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도로과,산림공원과,건축허가과,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해양수산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도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현효도로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9일 도로과장이현효
김동신위원장
그러면도로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먼저군정발전에힘써주시는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저희도로과는4개팀으로팀별주요업무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로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구강화대교는어떻게관리되고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현재10여년전에국토부에서이관됐습니다.법정도로로지정되지않고있고,저희가정밀안전진단을실시해서지난해까지는일부보완했는데현재사용은되고있는것은없고광역상수도,가스관이있고,자전거도로가활용되고있고현재유지보수비가추정컨대100억정도소요될예상입니다.
박승한위원
사람못들어가게대충은막아놨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대해서말씀하시는분들이사람통행이가능해서사고위험이있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강화대교를들락날락한다는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자전거도로로활용되는도로이기때문에통행이가능합니다.문제는안전인데현재농어촌공사에서공사중에있습니다.이번달정도면끝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전거도로를사업하려다무산된거아닌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아닙니다.자전거도로가설치돼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상수도관매설후아스콘재포장을상수도사업본부에서잘안하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서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레미콘타설해서아스콘덧씌우기하는방법이있고요,그냥골재를넣고다져서바로아스콘포장하는방법이있는데장단점이있습니다. 가장좋은것은아스콘포장전에콘크리트타설하면좋은데그냥하다보니까침하문제가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이행이안되니까주민들이불편을겪어요.독촉하는것밖에방법이없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행정감사오기전에도문서발송한것이하나있었는데저희가어제현장을돌아보니까그런하자문제가있어서촉구공문을발송하고왔습니다.지속적으로저희가발송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침하돼서타이어도찢어지고사고위험이있는데상수도사업본부에서서두르지않아요.작년에들은건데도로사용료를납부했는데체납상태로있어서나중에다시감액처리한경우가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많습니다.
박승한위원
실수하지마시기바랍니다.돈을냈는데도계속체납으로떴나보더라고요.도로과는민사소송에서패소한사례들을보면부당이득금반환인데강화군이원고본인소유의땅을수십년간도로부지에편입해서사용하고있다,미불용지보상안하고그런거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옛날에새마을사업으로했던마을안길인데왕왕있습니다.판결이유일한도로이면강화군이승소하는데두가지도로우회도로가있으면막아도된다고해서패소하는경우가있거든요.분쟁이계속일어나기때문에고민이많습니다.미불용지는근거는됩니다.
박승한위원
마을안길은강화분들끼리는서로인정이돼서길로쓰는데소위말하는윗분들이땅을사고나서는길을막고영역표시가들어갑니다.사유재산이기때문에막을수있는방법이한계가있잖아요.잘해야교통방해죄정도로나문제삼을수있는것아니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사례가두가지가있습니다.유일한도로일경우에는막을수는없어요.단지사용료정도는주라고판결나는데우회도로가있으면막게합니다.그리고사는사람이땅을찾는경우가있습니다.이것은사항에따라변화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을안길길막는것에대해서고민하다보니까강화군이나면사업비로그당시소유자가동의해서포장사업을했어요.이런근거를전산화로남길필요가있지않을까요.나중에땅이매매가되어도근거를제시할수있는방법.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최근에는등기부인감으로스캔해서보관을하는데과거에는자료가없어서패소하는경우가있습니다.근거가없거든요.그래서입증을못해서곤혹을치르는경우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포장하는길들이나중에주인바뀌면또이런일들이생기는데매입하기전에원소유주로부터동의를받아서공공사업비가투입된길이라는것을전산으로근거를남겨놓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군도농어촌도로정비관련해서국화리고비고개로선형개량이나인도문제얘기가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인도설치,그게사실상수요자가어떻게되느냐인데인도를많이해달라고합니다.장기적으로수요량이나주변상황을봐서처리해야될장기적과제입니다.
박승한위원
주로보면국화리쪽식당길이유난히좁고급커브라여기를얘기하는것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선형개량은조금후순위로밀리지않을까.
박승한위원
선형개량공사는그래도명분이보조사업비를타올수있는것이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만약하게되면후순위입니다.
박승한위원
부근사거리48번국도우측방향에묵숙마을이라고하는데목숙이맞아요.마을명칭이달라요.어딘지아시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군도농어촌도도시계획도로사업자료를봤는데용역사업까지포함해서업체가인천주소업체13개,옹진업체4개,강화업체3개,주소지를근거로합니다.하도급은관내업체들한테유도가되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역경제활성화조례로거의반강제적으로지역업체에하도급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유도해주시기바라고요.자료에안타까운것은전년도대비공정율을표기안한것이많아서무슨자료인지,전년도에는5%인데지금은20%라든가그런것이표기가안되어있어요. 도시계획도로끝낸것,기한이지나서용도폐지시킨것이있는데하나안타까운것은교육청뒤인근마을에마을회관도있는데그쪽이대형화재가나면꼼짝없이당하는지역이에요.도시계획도로가아니더라도소방차하나들어갈도로가필요하지않나싶긴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청사주변이정리가되고있는데미래교육관가다보면왼쪽으로관청리주차장이있습니다.거기가지역상의폭도좁고이장님들도가끔말씀하십니다.비법정도로라고민을많이해야하는부분입니다.왜냐하면이익을보는분들도있겠지만손해를보는분들이있다보니까도시계획도로보다는마을안길로현행도로를확장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가급적가옥을해치지않는쪽으로,오래된가구인데집은많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도로점용허가와굴착관련해서신문리도시가스를하실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아무래도이장님과자주통화를하는데그쪽은굴착도로는다해줬고현재별도로들어온것은없습니다.지난번위원님말씀하신것도인도쪽으로하려고검토했었는데그후로접수된것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군에서손발이안맞는게심지어30분전에도시원하게추진되고있습니다,도로과와얘기다끝났습니다라고했는데왜거짓말을시켜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현재그쪽에들어온것은다했습니다.앞으로들어올것도조금완화해서왠만하면가스공급이라든지상수도지선은최대한.
박승한위원
어떻게해석하느냐에따라서굳이3년안지켜도되는사업들이있잖아요,신축도로를관련해서3년기한안지키고마음대로굴착한사례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있어서저희가고발조치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고발한근거좀갖다주세요.고발안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법지키는사람이바보가되어서는안되잖아요.법적처분한조치가있으면자료주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장승교차로알미골사거리는보상끝났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보상끝났고요,현재문화재정밀발굴조사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문화재발굴조사2년전에도말씀하셨는데.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하기전에시굴조사를합니다.견자산으로올라가는성주추기초가나왔고방울이나왔습니다.그래서전면발굴로전환되었습니다.시간이3개월정도소요됐고,또예산이시비매칭사업이라사업이지연된것이있었고보상은현재끝난상태입니다.
박승한위원
보상이끝났으면됐습니다.선원∼길상간국지도공정율이전년도자료가보상23%라고했어요.1년지난현재28%에요.5%인데왜보상이지지부진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당초에는도로계획선을높여서하는것으로했는데민원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낮추는쪽으로해서4개구간,선원초교,냉전교,온수리등등해서낮추는사업을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선형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노선이바뀌다보니까보상자체가면적이바뀌어서1,2년지연되는사항이발생했고계획선을낮추는것으로일부수정이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양사면교산리미불용지반평되는것보고받으셨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보고못받았습니다.
김건하위원
반평이도로가휘어지는부분에일부를도로로쓰고있는데,미불용지보상을안해주면길을막겠다는거예요.분쟁의소지가있습니다.양사면교산리이장과통화해보셔서반평으로민원이있다면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우선순위를떠나서보상협의가될수있도록,땅지주와얘기가되어서면사무소를통해서도로과로올라간것으로알고있는데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해안도로나48번국도가로등설치를잘해놨어요.그런데가로등에문제있는것은혹시발견하셨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최근에안전점검했는데안전상의문제있는배전,누전,사고로훼손된부분외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미관상문제가있습니다.갑곳리에서기존48번국도주변에가로등뒤에뭐가붙어있는것이있어요.갑곳리에서들어오는곳은강화특산품그림이붙어있습니다.그게오래되어서그런지잘보이지도않고보기가흉합니다. 그리고해안도로내리에서외포리까지가는곳에가로등에횃불마크강화군마크가붙어있어요.그것이거의90%가없어졌어요.그런데재질이일반속도제한그런재질로하면변질이안되는데일반스티커로하신것같아요.단가차이때문에그런지,크지않지만한번시간되실때점검해보세요.떨어져나갔거나색이변했거나아예없는곳도있고,일부붙어있는곳이몇군데있어요.특히하일리로빠지는곳에만붙어있고나머지거의없어요.그거예산이많이들어가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비용은크게많이들지않습니다.
김건하위원
보고느껴보세요.어떤가.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주변경관과어우러지게조사해서대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보기흉해요.강화읍에는특산품그림으로붙여놨는데색이너무바랬어요.해안도로도점검해보세요.가로등설치할때변형해서하는데차라리없는게나을것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한번보고판단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용정1리현행도로로빌라,다세대주택막허가를내주다보니까진입로문제확인해보셨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용정리는문제가많습니다.
김건하위원
기반시설허가는강화군에서내줬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신중하게판단해야하는데개인주택단지를통과하게되는데서로사익이포함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여러사람의공익이가미되었을때타당성이있지,그런부분은보고판단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쪽민원이차량교차가안되니까아침저녁으로분쟁이일어나잖아요.얘기하는분들이많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공장주변이불법주정차가많습니다.심지어도로에불법주정차하는경우도있고요.그런부분은애초에사업추진하면서보상하다말았는데그런부분도포함해서주민들이요구하고안전에문제가있다면긍정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빌라를지으면강화원주민들이사는경우가많지않아요.젊은분들이살고낙후된연립은노인들만살거든요.관에서지원해줘야할사항이많은데규정때문에어려워요.용정리식품공장30억예산반납됐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삭감이됐고요.보상은2필지안되고다됐습니다.두군데안되고다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저도알아보니까형제간에문제가있어서.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사를못가서그런것이있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쪽분들은도로가나는것으로알고있는데왜사업추진이안되냐고물어보시는분들이있거든요.용정2리다세대주택연립단지는너무복잡한데그것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김건하위원
갑곳4리한전옆소방도로문제얘기들으셨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진정서도들어와서현장나가보니까다세대주택이여러군데들어왔습니다.제느낌에는다세대주택건축주가주민여론을시켜서하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들고요.현행도로가도시계획도로하기에는비용이땅값이비싸기때문에10억이상은소요가됩니다.그러면거기에이득을취하는분도있지만손해를보는분도있습니다.그런부분이합의가잘되면장기적으로고민해볼텐데당장하기에는비용이너무과하게소요되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그렇게예산이많이들어간다고하시는데부양주택에서내려가는길에전봇대가있고거기는차만들어갈수있게진입로만잘해주면한전과협의해서폭만60cm정도만넓혀도,한전주변땅은지금특별히이용하지않거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고민을해왔었고앞으로과제입니다.그런부분은주변상황을판단해서다세대주택이여러대들어왔기때문에교통체증을유발하는거거든요.그런부분도허가과와어떤건축할때그런부분의법적근거가없다보니까답답해요.
김건하위원
우선은한전과협의해서조금만더전봇대옆으로옮겨주고차만통행할수있게끔거기문제가뭐냐면외지사람들이네비게이션을찍고오면그길이나와요.거기에차가들어갈수가없습니다.사람이다니는데지장은없는데차라도한대라도다닐수있으면그런문제가해결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해안도로509접경지역종합계획에있다고하는데.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반영이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시행은언제쯤합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창후리∼인하리구간을하고있는데지금창후리에서황청리구간6.7km가있습니다.그게어느정도되고난이후에509가들어가야지4-10으로나누어지는데이자체도안되고509가기에는사실벅찹니다. 그리고영종도에서신규도로가접경지역으로들어가있지않아요.시에서는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영종신도먼저해놓고난이후에이쪽예산투입을한다는복안을갖고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당장은어렵습니다.
김건하위원
하점면신봉삼거리일원보행환경개선사업은사업기간이내년말까지돼있는데현재면사무소주변에하고있는것아닌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거기는했습니다.현재용역이마무리단계에있고1억5000만원토지보상이있어서,올해하고내년도에공사에들어갈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하점면망월다운리공설장지는어떻게진행이되시는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아시겠지만위원님께서특별히심혈을기울이는위치라면장님도만나고현장실사도했습니다.거기가380m인데인허가를조사해보았습니다.인허가가20여필지가허가가나간데가있습니다.그런부분이연기가돼있고,이장님이나주민들의강한의지가필요하거든요.그런의지보다는위원님의열정이더많다보니까동의서라도받아와라,
김건하위원
동의서는중간에끝자락부분에앉으신분이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10필지중에2필지는국유지고8필지가개인땅이에요.그런데그중에서일곱분이구두로는동의해주겠다,그런데동의서는못써주겠다,왜냐하면감정해서좋으면그때해주고아니면안된다는거예요.
김건하위원
방법은그분들이동의를안해주어서욕먹는것은나중문제고우선동의해준사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동의다안해줍니다..
김건하위원
일부동의했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구두로만하고동의서는못써주겠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일단동의해준부분까지라도우선하세요.그래야나중에라도연속으로이어져서하지요.그렇지않으면못해요.옛날김선흥군수때부터나왔던민원인데아직까지못하고있다면,집요하게말씀드리는건데동의하는분것이라도해서계속연장해서그주변에가보시면집들이많이들어서요. 도로좋아지면집값도올라가고그만큼지역도좋아질건데,거기에고인돌도있고공설장지도있고,보상문제도당연히있겠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내용을잘알고있고현장에서조사해서서류적으로확인해보니까보상협의동의를받은것은없습니다.구두로승낙해주는데감정한이후에마음에들면그때는승인해주겠다,7필지가다그렇습니다.1필지는불가하고요.그분만현지인이고나머지일곱분은외지인입니다.이분들은감정가를보고판단하겠다,그정도입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은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도로과는여러가지공사를해서주민편익시설공사를많이하는것에대해서는찬사를보내고감사한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농어촌도로강화군의특징이방지턱이없어서찬사도받고장단점도보이기시작합니다.특히농로가굉장히잘되어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로과를중심으로잘해준부분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지금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15톤,25톤덤프들이농로가잘돼있다보니까농로가마을로들어가는빠른길을선택하는가장좋은조건이돼요.방지에대한것을,교통제한을알아보려고경찰서와만나봤는데도저히법상할수있는방법이없더라고요.농어촌도로나농로에는큰차들은방지턱에대한콤플렉스를가지고있었습니다.앞으로농로에에큰차들이다니는구역만,읍면에보면답이나올것같아요.아주옛날처럼경사도가높은턱방지가아닌요즘요철로하는부분도있잖아요,너무높으면농사짓는분들의위험이있습니다.농사철에는겁이날정도로토론도많이하세요.차라리방지턱이조금있었으면좋겠다는이야기들도하세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위험성에대해잘지적해주셨고,저희가봄이나가을에보면외부에서과적차량이불법으로농로에많이있습니다.군자체에서도내부적으로통제할수있는부분을임시로계획수립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과연결해서과속방지턱은턱높은것은위험합니다.돌박는것으로해서통제할수있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서행하는목적으로만사용한다고해도큰성과를거두는것이거든요.그런쪽으로검토해서내년예산에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정표도있고도로바닥에표시하는부분도있습니다.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관광지나포구뉴딜사업이나여러가지진행들이됩니다.이정표는타부서에서하는것이지만도로과에서부탁드리고싶은말씀인데큰도로에서는이정표외에는어렵겠지만외길로가는길들이있어서포구나전적지들이있습니다.그런데에는도로에표시를해서바깥에이정표보다는훨씬나을것같습니다.삼산의민머루해수욕장과장구너머항들어가는길이있습니다.민머루까지는잘되어있는데장구너머가는길이외길로구불구불하게가는데그러다보니까장구너머에뉴딜사업이든관광사업이든여러가지투자를했음에도거기를찾아가는손님들이언덕위에서차를돌려서가는분들도있다는거지요.개인적인상호를넣는것은아니니까‘장구너머항’이정도표기를해서두세군데해주면서로관광과도로유치하는면에서맞지않을까해서요.그것이가능하지않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사실넓히기가까다롭습니다.표시할근거가없다고는볼수없습니다.한번설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꼭장구너머항만말씀드리는게아니라다른지역에도그런장소가있다면사업적인투자하는부분에서그런것도홍보활동으로할수있는도로과의역할이아닌가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검토해보시고장구너머항은긍정적으로부탁좀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약암6월달에착공한다고했는데하도많이속아서.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위원님비하인드스토리가있습니다.노선이4개로나뉘어지다보니까1년이걸렸습니다.그런데결국은원점으로왔어요.6월에는반드시착공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인천시에서검단지역과경기도지역하고공사해주는조건도제시되었었고,여러가지다각도로시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노력한결과물이없어서안타까웠었는데6월에는실행된다니까이부분에대한것은기대해볼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도로점용허가들이많이까다로워졌다는얘기들이나와요.기준점을어떻게잡고가는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로점용은기준점은재량인데요,사실상은까다로워졌다는표현이그런데10건이들어오면9건해주고1건안해주면안되는거예요.밖에서까다롭다고여론이들어옵니다.
박용철위원
기준도많이바뀌었다면서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기준이바뀐게아니고도로가높아지고농지가낮습니다.그러면도로부지가넓지요.도로부지가20m되는것을허가해달라고해요,불법을해놓고.이런경우입니다.또하나는산이있으면산을치고갑니다.충분히우회할수있는도로가있는데남의땅이니까대충써도된다는심리로일부부동산하시는분들이여론몰이하는것같은것도있습니다.저희가단호하게거절하고있고그런부분에서제가듣기로는까다로워졌다는얘기를듣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의의견,도로과의의견을존중합니다.당연히그런부분은거절해야죠.우리가할수있는것과할수없는것의과도기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부동산,설계사무소여러가지대행업체들과의연찬회를통해서우리의의지와그렇지않고과감하게해줄수있는부분들은신속하게해주겠다라는업무연찬이필요할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위원님말씀대로수렴해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원칙을깨면신뢰가떨어지는것이니까과장님이잘판단하셨고이해가는부분인데다소업자들이나이런분들의이익성때문에그렇게하는것으로판단하고그부분에대해서우리도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가로등이나경관등,문화관광과도시개발과에서하는것들을이제는하나로모아서물론도로과의전기적인부분에대해서는관리를하지만전체적으로경관등도가로등이나보안등개념으로봐서일괄관리할수있는사후관리,아까김건하위원님도그런차원으로말씀하신것같습니다.가로등이세워지면서그곳에특산물을표시하는데사후관리에대해서말씀하신것으로판단되는데용흥궁이되었든타부서에서많이했습니다.그런것들도이제는통합관리를어차피도로과에전기팀이있으니까한꺼번에관리해서사후관리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부분은신경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타부서와도연찬을해서경관을만들어내는것은그쪽에서하지만실질적인관리는한곳에서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감사를통해서말씀드립니다. 우리도로과는주민들의편익사업에대해서항상애쓰시고,민원인들은어느것이하나가시작되면빠르게진행되기를원하는데,공지가더뎌질수있고기후로인해서늦어질수도있겠지만특히보상문제에대해서많이늦어질때에는주민들에게처음에생각했던긍정적인반응이시간이가면서부정적으로간혹나오거든요.그런부분도세심하게관심을기울여달라는뜻으로말씀을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사유지관련인데개인이도로점용군유지엄격한허가나지침에의해서어렵게점용하게되는데사유지에대해서는도로점용부분에대한반환요청건수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환매제도가있는데10년동안은환매가안됩니다.그렇게하는경우는없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런데민원중에하나가개인사유지인데마을도로로쓰고있는데반환이나복구를요청했는데건설과에서측량후에반환이나복구를추진하겠다,이러다가면사무소통해서그런통보가왔는데나중에는도로과미불용지로보상해주겠다는이런경우가더러있더라고요.그런것에대한대책은어떤것이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좀애매한부분인데요,당연히개인땅은미불용대상이맞습니다.땅을되돌려주는것이환매라는것이개인땅을샀는데개인이이것을되돌려달라,그것이환매인데법적인것은10년인데그런경우가왕왕있는데저희가안해줍니다.그런데아까말씀해주신그부분은정확히나가봐야겠지만미불건으로접근해야될것인지는현장을통해서판단해야될사항같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이런민원이간혹발생합니다.판례로보면현행도로우선이라는판례가여러건이있습니다.군에서관심갖고사유지간의분쟁을대책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도로조명시설에대해서계속얘기하는데도로조명시설의1년전기세가얼마나나오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가로등,보안등,기타통신료등등이있습니다.정확하게금액을산출할수없지만1억원정도는기본적으로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저희가전기료LED로많이교체되기때문에메탈나트륨에서LED로하다보니까전기료가많이절감됩니다.1억원내외에서왔다갔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경제교통과일이지만공영주차장이신설됨으로써세광아파트에서느끼는것이일몰이되면서불이켜지기시작해서새벽까지환하게켜져있습니다.이런조명시설대책도필요하고특히차량통행이적은심야시간에도로에있는가로등이자동적으로조명을낮춘다든가양방향통신제어기시스템이있다고합니다. 그러면아까말씀하신LED조명교체하는것도있지만앞으로신설되는도로조명시설에대해서는자동제어기를갖추는조명등을설치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그것에대한과장님의지식은있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얼마전에신문리새시장에가로등을설치하는데거기에는태양광으로했습니다.거기가보행자포장한지가얼마안됐고폭이좁아서선로매설을못해서자체발광하는태양광으로했습니다.상당히좋더라고요.요즘은신제품이많이나오기때문에그런부분은적재적소에유지관리에문제가없으면확대하는것도검토해볼의향은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민원건두세건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수차례말씀드린도장리에서길상농어촌공사가는2km구간이있습니다.차량통행이수없이많이늘어났는데경제교통과에서관장하는교통시설물이전혀없고,우리도로교통과에서보행자의안전과경작자들이너머로농기계를이동하는데그런안전시설,보행자,인도,그런것이전혀안갖추어져있습니다.다시한번살펴보시고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아시지요,그사정을?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한번찾아보고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내가면오상리도로지형이낮아서그입구를높여서넓혀야안전사고에대비하지않겠느냐했는데추진계획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바로하기에는공사가그렇고저희가위험하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T자교차로에지형이낮거든요.집이있고양쪽에교량이있다보니까일부확장하면서해야할것같고,당장하기에는예산상에여유가없기때문에교차로개설할때같이담아서하는것으로고민해보고있는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작년과거의유사한답변이신데해누리공원이붐비면서오히려그쪽으로빠져나가는유형이많이늘어나거든요.거기도로여건은심각하게생각해야합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외포리시장에서석모대교까지석모대교나해누리공원표시판이전혀없어요.적절한곳에외포리시장끝나는언덕바지에적절하게,석모대교가있다는데어디쯤이지?이렇게무관심하게지나가는분들이더러는있다고하더라고요.해누리공원이완공되면그것과석모대교와동시에표지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현행도로가과거에는일반사유경작지주택옆에붙어있는경작지와평행되어서물흐름이도로로해서밭으로유출이됐었거든요. 그런데포장을반복해서하다보니까도로가높아져서그물이주택옆에있는경작지나주택으로물이거꾸로역류합니다.이런것들이수도없이발생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로개선이나도로보수공사를할때는주변에있는주택이나경작지를살펴보시기바랍니다.지금사기리쪽에선행공사를하고있는데그쪽에그런민원이들어와요.과장님생각해주시고개선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포장은도시공사에서많이합니다.물론신규포장은당연히배수시설이들어가고요.도시계획공사는반드시절삭한이후에포장하고있기때문에그런민원은많이감소할것으로생각하고요,그런부분이있으면배수에지장이없도록별도로오수관을설치하도록해서그런민원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도로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산림공원과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기용산림공원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간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기용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9일 산림공원과장김기용
김동신위원장
그러면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김기용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1년도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드리기에앞서산림공원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황난향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종모산지자원화팀장입니다. (인사) 노봉환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산림공원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어제갑룡공원주민간담회가있었다고들었습니다.주민들이궁금한것이많았다고들었는데어떤질문이고답변이어땠는지이야기부탁드립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어제10시에있었는데많은분들이관심을가지고참석해주셨습니다.주요건의사항은5건정도있었습니다.자전거를이용하는어린이들이놀수있는공간을조성해달라,그리고1단계조성사업하고2단계조성사업에석축이있는데높이가5m가되는데슬럼프로자연적으로공사계획으로있는데너무높이가있다보니까복토를해서원만하게해야하지않냐해서거기에대해서는따로대안을찾아서다복토하는것은아니고부분적으로완만하게처리를할계획이고요. CCTV를더설치하는것이있었고,쓰레기통을해서주변환경을정리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쓰레기통은저희가실질적으로이용하는분들이가져가는입장이라공공시설을보완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설명드렸습니다.
오현식위원
환경위생과에쓰레기통처리시설설치사업이있는데그것도갑룡공원에설치는안되나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아직검토는안해봤는데요.지금은관리하면서연간계약를맺어서그분들이순찰돌면서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갑룡공원팀장님통해서따로얘기를들었는데잘진행되리라보고있습니다.다수의주민들과소통하다보면주민건의사항이많을수밖에없으니까하지만저희관에서는항상얘기가공공시설이다,주민복지를위한시설이기때문에주민편의입장을맞춰주는것을최대한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에피소드는질문이하도많다보니까중간에질문을못하게하셨다고하던데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자연스럽게다토론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아직은크게거론할수없는부분이지만화개정원은과가나눠지는데지금진행대로되겠지만인수인계가가장중요하고지속적인관리운영,관리사업소가따로편성되니까사업성에대해서는정원관리사업소가다책임을가져가시죠?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화개예산관광사업에대해서는업무자체가정원관리사업소로편입되기때문에인수인계에착오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민간사업이같이들어가있기때문에민간사업을위해서라도관에서헤이하게운영하면안되는부분이거든요.사업성있는사업으로추진할수있도록인수인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계장님화면하나띄워주세요.강화대교관문상징조형물홍보글에나왔던답글인데댓글을보시면대표적인게교통체증,꽉막히겠다는생각만든다고하고답답해보여요,관문이꼭필요한걸까요,강화에돈이많은가봐요,한숨만,나쁜댓글만캡처한게아니라일렬로쭉캡처한거예요.한개글도아니고세개의글에서이런상황이에요.주민분들은돈낭비,강화이미지가좋아질것같지않은데,보여주기식,생색내기식,이런의견들이있습니다. 과장님께보여드린이유는좋은사업인데주민들과소통이안되어있다,어떻게해결하실것인지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그부분은소수가주관적으로의견을내시는분들이있긴한데요,이사업이2016년부터추진했던사업이고해마다주민설명회도4회거쳤고,공공디자인심의도3회거쳤습니다.특허심의자문도받고다각적으로검토해서그사업을추진한겁니다.대승적차원에서모든분들이공감하면서강화군의대표적인상징물이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이고,교통체증문제가있겠지만공사과정에서면밀히검토해서가능한한교통체증이없도록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상징물사업에대해서저는부정적이지않아요.긍정적으로보고있지만어쨌든한개집단을이루는부분에서많이부정적인,이것은소통의부재라고보고최대한소통의창구를어머님들모임대표카페지기에연락을취한다든지,공적인일이고관에서주도하니까소통의창구를열어달라는식의홍보도필요할것같고요.추가적으로교통통제문제는꼭해결이있어야할것으로봅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산림공원과는민원을적극적으로대응해서고맙다는인사를드리겠습니다.북부지역에가로수고사된곳이있어요.다시한번체크해보시고고사된곳은나무사이가간격이좁아서그런부분을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대교관문상징조형물관련해서신문사가이문제를꽤얘기하는데그쪽에서얘기하는주내용이어떤거예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주민설명회를거치지않고했다,디자인에대해서외세풍이있지않느냐그런주장들을하고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공청회를누차에거쳐서2016년부터추진한사업이기때문에주민설명회를거쳤고특허심의나자문도받았고,공공디자인도인천시에서받은사항이거든요.
김건하위원
잘알고있는데젊은오현식위원님이생각하는것과저희가보는시각과달라요.어르신들은상징물을꼭해달라는분도많았거든요.견해차이가있는데다른지역타시도를가보면관문상징물이없는곳이없어요.아무튼멋있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한가지더부연설명드리면2019년부터추진했다고언론에보도됐는데사실2016년부터추진했던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경관심의받을때제가관여해서내용을알고있습니다.이사업은좋은사업인데주변에서남의얘기좋아하는분들도있는데저희는대환영입니다.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공원조성사업중에북산공원민원은어떻게해결됐나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지금보상협의가네분중에세분완료되고한분남아있는데잘안돼서금년도3월25일날수용재결돼서공탁을거쳐서그분이점유하고이전을안하니까명도소송까지진행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가급적이면그런민원이소통이되어서법적인것까지가지않도록.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저희도그런데협의가안되서부득이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을하고있는데지난번에교동갔다가입구에서공사관련된분을만났는데자재반입하는데좁다,부분적으로폭을넓혔으면좋겠다는얘기가있더라고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공원들어가는?
김건하위원
전망대올라가면서자재진입할때작은차는들어가는데큰차가들어가는데협소하다,그것도해결됐으면좋겠다는분들이계세요.화개정원가시면공사업체와협의를해보세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자재를밑에놓고작은차가실어나르면번거로움이있다고해요.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제가봐서는개인적인생각이기는하지만산림공원과의민원대응을적극행정하시는것보고다른부서도모범적인사례가될수있도록칭찬드리고싶습니다.민원에대해서는저희가몸둘바를모를정도로해주시는데앞으로도계속산림공원과는민원대응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대교상징조형물대응을잘해주셔야됩니다.상징조형물이교통체증과무슨상관인가요?도로폭이좁아지지않잖아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아마작업과정에서그런우려가있지않나싶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동안의강화군의상징조형물과의차별성을많이홍보해야됩니다.그전에횃불하나있던그런조형물에서벗어나서육교를통해서양쪽에있는관광시설,전쟁박물관,갑곶돈대,기독교역사문화관,고려인삼센터이런것들과의산책로조성,아름다움,육교안에는왕의행렬도나역사를홍보하고이런것을그동안과다르게만들려면제대로만들자는것을강조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징물도하나의관광상품이에요.단지걱정되는것은높이는국도기준에맞는제한을맞춘것인데그런데혹시나철골구조물들어갈때분해를한다든지대형구조물들이바다를통해서가야되는불편함이있지않을까하는걱정이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현장작업하는데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선행천의왕벗식재한것97주가고사된거아시죠?하자보수식재가가능한가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원래당초식재계획은600주였었는데요,시공사에서433주를했고그중에107주가고사됐습니다.나머지잔여분에대해서는320주가살아있는데정산해서업체와협의해서고사목은제외하고.
박승한위원
따로심는것이아니라돈을덜주는식으로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식재된부분만정산하고나머지잔액은추후가을에식재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매년나오는해안도로오두돈대부근에텐트치사행위,이번에도현수막거는정도로끝나나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현수막도여러군데걸었고요.공원과에서도직원들이주말에,
박승한위원
단속은전혀없으시고?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다니고있는데별도로관련부서와협의해서단속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관련부서와텐트나야영행위,음식조리행위에대해서도협의해서단속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삼산에상봉산이나상주산에는에어건을설치해달라는의견이있었죠?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삼산쪽에서는얘기들은적이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군청홈페이지군정에바란다에의견있었어요.삼산에갔는데먼지털이개가없더라,이것좀설치해주면안되겠냐는의견이있었어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에서자체감사로읍면감사를하면서우수사례를발표하는데이상하게화단조성이많아요.그래서우리가적극적으로홍보해야되겠다,나가야될방향을말씀하신것같아요.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화단조성하는것,교통사고위험지역에안전화단조성,가로화단에계절별로꽃을식재하는것이우수사례들로발표됐는데화단조성할때이런것을착안하시면좋지않을까싶습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수요를조사해서필요하면,
박승한위원
쓰레기잘버리는지역,교통사고나는지역에화단을꾸며놓으면괜찮겠죠?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필요한부분에대해서읍면에예산재배정해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산림조합홈페이지를들어가보니까내용이거의없어요.강화군으로부터받는수주하는사업이많아요.조림사업,진달래군락정비,숲가꾸기이런내용을푸짐하게썼으면좋겠어요.강화군의일을대행하는게많잖아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보호수지정절차는어떻게되나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보호수를지정하면관리를하는데예를들어서반대적으로사유지보수가있거든요.사유재산에제한을받기때문에.
박승한위원
부근1리대천부락에고인돌주변에군유지입니다.거기에3주나무가느티나무와소나무인데수백년이상그것은한그루는그렇지만두그루는사유재산침해에서벗어나요,우리땅이에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현장을나가봤는데느티나무옆에주택이두채가있거든요,그런데한채부분에서그분이측량을한것같습니다.그쪽으로주변사람들이통행을하니까불편해서측량을했는데저희가확실한측량을하지는않았지만사유지에걸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사유지걸친것은처리할사안이고나머지두그루는문제가없을것으로보입니다.관심가져주세요.그나무들이상당히오래된나무들이에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그래서그한분을만나봤는데보수지정을해주면안되냐고했는데사유지에대한제한을받고해서.
박승한위원
한그루는그렇지만두그루는문제없을거란말씀을드리잖아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원조성사업에서하나빠진것이길상공원이추진되는데그내용이없는것이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공원조성계획을해서일상감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그게끝나면바로절차를진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원사업에서땅보상관계하고설명을충분히했을텐데도농작물에대한피해보상은어떻게할것이냐?슬기롭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공원사업관련해서행정기관을향해서불만을갖고욕을하는사람들이많아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충분히설명하고이해시키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화개산관광자원화현지의정활동을갔는데우기때별어려움은없었지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
삼산에갔다가오니까공동묘지공원화사업이벌써비에쓸린자국도있는데화개산은더심할겁니다.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시고검토보고에는없지만인근지역에과장님이계셨습니다.암각된오래된윷놀이판은중요한사료가치가있으니까그런것은보존하시면서연계해서개발하셔야합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관련부서와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산림병충해가2020년도대비올해는어때요?현황파악이됐나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헬기방제를2회에걸쳐서추진했습니다.4월말과5월말에했는데마니산,해명산,상주산을선제적대응으로추진했습니다.그다음에고려산,혈구산등을했는데일기가예년에비해서우기도많고비가많이와서그런지또방역을사전에했기때문에아직까지민원은없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송충이가전년도대비해서많이생긴건아니예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일기도따뜻한기온이아니었기때문에아직은활성화가되지는않았습니다.
김윤분위원
산림공원과가사업을많이하시는데갑룡공원은1단계했지만남산,관청,북산,갑룡공원도2차로하는데화개공원은어차피사업소가따로생기니까그렇지만이런부분은관리를어떻게하실거예요?계속군청에서관리하실건가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사업을추진하는것도중요한데사후관리가중요해서염려되어서전반적으로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인력도필요하고갑룡공원은연간단가로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남산이나관청,북산에조성되면그부분에대해서도관리사업이필요하기때문에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직접계약을해서관리를하시는거죠?연간얼마정도에계약이되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갑룡공원은6900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다관리하는거예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조경시설과쓰레기시설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갑룡공원준공식때가서보고우리지방직공무원들이했다고는보기어렵게잘해놔서저도놀랐는데이렇게잘해놓은부분에대해서혹시라도군민들이강화군청에감사하다거나편안하다고하는사항이인터넷에뜬사항이라도있나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실제로주민들이많이공감합니다.편의시설도좋기때문에어린이공원이지만주위의어르신들도이용하시면서마음편하다고하시는데실제로인터넷으로들어온것은없고저희가주변을통해서그런얘기를듣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역사공원에명도소송하신다고했는데주택이라서펜스를쳐놓고공사발주가4월인데하는것은안보이지만시작을한것으로보이는데이게주거인데나중에명도소송을해서이게언제쯤결정이날까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목표물은크지가않고1㎡이기때문에자연있는상태에서역사공원이기때문에원형대로보존하면서사업추진할거고요,법적소송이길어진다면그부분은차후로한다고하더라도마무리하면서소송에따라서추진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거기에주차장이나화장실은없잖아요.이분은화장실을짓고주차장을다섯대만들자고자기들불편을주는것처럼플래카드를계속붙여놓았던데이것은모르는사람이보면강화군의이미지를부정적으로대응하는사람은계속부정적이에요.잘해결이돼야하는데명도소송까지간부분은안타깝기는하지만정할수없으면이런부분으로라도가서정리가돼야하겠죠. 그렇다고이사람이계속우긴다고해서만약에제척하고나서공사를했다면앞으로도공사나이런부분에서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것은꼭정리가되어야될것이라고봅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저희도원만하게해결이됐으면하는데유감이고요,지장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산림공원과가사업을많이하는경우가역대산림공원과생긴이후로처음이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대규모사업을하는데일부잘하고있어도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는사람은아무리잘해주어도부정적인거예요.그런데너무소극적인부분까지하면일하는데에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제대로대처해가시면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상징물에대해서잘추진될수있도록해달라는부탁과함께염려되는부분이있어요.방역과의이격거리가축산과랑미팅할필요성이있습니다.관문들어서는곳과방역서는곳과의이격거리가평균적으로5개월내지6개월정도방역을합니다.다완성됐을경우에방역하는장소와의이격거리가너무가깝다보니까그것으로인해서퇴색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그것은방역단과업무조율해서시설물은고정시설물이니까방역하는것은이동한다든지관심을가지고미팅할필요성이있습니다.관문으로써의역할에지장을줄것같은생각이들어서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잘알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초지경관사업이잘진행되고있고잘마무리하는차원인데조감도를보면전체적인것이아니라일부분에대한것입니다.그나머지는어디에서관리하나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도로시설물이라서영구시설물로설치를못하기때문에광장차원에서한것이고,거기에서축제행사를하기때문에주변정리같은것은담당부서하고협의해서잘정리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담당부서하고협의할게아니라아까도김윤분위원님이많은공원이생기고정원이생기는부분에대해서이제는일괄사후관리할필요성이있다고해서조직에보면정원관리사업소가생겨요.이것은산림공원과와아주밀접한관계부서이고총괄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같이업무윈윈할수있는부서는산림공원과예요.그러한것들도전체적인흐름을가져가야돼요.초지광장공원을예쁘게만들어놓고그주변에경제교통과나도로과나다른부서에서관리하기시작하면잡초제거는누가할거예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관리는저희가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나머지부분은말씀안드리겠는데로터리있는쪽에보면불법광고물들이있습니다.정리하세요.꼭치워달라는얘기는아니예요.이분들이상업적으로코로나19때문에힘들어서상업적인홍보가필요하다면전체적으로묶어서예쁘게아예만들어주세요.예전에문화관광과인가도시개발과에서혼란스럽게자유분방하게간판했던것을하나로묶어서해준예도있어요.펜션이든식당가든동막쪽으로가면전체적으로하나로해서그안에다집어넣고나머지는다철거시켰습니다.그것도관의하나의배려일수있습니다.많은돈들어가지않거든요.이분들이자진철거하기보다는어려운시기에예쁘게만들어주신다면관에대한신뢰도도생기겠죠?그부분도세심하게배려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조직개편을하게되면따로정원관리나수목원관리는거기에팀장님이하게되겠지요?산림공원과는그냥업무조율이죠?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정원관리사업소에서는화개산관광자원사업과석모도수목원
박용철위원
두개만?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나머지정원관리에대한부분은산림공원과에서계속지속적으로해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화개산지방정원은정원관리사업소로소그룹으로두군데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할수없겠지만어쨌든앞으로의공원조성에대한사후대책을정말철저히대비해야하고그것을위해서는내년예산에분명히이런것들이반영돼야할거예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잘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화개공원갔을때도말씀드렸지만강화의산림조합,조경수연합회등강화에서관장하고있는사업을하시는분들이여러분들이계십니다.거기에대한간담회를해서경청도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정말감사드리고앞으로도우리가공원을만든다든지정원을만든다든지하면이분들이할수있는범위가어디까지인지,강화에서실질적으로사업하시는분들에대해1차적인도움이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외부에서당연히들어와야되겠지요,외부에서분업해서라도강화에우선권을줘야되겠다는말씀드립니다.공감하시죠?
용네
김기용네산림공원과장
,공감합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길상공원에대해서는제가담당이니까관심이많아서개별적으로도말씀드리지만이것은추후에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대체목대체조림하는것이있습니다.그게민원인들로부터민원이들어오는것을보면대체조림을과수를많이하는데허가기준이어떻게돼요?허가상태가강화됐다고하던데그렇지는않나요?우리가판단해서필요한부분은진행하고있는거죠?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조림을하려면벌목을해야되는데예를들어보존임지라든지보존가치가있는곳은제한을하고요,그렇지않고수림이오래되거나가능한부분은현장여건을감안해서검토를합니다..
박용철위원
물론보존이냐생산이냐에따라서많이바뀌잖아요?예를들어서양도에군부대위에사격장이있습니다.그옆에는매매도안되고,임야를가지고계신분은아무것도할수가없이재산세만내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체목을신청했었나보더라고요.그래서설명을자세히해주셨겠죠,안타까워하는모습을보이면서저하고잠깐미팅했는데그런쪽에는과수라도,그분들이판매목적이아니잖아요. 누가사지도않고사격장인데매매가왕성하겠어요?그런부분은실과에서판단을해서어떤투기목적이아니라면대체조림하는데에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민원아닌민원을말씀드리는겁니다.긍정적으로판단해보세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평일은말도못하고제가비오는날나가봤습니다.SNS를통해서강화군에서가장갈만한캠핑1호가강화대교부터광성보구간입니다.물론공원조성에대해서는산림공원과에서한부분도있고읍면에서한부분도있고분야들이조금씩다를수는있습니다. 그런데공교롭게오늘아침8시아침광장인가에서쓰레기문제때문에다룬것같습니다.주제목이새우반,쓰레기반이더라고요.그래서오두리부터해안도로로리포터와촬영하는모습을아침에보고나왔는데본위원도역시마찬가지로비오는날나가보았는데대성황입니다.자료를한번가져가시고정말강력대응해야돼요.차박은물론야외취사는아주기본적으로하고있습니다.또오두리화장실에서는저녁에전기도끌어가요.얘기들으셨죠?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정말우리가강력단속해야되고,야영및취사금지라고현수막은붙어있죠,거기에보란듯이텐트를치고있는겁니다.지난번에명과장님계실때제가말씀드렸더니답변온것이장어촌에서해안도로쪽으로오면서첫번째정자가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장어촌맞은편말씀하시는거지요?
박용철위원
그렇지요.조금지나서.저한테답변온것이문화관광과에서나들길에서설치한겁니다.조치는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물론그때당시에상황들이공원과산림과도분위기가그래서조치를못하고가셔서핀잔을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제가깜짝놀랐습니다.이런1급호텔이있을까요?비오는날정자위에줄까지매서빨래까지걸고취사도구다해놓고,명소좋은곳은자리를선점하기위해서금요일날낮에온답니다. 산림공원과를질책하기위한뜻으로받아들이지않기를바라고,이것은정말우리가수정해야돼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저희도관심을갖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관심만가지고는안되고이제는관광객들이도를넘어섰습니다.그다음날제가나가봤는데쓰레기가말도못해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주강력하게여주강산포는300만원이하벌금징수조례를자체적으로발의해서,물론관광객들과SNS상에서논란도있더라고요.이것은기본을넘어섰다강력대응할필요가있습니다. 물론힘드시고늘답변받기로는형사권과고발권이없다고하시는데이것은어떤변명을하든이분들이강화에절대도움이안됩니다.아침에도뉴스를잠깐봤는데쓰레기봉투를탁던지고가더라고요.김포○○닭집이에요,강화에서사는게아니고사가지고오는거잖아요.정말우리가경제성을따져서라도보면관광객으로서도저히할수없는일입니다.이부분은간곡히부탁드립니다.대책안을빨리세워서기간제근로자라도사용해서우리가단속하고벌금부과도할수있게몇번만그렇게한다면어느정도자리를잡지않을까생각합니다.자료주셔가지고영상단지바로밑에있는곳은바닥을털다보니까그안에서텐트를치는거예요.거기에돌기둥같은것을갖다놓아서텐트를못치게하는어떠한작은시설물로방지할수있는것도강구해보고본위원은너무안타까워서말씀드렸습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하고있고요,텐트를많이치는부분에대해서는관목을식재하고그래도또빈공안이있으면끼어들어서텐트를칩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장마끝나고7월되면10월까지는말도못할거예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저희가단속계획을수립해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타기관의협조를받아서라도강력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여러모로고생하시고사업도많으신데이런것까지해아되는큰짐을드렸는데해야될이리이고우리가그만큼관광객들이옴으로써경제적인효과를보기위해서하는건데이런분들은그런효과를볼수없는분들이라서강력히말씀드리니까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건하위원
두가지만보충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산림청에서조림사업이있어요.전국적으로계획이있다고하는데앞으로향후조림사업은어떻게하실건지그것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작년같은경우는8ha정도1억9000만원에했는데금년에는29ha정도점차늘려가고있거든요.조림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일단은토지소유자들의동의를얻어야됩니다.가능하면홍보해서예산을많이확보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산림청과관련되어있는조림사업에대해서저희도그쪽과소통을해볼거거든요.어떻게해야될것인지구체적인것을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갑룡공원2단계어린이공원밑그림이그려졌다고했는데청사진이나와있나요?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2단계요?
김건하위원
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2단계는어린이놀이터,쉴수있는공간,카페테리아,화장실로이런부분으로구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어제도주민설명회를했지만학부모나어린이부모들의의견을받아서이러한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추진을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다취합을해서밑그림이나오겠죠.청사진이나오면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아무튼주민의행복지수가높아질수있는계기가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공원유지에고비용이들어가는이유는잔디밭조경시설위주의공원조성때문이다,기존공원에대해서는그렇다치고,앞으로조성될길상공원조성은관상용정원을탈피해서자연숲조성쪽으로전환해야되지않을까하는개인의견을말씀드리고,아까위원님들께서노고에대해서덕담해주셨는데작년대비대규모사업을무리없이추진하시고각종산림재해가전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산림공원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의헌신과희생이뒤따랐고적극행정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산림을통해서임산물사업을통한주민소득창출,휴식공원과숲조성을통해서힐링할수있는관광자원화사업등여러가지사업을발굴해야할책무를지고있습니다. 앞으로공원조성이라든지보여주기식또는유지비가많이들어가는사업도중요하지만관광자원과소득을창출할수있는임산물사업의정책발굴에매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것으로정리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행정사무감사진행을위해점심식사를한다음1시10분부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축허가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건축허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송현철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9일 건축허가과장송현철
김동신위원장
그러면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송현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불구하시고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시는김동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먼저저희건축허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한윤경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팀권종한팀장입니다. (인사) 개발행위전종복팀장입니다. (인사) 산지팀권준기팀장입니다. (인사) 농지팀이규철팀장입니다. (인사) 그럼지금부터건축허가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렸으며앞으로도공정하고신속한민원처리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허가과는지금어려움이많은것같아요.농가창고하고농가주택인허가절차에서허가과에서요구하는자료를보면어르신들이거기에자료를할수있는여건이안되어있거든요.이것을간소화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그부분을말씀드리면법적으로요구자료는확인하도록되어있습니다.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원부는확인을하고있는데그외에추가로받아야될부분이개인정보가들어있어서건강보험상에직장보험을들고있거나,본인동의가없으면이런부분은저희가받을수가없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위주로받고그외에부담되는것은줄여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번기에농산물판매이런것들인데사실시골어르신들이그렇게하는것이쉽지않아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농산물판매실적의대부분이농협에납품하거나수매계약을하시기때문에거래내역은바로띨수있는데그런것이없으신분들이있습니다.그러다보면어디소매점에갖다팔아서간이영수증을챙겨온다거나그런부분은의심이가거든요. 왜냐하면농업인주택의경우에는농지조성비뿐만아니라주택취득세나재산세에서감면이크거든요.그렇기때문에외지에서들어온분들도농업인주택을위주로짓고싶어하세요.그래서그것을분별하기위해서무리하게하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간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기준을둔다면강화에서농사를소규모로지으면서사시는분들은강화에서자리잡고산지5년이든10년이든거주연수가그이상이되면허가내주는부분은간소화해야되지않겠나,본위원은그런생각이들어요.어르신들이농산물판매실적을주변이웃,자식들에게나눠주고하면그런근거자료만들기가쉽지않아요.인근선원면의경우에농가주택신청했다가연세가있으신분인데더러워서허가받는과정에서포기하고이사가신분도계세요.기준을차라리법적으로되어있는겁니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확인하도록되어있는데확인할방법이개인정보보호법이강화되어서개인정보를받을수있는방법이없어서조회단계가있어서민원인에게요구하는데위원님의견대로검토해서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서10년이상사신농민들에게는그런것을완화할필요성이있지않나,강화인구가늘지않고있는실정인데그런것으로포기하고다른데로이사가는사례는안될것같아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농가창고도마찬가지로하점면민원을받았는데농가창고도허가받는게까다롭다고해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농가창고는제한규정을안두고농업인경영등록체만있으면허가해주거든요.조금어렵다고판단되는부분은경지정리구역에설치한경우일거예요.
김건하위원
땅이다른데는없고그런경우가있을수있잖아요,그러면그런곳도미관상안좋을수는있겠지만어쩔수없는경우에는벌판가운데허가해주라는게아니라왠만하면도로주변경지정리한곳이라도허가받을수있도록,제가보고감동을받았는데40대후반젊은친구가노인아버지때문에강화에와서살면서농가창고허가를받는데무척힘들었다는얘기를들었어요.요즘은젊은친구들이농사짓겠다고하지않잖아요.효자입니다.법이먼저입니까,사람이먼저입니까?그런것을감안해서해주세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개발행위건수가올해많이늘었나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계속줄지는않고있고요.가지고있는건이1월달에와서도700여건진행됐는데하루에50,60건정도처리를하거든요.
김건하위원
직원한명이70,80건처리한다고얘기들었는데조직을늘려야될지는모르겠지만업무가너무과중한거아닌가생각됩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이부분은직원들이실질적으로허가업무에대해서만매진한다면허가업무처리하는데는큰문제는없습니다.다만요즘에허가를해주고나서주변민원인들이허가를해줬기때문에내집땅값이떨어지고경관을저해하는민원이많습니다.그민원들이와서소리치고따지다보면업무담당자들이처리를못하고그민원을상대하고현장을나가고하다보니까하루에처리할수있는양이정해져있는데그것을처리못하게됩니다.허가처리하는데는실질적으로담당자들이현장나갔다와서검토하고처리하는데는문제가없는데그런민원들을상대하다보니까조직이큰조직인데도일처리가지연되는경우가있습니다. 조직의크고작은문제를떠나서민원인응대를하다보니까늦어지는데그런부분은당분간당장해결책이있는게아니라줄여나가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설계사무소와도소통을하고있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전에도간담회도하고통보도해줬고설계사뿐아니라부동산쪽,토지분할문제때문에관여되는분들과간담회도가졌고하반기에도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난연도보다는설계사무소에서무조건일감을많이맡기위해서자꾸보완하고올리면다시보완떨어지고그런건은많이시정됐다고들었어요. 그런부분은허가과직원들에게고생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개발행위허가하고나서행위를제대로안해서벌금부과한것이있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를안해서벌금부과하는경우는거의없고요.다만고발을하는경우가종종있긴한데민원인과서로소통을하면서어떤부분은원상회복하고어떤부분은변경하는부분에서필히원상회복이안되는부분이있어요.재산상의문제라든가크게옹벽공사를한다든가부니공사를하고거기주택이올라가있을때변경허가가불가한경우고발조치하는데대부분불법하시는분들과잘소통해서해결해나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민원인들을상대하는건축허가과가어렵고힘들다는것은인정합니다.하지만강화군민을위해서적극행정을해주시고어려움도많으시겠지만인허가절차가간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작년도11월달에올라온글을볼게요.군청홈페이지에.진입로가있어서건축허가는났고자기사유지라고해서콘테이너로가로막았어요.이런것은어떻게처리해야해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현장을확인해서진입로나실질적으로마을안길이나다수인이통행하는도로일경우는허가당시에제척을하라고보완을내고허가도내주는데현행도로라고하지만실질적으로한두명다니고뒷집한사람다니고내땅을밟고다니는분들이있어요. 그것을허가를제한할수있는부분이어려워서그런부분은허가를하는데되도록이면당사자간에원만히해결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있습니다.개입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응대전화를잘받아야되는데답변에씌여있는것을보면사유지폐쇄는민사로해결해야됩니다,따로방법이없을까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허가는앞집땅과내땅과의관계된부분이라여기에관여를하게되면허가업무에무리가될수도있고요.다수인이통행하면제척하는방법도있고해결할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하는데있어서매뉴얼이필요할것같아요.민원인입장에서는뭐냐그럴수있어요.민사소송으로하세요,하다가안되니까나중에행정소송으로하세요,이런건좀그렇잖아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맞는말씀이신데조금변명을하자면직원들이민원응대를상당히많이하거든요.처음에는설명을다드립니다.이런말씀드리기좀그렇지만민원인들이계속자기주장만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그러다보면10분,20분,1시간정도되면끝에가서그러면민사로해결하시고소송하세요,이런얘기가나오는데그런부분은직원교육을통해서자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의허가건수가직원대비굉장히과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공무원이시잖아요.항상염두에두시고힘드실거예요.그래도이겨나가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20-7페이지공동주택허가현황하고주차면확보현황이나왔잖아요.세대수대비주차면수부족한공동주택이7군데예요.특히자료보고계신거죠?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공동주택현황6번은세대수가24세대인데주차면수가8개예요.3분의1밖에안돼요.이런거허가가이렇게쉽게나갔나싶어요.
사용승인일자가표기안된것들은뭐예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아직완료가안된사항입니다.허가받아서공사진행하고있거나.
박승한위원
요근래에는몰라도2018년도것이사용승인이안나간게많아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공사진행중에있는것들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최근3년간반려불허재접수된건수를보면제일오래걸린것이접수일로부터반려불가처리까지6개월22일씩이나경과가됐어요.신속처리가안됐어요?우리가받아서보완이필요하다고해서반려하는갭이6개월22일이나걸렸어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불은면삼동암리말씀이시죠?이반려건을말씀드리면서류가접수되면부족한서류를보완을내서1개월2개월보완을주다가2차까지보완을냅니다.그때까지도보완이안들어온거거든요,저희가처리를지연한것이아니고보완서류가안들어와서2차보완까지안들어오면서류를되돌려보내는겁니다.민원인한테.불가건이아니라되돌려보고이서류를갖춰서다시들어오라는의미이기때문에처리지연이아니고보완기간이길어지다보니까반려기간이길어질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
76번부터10건정도가법적으로불가하다고했는데도재접수후에허가가됐어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이건은개발행위허가를하고토지형질변경인지토지분할인지를말씀드렸어야되는데대부분이다시나가는것은토지분할에대한부분입니다.토지분할에대한면적제한부분을충족을못했다가사업계획을바꿔서이렇게는안된다고하니까분할면적을바꿔서들어와서다시허가나가는사항입니다.자료를자세히작성했어야하는데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개발행위허가는부득불외지에서오신분들은토지를그렇게이용하는경우도있지만관내에서계속거주하시던분들이안타까운사항이있어요.고발건수가점점증가하는추세에요.그중에서도교동면양갑리10건은한분거죠?15번부터개발행위고발건수요.양갑리것들이이름은다른데거의한건같아요,대단위예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팀장전종복입니다.장소는양갑리길옆에1건이고대상자는8명입니다.기존에곤충사육사로허가가나갔는데곤충사육사위에다불법으로태양광을설치했어요.
박승한위원
곤충사육사는재질은뭐로했어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판넬형식으로경량철골조형식으로해서FRP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이니까태양광을무분별하게우량농지를점유해서짓거나저수지에하는것을규제를까다롭게가는것은맞는데건물옥상이나지붕에하는것은탄력적으로내주고있지않나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건물이나주택위에하는것은대부분허가가나가고있고,양갑리는누에양식장과지렁이양식장으로들어왔는데실제운영은안하고그위에무단으로태양광시설을해놓은거예요.그래서이것에대해서불가하고고발도했고소송도가서1심에서는승소를했고요.항소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행정소송에걸려있는것중에진행중이태양광관련7건,그중에서4건이옥상이나지붕인데,그래서대단위냐고물어본건데옥상이나지붕위에얹는것은탄력적으로해주세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태양광에대한것은개발행위나탄력운영해달라는말씀은특히축사쪽에서많은일이벌어져요.저도그분들과미팅을했는데축사가농지와그렇지않은부분두가지로되어있는데관리지역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개발행위받는조건하에정상적으로처리되는데농지에축사를짓는곳은아무것도못하고있는실정이더라고요.그에대한불만을내포하고있는데,축사를강화에서하고있고지붕을함석이나철판으로하고있거든요. 그러면축사를진행할때까지단서를달든지해서라도강화에서축사를시작한지몇년지난분이라든가단서조항을달아서탄력적으로소득올리는부분에대해서는협조를해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은탄력적으로운영을해줘야하지않나,특별하게문제가있나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태양광시설의제일문제되는부분은반대편에거주하거나농작물을키우는분들이거든요.농작물같은경우에는과도한햇빛에피해를받을수있고요.주택에거주하시는분들은반사빛에피해를호소하는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이아니라면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말씀하신내용대로라면민가한가운데있는것도있어요.그런것은이해를시키는부분이있겠지만단지농지와관리지역에대한구분으로피해를보는부분은,지붕만하겠다는것이니까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빈집정비가2020년8월에정리되면서직권철거는올해들어온게있나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민원이있어서몇군데는검토해서추진하려고하는데실질적으로직권철거하는부분에대해서개인재산에대한부분이있어서,
박용철위원
그것때문에2020년도8월달에법이개정된것아닌가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법이개정돼도강제로하기는어렵고실질적으로관리안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대신철거해주고깨끗이정리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는데읍면에서받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서류를보면서반려불허가를보면전체적으로보완서류미제출로인한내용이상당수80%이상차지하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래요. 민간인들이직접하시는분은거의없고대행업체를통해서하는분들인데그런관계속에서업무연찬도많이하신다고해서앞으로이런부분이해결하지않을까싶어서집고넘어가는차원에서말씀드리니까,우리도현장에나가서민원을직접받아보면대행업체에서서류도안올리고하는부분들도속속있어요. 물론행정에서업무적인부분에서조금늦어질수있는부분도있겠지만서로조율속에서충분히가능하고이런내용들은내년감사자료에는많이줄어들거라고기대를합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허가과는개발행위,건축,농지,산지이런것들이팀으로구분이돼있다보니까추후에는건축허가과에서는건축과허가에대한업무,물론개발은들어가겠지요. 그런데농지팀은농정과에서로업무조율을해야되잖아요.개발행위팀은도시개발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되는번거로움이계속지속적으로있고,그냥업무적으로협조하는것이어려울것같아요. 그것으로인해서개발행위에서다정리해놓고농지팀에서도다정리가됐고,그런데농정과의의견을듣는시간이거기에갭이생기고,민원인은농지팀에서다하는것으로알고있고개발행위팀에서다하는것으로알고있잖아요. 그런업무적으로효율적인방법에대한개선이필요하지않나,큰틀에서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이런것들은행정과와도얘기를해봐서조직적인부분들을지금시스템으로갈수밖에없다면농지팀에서결정하고판단한부분에대해서는농정에서도전혀근거자료를보지않고무조건내주지는않을거란얘기죠. 개발행위도마찬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권한을주든지아니면업무분담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조직개편과관련돼있는부분인데요,인허가에대한부분만가지고오다보니까그외에불법사항이나법적으로정리할수있는부분,또허가가나면서농지원부도정리해야되고,이번에는조직개편하면서농지업무관리가농정과로내려가기도했고,산지도환경녹지과에서도가지고있고산림공원과에서도가지고있다보니까서로상충되는부분이있습니다. 한가지걱정되는부분은건축업무가점점커지고있습니다.건축인허가뿐만아니라공동주택이많이생기다보니까주택관련법들이많이발생되었고,인허가보다는관리에대한부분이많이생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건축이많이커져야된다고판단되고건축부서도공동주택관리,김포시처럼공동주택과가있듯이공동주택에대한관리가따로필요하고인허가에대한부분이따로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서두에말씀드렸지만민원이건축허가과에다집중이되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산지에대한게분리가되는것이아니고개발행위허가가나갔으니까무조건개발행위허가가잘못되었다고민원인들이허가과를찾아옵니다.따지다보면농지에대한부분이따로있을수도있고목적이라든가국유지라든가이런부분이종합적으로되는데한군데에몰려있다보니까저희사무실도협소하고민원인들이와서서있는부분이많다보니까제바램이지만향후에조직적으로분리되어서각과별로인허가를보아서실질적으로예전에김포나파주에종합민원실이있었는데다원위치되고강화군만아직가지고있는데강화군도앞으로변해야되지않을까하는개인적인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신청사가지어지면서공간에본위원도거주를했지만그쪽으로넓게지어지니까상황실이그쪽으로간다고해서건축허가정도는단독시스템을만들어줘서민원인도넓고쾌적한곳에오면가라앉을수있는부분도있거든요. 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는데,한가지덧붙여서말씀드리면어제도해양수산과를하면서가설건축물에대한것을얘기를하는데해양수산과에서다루는것이낚시터,바다,민물이런것에대한방갈로나공유수면이나그렇지않은일반토지에서하는부분들이있거든요.이런것들이가설건축물로해양수산과에서는건축허가과에서받아야된다,민원인들은건축허가과에서상담해본결과대상이안된다번지도없는데어떻게받느냐,해양수산과에서자체적으로판단을해야된다,이런서로잘안맞는일이있습니다. 어제도해양수산과때건축허가과와미팅을해서,법을보니까공유수면은인접주소로할수있게되어있고일반낚시터는지번에의해서가설건축물을받을수있는근거자료가있다고해서다가져와서금요일에미팅좀하자고했는데,물론그속에는불법으로하는사람도있겠지만영업을정상적으로하고싶어하는데도가설건축물데대한기준이서로안되어있으니까왔다갔다하다가못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 업무조율하는속에도포함되어있는것인데항상올라가서보면힘들고,강화가지역이넓어서두군데다니면하루가다가는부분저희도충분히이해는하지만,과장님오시고팀장님들이많이마인드가주민들속에다가서려고하는부분이보여서느껴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그러나민원을충족하기위해서는끝이없겠지만어느정도선에서할수있는부분,할수없는부분에대해정확히만구분해줘도덜할수있거든요. 한예로과장님과도가끔미팅을하지만아예안되는부분은처음부터안된다고해야되는데보완해와라보완해와라하다가결국에는안되는것은민원인의흥분을가라앉힐수있는답이없습니다. 처음부터안되는것은안되는것이고,되는부분은신속하게해드릴수있으면좀더나아지지않을까생각돼서말씀드렸습니다.많은기대와다가서는허가과가되기를부탁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토지이용확인원을떼어보면용도란에가축사육제한구역이있습니다.강화가전체면적에90%가넘는지역이전부다묶여져있는데동물관련체험장을하려면가축사육제한구역에묶여있으면허가를받을수없는거아니에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용도를따져봐야하는데가축체험시설과체험시설은근생쪽으로가야되는데그렇게된다면축사의제한을안받는사항입니다.시설물이체험관광위주냐가축사육을목적으로하는것이냐에따라서.
김건하위원
거기에같이병행되는것입니다.왜냐하면저는민원인에게들은내용입니다.그분은토종닭을키워서거기에서생산되는달걀을가지고빵을만들고제품을만들어서유치원부터일반인까지와서체험하고,제가들은것은주로빵이에요. 그런것을만들경우에제가볼때에는범위는그렇게넓게안보는데축산과에알아봤더니강화군의가축사육제한구역이몇%나되는지지역도면을받아보니까강화군에그런것과관련된시설을할수가없어요.강화군전체의90%가된다면나머지어디부분이안되냐고물어보니까산꼭대기정상은제한구역에서제외된다고해요.그러면전체에서바닥에고가안높은지반같은경우에는가능하겠지만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묶어놓는다면강화에서체험학습장을하려면전혀할수가없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제가정확하게판단을내리리가어려운데그런시설물이라고하면가축사육시설에해당이안될것같거든요.
김건하위원
가축을일반게이지에넣어서키우는게아니고방목형태로자연란을생산해서그생산된계란으로여러가지제품을만든다고해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으로정리를해보면주목적은관광객들의체험을위한학습장으로보여지고제과나재료를본인이생산하기위해서일반방목하는것이거든요.어떻게보면이것은부속시설물이기때문에가축시설로보기는어려울것같고요,어쨌든가축제한이있다고해서개인이집에서닭몇마리키우는것을못하게하는것은아니거든요.
김건하위원
기준이있습니다.닭은10마리이상은안되고10마리이하만되고,왜그러냐면민원이많아요.거리가떨어져있으면되는데다세대주택,연립이있는중간에기존원주민들이있으면닭을키우잖아요.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협의를보고축산과쪽에서제한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판단할때는가축사육시설로보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어쨌든부속실에서도마리수가추가되어서안된다면축산과와협의해서그런부분은제외를해야되지않나,체험시설이가축사육이목적이아니고관광자원을개발하고소득을창출하기위한것이라면예외를둘수있지않을까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검토를해주시고요,우리가국유지나군유지점용허가를받기가어렵습니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제가말씀드리기가어려운데요,저희부서도해당건설과,도로과,농정과타부서에협의가가면일단민원인들이요구하는부분이어려운부분이뭐냐면,타목적으로사용해서포장해서진입로로영구적으로사용하게해드리는것인데,그런데하천이있을수도있고,도로는도로로사용하는데그렇게어렵지는않은실질적으로현황상구거로돼있고거기위에다박스를치거나덮어서길게가져간다고하면국유재산관리상이나향우사업계획이포함됐을때그것에대한보상을종합적으로검토하다보니까허가에대한부분이어려운부분이있는데해당부서와적게나마차랑통행만할수있는정도라면그런것은허가를해줘야되지않나검토해서건의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민이얻을수있는것이라면법만가지고한다면어렵겠죠,그러나법보다는사람이먼저니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어느지역에화재가났다면화재원인을분석하다보니까불법가설물,일반주택이나공식화된규정대로지은건축물외에불법가설물에화재가나서강화소방서에서그지역을반경내에전수조사를한단말이에요.펜션같은경우는펜션전체를조사하는경우가있는데그지역중심으로소방법을위반하고있는지아닌지를확인하기위해서주변을다전수조사해요.특히교회같은경우는조금씩불법으로가설물설치한곳이많거든요.김건하위원님말씀처럼법이아니라사람이우선이라고했는데이게많은민원이발생해요.소방서에서소방법위반으로발견됐다면강화군으로행정적으로넘어오는것이어떤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소방서에서대부분교회나불법건축물에서오는것이소방법위반을해서불법건축물이판단되니까이것에대해서조치해달라고공문이옵니다.그러면저희가현장에나가서건축물이불법사항이있는지를조사해야됩니다.거기에답변도해야되고요. 그러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교회나그런부분,오래전부터예배당통로로사용하기위해서테라스를좀막았거나그런부분이많은데그부분은조치를손놓고있기도그렇고,어떻게넘어가기도그렇고그런민원이많은건알고있는데어쨌든소방서나공공기관에서공문이온것이기때문에저희도처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최소한소방서에서소방법위반에관련돼서는행정적으로군에서요구는하지만그나머지에대해서는관용보다도앞으로라도신규위반건축물에대해서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적절하게대처해야될것같습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주요내용중에제38조가있습니다.이행강제금의부과에서이행강제금을부과횟수를5회에서2회로줄이는개정내용이있습니다.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상위법에서1년에2회범위내로하게끔되어있었기때문에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영리를목적으로하거나상습적위반사항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을가중하여부과할수있다고했는데가중에대한주요사항내용은무엇입니까?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불법건축물단속을하다보면영업을중지시켰을때지속적으로영업을한다든지,또는시정명령이되어서완료했음에도불구하고일정기간이지난다음에다시위반행위를한다든지하는내용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과장님아까사적으로말씀드렸는데개발행위토지분할에대한인천시조례에의해서주위기반시설이도로시설진입로가있어야만된다라고했는데말씀드렸듯이이것은강화군에고령분들이많이가지고있는지분에대해서그분들이생계유지를위해서팔수밖에없는분들이간혹있거나민원을제기하고있어요. 아까대처중에인천시에강화군특성,지역특성,토지소유자가개발을위한것이냐아니냐를적절하게건의해서어려움을겪고있는고령자분들한테피해가안가도록하는것이어떤가말씀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전에도부동산간담회와건축설계사무소간담회때도나왔던내용입니다.도시개발과를통해서인천시에건의했던부분도있고인접지인김포시만보더라도예외사항을많이뒀더라고요.토지분할을할때는도로에도있고하지만안돼있더라도어떤어떤경우에는할수있다,그런데현재인천시조례에는단순하게인접해야만된다라고돼있거든요.그런부분은말씀하신것처럼개선되도록지속적으로건의하고그문제점을취합해서건의하겠습니다.저희도토지분할에대한민원들이상당히많기때문에알고는있습니다.강화의경우에는기반시설이잘안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많아서취합을해서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건축허가과는고충이많으신데요.10건중9건은민원해결을하더라도1건에의해서여러가지소리를듣는어려운부서중에하나거든요.노고를잘알고있습니다.계속고생해주시고선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건축허가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1년도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지방의회의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9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김상복
김동신위원장
그러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김상복입니다.평소존경하는신득상의장님,김동신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2021년도행정사무감사제안설명을드리게됨을뜻깊게생각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소장님,반갑습니다.석모도자연휴양림에김동신위원님과얼마전에방문했을때우리선종배팀장님이워낙고생을많이하고계셔서직원이아니라인부처럼일하시는것보고감동받았습니다.노고에감사드립니다. 포토존이나나무계단만드신것도제일맘에든것이사방댐공사하신것,지금물이많이고여있지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올해는다른해보다비가많이와서보기좋게하신것같은데이번에조직분리되면어떻게되시나요?관리팀에남으시나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정원관리팀,운영팀,수목원팀,3개팀은정원관리사업소내에있게되겠습니다.우리휴양림팀은공단으로인계내역을뽑아서이번주금요일에휴양림팀에서같이기획예산과와우리휴양팀하고공단책임자와만나서인계사항에대해서논의를하기로했습니다.
김건하위원
나는분리하는부분에대해서좀안타까운게지금한석현담당이토목직이시잖아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김건하위원
전문직이에요.선종배수목원팀장님도마찬가지로지식이많으신분들인데어디로가시나요?선종배팀장님이나한석현팀장님같은경우는어떻게되는건가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6월에조직개편에따라서인사가있을예정인데그때결정해야될사항입니다.특별한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수목원내에다양한볼거리조성도있고인공폭포도사방댐막아서물고기도있던데잘해놓고분리가되면잘해놓은부분이계속관리가될수있는지의심스럽습니다.그래서여쭈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숲속의자연산새소리를말씀하셨는데이런것이되어있으면찾아오시는관광객들도보고느끼는게달라질것이라고생각되거든요.앞으로도등산로개발하실거죠?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km정도수목원아래쪽산중턱으로데크에서직접진입해서묘포장으로나올수있도록조성해서완료했습니다.위원님들오시면선을뵈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데크로해서올라갈수있는공간을보니까주변에예쁜꽃나무도식재되어있고분위기가좋던데아무튼현재까지등산로를하셨는데추가로할수있는부분이뭐가있어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포토존이있는데포토존도더느릴계획을갖고있고요.우리가다른수목원에비해서수국이많이심겨져서크기가주먹만해졌습니다. 그것이자라면방문객들이전에꽃잔디보러오신다고하는데전화도많이오고,많이구경을왔었는데꽃잔디가멋있다고하셨는데,수국도개인휴양림에서수국축제를하고있는데저희도좀더보완해서수국축제를생각해보고있고요. 또돌탑을여러개해놨는데수목원들어오는아래쪽정문에큰돌탑을추진하고있습니다.5,6m정도해놓으면정문에서촬영을많이하지않을까,그외에도생각되는것들이많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포토존을추가로더해야해요.하나로는부족하고요.강화지역정서에맞는다른수목원에가서벤치마킹을하셔서강화에는어떤포토존을하면좋을까하는것을같이의논을해보시고대한민국에서최고가는수목원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항상고생하시는수목원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에대해서업데이트한다고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업데이트가부족합니다.제가열어보았는데많이달라지게예쁜시설을많이했는데사진갤러리도2019년도자료에요.여러가지로봤을때새자료로업데이트해주세요.사진풍경,저희한테보여주신자료들은다등재할만한사진들입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수목원야외개방이에요.실내유리온실은개방하지않고있는건가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유리온실은개방하는것이고생태체험실만현재개방을안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야외개방하고제가가족들하고가봤는데무료입장인것을전혀간과할수는없겠지만사람들이많이와서굉장히즐거워하는것이보여요.고생들하셨습니다.앞으로수목원은진행형이에요.각고의노력부탁드립니다.잘해놓으셨어요.이용객들이굉장히좋아하세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사방댐은역시수목원이갖고있는문제점!물놀이시설이없는대응시설이될까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사방댐을만듦으로써우측부분에도발담그는시설을설치해놓은것이있습니다.오시는분들이계곡에서발을담그고폭포에도발을담글수있는물이흘러내리고있거든요.오시는분들이거기에서앉아서발을담그고.
박승한위원
물놀이시설은미끄러우니까항상안전은유념하세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표지판을세울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무장애나눔길같은경우에는그동안저희가2020년도데이터로말씀드리겠습니다.복권기금녹색자금포함해서무장애나눔길에128억원정도가2020년도에배정되어서21개소를배정했어요. 나눠보니까평균6억원정도,그런데우리가그동안선정이안된것은4억원선에서했으면됐을것같습니다.그런데한꺼번에15억원신청하니까열외.이건너무커,빼버리는겁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현실적으로접수할때가됐잖아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제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현실적인금액으로해서나머지는다른예산을더보태더라도이번에는선정될것이라고봐요.15억원으로올리면안돼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4억원으로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앞으로도수고부탁드립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시설물해놓은것은전체적인자료를보면너무고생한흔적이보여요.감사드리고,본위원은정원을만들어놓은부분이문화관광과에가면강화에대한역사사진들이있어요. 그런것들도전시를하는데특히,삼산관련된자료가많잖아요?근교에다녀올만한곳을전시함으로써오시는분들이같이병행해서갈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어제인가광고보셨죠?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어떤내용이죠?
박용철위원
감사지적사항으로떴던데확인안해보셨나요?서울일보.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못보았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도석모도휴양림관리운영소홀로해가지고6월8일어제날짜로물품관리시설물추진소홀,시설사용료징수업무제대로하지않아서감사에적발되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부분에대해서신랄하게썼습니다.안보셨다니까이것을보시고없으면제가자료보내드릴테니까여기에대한우리의입장과고생한것에비해서이런것들이안티로나오면좀그렇잖아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여러가지가나오더라고요.업무추진등해서여러가지가신문에기재되어있습니다. 내용을말씀을안드리겠지만다른부분들에대한것은빨리대응해서여기에대해서적극대처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총17건으로나왔습니다.일부감사지적사항이라는것은우리가감사받은지적사항에대해서캐치해서내보낸것이겠지요?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실별것이아닌것도많아요.지적이라는것은권고사항일수도있습니다.그런것들을공교롭게도악플로이용하는것들에대해서는우리가대처해야되니까우리공무원직잡협의회를통해서라도시정된내용,공무원의노고에대한홍보부분들에대해서는철저하게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석모도하고교동화개정원과사업소쪽으로다시조직개편이되면서석모도에서하셨던경험들이화개정원에접목될수있는부분이굉장히많으실겁니다.그런부분들이잘접목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제가세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시설보강입니다.개인적으로코로나19가끝나면이용객들이굉장히늘어날것이란말이에요.이용객들에게새로운체험을제공하고등산로주변울창한숲과수려한해안경관,신비로운조망을경험할수있는데크로와전망대,전망대주변에망향대라든지,이게예산이많이들어갈지몰라도앞으로그런생각을가져보는것이어떤가? 그리고기존에조성된시설물하고프로그램을연계해서치유와건강을증진할수있는숲해설프로그램도운영해서산림문화와휴양,치유를겸해서할수있는전국대표적인휴양림으로거듭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감사지적이2019년도에17건이지적되었습니다.직원들의법규에대한철저한업무연찬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과장님정리한번해주십시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2년에한번씩군종합감사를받습니다.철저히챙기지못한지적사항을빠른시일내에개선하고앞으로는좀더챙겨서인수인계과정에서정확히챙겨야될부분을챙겨서지적사항이최소화될수있도록관리해나가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고생한만큼좋은소리를들었으면좋겠습니다.그런결과물에대해서좀아쉽고우리위원님들대다수분들이수목원직원들의노고에대한것은인정합니다만이런지적에대해서아쉽게생각합니다.앞으로과장님잘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복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1년도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