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의원 발언

7페이지의 장애인 생산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행정도우미, 쭉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라는 것은 한 달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일자리들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수요하고 공급이 불일치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큼의 사업량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정을 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되다 보니 한 번 참여한 사람은 대부분이, 그것 마이너스 10점을 한다든지 이래서 2년 하면 3년째에는 아예 못 들어가요, 문제가. 그래서, 특히 참여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 세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배로 해도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일자리 예산을 좀 늘려서 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