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선하 의원 발언
박선하위원장
의석을 이미 정돈해 주셨는데요.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4차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을 살펴보시고 발전 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소관)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먼저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애학생의 교육지원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특수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세계 교육 표준을 지향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교원 및 지원 인력을 확충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특수교육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시선과 탁월한 안목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서 5쪽까지 경북 특수교육 현황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는 2025년 9월 1일 자 기준으로…
창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것 이렇게 다 보고받으면, 보고받고 끝나면 본회의가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이것 발표하는 것 중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뭘 하겠다 하는 것,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것 말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들만 한두 가지를 발췌해서, ‘올해는 그렇게 나가겠다’ 그런 얘기로 이렇게 좀 줄여서, 압축시켜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장
방금 한창화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 중에 새로운 것이나 중요한 것으로 함축해서 발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의 특수학생 수는 6903명입니다. 교사는 1442명입니다.
박선하위원장
국장님, 페이지는 잠깐 말씀을 하시면서…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3페이지입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특수교육분야)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하위원장
박현숙 국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관련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주요업무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박선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장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그렇게 적용해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장애인 직업교육 분야)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하위원장
김호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경상북도지방시대정책국장
존경하는 박선하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6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장애인 평생교육 분야)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선하위원장
이상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박현숙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하는 것에 예산이 5000만 원 돼 있는데 그게 용역 주는 것이지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연구,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연구용역을 시켜서 연구 결과를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장애인미술단 창단 및 운영,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신규사업이 있네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이것은 뭐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까?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지금 현재 장애인 채용공고를 낸 결과, 우리가 4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8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경북 특수학생 출신을 뽑아서 구미에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거기에서 작품을 제작하면 그것을 판매도 하고 학교에 순회전시도 하고, 그리고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학교나 이런, 아니면 마을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에 벽화도 그려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채용할,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그런 미술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작가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미술단을 하는 것입니까?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경북 출신이어야 됩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자기의 능력 같은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초보 수준의 사람들로 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전문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도 전문성이 조금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전문성도 신장시키고, 그리고 그 작품을 제작, 물론 거기 8명 중에 전문성이 정말 높은 사람이 오면 저희들은 좋지요. 그런데 일단…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재능이 있는…
창화
한창화위원
특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온울림 앙상블이라고 연주단도 지금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전문…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려면 길어져서 얘기를 다 못 할 것 같아서…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장
한창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 2개 다 사실은 목적 중의 가장 큰 것이, 장애인 고용 일자리 창출이 포함이 된 거지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박선하위원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박현숙 국장님,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장애학생하고 비장애학생 구분을 무엇으로 하지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특별 장애인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덕규
최덕규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하시는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장애라고, 그러니까 지적장애 쪽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장애라고 판정받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같은 학우들과 이렇게 평상적인 학교생활을 못 하는 학생들이 좀 있지요?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계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경계선 지능 학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덕규
최덕규위원
예.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그것은 저희 국에서 안 하고 교육국에서 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하고, 또 담당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주위에 보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뼈가 부러진다든지,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은 혜택에서 소외돼 있고, 또 학생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친구도 없이 혼자서 거의 왕따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집행하는 기관이 다르면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 잠깐 한말씀드리면…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김호섭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 관공서조차도 매년 구매율을 따져보면 법정 구매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옳으십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없나요? 뭐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한 것들이 좀 단순한 제품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매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 관련된 것이라든지 장비 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줘야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제품의 한계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도청 단위로 이렇게, 본청 단위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매율이 지금 너무 낮은 것이 현실이라서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일이 매달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각 부서의 구매율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도청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들, 공공기관 부분들이 이 부분에 충실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모르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군도 같이 해야 되고요.
덕규
최덕규위원
관심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본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수요를 못 맞출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품목이 있나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죄송한데 제가 그것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정확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의 업체가 수요를 못 맞출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 하면 다른 저조한 생산품목을 하시는 분들이 업종전환을 하실 수도 있고…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또 매출이 너무 없어서 불편을 겪는 시설도 있나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일부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행정에서 조율을 하셔서, 타 지역에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업종전환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매출이 일어나야 일하시는 사람들도 좀 의욕도 있고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행정을 보면, 단순하게 품질이 저하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A4지도 생산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A4지 생산하는 업체는 100% 수요를 다 맞추고도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서 그런데,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100% 쓰고도, 이제 공급이 부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쭉 보면.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잘 챙기고, 조율만 조금 하고, 업종을 추가를 하든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준다면 아마 이 장애인들이 재활…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조금 더 꼼꼼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하위원장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정말 현장 상황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호섭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참, 고용이 아니고…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우선구매 비율.
박선하위원장
우선구매 비율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도 단위로 하던 것을 각 부서 단위로 점검하겠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나, 사실 경계선 장애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조명을 못 받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창화
한창화위원
저…
박선하위원장
예, 위원님.
창화
한창화위원
보충 설명을 하나 좀…
박선하위원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장애인 보니까 드론교육을 하네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16명을 선정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해야 됩니까? 위탁교육기관에 가야 됩니까?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시군별로 지금 드론교육시키는 민간교육장들이 다 있어서 거기 가서 하시면…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교육을 찾아가서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정 장소에 가서…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일정 장소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동하기가 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것 지금 몇 군데를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포항에 1명, 안동에 4명, 구미에 1명, 영주 2명, 1명, 1명 뭐 이렇게 해서 쭉 도내에 다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창화
한창화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저것을 하느냐,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하느냐? 그게 지금…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해당 시군에 드론교육장이 있는 곳에 가고요. 없는 곳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권역에 있는 데로 가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교통비도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 부분도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는 데에 이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집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이 사람들을 일주일간 숙박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집중도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만 따로 교육을 시켜야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교육 방법도 좀 다르고, 또 시간도 지체되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신경을 잘 써서 운영하는 데 제대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지적하신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요. 장애인들의 재활 작업장에서 생산된 품목들을 쓰게는 돼 있는데, 우리 조례로 강제로 저것 할 수 없어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조례에도 지금 의무규정… 아, 해당기관에 강제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창화
한창화위원
예.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규정이 안 돼 있고 일단 구매비율을 지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도록만 되어 있는 거라서…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활 작업장에서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쪽의 생산량, 케파(CAPA)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거기의 몇 퍼센트를, 자기가 총 사용하는 것의 20%를 의무규정으로, 도내에 작업장이 있는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면 안 됩니까?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어떤 경우에, 아까 잠깐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규정을 넣기가 어려운 면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소진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환경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생산율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단가로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하는 것인데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좀 넓히도록…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제 생각에는 비율을 좀, 강제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공공기관하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 달성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창화
한창화위원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일반인들한테는 안 돼요. 기업이나 이런 데는 안 돼요. 기업은 협조사항이고 우리 공기관만큼은 할 수가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그것을 한번 강구해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하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보다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장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무 구매율 이상이 될 때 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인센티브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장
그리고 또 평가할 때, 우리 보면 출자·출연기관들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우리 도청 안에도 각 국별로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조례에, 그것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혹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작년 한 해 우리 경북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 한 해도 우리 박현숙 국장님, 김호섭 국장님, 이상수 국장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하위원장
답변하셔야지요. 모두 대답하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박선하위원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박선하위원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장애인들도 AI를 활용한 교육,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런 것 구상해 보신 것 있습니까?
박선하위원장
사실은 어쩌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AI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나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한테 가장 맞는 직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장애인들한테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드론의 경우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이유는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장애인들이 몰려있는 아주 단순 직종들이 자꾸 없어지고, 오히려 그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4차 산업을 타고 갈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론 그것을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경북에는 22개 시군에 드론교육장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멀리 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이 가장 원하는 곳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AI는 이제 빅데이터 중심으로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쪽으로 장애인이 일할 수도 있고, 똑같이, 비단 똑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급여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기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것 꼭 추진해 주십시오. 오히려 거기에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선하위원장
예. 사실은 저도 의정활동하는 데 AI를 거의 많이 활용합니다. 비서 하나 있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더 나아서…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이나 교육청이나 평생교육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질의는 위원장님한테 한 것이고요. 집행부서에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박선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조금, 다행히 아까 한창화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설명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듣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질의해도 되겠지요?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사실은 저는 이것을 미리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 오늘 딱딱 짚어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교육청이 한 것은… 잠깐만요. 이것부터 좀 볼까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늘 말씀드린 장애인 직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온울림 앙상블을 만들어서 네 분을 고용했었지요? 추가로 다섯 분을 한다는 것을 언론에서도 보고, 또 지난번에 직접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그건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웃음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올해 6명…
박선하위원장
6명? 했습니까, 지금 하려고 합니까?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지금 채용 중입니다.
박선하위원장
온울림 앙상블은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하고 그때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수준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장
잘하는데…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미술단도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박선하위원장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작년에 100회 했습니다.
박선하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그때마다 이렇게 수당을 주고 합니까?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공연할 때는 무료이고, 우리가 채용했으니까. 외부 기관에 했을 때는 5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박선하위원장
예, 그런 것도 챙겨주신다니 감사하고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장
그리고 미술단은 사실 이번에 예결위에 제가 들어갔을 때 보니까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동의를 해 주시고 해서, 창단을 앞두고 있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되도록 부탁합니다.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위원장님께서…
박선하위원장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변화할 수는 있는데, 고용률을 2.25%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8% 해야 되는데 엄청 떨어져 있거든.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장
그 특수성은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직종 개발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데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체육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한다 해도, 2.25가 2.26 되거나 2.27 되지, 1% 올라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장
다양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선하위원장
그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수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포항의 과밀학급하고, 일단 김천에서 사실은 구미에 가거나 상주에 가는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김천 때문에 질문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가 지금 규정에 보면 초등학생은 도보 30분 거리 안에 가도록 돼 있다면서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장
그런데 어느 장애인들은 그렇게 멀리, 2시간씩 통학하는데, 이것 차별이라고 제가 그때 도정질문 때 말씀, 그것은 차별입니다,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번에 모든 분들이 그것을 좀 하려고 공약도 내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를 각 시군 단위 이런 데 만들어 줘야 됩니다. 칠곡같이 커다란 학교를 만든다고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것은 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김천에, 포항에, 말씀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거기뿐만 아니고 좀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장
그 말씀 중에, 제가 막 접었었는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치료 지원은, ‘1인 월 17만 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40페이지, 아까 보고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치료 지원 실적은 ’25년도에 97억 3284만 원, 4771명에게 지원했고, 올해는 더 늘려서,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111억까지 확보했고…
박선하위원장
지금 수요 있는 대로 다 공급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다 합니다.
박선하위원장
선별하는 것은 아니고?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박선하위원장
감사하네요.
현숙
박현숙경상북도교육청정책국장
예, 다 합니다. 그리고 1가정 2자녀 지원 실적도 ’25년에는 5억 7000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더 늘려서 6억 3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박선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의 김호섭 국장님.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박선하위원장
7페이지의 장애인 생산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행정도우미, 쭉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라는 것은 한 달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일자리들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수요하고 공급이 불일치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큼의 사업량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정을 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되다 보니 한 번 참여한 사람은 대부분이, 그것 마이너스 10점을 한다든지 이래서 2년 하면 3년째에는 아예 못 들어가요, 문제가. 그래서, 특히 참여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세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배로 해도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일자리 예산을 좀 늘려서 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 중에 보면 그런 복지 일자리는 아닌데,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 이것도 보니까, 이것은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요자는 누구냐? 제가 김천에서 보니까 저소득 어르신들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도록 해 놨는데 그 수에 비해서 공급이 절반도 안 돼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땅한 일자리, 일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일자리가 주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직무가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개발해야 되는데,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난 것을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늘려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이런 것들은 좀 늘려야 되고.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박선하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이런 것도 너무 잘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제가 어르신들한테 들어보면 되게 잘한다 그래요, 아주 순수하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말벗이라든지 요양업무 보조도 현황을 조금 파악해서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올해 통합돌봄사업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선하위원장
그런가요?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장
3월에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디라도,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는 그래도 국장님 계시고 오화선 과장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섭
김호섭경상북도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장
또 이것 9페이지의 장애인식 개선 강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장애인 직장 내 인식개선 강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초빙해서 한번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장애인들이 할 일이 없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장애인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항인데, 되도록이면 우리 도내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 하지 말고, 또 전문강사들이 장애인 중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공공기관에 우선해서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분들의 일자리도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듣는 사람들도 본인의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달리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격이 있어서 2018년부터 아직도 1년에 몇 번씩은 가는데 가보니까, 모 한 군청에 갔더니 군수님이 점심식사로 차를 한잔 저하고 하면서 “아까 보니까 계단 오르내리는데,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이래요. 제가 계단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것을 보고,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 강사가 좀 강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산하기관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조실의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100여 명 모아서, 구미에서, 혁신 쪽의 담당자들한테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 쪽에서는, 이상수 국장님.
상수
이상수경상북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박선하위원장
진짜 이것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을 거쳐서 경주, 세 번째로 김천에 신중년 사관학교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도민대학도 있고, 학사·석사·박사 과정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데에 좀 장애인 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워낙 취업이 잘 안되니까.
상수
이상수경상북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여튼 검토를 하고요. 추가로 저희들도 장애인 해냄대학이라고 평생교육과 연계되는 대학을 작년에 다섯 군데, 올해 여섯 군데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여튼 장애인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장애인복지관에 18년을 근무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혹시 달라졌을 수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평생교육하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목적과 목표는 있어야 안 되겠나? 대부분 각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일부는 하던 것을 예산만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일부분은, 50%는 자율성을 줘서 하게 한다면 50% 정도는 하고자 하는, 우리 평생교육의 목적·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경상북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추가… 오늘 모처럼 우리 특별위원회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준비도 잘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질의·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셨던 것을 오셔서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수석님을 비롯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올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우리 특위와 관련 있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으시고, 또 다가오는 명절에도 가족들하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선거가 6월 3일,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소망하는 것이 정말 꼭 다 됐으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되라고 박수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4차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