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의원 발언

위원 특히 분산에너지는 충청도에서 철탑 못 세웠고, 지금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넘어가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싼 전기를 준다 그러면 기업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서울·경기 쪽의, 내가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주민의 70%가,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면 오겠다는 사람이 70%더라고요. 내가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도 보니까 제138조에 ‘인구감소지역 공동주택 특례’, 집 지어주고 “집 줄게, 가서 살아라.” 그러면 절대 안 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먹고살 거리가 있어야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결국은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우리 지역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들이… 다 강이나 바다 쪽으로 가는 것이 그냥 물류나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나기 때문에 가는데, 새만금에 그만큼 큰 부지를 지어놓고도 공장이, 부지를 거의 원가에, 공짜로 준다고 해도 새만금에 공장이 안 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환경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간단 말입니다.

기업들이 안 가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한 기업 이기주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이 통합할 때 인구소멸지역에 어떻게 만들어 가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