까지는원치는않는데동막리해수욕장같은경우택시승강장문제에대해서민원이자주발생해요. 현재관광객들이주차한다면밑에선만표시되어있거든요.야간에는모르고주차를하는거예요.전화를해도이분들이받지를않아요.선만있어서인식이어렵고그외에쓰레기가적체되어있어요. 개선방향은세가지로이전하느냐,현선위에다가표지판이나경고장을설치하느냐,아니면쓰레기적재함을설치하느냐이문제거든요.과장님의견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은제가정확하게현장을봐야될것같고요.갔다와서위원장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것은관광객이많은동막리나마니산동일하게많은민원이들어오는편입니다. 동막리경우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주차방식변경입니다.지금평행선대각선형이거든요.뒤로후진하다보면후방이전혀안보여요.모르고뺏다고하면뒤에있는차들이다정체가되는거예요. 차라리조금덜대더라도일자형이낫지않나왜냐하면사이드비러를통해서후방이감지가되니까요.이런것을지역주민들,뒤로평형주차해서빼려다가뒤에서혼잡하고소음이나차가수십미터적체되어있는현상을고민해보셔야될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강화군의주요주민수가644명밖에안되지만앞으로외부인들이많이방문할거다.이를대비해서버스노선이확정됐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확정된것은아니고요.저희가나름대로계획안을가지고시에도건의를드렸고요.
김동신위원장
그소식은어떻습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시에서는확실하게가부,내부내여오지는않았고요.기획예산과에서도서도면발전계획을수립하면서부서별로관여담당하고있는업무에대해서계획을내라고해서우리도주문도와볼음도의버스운행하는계획을수립해서제출한바가있습니다. 아직시에서지원이가능하다,지원해준다이렇게확답받지못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그런계획을갖고계시다면경제교통과에서아주큰목소리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과장님,계장님들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1년도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심사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환경위생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한관희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7일 환경위생과장한관희
김동신위원장
그러면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한관희입니다.군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동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먼저환경위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지영환경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최종현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고지정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나영환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2021년도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간략하게궁금한것만여쭤보겠습니다.일단질의를드리지만많이개선되고칭찬듣는부분이환경미화원근무실태가많이좋아졌다고합니다.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공중화장실관리가생각보다아주좋아졌다고하세요.개인단체에서공중화장실방역활동을다녀봐도상당히깔끔합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지금처럼더관리를잘해주시고그래도부족한부분이어쩔수없이생길수밖에없습니다.그부분도챙겨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외식업소및숙박업소시설개선사업많은사람들이지원을좋아하세요.지원자가많은만큼지원받지못한사람은당연히불만을갖게됩니다.그중에저도심사위원으로경험해봤지만음식업소지원해주는줄서는맛집프로젝트,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이라든지본인들이선별을못받았는데왜받았는지의이유를알수없어서답답해하시더라고요.그부분은지원하신분들에대해서왜떨어졌는지,서류가미비한지업종이잘못됐는지한번씩은연락을돌릴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데가능한부분입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선정업소만했는데지금말씀대로의문점이있는업소에대해서는간단하게라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그부분이되어야다음에지원할수있는메리트가생기니까만족도를높여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오현식위원
두번째는헌옷수거함많이설치되어있다고하는데자료를한번가져다주세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생각보다생활에밀접한부분입니다.그렇게해서주민홍보를대표적으로봄가을이사철에는강화군카카오톡서비스로헌옷수거함이있다고카카오톡날리는것도작지만생활에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12-13페이지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사업의견이분분해요.환경미화원들에게는상당히부정적인의견이많습니다.대표적인이유가관리가안되기때문에총체적난국이고일단간단하게말씀드리면환경미화원을다수거를해가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관리가잘되면상관없는데거의99%관리가안될것이라고판단하고있고안됐을경우에는분리수거품목하고생활쓰레기,종량제쓰레기가구분이안되다보니까분리수거에는상당히큰어려움이있다고하는데해결방안은어떻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어디에서얘기를들으신것같고오히려반대로품목별로분리수거가함이지정되어있고무분별하게버려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내부의좌우측에CCTV가있고요. 분리수거함뒤쪽에전체를지켜보는CCTV를설치했습니다.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종량제봉투를미사용단속을하고있기때문에초창기는그런지몰라도점차정착되어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재활용품품질개선이라고해서자원도우미를환경부에서5월달에지원받았습니다.19억정도인건비를162명을배정받아서일부채용하고운영중에있고일부는채용절차중에있습니다. 그런분들이분리수거함이런데에나가서주민들한테분리수거에대한요령도교육하고홍보도하고안되어있는것은자원관리도우미가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는저희가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자원관리도우미가아침에보면조끼입고분리해주는분들얘기하는건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것은노인일자리사업이고요.이것은1일기간제근로자식으로6개월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동주택이라고하면갑곳리에공동주택6개,7개를묶어서한사람이순회하면서관리하게되고단독주택은거점형쓰레기분리지역을6,7개묶어서한사람이순회하면서그지역을관리하고청소하고분리수거하는사업입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말씀대로철저히관리만되면베스트입니다.걱정되어서드리는말씀이라고받아들여주시면될것같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RFID설치사업이있어요.그게실적이괜찮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RFID라는것이음식물쓰레기감량화차원에서합니다.음식물쓰레기무게를줄여서국물도제거해서배출하는시스템으로되어있는데64개소운영되는데적게나오는곳이있고공동주택큰곳은양이많이나오고그렇게편차가있습니다. 그러나음식물쓰레기감량화하는데에는내가더많이버릴수록돈이더들기때문에줄이기위해서각가정에서노력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오현식위원
공동주택위주로하는데요즘은빌라가아니라도주택단지촌에서도설치희망하는주택이있더라고요.환경위생과에서설치하려고하나주민들이소통안되는부분,전기세,추가요금이소통이안되어서주택에서건의했을때에는주민분들의소통의창구를만들어서최대한설치를많이해주셨으면하는겁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농지성토매립비산먼지신고위반처분현황이전에이것에2020년부터올해까지농기계매립이이렇게많이늘어났는데늘어나는이유가뭐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거의농지개량행위가되겠습니다.농지성토해서밭으로만드는목적사업으로성토를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9년도에는한자리수였는데20년,21년에엄청난숫자에요.왜이렇게많이늘어나는건지?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2019년도에는대기환경보전법에농지성토행위는비산먼지발생신고수리대상이아니었습니다.그러나농지성토행위가많고그로인해서먼지발생율이많다보니까대기환경보전법이2019년7월에개정되면서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으로포함되면서그이후에많이늘어나게된겁니다.
김건하위원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관련해서금년에비가자주왔어요.선원,하점,교동,일부지역에서오리떼가몰려와서모내기한나락을뽑아먹고논을개판을만들어놓은민원많이받으셨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민원많이받았습니다.이유를확인하니모판에서볍씨가발아되지않은상태에서논으로나가서모내기하면서모를낼때이앙기가살짝꽂히게됩니다. 오리들이볍씨에대한발아되지않는것을냄새를잘맡는다고합니다.그런부분을부리로휘저으면서뽑아서볍씨를빨아내는그런사항이발생하니까뜬모들도많이발생되고일부모를다시냈다는분들이있습니다. 군수님도지시했지만이분들에게엽총을가진분들에게실탄을지급하는방법을검토해서오리피해를줄일방안을검토하라고해서조치할계획으로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말고도센서달려있는오리가접근하면터지는신제품도나왔다고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것도확인해보시고피해농가가최소화될수있도록과장님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말씀하셨는데과장님말씀대로이것은정리가잘되는거예요.왜냐하면저희동네에서보니까박스줍는어르신들이있어요.그분들이가져가겠금하고그분들에게소액의담배값정도드리니까그다음부터는깔끔하게정리해서가져갑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설치하는데많이요구가돼요.강화중학교뒤에이런모델로설치해놓으니까깨끗하고보기좋아요.강화실정에맞게강화마크도부착되어있고잘되어있더라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금읍사무소에도부탁을드리기는했는데환경위생과에말씀을드렸다고해요.갑곳리용진아파트,용진주택거기는민원으로가보니까36세대가살아요.월세부터전부어르신들이사시는데그나마젊은사람에게얘기들어보니까자식들이싼집을사서그런경우가많다고해요.진입로포장,쓰레기분리수거함,나무제거할것도있고해서종합적으로읍장님에게말씀을드렸는데읍쪽에서도지원요청을할겁니다.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관심갖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중화장실위탁이사실평일에는나아요.위탁업체가한번정도와서점검하고그러는데특히갑룡공원어느업체에용역을줬는지모르겠지만이지역만큼은동네노인회나아니면노인회에소속되어있는어르신들에게사역을주어서수시로운동삼아나오시니까관리될수있겠금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화장실이겉모양은깨끗한데안에들어가면지저분해요.여기만이아니라다른공중화장실도마찬가지에요.평일은좀나은데주말에는공직자나용역회사에서주말에안나오는것같아요.보통다른지역공중화장실도마찬가지인데평일에줄여서라도주말에할수있겠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숙박업소시설개선계속사업인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객실20개소이상의숙박업소대상으로공고를통해서접수받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계속적으로하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객실20개소이상,
김건하위원
12군데인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강화군에숙박업소가36개소가있습니다.작년사업했고올해사업했고올해도공고했는데3개업체만접수가되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추가공고를통해서모집율이적다면객실수를조정하거나그런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분들얘기가보조50%,자부담50%인데너무센거아니냐?다른농업단체지원은20대80,40대60인데왜하필숙박업소는50%냐는얘기가있어요.어차피많은것은아니지만다같은강화군민이라조정이가능할지모르지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3군데6억준곳은어디어디에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3개업체인데명진부페,편가네식당,별미정숯불장어구이,이렇게세개업체입니다.입니다.
김윤분위원
줄서는맛집,누가추천해달라고하면바로나올수있는줄서는맛집이강화군에있습니까?과장님생각나시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외포리꽃게집도괜찮고요.
김윤분위원
왜말씀드리느냐하면2019년도와2020년도5개소를지원했어요.시설개선인데줄서는맛집,프로젝트는줄서는맛집2020프로젝트인데시설개선으로인해서줄서는맛집이냐,줄서는맛집이기때문에이런프로젝트를화용하느냐하는부분은와닿지는않는데2019년부터21년까지주는이것으로인해서관광객이증가하거나이런부분이검토된사항이있나요?이것을하고나서결과물에대한것을분석해본적이있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분석까지는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누가봐도강화군에가면줄을서서먹을,강화군에와서줄서서먹는집이크게떠오르지않기때문에이왕에프로젝트를만들었으면줄서는맛집이누구나공감할수있는줄서는맛집이생겨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지원해주는만큼결과물이될수있도록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021년도는상반기인데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는데사업을2개소만하고안하는것인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3월에공고를했는데2개업소만선정됐고요.그래서잔액이발생되어서예산을승인해주셔서그집행을다하기위해서2차공고를했습니다.그래서또2개업체가선정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자료에집행잔액을했더라도참고사항으로추가사항이라고써놔야지,이미집행잔액은돈이남아서반납한다는뜻으로보이겠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앞으로그렇게표기토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쓰레기불법투기및단속현황에보면2020년도에147건,CCTV2021년도104건,일반이렇게했는데혹시라도이렇게해서처분을한것인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과태료부과가된건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예전에는환경미화원들이밤에청소를하거나새벽에도로변에청소했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은어떻게하고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새벽에도로변청소를했는데음식물쓰레기수거골목길도청소차나오기전에지금은그렇게수거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강화읍에있는환경미화원들이강화읍을하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강화읍만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19명이면도로가도시계획도로나여러군데를많이도로개설을해놨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인원가지고제가보기에는큰도로만하는것으로보이는데도시계획도로도보통은3,4m이상5,6m까지가는도로들이많이강화읍에개설됐어요. 그런데그게손이닿지않는것같아요.그전에는노인들일자리에서라도관리를해서어느정도골목길을정리가되었는데지금은그나마도일을코로나로인해서못하시다보니까굉장히쓰레기부분이마스크를쓰고다니니마스크가길에많이날라다니는것이많이보이는데제가말씀드린부분만으로는피부에와닿지않으실거예요.시간은내셔서한번돌아다니다보시면바람이불면굉장히도로가지저분한데올해강화군에서는쓰레기원년깨끗한강화선포식을계획까지하고있었는데그것은못했죠?코로나때문에?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상황인데옛날보다더깨끗해져야하는데제가보는눈으로는예전보다쓰레기가도로변에관리가잘안되고있다는인상을많이받거든요.이것은아까누구를채용한다고했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자원관리도우미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부분을활용을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가서지도만위주로하다보면우리는쓰레기수거가아니고지도만하면된다는인식을처음부터잘못심어주다보면효율적인방안을잘모색하셔야될것같아요. 최대한그분들을활용해서도로주변이나재활용부분을최대한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을이왕에예산을받아서운영하신다면그런부분을제대로해주십사말씀드리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금환경서포터즈는몇명이나운영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19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분들은다니면서보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환경써포터즈는지금처럼무단투기확인합니다.
김윤분위원
CCTV없는구역입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CCTV있는곳도하고없는구역도합니다.
김윤분위원
불법투기가21년도에는한건도없고CCTV로됐는데환경서포터즈들이다니면서그렇다고계도를하는것은아니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런업무까지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을제가한번도본적이없어서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활동하고있는것을위해서조끼를입고서단속하겠금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강화군을올해에청결한강화군으로만들고자하는선포의해로만들어놓고기존보다더지저분하면안되기때문에더각별히신경을써서정말깨끗한강화로거듭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실천으로이행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역시면에서나온우수사례부터말씀드릴게요.내가나송해면같은곳에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화단에조성했어요.괜찮은방법이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선원면은특수시책으로올바른쓰레기배출방법까다로워요.그래서올바른쓰레기배출방법안내현수막을게시한것은이런것은다른곳의특수시책이나우수사례는전읍면에서할수있도록홍보를부탁드립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겠다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도적극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양사면재활용선별장은바뀐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현장확인해서2회추경에반영하는것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식당들은10시까지2단계,2.5단계에따라서탄력적으로변경이되는데강제폐업당하는곳이유흥주점이었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런분들에대한아픔은어떻게달래드려야돼요?천상정부에다기다려야되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그렇지않아도유흥업계관계자분들이군수님면담을통해서개선책을찾아달라고해서저희가인천시에유흥주점,유흥단란주점을일반음식점처럼형평성있게10시까지운영해달라고건의를했습니다. 시에서도의견수렴을했고요.그런데코로나19가계속600명,700명대로나오다보니까시에서도아직계속검토중에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악취문제는강화군홈페이지올라오는글들을보면비전푸드올라오고풍산특수금속은악취+소음,수시로감시하는거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저희가가면보건환경연구원에다측정도의뢰하고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오토바이소음은천상경찰들이단속해야하나요?굉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사실은속도를내면서굉음이발생하다보니까사실행정적으로미치지못하는데요.달리는오토바이를단속할수가없다보니경찰에서도국회에그것을단속할수있는방법을개선하기위해서번호판을전면에도부착해달라고얘기해놓은것같은데국회에도올라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단속기능은우리한테도있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저희는생활소음개념으로해서단속할수있는것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과태료부과할수있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과태료부과한실적이있나요?오토바이에대해서.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난번경찰서하고강화대교입구에서합동단속을해서3건적발되어서외부에서오다보니까관할지자체에통보하게되어있습니다.3건을관할지에통보한실적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옆에서휙하고가면입에서육두문자나옵니다. 아까도김건하위원님이야생오리피해에대해서는내년에는조금체계적으로준비하자고요.왜냐하면미리경찰서에총기허가도미리내서적기에투입되어야지,이번에늦은감도약간있었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좀더빨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를보면서일일이말씀드리지않았는데요.자료들의수치가앞뒤가안맞는것이굉장히많았습니다. 대표적인것하나만보겠습니다.12-12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개요에는152동밑에지원계획에는166동입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전에제가검토해보았는데5억6400만원으로주택,지붕개량,비주택그렇게목표설정해서5억6400만원을배정해놓은것이고요.실질적으로예산이투입되어가지고읍면에재배정될때에는166동으로선정을해서지원해준수치가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그러시다고요.12-11수거함설치현황149개가맞아요?폐건전지129개,폐형광등60개하면169개가넘지않나요?
계가149개라면폐건전지129개,폐형광등60개그러면그자체로도.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이게각각설치된것이있지만일체형으로설치된것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청소차량같은경우는청소차량이몇대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청소차량은군청선별장,읍면장까지다포함한다면30대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항상얘기하지만열악한근무환경얘기하니까우리가저상형한국형청소차량은그중에서몇대입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세부내역까지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차량을오래된차량을저상형으로예산을투입해서보조예산을투입해서라도빨리바꿔나가세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을하나건의해볼게요.우리가쓰레기배출방법중에아이스팩을일반쓰레기봉투에버리면되는것으로되어있어요.그러면그것버리면어떻게처리돼요? 우리가아이스팩수거함은각읍면에하나씩정도는면사무소근처가됐든그것수거함을만들어야하지않느냐는얘기가있어요.아이스팩버리는게제일찜찜하고요.○환경위생과장한관희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도점검실적을보면작년하반기나올해현재까지보면단속했음에도위반내용이하나도없습니다.맞아요?코로나19라서탄력적으로봐주시는것입니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박승한위원
집단급식소지도점검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없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도점검이80회,30회해도하나도없었다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업소별로중복해서단속건수가나온것이기때문에요.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업체들에게여러가지로지원하고있습니다.모범음식점을지정하기도하는데이것은수치를들여다보지않았는데강화섬쌀지원하고있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다강화섬쌀사용하고있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관내식당에서500개에서600개정도로.
박용철위원
모범음식점으로지정된것이있고지원해주는업체에대해서는강화섬쌀100%사용하고있는업체만하고있는거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확인하지못했는데확인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당연히그부분에대해서는강화섬쌀을보조해주고있어요.강화섬쌀을사용하지않는곳에지원하는것은행정적으로본위원은잘못되었다고생각해요. 지금까지했었든부분에대해서그렇다고쳐도지금감사를보는입장에서말씀드리는데강화섬쌀지원현황을약3년전부터우리가지원했었던내역과모범음식점지원했던가마솥,식당의자,테이블비교해보고자료를저에게주세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만약에강화섬쌀을아닌다른쌀을가지고와서장사하는곳에지원했다면앞으로는개선을해야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원하면안됩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20kg에5000원씩하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지원안하면괜찮지만지원까지하는데그렇게한다면문제가있을것같아서말씀드리니까그렇게하시고요. 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3개업체명진,편가네,별미정지금진행되고있는거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진행중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식당,숙박업,줄서는맛집,여러가지로여러군데를지원하고있는데최소한끝나고나서거기에대한결과물에대한모니터링은있어야된다고지난번에말씀을드렸어요.기본적인데이터는해봐야돼요. 지원해주고끝낼게아니라지원해줌으로인해서숙박이과연얼마나매출이올랐는지,거기에따른불평은없는지,이런기본적인모니터링은해서우리가관리할필요가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앞으로본예산에도섰던직화구이음식점에도지원하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다끝났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끝나고나면주변에전에는냄새가났었는데이것을하므로많이좋아졌다거나가서몇군데모니터링해보고이런절차가있어야지원하는곳에대한의미도있는것이고요.그렇지않을까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사후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헌옷수거함을이것주기적을걷어가고있는건가요?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관리협약서에는주1회하겠금되어있고요.주1회중에라도넘쳐날때에는수시로하게되어있고,월,분기마다점검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어디에놓여있는지모르는것도사실문제가되지만그런면을받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중고가격시세에의해서가져가고안가져가는부분이많아요.그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우리가돈을주고위탁해서관리하는것인데요.그래서관리는주기적으로하고있는지물어보는겁니다.관리는주기적으로하세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금위원님말씀대로수거를안해서민원이생긴다면일주일간시정조치를하고일주일내에시정조치가안됐을때에는관리협약을해제할수있는그런협약까지도.
박용철위원
협약서잖아요.만약에그렇게못해도경고해야되는것이맞는것이고요.여기단체가다자생단체예요.그분들에게독려하고하자는뜻으로말씀드린거예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원칙과규칙을통해서한다면걱정할게없죠.그런부분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슬레이트지원사업,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가정집외에창고나그런부분들에대해서시작을하셔서그런것은감사드려요. 예전에철거했거나방치한부분에대해서는면별로보면상당히많을것이다.파악해보자고말씀드렸는데면별로파악한것이있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지난번1회추경때슬레이트로되어있는주택,실태조사와병행해서조사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위원님들이얘기해서밖에서들은얘기가있잖아요.그런얘기들은지적으로받아들이지말고같이윈윈하는것으로받아들이면좋겠어요. 우리가그런민원이많으니까그런것에관심을가지고있으니까저희에게얘기해서예산이나평상시에뵈면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있는것철거해서가져가는것은쉽잖아요.그런데바닥에쌓아놓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오염도로따지만사실그게더위험하지않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부분이있으면파악을면으로해서올해가안되면내년에건의해서라도그별도로있는부분만큼을한번수거하면굉장히많은효과가있을것이라고분명히말씀을드렸잖아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바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읍면에한번파악해보세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해놓은것은참예뻐요.그런데이것은도시지역,강화읍을비롯한길상면일부도시지역,상업지역,관광지역이렇게밀집되어있는곳에서는굉장히좋을것같아요. 그런데문제는면단위입니다.면단위에설치해서마을회관옆에1개동설치해서,효과성이나보이지않는것이너무많아요.이런것도추후에해야되고또이것을설치하기위한민원인이나,전반기에여기수치를보면50%가안돼요. 그이유중의가장큰이유는민원인과부딪혀서그러는거예요.설치하는장소의문제.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예산을각면으로따져보면50%를못쓰는이유중에하나가그런이유입니다.그런것도면장님과의논하고주민들설득하고,서로의미팅을통해서잘설치하고우리가하고자하는좋은사업이라도결과적으로이뤄지지않으면미미해지는것이잖아요.면단위문제인것같아요. 오시는장소가좁고버리는장소가특정적이고보는시선들이많으니까이렇게되는데사실면단위는놓는장소하나하나마다말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제가들은얘기를전해드리는거예요.그런부분은정리를할필요가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끝으로공중화장실업무보고을보면이용객이많은곳에는화장실관리하는것을차등해서해보겠다고하셨는데해본게있나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실태조사까지는제가세부적인내용까지는파악은못했습니다마는저희가올해들어서작년연말에화장실에의한민원이저희한테제기된것이나홈페이지를통해서있는지를봤을때에는민원성이나이의제기사항은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관광객들이많은곳,지금은그나마코로나인해서관광버스가많이들어오지않아요.관광버스가들어오거나주말에많이밀리는지역은특정적으로어느정도의선이있잖아요. 그런곳에는면이나용역업체나이렇게얘기를들어보면그곳에는정말하루에2번,3번방문으로는모자라다는데이터를가지고있을것이라고보거든요.올해까지는계약해놓은것이지만내년도에는탄력운영제가꼭필요합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가끔얘기하잖아요.공중화장실사용료에대한조례도만들어보자고까지건의한,예전에그런추억이있잖아요.화장실가면돈내고요. 이것정말많은관광객들이오면감당이안되는거예요.많이좋아지고깨끗해졌지만특정적인부분에대해서는이런것도필요하지않나,탄력운영제를하시겠다고답변을해주셔서좋은아이디어라생각들어서말씀드렸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환경위생과가강화지킴이에요.힘드시죠.여러가지민원,상대성있는것이많은부서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답변해주신것처럼시원시원하게답변주셔서감사드리고그런마음을가지고주민들과같이간다면나아질수있을것이라는것을감사를통해서느꼈거든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저희들도열심히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의민원두가지만말씀드리고정리하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공공주택지원보다는슬레이트지원사업에몰입하는게낫지않나생각하는데요.슬레이트나빈집정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용정리선별장12명이인부가있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2명이차량지원을나가요?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10명이남죠?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그러다보면작업할수있는환경이선원면까지같이포함되면서14명에서12명으로줄었고2명이차량지원을나가고인부가3명정도더필요하다는아쉬움들을자꾸얘기를하세요.그런문제를깊이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투자하는만큼가장좋은결과물을얻을수있는것이환경위생과같아요.강화가깨끗해진모습이보인다.앞으로는중요한게있습니다.현지인들이많이개선이됐어요.그런데관광객들이불법무단버리는쓰레기처리문제,그들에대한인식개선문제환경위생과에서대책을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상입니다.환경위생과과장님을비롯해서계장님고생많이하셨고요.앞으로분발을부탁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환경위생과장
네.더분발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10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군희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지방행정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군희농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7일 농정과장이군희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농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정과장이군희입니다.강화군민과농업인을무한히사랑하시고군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주시는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먼저농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팀김성출팀장입니다. (인사) 농촌개발팀성연화팀장입니다. (인사) 농산물유통팀배은경팀장입니다. (인사) 농업지원팀한경희팀장입니다. (인사) 농지관리TF팀김상욱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농정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농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농산물지도단속은어떤방법으로진행하시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추석,구정에지도점검을집중하고요.전통시장은자체계획을세워서하고농가와합동으로하고있습니다.문제점이있는경우에는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과태료처분하거나그렇게추진해왔습니다.
김건하위원
아직까지지도단속이덜된다는얘기가있어요.시골어르신들이가져온것을중간도매상에서중국농산물을싸게받아서국산으로둔갑해서제값을받는것이아직도소문이나오고얘기가나와요.그런부분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업진흥관리구역성토매립에서2009년도에는건수가9건,2020년도에는258건,21년말까지는164건이에요.갑자기늘어난이유가왜이렇게되는지?이것으로인해서부동산이들썩들썩거리고있어요.거기에대한추가적인의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토지가물론저희관내계신분들에게원하는것을농지개량하는경우가있고그것도좋은흙을써야하는데나쁜흙을쓰는경우가있어서원상복구통보받는경우도있는데대부분저희가파악한것은외부에서보상을한다든지돈이생기면부동산투자를하다보면수요가강화로밀려오죠.계양같은경우에도거기에서보상을받은사람들이아무래도수도권에서가격이저렴하다보니까강화쪽으로많이몰리는경향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숫자가갑자기작년부터늘어난거예요.농업진흥구역벌판가운데매립해요.가운데매립해서뭐하시겠다는거에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지법상에허용되는부분인데나무심는사람도있고요.
김건하위원
나무를심으면그주변농가한테피해갈텐데.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늘지거나그런것때문에그분들도행정지도하면서피해가나기전에다른곳으로옮기라고행정지도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반적으로봤을때도로주변,인근도로가가까운곳으로매립하는것은저희가봐도이해가는데벌판가운데하면거기에컨테이너박스가져다놓고비닐하우스지어놓고쉬기도하고농작물심는것이라고보면그게농사짓는것으로보이세요?농사짓는게아니거든요.휴경지문제삼게될까봐그런것때문에임시방편으로해놓은것인데이런것지도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지용실태를1년에한번씩하거든요.거기가이땅에전체안심고1/3을심고했어요.그것을처분대상용지로봐서했는데재판에서그사람들의견이이겼어요.그것을다안심어도,내가능력이없고힘들고그래서못심었다,경작할의사가있었다.이렇게해서인용이된것이있어요.그래서그것도상당히조심스럽습니다.그렇지만지도를해서그런것을좀더경작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사집안에서태어나서이해가안되요.제가봐도이해가안가서요. 농촌체험마을휴양마을지정이강화군에8군데가되어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언론매체나주변에서안좋았던선원면소재도래미마을정리는다됐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신문에보도했던당사자께서경찰서고소장을냈는데아직그것은파악을해봐야됩니다.개인적인일로인해서요.
김건하위원
끝이안났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아직안끝났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도단속을하셔야할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사업,농민들의반응이좋고평수제한도많이완화시켜줘서좋아들은하시는데농가용저온저장고사업을농협에서한다는얘기가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아직까지는농협에서하는것은없고요.
김건하위원
농협에서한다고확인이됐는데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건물짓는것을요?
김건하위원
그렇죠.저온저장고자체짓는것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게기계설비이기때문에이사람들이구입해서설치를해주는거죠.
김건하위원
자재가져다직접설치하는부분이있고거기에냉동시설만부착시키면되는것이라어려운것은아니에요. 그런데어떤얘기가있느냐하면일반소상공인들이강화에전문업체가몇군데가있어요.일하기기쉽지않다고해요.한번확인해보시고지역소상공인일을해야굴러가니까세세히체크해보세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업인공임수당도입은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저희도사전에그런내용을알려고올해초에경기도에서는몇군데한데가있어요.그래서거기실무자나담당과장도만나고거기돌아가는방향을저희가공부를했는데요. 일단시에서는지금아마시의회차원에서앞으로공청회도하고저희는기다려달라는얘기가있습니다.시의원들이토론도하고홍보도하고해서시조례로반영을해보려고한다는대화를했습니다.
김건하위원
타지자체에서얘기가많이나오더라고요.그에대한대비를시나관계부서와인근타지자체와도잘확인해보시고요.농어민에게도움이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특별히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홍보용강화섬쌀지급하는것이대비효과가얼마나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홍보용품섬쌀지급하는것은군청내에손님이오신다든지,유관기관손님이오시면농업경영인사무실에서3,5kg정도쌀을주는데요.3kg쌀이1만4000원정도가고요.5kg가2만2000원정도가능한데행정기관에서요구하는실과소는다공고해주고요.
김건하위원
그분들이강화군을방문했거나강화에오셔서받아보면그분들의반응,효과,모니터링해보셨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분들은저희가아는사람들이있어서물어보면옆사람들에게다얘기를많이하고있다,그런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김건하위원
홍보용강화섬쌀효과를다시체크해보시고요.강화농업인을위해서하는사업이좋기는해요.강화군을방문했다고해서오면무조건주는것이아니라받아서그분들이밥을해먹어보고그분들의효과반응을체크할필요가있어서말씀드립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13-5페이지2000만원,농어촌민박공동홈페이지지원계획이라고했는데이것이어떻게해준다는거예요?내용을보면통합홈페이지홍보라고되어있는데내용이어떻게해준다는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성출 농정담당김성출입니다.통합홈페이지는작년에저희가5000만원보조로해서시스템구축을해놨어요.그래서2000만원은강화군에있는민박을홍보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5000만원을주고이사람들에게홈페이지를만들어줬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성출 네.작년도예산으로구축을했고요.올해는홍보하기위해서시스템을하는것입니다.보조를주고요.
김윤분위원
계속해서줄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성출 네.그럴예정입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올해효과를보고계속추진여부를검토하겠습니다.네이버하고다음쪽으로사이트가있어서요.
김윤분위원
사이트가무슨사이트예요?명칭이?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강화펜션.kr입니다.
김윤분위원
펜션하고민박이다들어가있는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렇죠.우리민박에등록되어있는것은다넣으려고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정식으로등록된업소는빠지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아니죠.
김윤분위원
민박만되어있지,숙박업소는빠지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민박만되어있습니다.숙박업소는여기가아니고요.
김윤분위원
이것을해주고나머지올해2000만원준다고하면지속적으로계속해준다는이부분에대해서처음부터해주려고생각하고시작한거예요?아니면분석을해서어떻게한다는계획이없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다른지역에서도홈페이지구축사례가있어서저희도필요성을느꼈고요.작년말에시도로흩어져있던민박조직체가작년에중앙회와다시뭉쳐서농림부와해서협회를만들었어요. 거기에서민박관계를총괄로하고교육관계도그쪽에서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가고있기때문에민박협회가농림부에서담당과장님이이런민박지원관련사항도거기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원해주는것이다능사는아닌데지금제가보니까또시작을하게되면계속적으로끌고나가야되는부분이있어서일단그것에대한분석을철저히하셔서계속적으로지원을할것인지,아니면변화가필요한부분이없는지그런부분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농촌휴양마을지정현황이8개소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솔직히여기8개소에서마을주민들이같이참여해서하는단체는몇개입니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운영은마을에서하는체계로되어있고요.
김윤분위원
되어있는데실제로마을주민들이한20명이상참가해서한다는곳은?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회원들은20명이되죠.
김윤분위원
지금제가보기에는여기부부로만하는단체도있는데지금명단이중요한것은아니거든요. 아까말씀하셨어요.도래미마을같은데는굳이말썽이생기는데도연간사무장인건비를2400만원이상지원할필요가있느냐하는의문이가고요.이것은자체적으로활성화할수있도록기반을하라고했는데어떻게2021년도에화문석마을에사무장인건비를새로책정합니까?왜책정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도래미마을같은경우에는농림부에서평가를했는데요.이것은100%인건비를지원해주게되어있습니다.농림부에서100%주는것이고요.나머지4개마을은차등을둬가지고연차가오래될수록.
김윤분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도래미마을같은곳의사건사고가있으면지금주는게능사가아니기때문에그부분을다시한번접근해볼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화문석마을은왜신규지원으로들어가느냐는겁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림부에서작년까지지원해주는곳이4군데였는데올해에는한군데를늘려서5군데로늘려놨어요.저희가평가표를다보내면거기에서지정해서저희한테보내주거든요.농림부에서추가로더해준거죠.
김윤분위원
우리가올린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아니요.농림부에서.
김윤분위원
농림부에서뭘가지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저희가전체마을을심사표를다올려요.거기에서선정해주는겁니다.컴퓨터로입력하면농림부로연결이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으뜸마을은매일사고가나는데무슨으뜸마을이에요.아니여기공식석상에서말을할수없는상황인부분인데도불구하고이런새로,그러면국비시비인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군비가다들어갑니다.
김윤분위원
이게지원해서2019년도보다2020년도가나아지고2021년도가나아진다면당연히지원할명분이생기지만타성에젖어서활성화도안되고굳이이렇게지원을해야되느냐는부분은사실위원은이것더주라고할판에위원이보는견해로도이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이런부분을자꾸지원이되어야되느냐?이것은평가표는강화군청에서작성할거아니에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림부에서내려옵니다.사무장이입력하겠금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여기사무장들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마을협의체에서요.
김윤분위원
그렇다하더라도군비가지원되는부분이라면그부분에대해서제대로한번보세요.나는깜짝놀라서이게신규로생겼다는게,이게말이되는가싶은생각이들고거기는정말마을주민들이거기에참여한다.이런정도가아닌곳이새로되는부분에대해서제가봐도의심스러워서말씀드렸습니다.이부분은농림부에서한다고해서하는게아니라다시한번제대로보세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8페이지는왜이렇게저조한가요?주민들이선호하지않는이유가있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4월부터9월까지7개월동안분산시켜서농민들의농업경영에도움을주기위해서시작했는데하면서아직까지는비슷하신분들이신청을하고있어요.변동이많지않고요.이것을선호하시는분들은이것만신청하시더라고요.
김윤분위원
인원이너무적어서그렇습니다.혹시단점이있어서그런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다른얘기는없습니다.이것은홍보를더해볼여지는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게요.몰라서안할수도있겠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농협을통해서우리가정책협의회도하니까그때에한번조합장에서의제로삼아서다시한번이번달할때공론화를시켜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월급제에대한부분은군수님다니면서연두방문때도말씀하시던데이렇게저조해서말씀드렸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농촌관광휴양단지는잘진행되고있나요?특별한문제점은없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골프장은어느정도했잖아요?산끄트머리로휴양단지가지정이된것인데요.이것이작년말쯤에이게면적이3만1000평정도가변경되었습니다.그래서다시지정을조금확대해준것이거든요.그래서이것도아직은공사를시작하지않았는데조만간에할겁니다.이사장님이총괄로맡아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2023년도까지해놓았길래,지금골프장은다됐잖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그것과별개입니다.준공도따로따로받을겁니다.체육시설은인천시체육에서할것이고요.
김윤분위원
특별한문제점은없는거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13-12페이지입니다.홍보에대한것은저뿐만아니라다른위원님들도여러번말씀하셨을텐데이것에대해서분석을해본게있습니까?농산물홍보,TV광고,협찬,신문광고,옥외전광판,대형마트광고이것을분석해서어떤것이약점이고어떤것이강점인지향후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인지,어떤방법이최대의효과를낼수있다이런것에대해서혹시라도분석해놓은결과물이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저희가매출관계만양재동하고창동,거기는했는데요.TV광고는할수있는게아니고하게되면용역을주어서발주해야되는부분이라서그것에대해서깊이한것은없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분석이없는데2021년도에는다바뀌었어요.TV광고는전년도대비1억3000만원줄고TV프로그램협찬은9000만원이늘고이런식으로해서바꿔놨는데과장님말씀들어보면그대로준다그렇게밖에안들리는데팀장님나오셔서말씀하실까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TV같은경우에도검색이예를들어서4000건이면공중파를타게되면7000건정도로올라가는자료는가지고있거든요.
김윤분위원
팀장님,이것에대해서계속유통비지원에대한부분이예산이투입됐는데이것에대해서말씀해보시죠.
유튜브가새로생겼더라고요.
지금팀장님말씀은좀더효과적인방법을쓴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기존에우리가예산을투입해서하던광고에대한분석은나와있어야지요.
그래요?
이렇게특산물홍보를한다고해도특별하게예산을지원하는것만큼효과가있었느냐하는것은의문이있었거든요.
그런분석을작게나마하셨다니다행인데예산을무조건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냥했으니까하는것이아니라충분하게검토를하시라는말씀을드릴게요.
16페이지볼게요.지금농업경영인연합회건물이등기가그쪽으로이전되었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강화군수로됐을것같은데그것은농업기술센터인력육성팀에서관장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거기연매출도여기에서는뽑은게없겠네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매장옮기면서뽑은게없을겁니다.
김윤분위원
왜제가말씀드리느냐하면강화군에서홍보용쌀을여기에서팔아주는거잖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매출대비강화군에서,이것은신경안쓰고가져오는것아니에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렇지요.
김윤분위원
그래서한번질의했는데그쪽에질의해보면되겠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17페이지강화초록통쌀생산처음들어보는소리인데뭐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것은황청리에한성희씨라고이장님이계십니다.그런데이분이현재공장을불은면신현리에서하고있어요.초록통쌀이라고해서죽을만드는회사거든요. 거기에서임대료를사용하고있는데좁으니까농림부를통해서사업을하려고공모사업을신청해서됐습니다.황청리에가면용두레마을앞에벌판에친환경단지를조성해서동네분들과해서거기에서나오는쌀을드럼통에죽같은제품으로생산가공하는시설입니다.
김윤분위원
별도로쌀을개발한것이아니라명칭을이렇게만든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쌀이초록색이라는것이품종이있다고합니다.그래서이것말고도죽이종류가여러가지입니다.쌀을주원료로하는거지요.
김윤분위원
이것을어디에납품을하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마켓컬리에서다들어가고있는겁니다.이것은성공하겠지만잘하면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23페이지에보면행정처분현황에서복구율이60%가못된데가있더라고요.적은곳이선원,길상,하점,복구율이저조한사유는뭐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이게행정지도하고명령도내리는데흙을파서다른데로이동시켜야하는데버릴수있는땅이한계가있는거지요.그래서전용허가를받았다든지허가난부지나기타그흙을갖다가부어도이상이없는그런지역을찾다보니까속도가느린부분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복구하는데흙을부을자리가없다는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그게좀문제가있고요.문제는남쪽이불은,길상,초지같은데입니다.하점도조금씩나오더라고요. 그런지역이많은데가비율이낮습니다.빨리하려고합니다.지난번에OBS에서나왔던침출수그것도얘기가되어서금주부터파내가는것으로조치가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끝으로보조금인데감사부서에서지적한내용을보면보조금교부결정이전에사업비를집행한곳이있더라고요. 보조금자부담예치도미확인한데가있고,보조금징빙서류미확인한곳이있던데지금13-26,27페이지에보조금단체가있던데혹시라도제가말씀드린지적사항이2021년도에보조금교부결정된단체에이런사항이혹시없습니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현재제가들은바로는없습니다.
김윤분위원
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이것은제가만든것이아니라감사부서에서지적된사항이에요.농업과가들어간것이보조금교부일정이전에사업비를집행했다고되어있는데보조금교부결정이전에자부담을집행을해야하는데이게문제가있었고. 자부담예치한것을미확인했다,보조금증빙서류미확인했다고감사실에서지적한것이농업과가있어요. 혹시라도2020년도것은어쩔수없다하더라도2021년도에도보조금집행결정을한사항이이런사항이있다면이것은보조금집행을해서교부를하면안되는사항이거든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불법성토촬영한부분에대해서는처리가된다고하니까다행이에요. 음식물찌꺼기로해서주변이굉장히많은피해를보고있더라고요.지금저조해서버릴데가없어서늦어지면늦어질수록주변농가는피해를보는것이잖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행정처분어디까지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저희가행정지도하고원상복구명령내고그사항하고나면그이후에는경찰서에고발되고검찰에송치됩니다.
박용철위원
시기적으로고발조치가좀강력할수있어야되지,그렇지않으면행정에서처리하는기간동안이미피해는나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굉장히고생하시고새벽에나가서단속하시는것에비해서정말불법매립하는사람들의특징이막무가내입니다.그런것을생각하면화가많이나는데우리도행정적으로강력하게대응할부분은대응하고일부보강할부분에대해서는보강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보충드렸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책에는없지만지난번에유기질비료때문에간담회를했습니다.올해것은잘정리되어서고생도많이하셨지만내년에는강화업체와미리시작하기전에내년에는착오없이제가말씀드렸지만공급할수있는조건들이되어야수요에맞추어서공급해줄수있으니까강화업체에서차질없이할수있겠금그런것도한번미팅할필요가있는것같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바쁜일이끝나시면그런부분을정리해서강화업체들과다시한번간담회를통해서그런부분을확실히인지시켜주시고차질없이진행되도록해주세요. 그다음에수량에대해서는다소여러민원들이많이나오는데그런부분도최대한반영해서새로운모습으로유기질비료,상토흙이런것이정리가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저수지관련해서도아까안전총괄과에도말씀을드렸어요.흥왕저수지.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다점검해보셨죠?저는깜짝놀랬어요.빨리해서해주세요.나중에진짜문제터지면어쩌려고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지난주에수리계장님하고사무국장과사무실에서얘기했어요.전반적인얘기를다들어보고현황판을잘해놨더라고요. 여기에서제일위험한곳이어디냐고하니까현재톤백으로해놓은구간은안정화가진행됐기때문에거기는그렇게급하지않다,그런데지금가운데에있는양수장이있는데거기가100여m를정도를사석보강을했어요.안쪽에는옹벽을쳤습니다.그런데그분들얘기는수압이볼때이쪽이저쪽보다수압이2/3가높다고해요. 여기는둑이3m예요.양수장건너부터는4m예요.그러니까굉장히힘이좋죠.그래서나머지구간이양수장까지138m인데일단사석보강을그너머까지하게되면돈이많이들어가니까일단지금옹벽한데부터,
박용철위원
톤백으로눌러놓고해놨는데심각하지않다라고하니까나는이해가안가네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심각하지않다가아니라우선순위로따지면여기가급하다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전문가들이보았을것이고,파악했을테니그렇다는사실을인지했으니까다행이고농로길도밀려서그렇다고하더라고요.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검토해서빠른시일내에해야되겠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장마통에혹시라도문제가될수있으니까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잔여예산남은것을4000만원옹벽을할것이고나머지잔액남은것들을모아서톤백있는자리에할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안전총괄과에서도보니까배수갑문도공사를하더라고요.그런것도빨리정리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농촌마을체험마을하는것은사회적기업과접목해서교육시키면되지않나요?가능하지않아요?무슨교육이냐하면사회적기업에신청할수있겠금우리8개업체에서충분히가능하지않나요?사회적인목적이나이런것들을준비한다고하면요.사회적기업에대해서인지도시켜주고이분들에게거기에신청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할수있겠금,어차피여기서할게아니라경제교통과와업무조율해서이분들이그런혜택을받을수있겠금,사회적기업받는것을보면매년받는사람만계속지속적으로.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5년간받게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받는건좋지요.더추가적으로받을수있잖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협의해서방향을찾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내가볼때에는충분히할수있을것이라고보거든요.제가지난번에농산물포장재사업하는것을강화업체에선정을해서했는데공문도보냈다고답변이왔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농식품수출물류비는코로나19때문에지장은없습니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지금은물량이없어서나가지못하잖아요.
박용철위원
작년대비반정도줄었나요?
오히려늘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배가있기때문에요.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도와주세요.나는감소되었다고걱정했는데늘어서좋은일이네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한스코리아도같이하는거예요.
박용철위원
농산물판매장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인천터미널하고청라것,어때요?팀장님나와서설명해주세요.매장하는것과올해6개월정도해보았는데좀어때요?
나는왜팀장님한테말씀드렸느냐하면우리가1년에지원하는게1억5000만원.
두군데를합치면1억에이쪽은월임대료를주고있는데강화가농산물이고르게나오지않아요.
나올때물량이한꺼번에나오고평상시에나가서판매하는실적을보면내가볼때에는그게실효성이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습니다. 거기이용하는판매업체수가몇개나돼요?
주로하는업체들은몇개업체입니까?
그게중요하잖아요.
10개업체를1억5000씩들여서나눠서분산한다고하면차라리농민들한테이것은본위원생각이에요.농민들한테다른혜택을주는게맞지않을까싶어요.광고비10억씩들여서광고하는것도택배비지원이나농산물판매목적이나이런것을실감형으로매장을운영해본건데본위원은좀불만스럽게표현할수가있거든요.어차피계약해본것이니까작년것과올해매출액검토해보고내년도에예산편성할때에본위원을설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분석해보고우리가한달에한번씩매출액이나거기에대한것이있어야하는데내년도에예산을세워야할것아니에요?본위원같으면내년예산에안세워줄것같아요.그래서저를설득해달라고부탁드리는거예요.매출에대해서분석해보고요.
단순하게택배비더지원해주는게더나을것같아요.
잘해보시자고요.
과장님물관리를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것하고우리군에서관리하는것이어느정도조율되었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지금은한강물이들어오게되어서,옛날에는그랬지요.한강물이들어올때도일부구간만들어가다보니까옥개방죽을통해서대산리숭뢰리로넘어가고양사로가잖아요. 그때불만들이왜여기수로에물담아놓고우리를못쓰게하고저쪽으로보내느냐해서제가면장할때도민원이꽤많았어요.요즘에는그런얘기가없죠.
박용철위원
그쪽만그렇지초지쪽에,양도쪽,경계쪽에농어촌공사에서물관리해주는것하고군에서하는것과차이점들이,요즘에는비가많이와서그렇긴한데이것정말심각해요.건평쪽에서도초지쪽에서도그렇고분명히위수로에물이있음에도못쓰는경우에는깝깝하거든요.그런예가있었잖아요.작년도그런민원이있었고올해도그런민원이있었는데다행히비가계속와서그분들은2년전에그런난리가있어서계속걱정이되니까계속물어보시는것인데이것도우리가숙제를풀어야해요.전체위탁을농어촌공사에서하든지.이것을지속적으로이렇게관리할수는없을것같아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농어촌공사와협의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안되면농어촌공사하고우리위원님들과농정과와한번토론해요.그렇게라도농어촌공사와풀어서필요하다고하면위원님한테라도부탁해서라도정리를해야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한강물수로를놓으면안된곳이양사에저류지,거기에서북성리해안가에서저류지가68만톤이물을담수할것인데거기에서양수장을세워서금년도에5.2km를양사면사무소넘어우체국까지관로를묻어요.그러면수로를퍼주면거기는되는것이거든요.그것을올해안에끝낼것이고요. 그리고건평도관로를묻다가그쪽건평도분깃은해줬어요.수로에물을담을수있는여건은만들었고요.지금김포양수장있는곳에서가현리까지양수장이문제잖아요.그게예산이확정이됐습니다.1.3미리짜리관으로해서21km정도를가현리에서끌고올겁니다.공사는김포농어촌공사에서해요. 그래서금년도,내년도설계하고3개년에걸쳐서공사를하는거죠.그러면그게넘어오면상시가현리에서물을가져다쓸수있기때문에거기는평소에도물이수로가2/3정도차있어요.그것은2,3년이면해소될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많이신경쓰시고있는것은알아요.작은것에굉장히큰민원을대립할수가있어요.형제간에도말을안하는게물싸움이라고하잖아요?그런것을해소할수있으면최대한노력을해야되니까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빨리할게요.공익직불사업은체크좀하세요.불이익당하는분들이없게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택배포장재같은경우농산물품종마다거의다있어야해요.옥수수택배포장하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순무는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순무까지다포장재합니다.
박승한위원
생산품목들이원하는경우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포장재에택배박스는다있어야된다고봐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화학비료요소말하는거예요.예전에는보조사업이었어요.지금은보조사업이아니라자부담이에요.이런것에대해선농업단체에서이런것에대해서는보조사업을다시하면안되느냐는의견들이있었어요.예전에는6대4보조사업이었던것같은데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한번알아보고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작년8월경에홈페이지에올라온글을보면곰팡이핀강화섬쌀을팔았다.어디것인지확인됐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은시청에서했던아이들꾸러미사업같은데요.그래서그것이화도면덕포리에있는친환경마니산농산물이있어요.거기에서만나서얘기를했고거기에서공급하는사람이공장장이있는데그분얘기는그것이작년6월달에공급된것인데마니산영농조합에서는그때당시에는매출된것을봐도확인이안된다는거죠.자기들은공급을안했다고하는데포장재는거기것이에요.
박승한위원
그러면거기거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런데매출장부를확인해보더니시에서꾸러미할때에는그기간에나간것이없다고얘기하니까저희도그때,앞으로다른것을하더라도이것뿐이아니라다른사업을해도포장재관리를잘하고품질관리를잘하라고하고주의하고지도는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농어촌민박통합홈페이지찾다가못찾았는데찾는방법을가르쳐주세요.강화민박,강화펜션을쳐봐도못찾았어요.찾는방법이그렇게어려워서그게무슨홈페이지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어제한번봤거든요.
박승한위원
이렇게힘들면홈페이지가아니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나중에실무자한테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찾기힘들면홈페이지잘못만든거죠.검색하면떠야하는데.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직원에게얘기해서찾아서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가강화군문화관광대표홈페이지가있어요.거기에는관광도있지만먹거리,숙소를꼭홍보하게되어있는데거기에서바로가기기능이될수있겠금강화군문화관광홈페이지에이쪽주소를링크하세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농촌체험마을중에서나루뿌리항이해미지지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일치가안되서그냥나루뿌리항이라고했는데.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처음에사업명이그렇게되어서요.
박승한위원
이것도강화군문화관광홈페이지에가면농어촌체험마을을별도로소개하는곳이있어요.거기에해미지마을은빠져있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3-7페이지보면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현황을보면관람객은있는데매출은제로로되어있는것은왜그런가해서요.2020년에보면관람객은있는데매출은제로예요.방문객은1500명인데매출액은제로.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용두레마을,달빛동화,해미지는운영자체를안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방문객은뭐예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유기질비료말씀드릴게요.주로공급되고있는것이최대8000원이에요.그런데보조를해서5500원정도보조나가요.질소함량은4.5%입니다.그런데질소함량9%되는유기질비료,생산공급되는것말고쓰는분들이있는데이분들것은1만3500원이에요.똑같이보조율을적용하니까5500원을줍니다. 이분들은8000원짜리비료사는사람에게5500원주나1만3500원사는사람에게5500원주는것은불합리하다고하는거예요. 이사람들은질소함량이9%짜리를쓰기때문에보통면적당2포쓸것을1포쓴다는거죠.그러면보조비율을현실적으로맞춰주자.1만3500원짜리유기질비료쓰는사람들은똑같이보조비율을맞추면8000원좀더줘야되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과장님한번뽑아보세요.질소함량9%짜리쓰시는분들은면적대비비료가덜들어가는지체크해보시고덜쓰게되면이분들에게보조비율을맞춰주셔야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기질비료연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군과수농가가꽤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유기질비료선정기준은작물별단위면적당평균신청량벼,인삼,고추,고구마,무,콩,이기준에의한겁니까?아니면면적당지급하고있죠?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그것이장목별로전부달라서요.벼는300평당예를들어서11포기준이있거든요.그것을따져서국비보조비율따져서하는것이거든요.다외우지못하고자료는드릴수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전국단위면적당전국평균신청량에기준에의해서지급하는것같은데비현실적이다.왜냐하면외지사람들은와서똑같은500평인데10,20그루심고면적단위받아서산더미처럼쌓아놓고강화사람들주업으로하는,소득작목을주업으로하는현지인들은100,200그루되는데불구하고똑같은양을받아서한참모자란다.이것은면적당배부해서과수식재수당배부가개선이되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데이터화하기에는방대하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논의물부족현상을말씀드릴게요.공동대응을해야하는데농어촌공사냐,수리계냐계속갈등이있단말이에요.그런데물의손실에대한대책은공동체의식을가져야한다,농정과나농어촌공사나.중요한것은뭐냐하면토반이나수초등으로인해서물이강수량이모자란것이아니라농사를지을수있는물의양은충분한데토관이나수초등으로물의손실을70%잊어버린다고해요. 예를들어서이것을시멘트관으로만들경우토공의경우수로손실10%,20%를5%이내로억제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어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농어촌공사하고농정과하고싸울게아니라협조체제를유대관계를가져야하지않나부탁을드릴게요.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마지막입니다.광고효과농특산물익히알고있습니다마는쌀에대한부담감은없앴으면좋겠다.요즘청소년들을보면앞으로10년후가걱정됩니다.쌀이현상유지가되겠느냐,그러나소비량은줄어드는데쌀판매량은그대로야.소비량은늘어나는데쌀판매량은그대로야.여러가지다각적인분석이필요한데농정과에서부담을덜가지라는뜻이뭐냐하면쌀만큼은소비량은줄어드는데현상유지만해도광고효과는충분히볼수있다.그런판단도필요하다는거예요. 그래서쌀을작년보다늘려야한다는압박감을벗어나서농업기술센터와같이공조체제를유지해서품질개량을통한고품질쌀생산의각고의노력은계속이어져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과장님을비롯해서계장님이고생할시기가다가오는것같아요.노력하신결과가헛되지않도록준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농정과장
네.안전총괄과하실때말씀하신것조류지다리,지난번에나갔는데소장님오늘아침에회의에들어갔다고해요.오늘나가서다시한번확인하고여기에서고천리쪽으로2000미리짜리관을20m정도를수로에묻는다고합니다.묻어서임시로가교를만들고여기를폐쇄를하는것으로협의되어서금주중에시행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1년도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