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해양수산과,축산과,도시개발과,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신의식해양수산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의식해양수산팀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해양수산팀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해양수산팀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14-6페이지에창후항보수보강사업에5억원짜리가있었어요.그런데현장에보면여러가지문제점이있던데혹시문제점이나타난것이없었나요?
창후항을보니까선양장이배올리는자리지요?
그런데보니까턱이굉장히높아서큰배는올라오지도못하고.
5억원을들여서했는데주민들이이사업으로인해서만족감을느껴야하는데인천시에서지적해서재공사를해서높이를낮추기는했다고하는데지금도가서보면경사도도높은문제점이있습니다.배를묶으면말뚝을상단에만들어야되는데하단에만들어가지고배를올리는데장애물이있고크레인이너무작아서제기능을못하고고장도잦은데공사는팀장님이있을때에한건가요?
제가보기에는공사하기가쉬운사항은아니던데,그리고크레인이제대로된것을해야지작아가지고기능을못하고고장도잦다고하는데,이월돼가지고2020년도6월달에준공이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1년도안된것인데수리비가560만원이상이들었다고하더라고요.그렇다면2020년도6월달에신규로설치한크레인이이정도라면신제품으로볼수있느냐하는의문이듭니다.현장을어제나가봤어요.5억원을들여서한공사치고는주민들의만족도나활용하는데문제점이있다고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현장을나가보시고어떻게할것인가파악을하셔야될것입니다. 14-8페이지보면창후항어촌뉴딜사업을94억원들여서또합니다.거기부잔교가돼있던데물량장신설이라면더늘릴겁니까?
부잔교를한더하고,물량장신설이라면물량장을새로만들겠다는것아니에요?
매립기본계획에반영하는것은승인될것같아요?이게창후항어촌뉴딜사업하고관련이됐다면설계가60%밖에안되었다는거지요?
지금공유수면매립부분이정확하게가능성은있는거예요?
이것은조팀장이직접하시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네.
김윤분위원
왜제가얘기를하냐면5억을들여서작년에선양장이설치됐고,올해2000만원을들여서조금보수했더라고요.그런데어촌뉴딜사업은2020년도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예산이필요하니까하긴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사업해놓은것도주민들의편의성이그분들에게피부에와닿게편리성을추구하도록공사한부분도아니고여러가지불편한사항도있고,거기에다가어촌뉴딜사업을94억원을들여서하는데팀장님말씀은설계가거의다되었다는얘기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설계가거의완료된단계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설계할때혹시현장에어촌계분들과어느정도협의를했었나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계속협의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선양장만들어놓은자리말고물량장은어느쪽으로할거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물량장은선양장옆쪽으로1700평방미터를계획하고있습니다.바닷가를보았을때에좌측으로,어촌계사무실옆입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을하면서설치하는선양장부분도혹시라도이용에문제가있다면이부분도같이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지금선양장이어판장뒤편에있어서접근성이불편한점이있어서어판장을화장실쪽으로신축하고기존어판장을전면적으로철거할겁니다.
김윤분위원
화장실은어떻게할거예요?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화장실도철거를하고어판장내부로다넣을겁니다.화장실이어항중간에있어가지고동선이불편하다고주민들께서건의하셔가지고어판장을신축하면건물안쪽으로넣을겁니다.
김윤분위원
다행히창후항어촌뉴딜사업이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기존에공사한부분에문제점이있는사항이같이보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어업관
조규섭 어민들의의견을들어가지고불편사항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선양장으로써역할이되지않고조그만배두개가올라와있더라고요.큰배는만조때에나올라올까,팀장님은만조때에공사했다고하셨지요?
아까말씀드린부분을보완될수있도록해주시고,크레인같은것을쓰고싶어도어촌계부담으로수리비를하다보니까한번썼는데고장이나서566만원을냈다고하더라고요.
어촌뉴딜사업을하는것과같이이부분이병행해서보완될수있도록해주시고,어촌뉴딜사업이제대로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하리에철빔하고펜스를쳐놓았던데그건어디에서한거예요?하리항선착장있잖아요?
어제가보니까더위험해졌더라고요.펜스를해양수산과에서친거예요?
빔을갖다놓았던데요?
그래서재해라는게예견이되는데도불구하고계속방치되어서어제보니까계속심해지더라고요.20억원신청한것은가능성은있는거지요?
김건하위원
그것을올려놓은것에국한하시지말고과장님이새로되시거나우리팀장님이라도중앙부처에는그래도과장님아니면국장님이라도가셔서이부분이꼭반영될수있도록,국회의원을통하든지해서이게되어야지,이게만약에하나라도재해로연결되면문제가되거든요.그래서관심을가지고,지금20억원신청한것이국비죠?
네,국비가반영될수있도록꼭노력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을예전에도많이투입을했어도효과가안나는데제대로해야될것같더라고요.위험한지역이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렸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팀장님,반갑습니다.어항보수보강사업에보면지방어항창후항보수공사하고어촌정규어항더리미항보수보강사업하신것이부잔교보수를했습니다. 그런데조달청에등재된우수제품하고일반업체제품하고차이가어떤것인지팀장님그내용을아세요?
단가가조금비싸지만그만큼수명이길어요.단가가싼만큼기간이짧아집니다.비교를해보면당장은비싸다고생각할지모르지만기간을두고보았을때에는비싼게비싼게아닙니다. 제가직접가서확인해보고도대체어떤것이다른지저는전문가가아니라서관련된분에게여쭈어보았더니일반제품과우수제품에는기간차이가있다,이런것도예산낭비가될수있습니다. 처음에투자할때재질좋은것으로해서기간이길게갈수있게해주시고요.일부당장보기좋게해서보수했지만기간이짧아지니까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런부분도세세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어촌뉴딜사업중에초지항어촌뉴딜사업을하는데앞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을추진하시는데거기가썰물때에보면유속이엄청나게빨라요.어제저녁에썰물때에나가보았는데유속이빠르고흐름도빠릅니다. 그래서어떻게할것인지의견을들어보려고했는데초지항뉴딜사업은지역어촌계하고소통하셔가지고,거기는사실어판장있는데보다깊게떨어져있습니다.그런부분을어떻게하실것인지이런것도구체적으로어촌계와소통하셔서어촌계분들이만족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해양환경정화사업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을읍면별로배정해준것이있습니다. 14-10페이지입니다.여기에보면읍면에배정해주는데지역이넓은데는불만이안나와요.그런데이상하게서도면같은경우는나도거기에서일을하고싶은데참여를안시켜준다,그런분들이있더라고요,이런것도읍면에배정할때지역주민이원하면같이참여할수있도록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이더많지요?
그리고서도쪽에또뭐가있느냐하면볼음도어촌계에서관리하는종패뿌린지얼마나되었나요?
볼음도는종패지원해준지가얼마나되었느냐고요?
볼음도는종패를해놓고지역주민들은먹거리를하기위해서그것을캐오거나할수없나요?
그쪽분들이보편적으로보면거의맨손어업을다하고있죠?
그런데왜어촌계몇몇사람이그것을통제하는지그에대한불만이있어요.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어업지도선내구연한다된지도선이몇호인가요?20년넘은것이있죠?
반영이안된것이몇호에요?
내구연한이몇년이에요?
20년이넘으면내구연한이지났다고봐야죠?
또다시사업신청할건가요?
예산이얼마나들어가요?
지도선하나건조하는데45억원들어간다고요?
지금바꿔야될내구연한지난한대있는그내역을나중에별도로요청을하겠습니다.시나중앙에갈일이있을때해달라고,사실강화같은곳은내구연한이지난것으로운행은하나요?
이게한번잘못되어서사고가나면큰뉴스가됩니다.이게강화군뿐만아니라인천시나중앙까지도문제가될수있어요.그런것을빌미로강력하게요구할테니까나중에자료를주세요.
외포항주변정리가좀됐나요?그쪽시설물관리는해양수산과에서하나요?인천시에서하나요?
외포항주변에보면가로등설치해놓은것도있고짠기가올라와서부식되고보기싫은부분이있습니다.전등깨진부분도있어요. 그것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전혀조치가안됐더라고요.큰예산들어가갈게아닌것같은데관심있게보시면충분히해결될수있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을외부에서관광지에오시는분들은안좋게볼것같아요.그런부분도챙겨주시기바랍니다.
가로등도보면짠기가올라오는것은스테인리스로해야하는데페인트칠을했다가벗겨지면더보기싫거든요.처음시작할때제대로된물품을설치해야반영구적으로쓸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강화사무소가폐쇄됐잖아요?
어민들이일을보려면인천까지가려면힘드신데대안이없나요?
전에는강화사무소가있었고.
알겠습니다.동검도서두물항에는캠핑객낚시객들로인해서쓰레기무단투기,불법주차가심각한데대처를어떻게하고있나요?
과태료물리는것이왜쉽지않아요?
파출소에협조를구해서같이다니시죠.
근절해야지,매번자꾸이것에대해서불편하다고올라와요.
행정소송에서패소한것이있어요.공유재산사용허가불가통보처분을취소해달라고하는데군유지진입로를사용하기위해서공유재산사용허가를신청했는데우리는안된다고했지만이분이이겼어요.행정소송까지가서군이패소하면군의신뢰도가떨어진거예요.가능한건해주었어야하는데안해주어서그런겁니다.
새우젓축제를올해개최를못했어요.
그런데사업비는1760만원썼어요.홈페이지개설및차량현수막홍보,이런것은의회에사전에설명하는게예의입니다. 우리가나중에결산때에도지적하겠지만예산편성목적대로사용하게되어있어요.축제는못했지요? 의회에서예산을통과시켜줄때에는축제하라고통과시켜준거예요.그런데그렇게돈을안썼으면의회에이렇게해도됩니까?라고얘기를해줬어야죠.
결산의목적중에하나가그거예요.목적대로썼느냐입니다.강화군의문화관광홈페이지가있어요.거기에축제라는배너에새우젓축제가안들어가있으니까그것도챙겨주시고,강화군문화관광홈페이지에연계할수있는클릭기능으로해서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홈페이지와강화군새우젓축제홈페이지를연계를해놔요.그래서사람들이강화군문화관광홈페이지를보면서바로연계해서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기준으로해양환경쓰레기정화하는데20억원정도예산이들어가요.비단,강화뿐아니라옹진군에도이런예산이있을것이고서구에도있을수도있는데한강에서내려오는쓰레기가많잖아요?근본적으로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한강하구에자체로걸러내는그물장치쪽으로얘기가오간적이없어요?
이것이결국은예산절감효과로도올수있어요.강화군만해도매년20억예산이들어가는데.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황청항공사한것은잘됐다고해요.콘테이너있죠?
벌써진행된지가몇년인데아직까지그렇게방치하고있어요?
콘테이너는우리가산거아닌가요?
확실히처리되는거죠?
그부분에물량장이나관광유적지와병행해서쓰는토지잖아요.거기가끝나면버스군내버스가회전해서나갔던자리인데거기화장실도20년이넘었다고해요.가운데쪽에있는데그것도정리하는쪽으로,도로포장은도로과에서받든지해서연계해서해야하고화장실은환경위생과와연계해서옮기든지너무오래됐으면한쪽으로치우든지해야지가운데썰렁하게있다보니까불편함이있고미관상도있고정리부탁드리겠습니다.세부계획안짜보세요.
가장문제되는것이앞으로계획이많은데뉴딜사업이진행되면사후관리쪽에서문제점이많이드러나고있어요.첫째주인의식이없어요.할때는여기저기에서장사하는분,어촌계분들얘기하는데끝나면거기에대한주인의식이부족해서관리자체가잘안되고있어요.예를들어분오항을보면지금누가관리주체에요?
그것을사용하고관리해야잖아요.강화군에서매일나가서관리하고청소할수는없잖아요.
흥왕어촌계도주인의식이없어요.다만나봤어요.어촌계에서는그건뉴딜사업이것이지분오항것이아니라는거예요.사무실공간작게해준것인데그런것들이동막과연계되어서이쪽나오시는분들이전망대를만들어놓고오히려분오항상권에도움이되는것이아니라쓰레기로인해서더머리아프다는거예요.그런뉴딜사업만만들어주는것만문제가아니고그다음에관리를어떻게할것이냐사업을어떻게전개할것이냐,예를들어서다른포구의경우는포구내에서한다고하니까가능하지만분오항은그런것들이큰문제점이되고있어요. 그리고분오항들어가는입구에서도사진을드릴테니까잘봐보세요.들어오는입구에서겨울에차량이미끄러지면바다로들어가요.얼마나위험해요.뉴딜사업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바닥이다갈라지고패여있어요.분오항이강화에서배선착정착하는게그래도손꼽히는항이죠?
그러니까요.1년에1,2척은꼭사고가나요.
물량장부두나가는부분도짧고,길게나가서인천에서들어오는바람이직선으로맞기때문에배들이평상시에갔을때도바람에흔들리는데태풍바람불면어떻게하겠어요.전체적으로검토해보세요.
가드레일이라도쳐서위험도막아야하고개인적인부분은다시한번정리해드릴테니까,거기가공수산업공모사업진행하고있죠?
수산물가공산업육성계획서해서올렸다는데요?
관심가져주셔야돼요.어민들이사업적으로진행하는것은도와줄것은도와줘야해요.토지까지매입하고그랬던모양인데,별도로말씀드릴게요.
도로과와연결된다고하면도로과와도연결될거예요.동검도다리놓으면서들어가는병목현상을도로과와협의를하라고했는데계속이문제가해결이안되네요.도로과에도얘기하겠지만해양수산과에서도관심가져달라고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말씀드렸는데공유수면에대한건축물들이바다에대한문제만은아니에요.일반저수지에대한것도관리를하잖아요.거기에방가로에대한문제점도얘기가나온다고요.허가냐,신고냐이런교통정리를해줄필요성이있거든요. 어제낚시에대한민원을받은게있어요.여기서얘기할것은아니니까한꺼번에정리할것은불법을하게하느냐안하느냐는행정의기준에따라보는시각이달라질수있으니까이것은한번미팅을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여러사업이진행되고해양수산과는해놓고관리주체가뉴딜사업들의후처리도계획안이나와야되겠다.그부분은정리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새우젓명품화지원사업용기지원이자부담이50%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정이나축산지원은자부담이40%인데이것은인천시에특별히건의할수있는내용입니다.그부분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속적으로공동노력을경주합시다.
조건분리수산제가직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하지만어촌계에소속되지않은분들이마을공동기금으로75만원중에15만원을내놓는데그기금을마을공동기금과상관없이어촌계에입금을하게되어있어요.물론상위법에의해서내려오는지침에근거하지만건의할사항으로팀장님들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갯끈풀작업을보면꼭강화군환경공단에위탁을해서사업을해야됩니까?
2021년도사업을보면7억1000만원이에요.상당히많은데1미터를파낼수있는특수포크레인장비인건비에반이상이지출되고있어요.이것은강화군에서사업을맡아서지역주민들일자리창출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후포항을제가다니면서숨이막힐정도예요.솜바위중간까지가는데크가도로와떨어졌어야하고높이가상당해서지나가면서왠만한승용차도바다를볼수가없어요.왜그렇게가깝게했는지모르겠어요.이런얘기드리면안되지만그지역에소속되어있는군의원도그운영위원회소속에포함안시키고그냥자기들마음대로하고나중에일이있으면군의원한테따지고문제가있어요.포함안시키고싶은사람들은다배제해놓고추후에문제가발생했을때아쉬워서찾고,앞으로어촌뉴딜300사업이지속적으로진행될텐데지역위원님들포함해서협의체를지역을잘아는전문가위주로구성해야됩니다.
됐고요.됐습니다.해양쓰레기문제는전에도말씀드렸지만어획량감소가환경이변화해서도기인하지만사실한강에서떠내려오는오염수나부유물로인해서어획량이감소될지모른다는추측결과도나왔어요.그래서강화군에서는지속적으로한강에서떠내려오는부유물이나오염수에대한어민소득감소어획량감소를꾸준히데이터화해서그들에게요구해야됩니다.예산을너희들이반영해야될게아니냐이런것도준비해주시고요.과장님이안계신가운데팀장님이애쓰시는데노고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해양수산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축산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명엽축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간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명엽축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8일 축산과장김명엽
김동신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축산과장김명엽입니다.의정활동에바쁘신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어린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서축산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정담당정찬서팀장입니다. (인사) 축산물마케팅담당차미영팀장입니다. (인사) 가축방역담당장미라팀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축산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축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축산업하는농가중에소기르는농가가몇가구예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한우농가가449농가,젖소농가가40농가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가축재해보험에139만사업량이두수인데이것은무슨두수예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사육두수입니다.전체가축에대한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럼소만들어가는게아니예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가축16종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계속소만얘기하다가가축재해보험이119만이돼서혹시소가이렇게많은가해서질의했습니다.개같은것도다포함되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개는가축에는해당이안돼서개농가는16종에소,돼지,말가금8종과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가해당이됩니다.
김윤분위원
벌도해당이돼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여기에두라고써놓으면무엇을가지고한겁니까?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금액에따른해당지원두수입니다.
김윤분위원
벌은어떻게해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분으로따집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약쑥한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대비2021년도예산금액이156.6%입니다.거기에서제일많이늘어난것이우량송아지장려금지원이4억원이늘어났고,약쑥발효첨가제가1억2000만원이늘어났고브랜드사료포장재가1억6000만원이늘어났는데한우브랜드육성사업을꾸준히예산을지원해서추진을하고있는데솔직히얘기해서강화군에약쑥한우브랜드가얼마만큼가치가높아져서대한민국국민들에게인식되었다고생각하세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량송아지장려금같은것은2021년도추진계획이고2020년도에는추진실적에대해서차이가나고예산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된것입니다.그리고약쑥한우브랜드가상당히오랜기간경과는되었는데외부에는그렇게많이알려지지는않은것같습니다.횡성한우는지역을대상으로하는데약쑥한우는기능성으로봐가지고앞으로는기능성을강조해서홍보라든지초점을맞춰서브랜드를각인시키는데주력을두고자합니다.
김윤분위원
여기강화에사는강화군민이정말약쑥한우가최고야하는정도의인식이되어야하는데하못해위원을하는나조차도약쑥한우가최고야하는소리를할수있겠나하는정도라면우리가예산을지속적으로투입해야되느냐는의문점이있습니다.여태예산을투입한것대비효과에대한의문점이자꾸생겨서예산을여태까지지원해왔으니까지원하자는것이아니라어떻게해야될것인가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게자꾸직원들이바뀌니까얘기할때마다그때뿐이고또예산이증액되는데이것은제가보아도문제가많아요.아까말씀하신대로평창이나횡성같은곳은역시한우야라는말이나오는데역시강화약쑥한우라는말이강화군민입에서도전혀나오지않는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해야되느냐의부분은다시한번집중적으로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기능성브랜드는아직많이알려지지않아서그런부분이약한데,약쑥한우를먹이는농가들은등급이잘나와서1플러스등급이전국적으로64%가나오는데우리강화군은67%정도나와가지고600kg당한마리차이가120만원정도가차이가납니다.그래서농가소득에대해서는효과가있다고판단됩니다.
김윤분위원
그게아까말씀하신449가구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당연히농가의소득이오르는것은좋은데이것을강화군전체로확대해서전체두수를하는분들이늘어나는것도아니고그정도에서그분들만을위한예산투입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10페이지를보면그렇게농가를위해서는소득이많을지몰라도우리가홍보하고예산을투입한것에비해서는지금축협에서하는것도2018년2019년다폐점되어서이제두곳이남았습니다.이부분과같이연계해서생각해볼문제라고생각합니다.강화군에서노력한만큼약쑥한우에대한부분이정말활성화가되었느냐,이것을농가에국한해서농가수입이늘어난부분하고강화군에서투입한부분에대한분석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마찬가지로전문판매장도마찬가지입니다.요즘에코로나19때문에고기가좋다고하면집에서소비하거나가격대비,맛대비만족도가높다면온라인판매라도잘되어야하는데2020년도매출액이2019년도보다줄었습니다.그리고여기는등기소유가누구명의로되어있어요,법인으로돼있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강화군한우영농법인으로돼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것은강화군에서시비,군비로해서건립해준겁니다.자부담3억4000만원만들여서강화군에서다해준겁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참여농가45농가예요.이게임대료도안나가는강화군에서시비,군비를투입해서지어준건물임에도불구하고점점매출은줄어들고,그렇다고강화군군민들의약산의인센티브가있느냐하면제가알기로는특별한게없어요.사실은혜택을받았다면45농가가엄청나게혜택을받은것입니다.975㎡나되는건물을군비,시비로건립을해줬음에도불구하고그렇다고매출을줄고,그렇다고강화군민들에게인센티브라고하기보다는자기네들이받은만큼베풀어야되는부분인데전혀그런부분도없고,지금여기에대한예산지원은없지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없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이런부분은제일큰효과가구전효과입니다.그러면강화군민이가서고기를먹고맛있어서홍보가구전효과가차단되다보니까강화군민들이느끼지를못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활성화가될수있도록참여45농가에대해서앞으로는적극적으로소비자가인정해서가격이나맛이정말특별해서전국적으로소문이날수있도록적극노력해달라는말씀드립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알겠습니다.당초에판매장건립할때는강화군의약쑥한우의메카로하겠다는거창한계획을가지고했는데현재까지10년이됐는데도자리를못잡고있는상황에놓여있습니다.앞으로협의해서잘추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2페이지돼지열병으로농가들에게어려움이있었는데다시재입식이되잖아요,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이분들에게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지만요즘양돈농가가없다보니까주민들이느끼는주변환경은좋아졌습니다.어차피생업이기때문에안할수는없어요.그렇다고해도재입식절차가먼저보다는조금더까다로워졌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제대로과에서설치기준같은것을정확히하고주변환경이나악취를차단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는농가에만입식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사하는데가능할까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정부방역지침에는8대방역시설만하면입식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악취저감시설에대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도감안해서군수님께서도입식할때에는악취저감시설에대해서철저히하라고해서강화군자체적으로악취저감시설대책을마련해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악취저감에대해서강화군에서한다고하시는분들이청소가잘안되다보니까악취도생기고파리도생기고냄새도나고지저분한부분에대해서다행히강화군에서그런인식을가지고계시다면이번에새로하시는분들은제대로정말사육하더라도깨끗하게할있도록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지금입식한분들은그전하고는상당히차이가있습니다.지금은정리정돈도잘하고방역시설도다해서그렇게악취나는민원이돼지농가로부터는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김건하위원
28페이지수정란이식지원해가지고7200만원인데사고이월7월중정산이라고했는데내용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수정란이식사업이작년도2회추경때에편성돼가지고신규사업이고홍보도제대로안돼가지고사업비를작년도에쓰다남은사업비를이월시켜서올해에수정란이식사업을할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약쑥발효첨가제와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은약쑥발효첨가제가2020년도에정산액이1억3000만원이에요.2021년도에는1억8000만원씩예산을편성한이유와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정산은5000만원밖에안했는데2021년도에1억4800만원을세웠는데이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이사업은브랜드사료포장재도2회추경사업인데인천시에서신규사업으로우리가신청하지않은사항인데내려왔습니다.이것도2000년도1월부터소급해서지원해주었는데지원단가보다포장재사는금액이적어가지고차액도남고미처사업량도못했는데이월시키려고했는데올해도인천시에서시비예산이책정되어서이것은이월안시키고남은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2020년도에5000만원밖에소비를안했는데굳이우리가신청하지도않았는데많이주는것은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이것은올해예산은작년도에우리가신청을했죠.
김윤분위원
정산액이5000만원이남았다는거예요?썼다는거예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5000만원을썼다는겁니다.
김윤분위원
5000만원밖에안썼는데올해1억4800만원이서니까.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래서이것도작년도사업시기도늦어서못쓴사항인데이월시키려고했는데올해예산도있고정상적으로.
김윤분위원
올해예산이다소요될가능성이있습니까?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다전액소비는안될것같고조금남을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구제역이나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서분뇨처리가많이안들어올것이라고보여지는데올해예산을보면13억6500만원이예산지원인데그렇게까지계속지원해주어야됩니까?올연말에3년간위탁주었다가끝나면그이후에어떤대책을갖고계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3년이끝나면공고에의해서위탁업체를선정해야될사항입니다.시비가10억원씩들어오고지원되어서위탁업체는지원되는위탁금액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직원이나와있을것아니에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직원이11명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인건비를주는게주금액이겠네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처리하고난이후에생산되는퇴비는어떻게하고있는지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지금가축돼지뇨는들어오지않고올해에는우분조금처리하고있습니다.기존에있는분뇨를리싸이클링으로돌아가면서,안돌아가면기계가고장이나가지고요.
김건하위원
거기생산되는퇴비가농가소득에반영될수있게끔퇴비를농가에지원해주나요?가져올수도있는거지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퇴비는무료로줍니다.
김건하위원
필요한사람은가져올수있다는얘기죠?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강화섬약쑥한우판매장에대해서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거기는사실자리가잡혔어요.거기에서판매하는것을보면직원들을위해서만있는것은아니거든요.얘기하고싶은것은한우나눔행사를보면2020년5월달에한번했고,2020년12월달에강화지역노인요양시설에했는데지금코로나19로인해서행사를못했다면말이안되지요.이럴수록강화약쑥한우효과를위해서는강화지역의어려우신분들독거노인이나장애인가족등여러취약계층에있는분들과나눔행사를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다른지역을보면온라인판매가활성화되어있는데강화는온라인판매를안하는이유가뭘까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올해도노인요양시설에대해서한우나눔행사를했습니다.직거래장터만못했습니다.한우나눔행사는한우협회에서한사항인데.
김건하위원
어려운환경에서계신분들한테주변친인척이방문했을때에강화약쑥을해달라고,그것을먹고싶다는얘기가나와야되거든요.구전홍보가중요한데지금저희도한우약쑥먹으러가본지가1년도넘었습니다.이런것도별것이아니라고생각하실지모르지만입에서입으로전달되는것이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양돈농가가많지는않네요?15-22쪽에보면폐업이13곳이고재입식이2군데있어요.앞으로진행중인데가20개농가가됩니다.이것으로인해서폐업을하시면다시가축사육관련해서허가를못받지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지금농림부지침사항은돼지가아닌타축종은가능하게되어있는데강화군에서는가축사육제한조례가적용되어서못하게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토지이용확인할때보면강화군의웬만한임야나토지에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찍혀서나옵니다.강화군면적의몇%로돼있어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가축사육제한지역이인가로부터300m,도로로부터200m그런사항이있습니다.인가로부터300m이내에서는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돼서.
김건하위원
강화전체면적에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묶여있는토지나임야가몇%가돼있냐는거죠?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것은강화군전체적인면적이해당이되는겁니다.지형도면에가축인가가주택이지어지고그러면주택짓는곳이거리적용을받는것이기때문에강화군전체가가축제한지역입니다.
김건하위원
토지이용확인원을떼어봤을때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찍히는것하고안찍히는면적을말씀드리는겁니다.읍면별로있을것이라고봅니다.자료는부탁을드릴게요.왜냐하면가축사육관련한체험학습장을하려는분들이외지에서들어오신분들도있습니다.그런데허가권을알아보면가축사육제한구역은절대그런것을못한다,체험학습장이라도못한다,그러면말은어떻게해요?사육하거나체험학습장하고있는분들은해당안되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말도가축으로봅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분들은어떻게되나의심이가서요.강화전체를보면일반적으로다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나와요.안되는부분은산정상가까운임야인데제한구역을너무폭넓게하다보면군민이나강화들어오시는분들에게는문제가있지않나생각됩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가축사육제한구역은가축사육을제한하기위해서만든사항이기때문에강화군민에게는조금부담될지몰라도다른데서들어오는사람들한테는.
김건하위원
환경을봐서는없으면깨끗하고좋죠.그런데너무범위가확대되어있다보니까조정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기준을명확히해서대형으로하는게아니라소규모로하려는분들에게는불이익이가는것이있어서참고해주시고요.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강화브랜드에대해서많은말씀을하셨는데지금몇년간계속약쑥한우브랜드에대해서감사때나예산때많이지적되고있고개선되는것은거의없다시피하고그것은공급과수요가맞지않는거예요. 공급이한계가있는데강화군에서자체적으로약쑥한우브랜드를고객입장에서이용할수있다?가능하지않잖아요?그러다보니까잘안되는거라,차라리약쑥을첨가한한우를먹는소는불포화산이나등급면에서이득적인것은사실이에요.그러면접근을농업에도예를들어서향토흙이나비료든종자묘를주든기본적인데이터는지원해주잖아요.축산농가에도약쑥에대한축산농가인들에대해서등급이잘오게하는기본적인활용쪽으로접근한다면약쑥브랜드에대한공급이나브랜드사업이나마케팅사업몇억씩쓰고해서늘어날수있는부분을계속지적당하고있잖아요.차라리그렇게접근하고보조적으로되는부분은달리생각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해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래서판매에대해서많이지적해주셨는데판매에문제점이있는데출하두수는등급이잘나와서,
박용철위원
그런쪽으로접근하자는거예요.그것은당연히가축을키우기위한기본적인것은지원해주고나머지는안된다면브랜드를널리알리는것은이제는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본위원생각이기는한데계속브랜드쪽에문제가되고있고지원한효과대비결과물이없다는거죠. 약쑥한우매장에있는것을보면다문닫고하다못해하나로마트에판매대에강화약쑥한우에대한특징적인홍보물이라도하나붙었나요?안붙잖아요.내가볼때는축협판매장에도안붙었을거예요.그런것을지적하고싶은거예요. 또한우매장영농법인에서하는부분들시식회하고요양병원들어가는본인들자체적으로하는거예요?아니잖아요.브랜드사업2억에서시식회들어가는예산으로하는거잖아요.우리가그렇게보조금을주어서예산을20억가까이지원했으면자체적으로그런것을군민들을위해서하다못해불갈비를한번한다든지이런것을원하는것이지브랜드사업시식회예산으로하는것은누구는못합니까? 우리축산과에서길을어디로잡아서어떤방법으로진행할지는종합적으로,마케팅팀에서할수있는것이그런것같아요.예전같지않고활기차고열심히하는것에대해서지금까지하면서1,2년정도가축산과가제일활성화되고잘진행되는것같아요.축협과농가와의관계도그렇고이런것들이잘될때조금더그런부분을신경쓰자는거예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축협에서하는행정능력이나우리가할수있는것은직접하지만축협에농가에지원하는부분이있잖아요.축협과연계해서위탁을주자,방역,주사놓는것등지원부분이많잖아요. 전에는협회회원아니면지원을잘못받았어요.우리는축산농가를지원하는것이지협회의일부한우면한우,낙농이면낙농,말이면말,양계면양계이런식으로지원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의민원이나와서본위원이축협과연계해서위탁하면거기서결산해서예를들어서구제역주사를준다고하면축협에서위탁주어서예산있으니까축협에서축산농가점검해서그자료받으면되고농가별로협회별로하잖아요.그런것으로하자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지금협회별로별도로자금지원하는것은없고축협사업이많이있고우리도자체적으로사업을하는데가급적이면축협과.
박용철위원
우리는행정하고일하기편하게하자고대안제시를하는거예요.공무원들관리감독하는것도많은데요즘구제역,AI할때농가들면별로나가서진행하는데관계되어있는물론일부수당을주긴하지만농가들이가서따뜻한차라도들고가서위로나격려를해줬느냐는거죠.지원해주면서도안타깝고가슴아픈게그런거예요.본인들을위해서는아니지만강화군에서는축산인들을보호하기위해서열심히방역하고지원해주고우리가이렇게하고있는데그렇게못한것에대해서안타깝다는거죠.AI가김포까지들어왔는데강화에안들어온것은여기계신과장님이하직원분들,자체축산농가들의고생이있어서가능했다고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찬사를보내고박수를보내고감사해야되거든요.감사하는표현은따듯한물이라도나눠먹는것이되면더좋고아름답지않나생각해요.그런것얘기하는거예요.많은것을바라는것이아니에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이번에도위원님들도많이지원해주시고강화군에서도최고수준의방역조치로김포까지들어와서강화에안들어왔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은정말감사드려요.가축매몰지거의10년이되어가죠.현황은어때요?일상토지로바뀌어서쓰는곳이몇군데나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잔여농지가구제역한곳하고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농가로해서그것만남았는데시굴조사를해서2010년구제역때매몰된사체가남았는지조사해서남은곳은농가동의를받아서매몰처리를해달라고하면그것을하려고용역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직은농지를쓰든원상차원에서다시활용하는것은아직없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전에쓰던매몰지들이농경지로도많이씁니다.
박용철위원
불편한점이나데이터나온것은없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잘쓰고있어서농가들이복원해달라고하면해주는것이기때문에별로복원하는것을원하지는않더라고요.
박용철위원
아직시기가이르다는표현을하시죠?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걸꺼내서복원처리를하나,그냥써도되니까요.
박용철위원
데이터를볼필요는있어요.과연다방부처리가됐는지도확인해보고정상농가로쓸수있게만들어주는것도필요하니까정리를부탁드릴게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말씀드렸던첨가제는농업기술센터에서추경에도세워서미생물처리확대도했고농가바램도예전에있던것을갑자기바꾸는것은부담되니까반반비교를보자고요,유도차원에서내년에좋다고하면미생물확장도해야되고하니까데이터를잘분석해서올해반반지원해보고내년에좋다고하면전화하는것으로가야지갑자기끊으면문제가되잖아요.그렇게진행해보시자고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끝으로축협에소독발판제라도설치했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기술센터에는.
박용철위원
축산과방문하는사람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것은기계는사놨는데요.
박용철위원
소독하는것도중요하지만축산과나방문하는사람들이다가축에노출되어있는데발판소독제도없는것은문제가있으니까그분들위해서라도거기오시는분들이다축산인들이잖아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발판소독기는사놓은것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항상사용할수있도록.활력넘치는것에감사드리고개선할것은빨리개선해보자고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으로강화홈페이지들어가보세요.강화약쑥한우브랜드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하나있고내용이전혀없어요.강화약쑥한우브랜드사업을하면서우량종에대한내용이없고강화군으로부터지원받고있는보조사업에대한내용은전무하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등급한우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전년대비많이줄었어요.전년도기준자료에의하면약쑥한우가등급1플러스가74.5%출연했어요.죽은거예요.오히려전국1플러스출연률은전보다늘었습니다.전국은늘었고강화는줄어든거예요.퇴보하고있는겁니다.아까강화섬약쑥한우전문판매장에대해서말씀들하셨는데판매장홈페이지,이용후기이벤트가있는데홈페이지운영해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홈페이지를운영의활성화를기하도록하고.
박승한위원
못들어가져요.안열려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담당계장님이들어가봤더니수리중이라고합니다.
박승한위원
맨날그런핑계를대요.그렇게하고무슨홈페이지를활성화해요.온라인판매한다고하고다허구아니에요.강화대교방역시설설치할때탄력적으로운영해야하는데차도를설치해달라고하는데차도는불가능하니까여건상방지턱을조절해서요.그것이또정체의원인이되고.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방지턱도처음에갑자기이번에조류인플루엔자때문에갑자기설치하다보니까밤에오다가놀라는경우도있는데.
박승한위원
교통체증의원인이되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그래서방지턱을몇개만해서조치를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길고양이문제가아주심각하죠.캣맘이라고길고양이들한테먹이를주거나키우는것처럼하지만주인이아닌사람들,캣맘을활용해서중성화수술을하면용이할것같습니다.잡기도힘든데.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런데캣맘들도잡는것은못하겠다고하더라고요.
박승한위원
이사람들이무슨조건을거냐면중성화수술을했다는것을귀를자른다든지해서표시를하잖아요.그러면일주일이나상처가아물고나서방사를해야되는데하루있다가방사를하는것을동물학대다,그런조건을걸죠.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그런민원이많이들어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캣맘활용하는것을접촉을해보세요.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우리사무실에자주들어오세요.중성화수술도베스트동물병원에서하는데거기에서수술하고빨리방사하고그런다고해서일단은중성화수술하는동물병원이없어서베스트동물병원에가까스로한군데가있어서했는데거기중지시켜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의총4413개중108두가1+1등급이상으로판매가됐는데그중에강화섬약쑥한우전문매장에서판매한것이20두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1000만원씩따져도2억이거든요.농가소득은고작2억이고15억전문매장판매로봤을때나머지13억은매장이챙기는거예요.농가에실질적인소득이있느냐제고해볼문제고요. 우리가약쑥한우의브랜드를전환시켜야되겠다,약쑥하면약쑥의효능이수족냉증,여성생리불순이렇게한계가있어요.그러나순무약쑥혼합된브랜드라든지인삼약쑥한우라고하면순무의효능은항암효과,노화방지,우리가보통미식가나구매자들이브랜드를먹고자할때검색부터해요.약쑥의효능은수족냉증,생리불순이런한계가있는거거든요.이런연구분석도필요하고요. 세번째는전문매장이나이런데서판매를해서농가소득을올리는데는한계가있다,부산물가공사업이나온라인판매를강화해야됩니다. 마지막입니다.축협에많은지원을하는데축협의역할제고를해야되겠다,강화군에서지원한다고압박을하는단계가아니라그들의고도판매나마케팅전략을축산과에서요구하는거예요.그렇게해서판매두수를늘리고그래서매장보다는농가의소득을올리는사업으로전환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정리는과장님이해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앞으로도여러가지상황이여름철다가오면서각종질병이발생할시기가다가온것같습니다.대비를철저히해주시고앞으로도고생해주시기바랍니다.
명엽
김명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축산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식사를한후오후1시10분까지중지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도시개발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유신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8일 도시개발과장김유신
김동신위원장
그러면김유신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2021년도행정사무감사도시개발과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에서강화군의핵심사업들을잘추진해주셨습니다.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다른부분은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실것이기때문에한가지뉴딜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남산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강화군역점사업으로2018년도에확정받아서추진하고있는부분인데사업내용을보면예산지원받은것이주거지원분야로받았습니다.주거지원형은도로정비나주택정비,공공임대주택공급사업이주된핵심내용입니다.주택정비부분에서얼마나효과가있고주민들이어떻게만족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남산뉴딜에서주택정비는기존주택을정비하는것이아니라달걀파는집이있습니다.거기에서미래지향쪽으로골목이좁고차량진입이안되는가구들이많습니다.그집들이가로주택정비라고해서건물주인들이건물을내놓으면그땅에연립을지어서그사람들은땅만내놓고집은제3자가지어서1층은그분들이들어가고2,3층은분양을해서수익금으로집을짓는사업이고요.그때당시주민들이다동의를했었는데거기가문화재구역이다보니까층수가많이안나와서아파트는안되고지금컨설팅은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일부가거부를하세요.그것만해결되면그분들의조합아파트개념이죠.땅을내놓고1층에거주하고2,3층을분양해서수익금으로받는거죠.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아쉬운부분은둘째치고상하수도와도시가스가남산마을에지원혜택이들어갔어야하지않느냐라는부분인데어디까지혜택을받았는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뉴딜사업은그런기반사업에대해서계획은없습니다.
오현식위원
일단뉴딜사업에대한전반적인나라에서국비를받았을때사업요건중의하나가주거지원형으로상하수도및도시가스와남산마을에기산한것을보면도시가스와상하수도지원해서200가구이상이실질적인혜택을받았다는기사가뜬게있었어요.그런기사들이어디서나오고어떻게퍼지게된건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뉴딜사업은도시재생사업을국가에서추진할때공무원들이계획을수립하지않고주민들이모여서주민들이만든계획으로신청을하게되어있고요,그렇다면도시가스나기반시설에대해서얘기가나왔다면2018년도에협업사업으로,다른부처에서하는사업들도같이집어넣고뉴딜사업이160억인데협업사업까지다른부처예산의사업까지집어넣어서360억이라는얘기도나왔었거든요.다른부서사업까지같이넣고홍보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주민의견수렴을통해서마을정비가들어갔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데사실상주민의견수렴이라고하는데주민들의다양한계층의의견수렴이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특정연령층이나군과의사소통이되고있는연령층,계층의주민의견수렴만포함됐다는의견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거기주민협의체가있는데거주하시는분들협의체와상인협의체두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가강화읍보다는단합이잘되시고요,젊은청년회도많이참석하고저녁7시쯤에회의를하거든요.그협의체는누구나참석할수있고오실수있는분들은누구나오셔서의견을냅니다.
오현식위원
그결과물이현재남산뉴딜사업이라는건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어떤것이원한다고했을때그것을계획에넣는것입니다.
오현식위원
제가볼때는뉴딜사업이잘진행되고는있지만실질적으로뉴딜사업목적에맞는주거지원형사업으로추진되었는가하는문제점과실질적으로주거지원혜택을받은가구들이얼마나있느냐,또한가지는뉴딜사업을통해서실제적으로남산마을에얼마나많은주민들이,혹은왕의길사업과함께해서도보경관을활성화시키는사업이추진되고관광객들을불러들이겠다는포부가있었으나그것이실질적으로일어날수있는효과가있었느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이마을전체의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이지개별가구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은아니고요,두번째말씀하신것이이게나중에활성화가돼서마을전체의활성화를지원하는사업이지반시설을해주는것은아니고요.나중에활성화되어서지역이괜찮아질것이냐,지금남산마을도협동조합이어느정도구성이됐고,주민들이사업에대한의지가강하고거기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게끔민박,판매장,카페들도주민들이협동조합으로해서끌고갈정도로의지가강하세요.그래서터미널에서남산마을로와서거기는특별한관광자원이없기때문에남산이나남문으로테마를잡았습니다.지금봐서는달빛공원까지했을때충분히가능성이있지않나,주민들도상당한의지가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지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들처럼주민들과잘지속적으로협조해서좋은사업으로끝까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주민들이수익사업을했을때자생력을가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대부분사업이자생력을갖도록한다지만마음대로안되는상황이다보니까그런부분도봐주시고,도시개발과에서보면간판사업도있었지만간판사업은생색내기사업밖에안된다고봅니다.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혜택이가도록자생력을갖춘사업을많이발굴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남산마을온수리더불어마을도마찬가지인데결과적으로해놓고끝내는사업이아니라지속가능한사업으로발전가능한곳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도간판이나개설해주면안되고요,어쨌거나도시재생사업에서가장중요한것이중간중간먹거리맛집이있어야하는데,그래서이번에도시재생에서한축으로가져간것이삼량고등학교가요리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거기에대한민국에는요리명장이스물몇분이삼량고등학교에다적을두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보도자료에서도보셨듯이삼량고등학교에도MOU를맺어서TV에서보시는것처럼백종원이와서레시피개선해주고인테리어개선해주고그런것처럼이번에는삼량고등학교와MOU를맺어서거기에있는요식업에대해서는삼량고등학교요리명장들이와서그분들의음식에대한레시피를개선해주고메뉴판도개선해주고안에인테리어도코치하는것까지계약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그게잘된다면맛집이새로탄생하는것이고요.그런부분도저희가신경을쓰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정말좋은아이디어인것같아요.이런아이디어내주신담당공무원에게포상계획도하시고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고밥차거리를남문에조성한다든지그런부분까지도같이생각해보면서아무쪼록뉴딜사업끝까지과장님께서책임지고좋은결과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조합아파트관련해서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주민들이돈만내고진행하는것이없다고궁금해하는분들이있어요.거기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조합원아파트는강화군에서두군데가있습니다.하나는서해아파트에서서희아파트로변한것이1차조합원아파트인데요.아파트는지을때크게두가지행정절차가있습니다.땅에대한허가와건물에대한허가인데땅에대한허가는지구단위계획이고건물에대한허가는주택사업승인이고요,그런데서희아파트는땅과건물에대한인허가는다끝났습니다.그래서착공만하면되는데계속착공이늦어지는것을보니까조합원아파트들은당초에는조합원모집을하려고어쨌든분양가를낮게해서홍보를합니다.그러다가실공사시에는돈을더내라,제가보기에는당초에서희아파트가600만원대라고하면서홍보를했는데그때가평당690만원이었거든요.지금은제가봐서는.
김건하위원
1000만원이라고하던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게왜1000만원대라고하냐면평당690만원에서사실인지는모르겠는데130만원인가를더부담을시켰습니다.850만원까지갔겠죠.그런데이분들이조합비를5000만원을냈습니다.조합비는분양비와는별개거든요.조삼모사개념으로결국그분들은분양가라고포함시키다보니까1000만원얘기가나오는거고요.그다음쌍용아파트는현대힐스테이트로바뀌었고요.현재지구단위계획은다끝났고27층이기때문에건물에대한인허가는인천시인데땅에대한인허가는받았고,조합설립승인은받았고,건물에대한인허가를25층이상은인천시에서받기때문에인천시에서인허가를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입주하려고계약했던분들이이해는가는데3000만원을추가로요구하는게일단공사시작전에홍보목적으로예산을소진하는것같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조합비가홍보비뿐만아니라인허가비용까지들어가있는겁니다.조합비가순수하게홍보하고월급도있지만인허가비용도들어가있는겁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들어가려는입주자들은불안해하고그것에대해서저는자세히모르기때문에알아보겠다고답변을했는데자꾸시간이지나니까부담을느끼시는것같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서해와서희바뀐것은서해에서나중에입주자들이대출을받을때서해하고계약했을때대출이율이정해졌었는데서해가그만큼대출이안되다보니까서희로갈아탔고요.서해와서희는아직도소송의분쟁은있고요.강화군까지걸려서요.
김건하위원
다른시와도관련해서조합원아파트검증을해보니까늦어지는데는10년에서15년까지가더라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전국에서조합아파트가성공할확률이극히적습니다.그건뭐냐면서울이나다른대도시에서는땅확보안하고조합원모집을하니까문제가생겼고,그래서지난해법이바뀐것이땅인허가가나야조합설립을해주거든요.현대같은경우지구단위계획통과이후에조합설립이됐거든요.그런데강화가그나마성공할수있었던이유는땅을현대도98%를계약서를확보하고시작했거든요.다른지역과강화는조금다른케이스입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들어오면좋긴하겠지만지금평당1000만원대라고하면인천의도시권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김포가900만원대였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것을우리관에서는군민들이관련되어있으니까많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안양대학교학교부지반환청구소송기간이오래걸리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서로변론중에만있고요.말씀드리기어려운부분이의회에서한얘기들을신문기자들이회의록을뽑아서오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얘기하기가,왜냐하면이것에따라서소송이움직이거든요.안양대나저희나계속주장하는것뿐입니다.
김건하위원
금방끝날것같지는않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화계산본오리사업은연말까지사업계획이잡혀있는데지금어느정도추진이돼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협약은다끝났고인허가들어가있고도시계획시설결정은끝나고요,실시계획인가중입니다.
김건하위원
공사는아직시작안했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건하위원
언제쯤시작이될까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빠르면이번달이나늦으면다음달초요.
김건하위원
기간이6개월이면완료되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지난주에대표와얘기를들어보니까보통은6개월인데당기면4개월도가능하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김건하위원
도로특성화사업남곡부락추진해오던중에역량강화용역사업을2021년2월에했어요.2021년3월에지역주민역량강화용역이중지된이유가뭐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서특성화사업은보통4단계로구성됩니다.1단계는주민들에게마인드를역량을강화하는사업이라고주민들이선진지가서견학하고나중에어떻게해야된다는것을가르치는건데코로나19때문에주민들이선진지견학을갈수없고,모아서회의를할수없어서자꾸중지되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연차적으로보니까많은금액이투입되는데지난번에갔을때에는청보리를심은곳도있고해바라기도일부심었는데어때요?현상황은괜찮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특별한것은없습니다.남곡부락같은경우는주민들이자의적으로했기때문에단계별추진내용에서보시듯이2,3,4단계까지가는데5000만원가지고주민들이계획을수립하라고내려준예산이거든요.그런데주민들을모아야아이디어를뽑고계획을수립하는데코로나19때문에못한것이고요.제대로계획을수립해야2,3단계로가는겁니다.
김건하위원
1단계가추진돼야그후에2단계를.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2단계를공모를또해야됩니다.
김건하위원
해상케이블카가2021년9월30일이기간만료인데사업자가새로나타났다고하셨어요.짧은기간동안이게가능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건아니고요,2019년도1,2월에모든인허가는끝났습니다.그럼사업을해서올9월까지완료하기로했는데지금사업자가세번째입니다.첫번째했던사람이두번째로넘어갔고,두번째했던사람이세번째로넘어온거거든요.세번째로넘어온사람이지금은자기가죽어도하겠다고해서.
김건하위원
사업기간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연장가능합니다.지금대표자변경및사업기간연장으로들어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몇회까지가능한가요?
착공이지연되고한다한다하고팔아먹고하니까외포리나황청리주민들은하는지안하는지를명백히알려달라는고하는얘기가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이번에도저희가연장을해주는조건이너희들이하겠다는보장이있어야해준다,말로만한다한다하지말고서류를가져와라,그렇게서류를계속요구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유수면전용허가도연장되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공유수면은제가금액을정확히는모르겠는데처음했던사람이1년에1000인지5000인지천단위가됐습니다.그래서처음에했던사람이돈이없다보니까취소를했고요.이분이다시내야합니다.도시계획시설결정이났기때문에인허가는쫓아갈수밖에없고요.
김건하위원
군민들이궁금해하는사항들이해소될수있도록군소식지나아니면내가면일원의반상회보가발행된다면그런진행사항을실어주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개인사업이기때문에언제한다고,그사람들이확정을문서로안주는한저희도언제착공한다고얘기하기가애매하다보니까요.오시는분들한테안내는제대로하는데언제착공할지는내부사정이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마을정비형공공임대주택이엊그제기공식을했어요.여기에서보면연말이나내년초까지완공이될까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새시장지구는40호기때문에내년초까지될것같고요.신문지구도콘크리트로짓는게아니고모둘러공법이라고해서기소만콘크리트를하고위에는블록쌓듯이쌓는공법입니다.
김건하위원
원래그공법은PC공법이거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지금결국아파트는벌써공장에서만들고있습니다.기초만하면그것을차에실어와서조립식으로짓는개념으로레고처럼쌓는다고보시면됩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공기가많이단축이되죠.그런경우를보면서울같은데크게짓는곳이잠실에도하는것을봤어요.공장에서제품을생산해서조립하고앵글걸고용접하거나벌칭해서계속올라가는것보니까그것은공기가단축되겠죠.그러면신문지구나새시장지구도다그렇게짓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신문지구만모듈이고새시장지구는40호라서거기는콘크리트로짓습니다.
김건하위원
온수리지구는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온수지구는아직설계,온수지구도콘크리트로짓는겁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관심들이많습니다.공사가잘진행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농업진흥구역해지하는것있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진흥구역해제는농지법에의해서농정과에서합니다.
박승한위원
농림부에서도불합리한진흥구역해제하는것은5년단위로합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보통공무원들이알고있는것이5년인데법적으로정해져있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체감하는것이5년이라고보고,농림부에서언제내려올지는모릅니다.
박승한위원
지금언제쯤시작될지는모른다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2019년도에한번했습니다.그러니까끝났고요.그다음에농림부처분을봐야되는거죠.
박승한위원
어느지역을해제해달라,불합리하다고할경우에이것에대한자료들은취합을받을수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2019년도에농림부에서내려와서농정과에서한번올렸는데거의다잘렸고요,
박승한위원
100건이라면한10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농업진흥지역풀리는것은100건중에1건정도밖에안되고요.농림부에서는절대풀어주려고하는입장이아니고요,그래서올해에강화군에서도지금조사를하고있는게면적마다권한이다릅니다.그래서3만인가미만은시장권한이라그것을접수받아서농정과에서시장권한인부분만가지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괜찮네요.용흥궁공원에서술자리이런것이지금은없어졌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아직도조금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파출소에협조를구해서거기순찰좀하면좋겠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파출소도하소연을많이하더라고요.요즘젊은사람들은경찰이가도쳐다도안보고요,그래서작년은코로나19로식당이안열다보니까거기서많이먹어가지고경찰이협조까지해서서장님지시까지했는데도쳐다도안보고그래서작년에정자있는쪽을다폐쇄했거든요.
박승한위원
그걸다폐쇄하는것도그렇네요.연세드신분들한테는쉼터인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박승한위원
도시계획시설에서창곡천은무엇때문에도시계획시설을하시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서희아파트있는쪽을확장하는것입니다.거기는원래하천기본계획에확장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안양대학교는승소할수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는그렇게보고있는데요.
박승한위원
변호사로펌에서할때에는접근방식을대순진리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한테도안양대학교측에서자꾸기자를통해서이런얘기를듣고싶어하거든요.자꾸회의록을까고와가지고저한테얘기를하거든요.조금민감한사항이라서요.
박승한위원
언론에는이미기독교단체에서반발을엄청나게하고있고,실제로전체학교운영개요를들어가보고이사회를열람해보았을때에재단이사두사람이그쪽단체에서선감이라는직책은최고위직책에있는사람들이이사로들어가있는거예요.M모씨와H모씨입니다.그리고실제로거기서는괴산에중원대학교를갖고있단말이에요.거기는대학교시설뿐만아니라도장도가지고있습니다.전국에서도장5개가지고있는굉장히큰시설이에요.이게그렇게되지않으리라는법이없습니다.이것때문에태백시가난리가났습니다.얘기하실것없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는계속신문사에서나가기때문에제가끝나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온천이희망적으로보였다가먹구름이끼고있습니다.우선리안월드는불확실성을갖고있는데고,영암온천은석모도골프장하시는분이오너예요.자금력이될지모르겠는데우리가믿고있던용궁온천도신생활기업의핵심그룹들이요즘감사보고서제출한것을보면굉장히계속기업으로운영하는데불안감이있다는감사의견이나오고,AK온천개발과용궁온천이라고하는두개의법인이있습니다.실제로시행자는누구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수덕하고강석철씨가개입이돼있는거고요.아직도그사람들이미련이있어서그러는거고요.
박승한위원
신생활그룹의계열사로주식회사용궁온천이건재하게있고,AK온천개발도있습니다.저번에말한대표는경영인이고오너로서이회사들은둘다존재하고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온천은AK에서하는겁니다.
박승한위원
AK온천개발이나용궁온천도감사보고서를한번열어보았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서온천리조트사업진행에심각한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다이렇게작성이돼있습니다.이렇게되면우리가여기때문에미네랄온천도방향을바꾸어보려고했는데미네랄온천을도태시키면안되겠다,왜냐하면개발하는데꽤오랜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미네랄온천을바로도태시킬생각은없고요,어쨌거나진행상황을보면서할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의미네랄온천도운영을당분간은웬만큼유지해야될상황이될것같아요.개발이쉽지않을것같습니다.해명온천은시행자가존재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해명온천은이윤희씨라고하점사시고,이분은온천물을쓰려면온천개발계획승인을받아야됩니다.시에서받는건데해명,AK,염암은지금인천시의온천개발계획승인을위해서환경영향평가중이고요,그런데해명은돈이없다보니까환경영향평가에서자꾸인허가를끌고있고,AK도환경영향평가에서끌고있습니다.염암은환경영향평가는끝났습니다.리안은모든게다끝나있는상황이고요.
박승한위원
그런데법인을하나또만들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런데염암이가야되는데인천시에서리안에한번데었거든요.시행사와분양하고하는문제가있다보니까인천시가강화군의온천개발에대해서상당히부정적입장입니다.그래서강화군의온천인허가는하나도안해주겠다는입장입니다.그래서계속인천시와싸우고있는데,
박승한위원
제가말하는골자가온천개발하기가여의치가않다는겁니다.우리가미네랄온천공영개발사업을하고있는것은당분간.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미네랄온천에대해서다른걸할생각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을정비형공공임대주택은관심도나경쟁률이과열될것같습니다.특히연세드신분들쪽으로여기를턱괴다시피기대하시는분들이많은데,재산관계를많이볼것이고,그런데생각하는것만큼호수가많지가않다,이것에대한홍보는해주어야됩니다.굉장히많은것을알고있어요.왠만한분들다들어갈수있을것으로알고있는데굉장히과열될것같아요.역시읍면에서마을단위행사할때마다이것에대한설명을자세히해주세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입주자격에대해서홍보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세가지형태인데행복,국민,영구각각의성격이나입주자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해상케이블카가불은면에주소가돼있는데사무실은어디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없는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냥떠있는주소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페이퍼컴퍼니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페이퍼컴퍼니고요,그때당시에첫번째이사업을하려고했던분이서울에사무실이있었는데강화에법인주소가있는것이낫지않겠느냐해서자기뜻으로강화로옮겨놓은겁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선두리가족호텔하는부분이앞으로계획이어떻게됩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올초에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을했었습니다.배카페가펜션하고물놀이시설을개발하기로했었는데현행법상펜션은민박이거든요.자기가자기집에남는방을하는것이펜션인데약간잘못돼서건물여러채를짓고펜션을하다보니까이게현재불법이니까합법화로하겠다고해서가족호텔도짓고하겠다고해서지구단위로왔는데,지난번에도시계획위원회에서재심의로떨어졌습니다. 그이유가뭐냐면지구단위계획은30%이상이녹지가들어가야되고주변에지역에기여하고,주변지역주민들과상생하는방안으로해야하는데,이분이땅을70%만갖고있고30%는가족호텔앞에낚시터가있는데그것이남의땅인데그것을녹지로하고자기땅은다개발하는것으로들어와가지고거기에서답변도엉뚱하게하고,만약에허가는났는데남의땅에녹지배율을집어넣어놓고땅은안사고개발은다해놓고그럼나중에문제가생길경우의방안,설명회때주민들이농산물판매할수있는장소를달라고했는데주민들하고상의를전혀한것이없습니다.그래서땅에대한확보방안,그리고남의땅에녹지하는것은아니다,안사면어떻게할것이냐,주민들의농산물판매장위치도협의해서어떻게할것인지,그다음에공원의녹지를주민들하고같이쓰겠다고했는데어떻게개방할건지를다시해서오라고재심의결정이난겁니다.그런데아직까지도보완은못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부분들이강화에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고진행되면서주민들과의상생부분이제대로협조가안되고있습니다.대표적으로루지,지난번에옥토끼를해서호텔하는부분들이처음에지구단위결정을하면서고생해서바쁘게움직이고열심히움직이신결과에비하면그후에는너무지지부진해져요.다원인은자금입니다.또잘진행되는부분들은워낙잘되다보니까관심도가떨어지는것이고,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외포리로이카페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지구단위결정했다가강하게했었던것은창후리에골프장을하려고하던것을취소시킨것밖에없는것같습니다.지구단위가결정되면몇년이내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은원칙적으로법에서5년마다재검토할수있다는것뿐이지강제규정이없습니다.그렇다고해서지구단위계획을해주면그용도이외에는못쓰거든요.
박용철위원
물론그렇기는하지요.그런데만약그안에매각이이루어졌을경우에는지구단위는자동으로취소가되는건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지구단위는계속가는겁니다.
박용철위원
재산상의이득금이얼마나많이이루어지겠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는그렇게보지않는것이로이카페의경우에도당초에는농림지역에대해서거기에팔아먹을수있는시설들은호텔만지어야되고영구시설해야되고그런쪽으로만해야되거든요.그렇다보니까판다고해서이득금이많이남는다고는보지않고만약에팔아서다른사람이용도를바꾸겠다고하면어쨌거나다시들어와야되거든요.
박용철위원
지구단위계획서부터다시들어오는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다시들어와야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조금달라질수는있겠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새로운사업자가다른것을하고싶어도맘대로못합니다.
박용철위원
시설물에대한변경계획만들어온다고하면본위원이염려하는부분들이상관없다고하지만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업변경이이루어진다고하면전체가아닌일부가된다고해도지구단위부터다시받아야된다는거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다시받아야됩니다.한평이라도바뀌어도무조건다다시받아야됩니다.
박용철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은지속적으로독려를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너무많이그런부분들이실망스러워요.과장님도그건동감하는부분일겁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돈을많이쓰다보니까외포리케이블카도2019년부터2021년까지2년반이넘었기때문에저희도독려를합니다.그런데한순간에취소시키자니사유재산권이걸려있어서신중하게하려고그렇습니다.말씀하신뜻은압니다.
박용철위원
케이블카도지금말씀하셨으니까대림이라는큰회사로정리되는것같기는한데인천시에공유수면바다를건너가야되니까그런것까지발빠르게움직이고있고사업적인부분에대한의사는전달되더라고요.우리는사업이잘되면더불어외포리주민들,삼산면주민들관광객유치라든가여러가지그런시너지효과때문에적극적으로하는것이지어쨌거나사업하시는분들한테는조금이라도이득이있어야하니까요.그런의사를표시한다면일차적으로긍정적으로보고,그러나전에저하고같이일했던몰상식한행동은그만해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해상케이블은긍정적인검토가들어간거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더이상발전된것은없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증좌하면서자금확보를하고조건이었던것들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보완된다면연장을해주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처음에야심차게했으니까요.그다음에지중화도시계획도로가만들어지는데엊그제도지나가다보니까경찰서먹거리골목은언제쯤계획은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현재는거기까지가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추후장기적인계획에들어가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군청을중심으로해서대로변이돼있는데거기가굉장히지저분하고먹거리투자해놓은부분에대한시너지효과가절반밖에안되더라고요.그래서거기는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
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뉴딜사업이주민들의의견에의해서움직여지고또행정적으로는뒤에서써포트해주는부분들은감사를드립니다.그런데우리가육안으로보는것과움직이는것에대해서더디다고할까요?현지인참가율과귀농귀촌하신분들의참가율이다소대립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물론거기에참여하면책임의식을가지고움직이는분들은도시에서들어오신분들이아주적극적이고좋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그속에서살았던삶이나뉴딜사업을하거나특성화사업을하는것은그곳만의살아온흔적들이나옛이야기스토리를가지고연결이돼야되는부분들인데참여도에서부족하단말입니다.제가두서없이말씀드리지만과장님께서는알아들으셨을것이라고봅니다.그런것들이하나로어우러지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감사를통해서말씀드리는것인데저도솔직히딱히대안은없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도답답한것이제일마지막에도시재생이온수리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온수리도처음에는주민들이발벗고나서서그사업이당선이됐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하다보면계속주민들이참여를해야되는데공모에당선되고나서는주민들이안옵니다.모이지를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강남고등학교어머니들젊은층들만많이오십니다.위원장과도얘기하면서주민들을끼워달라,그런데안오시니까요.
박용철위원
그런모습을보면서그말씀을드린겁니다.안타까워요.생각의차이가벌어지다보니까기존에있는분들은소외가되고,제가안타까운것은들어오신분들이과연강화에정착하실분들이몇%가있을까라는생각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기존분들하고그분들하고의식의차이가약간.
박용철위원
중간역할을하는게도시개발과의역할이기는하지만참어렵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비율의조율도한번생각해보고,저희도얘기를들어보거나참석해보면부속건물들을사달라는얘기도많이합니다.그런것은제손에커트를하는데막연하게그런쪽으로흘러간다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온수리는제가손을조금대는부분이있습니다.외지젊은분들은소프트웨어를원하는데원래지역주민들은하드웨어를원하거든요.그래서괴리가좀발생하다보니까누구편을들수는없고요,제가이사업에맞게자르거나그럴수밖에는없습니다.
박용철위원
활동하는범위는주민들로하지만키역할은도시개발과에서해야하니까잘부탁드리겠습니다.3년지나니까우리도시개발과가그동안공모사업이나밀려있던사업들이하나씩정리되는것이보입니다.감사드리고,새로운사업의공모를발굴하는것도좋지만기존에있는것도잘마무리가되는것을원했는데과장님오시고나서많이정리가되고있고새로운것에눈을돌리시니까그런것들이같이복합적으로이루어지시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공모사업을해서다하시게되면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남산마을같은데는복합행복센터와같이있을것아니에요?그럼거기관리하시는분들이따로그주민들이관리하실건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센터는나갈것이고,주민협동조합을만들고있습니다.그주민상인협의체에서협동조합을만들어서공원,카페,마을민박,행복센터의특산물판매장을협동조합에서운영해나가는겁니다.
김윤분위원
협동조합을구성은아직안했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올해하반기에는구성되지않나,아직까지는남산마을은내년도까지하드웨어사업을해야하거든요.
김윤분위원
온수리더불어마을사업같은것도주민공동문화공간이생겨요.이것도사후관리를.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거기도협동조합에서하는겁니다.지금현재주민들이출자를해서협동조합이라는것을만들어서교동제비집처럼시설물은강화군것이지만수탁을줘서그분들이수익금가지고인건비나공공요금을내는개념입니다.
김윤분위원
방향이좋은데강화군에서공모사업이든시설투자를했을때기존에예를들면어촌계같은모임이있는데도불구하고시설을해놓으면관리가잘안돼요.과장님말씀처럼이게그렇게사업을하고그분들이제대로사후에운영을해야하는데이부분은공사가끝난다음에방법을찾는게아니라제대로운영이될수있는방안을찾아서확실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공사전에그조직은만들거고요.강화군조례도개정중에있어서수의계약조항까지넣어서다음회기때그분들한테올라올거고요,교동제비집은공공요금을안내주잖아요.그것을봤을때온수리는성공할가능성이90%이상입니다.남산리도90%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
처음에는비용보조를일부하는방향으로갈건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공공요금정도는첫해에는아무래도.
김윤분위원
지금까지주민들을위해서하는사업으로가서끝까지성공적으로그분들이자율적으로활성화되는부분이되어야하는데성공적으로간곳은유일하게제비집정도,그래도거기는제대로되는부분이라앞으로공모사업을하든지금의사업을추진하는상황이든그런부분까지꼼꼼히챙겨서허점이나오지않도록유념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에도로분야를제외하고10년이상장기미집행된계획시설이얼마나되고면적이얼마나되죠?10년이상방치된장기미집행시설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장기미집행은보통20년이상을얘기하는데20년이상인것은지난번법때문에다시도가되었고요,10년이상된것들이조금있는데그것은하점면고인돌공원그런것들,군에서하는것이고주민사유재산하고있는것은.
김동신위원장
국유지나군유지가대부분이고사유지는포함안되어있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공원외에는거의없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제가세광아파트에서강화읍으로출근하다보면흔히발견하는게옥외광고물이에요.불법으로볼수있는데같은민생문제로그것을과장님께어떻게처리해주십사말씀드리는게아니라적어도거기는중앙대로란말이에요.지역주민은물론외지인들이많이왕래가잦은곳이에요. 가끔눈에거슬리는광고물들이있어요.예를들어철이나목각으로임의로제작해서밖에놓는경우나에어라이트가있고유다리지나다마자우측에식당3개가동그랗게철구조물로되어있어요.이런것들은민생과관련해서강력하게대처해주십사가아니라가이드라인이중요합니다.하더라도강화군에서는어느정도까지는됩니다,안됩니다가아니라계도홍보에요.에어라이트는어느정도기간을준다든지현수막도그렇잖아요.그런가이드라인에대한것이필요한데거기에대한과장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불법에대해서가이드라인을만들기는어렵고요.현수막은무조건과태료를메기는것은아니고처음에는불법광고물이있으면전화를해서시정할기회를주는데그런시골은고정광고물은법상으로철거하고대집행하고벌금을메기고그분들한테와서찾아가게하고하다보니까고정광고물은저희가단속하는데한계가있습니다.현수막은떼어서차에실으면되는데고정광고물은장비없이는철거하기가어렵고요,보관할곳도마땅치가않고요.
김동신위원장
그런이유로유연하게하다보면업소간의형평성문제가있단말이에요.앞으로계도홍보를통해서해결할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과장님을보면최장수단일부서과장님으로근무하시는것같아요.그만큼강화군의도시재생,디자인,전문성을신뢰받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신뢰를바탕으로강화군발전에더욱기여해주시기바라고계장님들이하직원분들앞으로더고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1년도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재건건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지방의회의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한재건건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8일 건설과장한재건
김동신위원장
그러면건설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한재건입니다.군정발전및군민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하천관리도건설과에서하시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사진행중인창곡천,동락천을한바퀴돌아보니까높이가엄청높아요.높게하는이유가있습니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상하천기본에의해서수리계산이나와서높이는겁니다.그리고높이는이유는토지매입이원활히진행되면넓혀서동락천처럼,지금은창곡천을얘기하는겁니다.동락천처럼1:3으로해서충분히여유를주고하면좋은데소하천같은경우는토지매입이상당히지난합니다.부득이하게높여가지고그물량을맞춰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동락천도그렇고,창곡천도마찬가지입니다.농기계나일반농민들이다니는차를가지고다니다보면대충봐서5m정도되는것같은데위험성이뒤따르지않을까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동락천은그런위험성이없습니다.거기는사면거리가1:3이기때문에문제가없는데창곡천은사면이1:1입니다. 저희가그업무를올해2월달에맡아서현장에나가서사면이급한데,일부사면이급한부분은보완해서식생블록으로해가지고충분히완화하도록조치는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일부러아침일찍일어나서동락천과창곡천일대를돌아보니까너무높고너무깊어요.그래서혹시라도안전사고가나지않을까?농민들도농기계라는게트랙터는그렇지않지만왼쪽을잡으면왼쪽으로돌아가고오른쪽잡으면오른쪽으로돌아가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면깊은데로떨어지면인사사고가나지않을까염려가되거든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저희도그것을주민들에게어떻게의견을들었느냐하면물을푸려고밑으로내려가잖아요? 밑으로내려갈때상당히위험하다고합니다.저희가시비로유지관리비예산이많습니다.다는못해주고교량과교량사이가100m정도됩니다.거기에두군데정도조그맣게계단을만들어주겠다고주민들에게말씀드렸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농번기에하천물을끌어서농업용수로쓰려면중간중간에공사할때파이프나관이라도묻어주면.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것을원하시는분들은다해줬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점도염려가되고아무튼공사가마무리단계에있는것같은데제일걱정되는것이사고거든요.이전에는둑이높지는않았었는데너무높다보니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추가적으로설명드리면하천쪽으로턱을만들려고했는데하다보니까구배가안맞아서오히려그쪽으로물이고입니다.그러면겨울에얼것같아서다시고쳤습니다. 하천쪽으로20cm정도의턱을만들어서위험하지않게하려고했었는데오히려턱을만들어놔서배수가안되니까겨울에얼위험성이있어서뺐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차후에차선도색도할것이고정안되면안전시설도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동락천관리는강화군에서하는거지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관리는저희가하고공사는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거기가폭이넓어져서보기좋기는한데,보니까물을많이잡아놨어요.보기는좋은데앞으로그쪽도폭이넓어지고양쪽둑에혹시라도다른사업할계획은있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주변은아니고동락천이양쪽에도로공사를해주거든요.
김건하위원
도로공사한이후에지금선행천처럼주변에나무를심을계획은없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것이하천종합건설본부에서계획이다있을겁니다.하천제방거기까지는파고들어가지는못했는데,그런데옛날에하천기본계획할때에인천시부서에있어서하천기본계획을할때에들어갔었는데거기에수변공원까지다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어쨌든큰천을중심으로해서도시가많이발전돼요.앞으로장기적으로봐서는나무를식재해서주변환경이바뀌어서휴식공간으로사용할수있고,걷기운동도할수있는환경이필요할것같아서그러니까그것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민원중에하나인데요.동락천시작하는강화읍신문리,관청리중간쯤끝부분에하천복개하고나머지는뻥뚫려있어요. 거기가여름철되거나봄,여름,가을같은경우에냄새가나고거기에서모기가엄청많이나온다고해요.냄새가나서아주짜증난다고하는데여름철에는반만이라도막거나아니면가림막으로하든어떤방법을강구해서주변주민들의불만,민원을해결할방법이없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렇지않아도우리담당팀장이저한테그런보고를해가지고저도고민을했습니다.거기뿐만아니라하류부분도냄새가납니다.
김건하위원
거기는대신에민가가별로없지않습니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민가가없으니까그런데전체를다시준설할수도없는것이고,그래서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저희가검토해가지고위원님께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우기때에는비가와서다쓸려내려가서나을거예요.그런데비가안오거나가물때나봄이나가을에비가혹시안올때에는냄새나모기유충이살기에딱좋은환경이에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그런것도관심을갖고주변에인가가있어서불만들이많아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사실그쪽은생각을못하고하류쪽으로가끔걸어다녀서냄새가상당히나는것을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도지금은아래쪽도전에비하면많이좋아졌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많이나아진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큰냄새가나지않습니다.그런데그위에를가보니까그날날이더울때에비가안와서보니까심각할정도로냄새가나고아침일찍이나저녁늦게쯤에가보면모기떼가엄청나게많아요.민원인들이자꾸말씀하시니까검토해보시고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작년에자체감사를하면서우수사례를선원면에하나발표한게있는데요.우리도다해야겠지만우기철대비삼동암천제초작업,쓰레기수거,우리가하천정비까지하고있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쓰레기는저희것이아니니까얘기할수는없고요.제초작업은저희가하고요.쓰레기는환경위생과에서추진해서저희가안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기에대비해서해야되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제초작업은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선행천은가본지가그렇게오래되지는않았는데수풀,우리가문화관광과의VR체험관에갔을때에도동락천상류가풀이엄청나게우거져있던데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저희가유지관리예산이있습니다.사실은읍면에서요청이들어오면해주는데요.제가담당팀장과조사해서저희가직접하든지면으로재배정해주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민사소송에서패소한것을보면군에서제방축조하고나서원고의땅을점유했는데우리는모를경우가있는데이런것은지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맞습니다.그런부분은승소확률이많지는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소송진행중인것이토지인도건이있는데그것도1심은우리가패소했습니다.행정재산관련해서우리가주개발계획이없는것은도로변의자투리땅은취지가필요로하는사람한테용도폐지한후에매각하는방법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사실행정재산이라는틀에만얽매여서이것은절대안됩니다,이렇게만할것이아니라적은면적들은용도폐지할수있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생각을전환해가지고사실은행정재산도용도폐지도있지만점용허가도있습니다.사실은점용허가를저희과는될수있는대로주민편의를위해서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 행정재산도가운데로길을내겠다고하는것은안해주고,옆으로길을내겠다는것은저희도적극적으로해주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지요.자전거도로계획이있다면안되지만그런계획이없다면.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용도폐지는전향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우리가상수도사업관련된것은건설과에질의해야되지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아주애매한데송해면에가면연순직물이라고소창공장이있습니다.거기에공장을새로신축하려고하는데불허가되는이유가관정이하나가있었습니다.국화리하고강화읍경계쯤인데,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환경부에올리고,우리가실제로수돗물로사용하지않습니다,수도관정으로.그러면이것도관정용도폐지를해서공장허가가나도록해줘야하는데관정이기때문에공장허가가안난다고되는것입니다.그런내용을못들어보셨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처음듣는말씀입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의소창이다시부흥기를맞아야되는데거기에신식의공장을다시신축하려고하는데지금쓰지도않는상수도사업본부가가지고있는관정때문에허가가안나고있습니다.이런것은관심을가져주셔야됩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해제해서공장을빨리짓게해야지요.삼산대교관련해서어민피해보상관련해서는그분들이반발하는것은없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거의95%정도는보상이나갔는데요.한분이애석하게보상금액이적은분이있습니다.사실저희가도와줄수도없는것이고,애석한데,왜냐하면우리가어업허가기간을따져가지고많이남으면많이주고,조금남으면조금주거든요.사실한분이얼마안남아서애석하게되었는데그것은어쩔수가없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강화의전문건설업등록현황을보면업체점검이나단속은어떻게나가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두가지가있습니다.전문건설업체하나는국토교통부에서시스템에의해서수시로우리한테공문이옵니다.그업체가자본금이모자란다,공사하도급을했는데공사대장을안보여준다고하면의심스러운업체를그때그때공문을보내줍니다.그럴경우에우리가점검하고요.또한우리가1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전체업체에대해서점검합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점검나가실때실제그회사가그주소지에사무실이있는지도확인하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저희가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없는데도꽤있을것아니에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런데나가면다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실제로간판이존재하는지,그안에한명의상근직원이라도있는지확인하셔야합니다.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주소지만두어놓고사무실만해놓고입찰참여나수의계약하는편법들을쓸까봐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저희가작년에는9월달에했고요.올해에도할계획입니다.그때에는세심하게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세요.그래서실제로강화업체들이아닌데주소만갖다가얹어놓는경우가있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석모도만남의광장과주차장은현지의정활동을갔었습니다.우리가보고서에도언급했었지만역시삼산의관문이다보니까삼산대교를건너면서정면으로보이는사면쪽에는조경이나꽃식재를신경쓰셔야됩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만남의광장은역시삼산의관문이다보니까문화관광과와같이말씀하셔서팸플릿이라도가져갈수있는관광안내의기능을갖추었으면합니다. 리플릿이나강화군을홍보할수있는안내지를비치할수있도록비가림시설해놓고요.그리고주차장은그때에도많은분이우려했던게쓰레기불법투기,차박,캠핑,텐트,이런것들을무분별하게할것이걱정되고역시그안에서취사행위할까봐걱정하는겁니다.이런단속이나감시는어떻게하실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저희가현재운영을공사사업부서이기때문에주차장부서에서해야될것인지,아니면시설관리공단에할것인지아직은결정이안되었습니다. 그런데저번에제가위원님들께그런우려가있다고말씀드렸다시피저도그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단속을철저히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요즘에는차박이아주난리입니다.공간만있으면갖다놓을수있는가능성은충분히있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신석모도만남의광장은여기에계신분들이다인지하실거예요.그것은정말우리가철저하게진출입문을만들어서라도인수인계할때에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거기가정말강화에서명소가되는데그명소가자칫잘못하면여러가지편법,불법적인것이형성될까봐걱정되어서그러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김건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하천점용문제,삼동암천도잘해놓았는데아까과장님말씀중에서녹지나식목제재하는부분들이있을수있는데삼동암천에서는그러한것들이없어서면에서고민도하고여러가지방안도만들어내고모색도하고그랬었는데,허가문제라든가이런문제는인천시하고마찰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들을해결해서지금과장님도보셨는지모르겠지만분뇨처리장있는쪽으로해서,삼동암천쪽으로해서코스모스를심었는데굉장히예쁩니다. 관광객들이생각지도않았는데거기에많이찾아오시더라고요.자연포토존식으로되어있습니다.우리가너무적막하게,물론담수의목적도있고농사에주목적이있는곳이지만그넓은곳을휑하니놔두는것보다는조금이라도우리가거닐수있는,거기에시설물을많이할수는없지요. 그러나우리가도보나이런것들을위한지역주민들을위한공간으로활용한다면굉장히좋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건의드려보는것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활용해보시고,인천광역시의승인을받을수있도록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일을했다가인천광역시에서승인이안나는바람에추후적으로미뤄보자고했는데코스모스식재한것이잘번지잖아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작년에보니까굉장히좋더라고요.그리고거기에낚시금지표시를해야될것같습니다.낚시꾼들이많은데그런표식들이하나도없다보니까농사철이나거기를활용하는주민들은굉장히불편해하는분들이많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그것은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답변자료에도나와있지만공공하수처리하는것에서추가적인부분은어떻게진행되었어요?다준공하고나머지추가적인부분을해보자고했는데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저희가그부분은2030도시기본계획에온수리는길직리에추가로되어있습니다.반영되어서일부화도같은곳도들어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2030은너무멀지않아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도시기본계획상에2030년도이후가아니라그때까지그사업을한다는겁니다.
박용철위원
그추가적인부분도원하는사람들이많으니까빨리검토해서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건설과는감사자료를보면전체적으로사업감독하는부분이지추후사후관리는아니니까각부서마다저희들이얘기하는부분들이있지만건설과의역할이가장중요한부분입니다. 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는잘부탁드리고각부서에사업적인부분이이루어지면서그부서로넘어갈때에는후속이나사후관리쪽에도건설과에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교동월선포가재산관리인이건설과입니다.거기가원래는지역경제에기여하는바가있으니까강하게는말씀드리지못하지만두가지는조심해야될것입니다. 거기에서캠핑차박을하는데거기에현수막을걸어놓는것이어떨까,쓰레기와바다낚시는진짜위험해요.바다낚시를하다가사고가났다고하는소리를듣는것보다도바다낚시조심하라는것은안내해줄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강화에는산과바다,하천이아주많습니다.산과바다는각종공모사업으로아름답게변모를시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주민들의휴식공간,침수대비등하천정비과제가많습니다.특히우리선행천은새로생길아파트단지,기존에있는현지주민들,비에스병원이앞으로활성화되었을경우를대비해서거기가명소가되어야합니다.개인적인의견은그렇습니다.의료관광이라고있습니다. 외부에서치료를다하고입원을해야되는데비에스병원에와서수백명이입원하게됩니다.그러면밤에도,낮에도산책거리를명품화시켜서,이것을보고강화쪽으로선택하는환자들이있을수있거든요.그런측면에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선행천은지방하천과소하천으로혼재되어있는곳입니다.선행리혈구산에서시작되었지만선행교회에서동락천합류구까지는지방하천입니다. 그다음에선행리로부터서쪽으로이어지는구간은강화군소하천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지방하천이니까인천시에서많은투자를끌어낼수있거든요.그런데에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여러가지악취나미관이걱정됩니다.거기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건설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을선언합니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