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2021년도제6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보건소,농업기술센터,기획예산과,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애영보건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안애영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10일 보건소장안애영
김동신위원장
그러면보건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보건소장안애영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동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건소업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소장님반갑습니다.김건하위원입니다.우리가지난번에언론매체통해서나온얘기인데비에스병원의주치의는입원하라고했는데원무과에서는입원을안받아줘가지고문제가되었던일이있었어요.대응은어떻게하셨나요?그내용은모르시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민원이있었던사항인데장애인말씀하시는거지요?
김건하위원
네.그분에게입원을안해드린것이아니고일단의사선생님은입원하라고했었는데그분이치료하는과정에서잘방문을안하셨던부분이고요. 그때당시에는입원을안시킨것이아니고입원실이차있기때문에병실이없었던부분이었습니다.다른곳으로가시도록권유했었는데본인이안한사항입니다.
만약에그럴경우에는보건소에서는어떻게대응하시나요?예를들어서그렇게거부하면언론에문제가되어서보건소에서도조치하시는것아니에요?○보건소장안애영그렇지요.저희도그런민원이들어왔을때에는저희가직접의료기관을방문해서그런사실조사를다확인한다음에의료법이나잘못된경우가있으면법에따라서조치를하고있습니다.
강화군요양원토착비리건도얼마전에나왔어요.그것이사실인지아닌지모르겠지만언론을통해서,또제3자의구전으로그런얘기를들었어요. 술접대관련해서,대리처방관련해서여러가지얘기가나오던데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부분에대한것은언론에나온그대로는다아닙니다.저희가민원사항을살짝들은사항은있었지만저희가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요양원에서대리처방이라는부분은대리처방은할수가있습니다.노인복지법이나의료법에의해서장기,똑같은병명으로계신분은요양보호사나환자를관리하는분들이대리로처방을할수있고,요새는2020년도3월부터인가한시적으로일반인들도전화처방이나대리처방이가능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게금액적으로따져보니까엄청난금액이에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언론에나온대리처방에대한것은요양원에서설립당시부터관외에있는의원에서협약이이뤄졌던의원입니다. 처음에들어왔던환자분들은협약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았던부분이라서거의200여명계신분중에서50,60명정도는,초창기에입원하셨던분들은그의원에서지속적으로관리하는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일반인들이,강화군민들이일반매체를통해서나오는것을보면매일코로나로인해서15개월넘도록고생하시는데이런부분이언론에보도되면강화군민들이불신을해요.그래서이것에대해서대응하신것은있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희가대리처방이나그런것으로어떤요양원에저희가향응을받고이런것에대한것은보건소는그런일이전혀없었다고말씀드릴수있고요.그래서저희가일단은고발은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코로나1,2차접종을했어요.차량지원해서읍면에서모셔와서접종했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건하위원
전세버스관련해서는어떻게쓰신것인지?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인원동원은원래행자부에서보건소는접종에만전념하고,인원동원은행자부에서맡아서인원동원은행정과로내려와서그쪽에서예산도내려와서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행정과에서?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보건소에서는접종에만전념,인원동원은행정쪽에서.
김건하위원
세계10대경제대국이대한민국이에요.우리가보편적으로맞는게아스트라제네카를주로맞는데백신가격이다달라요.아스카는제일싼거예요.그것은아시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금액에대해서는저희한테내려온것은없는데,저희에게는직접약품이내려와서약품단가에대해서는질본에서다하기때문에저희는예약에의해서접종자에대한약품이직접오기때문에단가에대한것은질본에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시노팜은72달러,노박스16달러,아스트라제네카4달러짜리예요.4500원정도되는데제가궁금했던부분이왜싼것으로백신을맞으라고하는것인지,어차피중앙정부로부터지원받는다면화이자는20달러정도되고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화이자나아스트라제네카를군민이원한다고해서화이자를비싼것을맞고,요청하는부분은아니고정부방침에의해서화이자는대상자,아스트라제네카는대상자에따라서예약율에따라서예약을해놓고접종자가동의를해야만접종할수있거든요.그것은저희가지정할수없는부분이라서요.
김건하위원
아제카가되었든노박스가되었든맞고서군민들이우려하는부분은맞고3일만에사망하고,맞고나서일주일만에졸도했다는얘기는들어보셨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이상반응신고가45건정도들어왔는데지금한분사망하신분이있었는데그분을빼고는나머지는다경미하거든요.이상반응이발생하면의료기관으로먼저갈수있도록홍보하고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의사선생님이이것이정말백신접종을하고난후의이상반응이라고하면이상반응신고를해주셔야만이저희가접종자와상담해서대금을받을수있도록,비용청구를할수있도록상담해드리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백신맞고나서사망하면거기에대한분석결과가나오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지금강화군의한분같은경우부검까지하셨는데길게는5개월후에결과가나온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정말이상반응에의해서사망했다는결과가나와야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변에서소문이있는데그런부분을세세히잘챙기셔서강화군소식지나반상회보가지금발행되는지모르겠는데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보건소전직원이15개월이상어렵고힘든시기잘견디고버티셨는데대단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공설운동장가는데동락천시작되는부분에는방역하셨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효과가없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동락천맨끝부분요?
박승한위원
강한약제로방역해야하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부분은매년민원이나오는사항인데저희약품으로도가능한일이기는한데개인적인생각은동락천을한번정도청소해야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
박승한위원
대충해서는안될것이고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부분은일단동락천담당하는과와협의해서처리하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그동네에살아서그런지아주심해요.그런데그옆에있는집들은오죽하겠어요?한번더하세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보건소홈페이지를봤는데우선조직도에감염병대응팀은빠져있어요.금연자교실은2017년도자료가마지막게시글이고,보건소행사갤러리에는요즘에도걷기행사를했는데도2018년도사진이마지막이에요.자유게시판은요즘한번열어보니까특정인이계속올리는글인데자격증취득에관한글만계속올라오고있어요.그것은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그래서요새행정사무감사하는부분을듣고저희가며칠전부터홈페이지를각팀담당자별로수정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설명자료에있는사업이홈페이지사업과는배치되고달라요.빠진것도있고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21-15페이지입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본인부담금지원하는거요.산모가강화에1년이상거주해야대상자가되잖아요? 이것은자격대상조건이산모가강화군에주소를1년이상두어야되는것으로되어있어요.산모가1년이상주소가되어야자격이되지요?
본인부담금지원에대한자격이그렇게되잖아요?
제가건의하는것은출산지원금지원처럼부모중에한사람이라도주소가1년이상강화에되어있으면지원하는것으로하면안되느냐하는말씀입니다.
이용권은얘기하지마시고,본인부담금지원하는것에대한질문이잖아요?
계속이해가잘안가시나본데,우리가출산지원금지원할때에는부가됐든모가됐든한사람이라도주소가1년,그렇게개선할의지가있느냐는거지요?
이용권이라고하지않았잖아요?본인부담금인데요.
박용철위원
그것을법을개정해서고칠수있는지를물어보는거예요.
박승한위원
법부분이아니고이것은조례로해서보완한다든지.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이것은다시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치매안심돌봄터는작년12월말까지정수의료재단에위탁을했어요.분명히우리가위탁할때에는법인이체납관계가있는지,세금처리는다하고서위탁계약을맺을거예요. 그런데여기는위탁기간이끝나는2020년하반기부터지방세체납이고액체납이됐어요.그런것은얘기가안되었나요?지금D병원이휴업중인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휴업중입니다.
박승한위원
홈페이지도안열리더라고요.이것은담당했던분들은거의다알지않아요?원장이나이사장이라든지?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체납세에대한부분은2020년도말까지계약기간이기때문에위탁기간을그렇게정해놓았기때문에그기간만생각하고체납까지는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아시는분이있으면가서세금좀내라고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말씀은드려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치매전담휴머니티센터가무산된것에대해서민원인들글이약간악의성이있는글이올라와요.군청홈페이지에.그래서이것은우리가대응논리를갖고있어야되지않느냐? 대응논리가강화군은보건소내에치매안심돌봄시설이다되어있고북부인지건강센터가정상가동되면서이용율이좋고,추후남부인지건강센터도준공되고,충분히수요에맞추어서시설을확충하고있고,여타민간시설들도비교적잘수급되어있고,이런것을하면서치매를국가가책임진다고하고사실은맨처음에이런사업을제안하고서보조사업을처음에는줘요.나중에는뻔히알다시피우리가한두번당합니까? 맨처음에는2,3년간주다가나중에끊기면지자체부담으로가요.강화군같은경우는의무경비가많이나가는지자체인데이럴경우에는인건비가강화군으로고스란히돌아오기때문에상당히부담가는사업이고충분히다른것으로대체가가능하다,이런것을답글이나강화군청홍보지에올릴의향이있으신지?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홈페이지에들어오거나혹시민원사항이들어올때위원님말씀을참고해서그런식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것은강화군소식지에칼럼비슷하게로쓰는것도괜찮은방법이에요. 적극행정우수사례를치하해드리는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소득층정신의료기관입원할때코로나검사비용을부담해줬죠?안했나요?보건소가안했는데올라왔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저소득층이요.
박승한위원
저소득층정신의료기관에입원할때에코로나19바이러스검사비용이비싸잖아요?그래서그것을보건소에서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지원해줬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지원해준것보다는저희가그냥무료검사해드렸죠.그리고요새는어떤대상을둔것이아니고,이제는누구나모든사람이희망할때에는코로나검진을무료로다해드리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의도를잘모르셔서그런데이것은적극행정의우수사례로칭찬받은부분이라말씀드린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
아까말씀하셨지만45명에대해서이상반응이백신접종하고나서있었는데망월쪽에서어르신사망하신얘기는없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사망하신분은강화읍그분외에는없습니다.
박승한위원
하점면분은아직얘기가들어온것은없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우리가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추진관련해서한옥집비슷하게기와집있는것협의보상한것에대해서진짜고생많았다는말씀드립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
이래야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경청하시고이해를높이는차원에서과장님이,과장님안되면계장님들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박승한위원님께서언급을하셨는데치매센터를하지않는부분에대한민원이많이들어옵니까?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처음에중지한다고했을때에는민원을제기한부분이많은부분은아니었고,저희가보았을때에는한두분이하시는것같았어요.잠깐하다가.
김윤분위원
그런데모언론사에서그것을의회에서거론한사항을아주속속들이직원이쓰러진상황까지해서언론보도한부분이있었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악의적인내용을계속퍼다나르다보니까제가듣는얘기는다른얘기는안해요.예산80억원을받아서왜반납하느냐?그런데아까우리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그런부분이홈페이지든어디든게재되면거기에대해서소신껏답변을하셔야되지요.그게어느한사람의의지로해서안됐다고소장님은생각하십니까?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것은아닙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그런내용을일부안된일부에서그런부분을악성으로해가지고계속못된보도가나면그것을또퍼다나르는일부의분들이있다보니까,일부그런내용을모르는사람들은다른내용은전혀알지못하는상태에서그냥국비반납했다,국비가대수는아니거든요. 그게필요에의해서처음부터보건소에서요양병원짓는다고했다가나중에요양시설로한다고했다가요양시설에대한현황을가져왔을때에는순이익이억단위로나온다는,정말되지도않는통계라든가이런부분을보고했었고,또부지매입하는부분에대해서도전혀되지도않은부분을부지매입하는것으로되어있었고,그리고이런부분이국가에서예산을준다고해서무조건했을때에강화군이라는지방자치단체에게속해서국비를주지않았을때운영에대한부분,또직영으로운영했을때의문제점,이러한점들이제대로파악되지않은상태에서무조건덜컥하니예산을받아놓고그것이추후로문제되어서이런사업이취소되는경우가생기다보니,이게밖에서모르시는분들은강화군에서무슨큰잘못을한것처럼악의적으로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이발생되면제대로소신껏답변을하고책임감을가지고하세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지금비에스병원에코로나전담병동을만들었는데지금도계속운영이되나요?얼마나되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현재는환자가없습니다.정부방침은사용율10%미만인의료기관에대한것은중지를할계획이라고알고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에는비에스병원도보면전담병원으로하고나서32명정도입원했었는데강화군민은19명정도가입원했었습니다. 병원측도며칠전에얘기하시는부분을들었는데병원이10%미만사용했기때문에혹시중지되지않을까하는염려스러워서하는말씀을들었거든요.조금지켜보아야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국가에서예산보조를받고있는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현재는중지할때까지는공실에대해서도주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국가에서해제한다면?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때에는예산을받지못하는거지요.
김윤분위원
코로나로사용하는병동이옛날에도입원병동으로사용했었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때는입원병동이었습니다.지금음음압병동으로했기때문에일단병원측에서는중지가되면다는철거를안하더라도감염병이발생하고있으니까다는아니라도일부는정부돈으로해놓은것이기때문에의료장비나음압장비들은해놓고입원실로사용해야되지않을까하는안을갖고계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22페이지좀보겠습니다.이부분은제가의원되고나서부터어떤효과성이있느냐,진료소를존치해야되느냐하는부분을거론했는데제가보기에는존치가계속될수밖에없는,이게전혀시정이안되는데,제가여기에서의문나는것이근무일수가보건소,진료소가다달라요?진료원들이주재해있지않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출퇴근하지요.
김윤분위원
출퇴근하는데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근무하는것아닌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근무는다하지요.
김윤분위원
그런데왜근무일수가다달라요?2020년도에도다르고,2021년도에도근무일수가다르더라고요.팀장님이답변하세요.
파견되어서그렇군요.저는2021년도는75세이상백신때문에그런가보다했는데,2020년도부터그래서,어차피이부분은민선이다보니까이것을없애는것이쉽지않기때문에그렇게의회에서여러번지적했음에도그대로존치해요.그렇다면제가제언드리자면이것을하루에4명,7명이아니라복지쪽으로더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내가보기에는민선이기때문에아무리여기에서지적한다한들제가기획감사실장할때부터이것은정리를해야한다고생각했는데보건소장님들도그것은같이공감하면서도여러가지여건때문에안되더라고요.그렇다면진료소장님들이계시다면단순하게1일에몇명오는것만쳐다보지만말고다른방법으로해서우리가진료소장님들을배치해서운영하는만큼주민들에게더혜택이갈수있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진료소장의업무한계가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지만요새는주민들의연세가많잖아요?진료소장님들을배치해서1일평균환자수가4명,7명,5명이라면너무하지않나요? 도서지역은1명이온다하더라도필수적이지만요즘은교통량도원활하게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지적했는데도안된다면이분들을활용해서주민들이더혜택을받을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그것만이라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되었으니까그날그날돌아와서4명,7명하는방안에만족하지말고그런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방안에대해서는저희의숙제이고요.지금저희가자료를낸부분은환자실적에대한이사항만냈기때문에위원님들이보시기에는진료소에서환자몇명만보는것처럼비쳐지기는하거든요.이자료만보시면그렇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진료만하는것이아니고,보건소랑,읍면사무소랑연계해서찾아가는복지서비스나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업무를계속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다음에자료를낼때에는진료실적에대한부분만이아니고진료소에서하는업무에대한실적도여기에같이내는방안으로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세요.이것만하는것이아니라연계해서하는사업이있다는거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진료하면서독거노인관리나방문보건사업이나보건소에서하는,또보건지소에서하는,진료소담당구역이다르기때문에보건지소가담당하는구역이있고,진료소담당구역이있기때문에보건지소에서하는일을이분들이진료하면서보건지소에서하는업무를보건소에서하는업무를다같이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그런부분이라도확대하라고했는데이미하고계시다면이런자료를뺄때에환자수는이렇지만비고를해서참고자료를만들어주셔야,우리가인력이나예산투입대비지역주민이얼마만큼혜택을받는지여기에나타나지않아서말씀드렸는데지금소장님말씀들어보면다른부분에서활동하고있다면앞으로는그부분에대해서도자료를만들어주시면다른사람이보았을때에큰문제가없겠구나하는것을느낄수가있겠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끝으로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인데일부언론에서했는데강화군에서고발했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내용을보면건축허가도지금군수님때가아니고전임군수님때에적법하게났던것이고,지금요양시설대리처방관계도의료법에저촉되지않는사항이고.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인터넷언론사에서뉴스를게재하다보니까강화군에서적극적으로근거없는토착비리에대해서나오니까고발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우리소장님께서우리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에이렇게들으면강력한의지가부족하다는생각이들어요.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강력하게대처해야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번에는강화군에서고발했지만혹시라도보건소에이런문제가발생했을때에,이것뿐만아니라다른문제로인해서허위사실근거없는사실이발생했을때에는적극적으로대처하시고누가질문하든그것에대한답변을확실하게해서이문제가저렇게된거로구나,보도사항이사실과는다르구나,이런사항이다른사람도인식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보도사항에대해서는전혀저희가하지않은,그리고전화왔을때에수사권이없다고한얘기도있었지않습니까? 그런것은의료기관이저희관내에있는의료기관이아니고다른서구쪽에있는의료기관이기때문에거기에있는의료기관을저희가수사하거나고발하는권한이없다는얘기를했는데,가운데에들어가는대화의내용은싹뚝자르고권한이없다고답변했다고방송에나왔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을거짓으로해가지고저희가이번에조목조목고발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니까이사람들이모든것을긍정적으로보지않고악의적으로보도하려다보면실질적인내용은다빼고사람들이바로눈길이가는,토착비리로하다보니까,여러가지로어려운점이있는데특히나보건소같은데는행정기관하고다른사업소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대처하기가어려운점이있을것입니다.어차피고문변호사도있고이것뿐만아니라다른사항으로해서문제가생긴다하더라도강력하게대처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코로나때문에요즘수고가많으신데빨리해소가되기를바라면서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먼저박승한위원님질의하시는데제가월권을해서죄송합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소장님이전체적인보건소업무관장을하시고,여기에과장님들도오시면관장하는사업중에서세부내역에대해서는업무적인부분때문에파악이안되셨으면과장님들이얼른얼른,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우리가감사하고있는것이기는하지만대안제시를하는거잖아요? 강화군처럼이렇게감사하는데도드물어요.그대안을물어보면거기에대한답변을얼른하시면되는데기존에있는것을가지고하면어떻겠느냐고대안을내놓으시니까제가갑자기화가나서월권을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들도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팀장님들이답변하는것보다는팀장님은소속에대한것을관리하는것이고과장님이검토해서결과가안되든되든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하겠다고간단하게끝날일을제가발끈했는데죄송합니다. 우리보건소는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코로나19바이러스대응때문에굉장히힘드시고많은업무때문에그외의것들도많고코로나19를대비해서업무보고한부분도보면모바일,ICT를활용해서비대면으로하는부분들도여러가지로진행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은계획수립이돼서잘되고있는거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이앞으로는어르신들이어색은하시겠지요.이게종식될때까지는그런부분들쪽으로접근성이활용되어서저는업모보고때에감사하다는내용을많이보았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적극성을띠어야되는부분은적극성을띠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짚고넘어가는부분입니다. 코로나19백신접종을70세이상할때에문화회관에서제가방문했을때너무감사한마음이컸습니다.너무친절하고관리하시는분들도너무체계적으로잘되어있고자원봉사하신분들에게도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난번에코로나19바이러스를대비해서19세부터61세까지무료접종하는것을선거법에대해서검토해보신다고했는데검도가되었나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것은조례로저번에해서한시적으로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조례를만든것은다된거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업무적인것은아닌데건의를하나하고싶습니다.강화군에예전에는건강검진센터라고해서어느대학교의료단체에서많이했었는데요즘에는그런부분들이많이없어졌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난번에6월3일에남부농협에서헌혈을했습니다.그런데보고가들어갔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읍면장님을통해서의료봉사하는것은우리보건소에통보해주어서우리가나가서점검하고잘하고있는것은격려도해주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네트워크가되어야되겠다하는생각이들어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건강검진하러오시는분들은타의료기관에서저희강화관내에있는검진대상을해서건강검진하러오시는분들은그냥오시는것이아니고저희한테신고를먼저하고저희가승인해준다음에들어오는부분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다행인데,제가요점은6월3일날남부농협에서헌혈봉사를했습니다.말라리아때문에강화가헌혈을못하는지역으로되어있는데5월부터몇월달까지기간이있어서봉사하는것인데우리보건소에그러한것들이전해졌으면가서격려할수도있는부분입니다.홍보도할수있는부분들이고요.그래서종합적으로말씀드렸던것인데이런것들도면장님한테도공문을통해서라도가능하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면장님들하고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차원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아까우리박승한위원님도언급하셨지만방역하는부분에서방역단을운영해서잘하고계시니까그런데거기에서도조금염려되는부분이작년같은경우에는12개업체에서21개업체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입찰을통해서강화지역내에서잘진행되고있다는소리를들어서감사하다고표현했는데,입찰잔액이발생하는것은추후에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지요?다시재사용할수있게,한번더사용한다든지.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입찰잔액이나기간이남으면저희가조금연장해서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은탄력적으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여름철방역을대비해서강화에무단으로캠핑이나차박이굉장히늘어나고있습니다. 그다음날에가서보면쓰레기들이엄청나게많이나오고있고,그것으로인해서여러가지로방역활동이필요한부분이강화군에몇몇군데있습니다.이런데에는관심을더가지시고집중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남부인지센터는12월달에준공될수도있지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지금현재로써는그렇게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것들이진행되면아까얘기했던요양시설에대해서잠식될수도있는부분들도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우리가코로나예방주사를맞고활동범위나어르신들의범위가상당히여유로워질것이라고판단하고,우리군에서도그런것에대비해서경로당도사실은오픈해야되는입장인데접종하신분과아닌분의차이는분명히있을것입니다.그런것들도우리보건소에서지침이나협조를,물론행정과에서나복지과등경로당담당하는부서에서도하겠지만추가접종안내를해놓으면안맞으신분들이매스컴이나듣는얘기로만할것이아니고,경로당에라도그런것을붙여서안맞으신분들한테홍보해서같이동참할수있도록좀더한걸음다가섰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드립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이부분에대한것은저희가경로당을열면서처음에는접종에대한두려움때문에참여를안하셨던부분입니다. 강화가다른지역보다접종센터를빨리개원한관계로75세이상어르신들이맞을수있는화이자약품을다준비해서받았습니다.그래서75세이상어르신은거의96%접종했다고보고있습니다.나머지분들은.
박용철위원
그중에안맞으신분들도보이더라고요.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원래는안맞으신분들은후순위로,당시에맞을때에참석안하시면후순위로가셔야되었던부분이었는데저희는빨리빨리움직여서,저번에1차적으로2차까지끝났었던부분입니다. 그런데이분들이많은분들이접종하다보니까또희망해서500여명을또접종해서다음주월요일에2차접종을완료할것이고,그러고나니까또500명,600명분이또희망하셔서2차접종에들어갈계획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그동안에고생하셨고,그만큼많이한부분에대해서는치하도드렸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덧붙여서말씀드리면대기자들에대해서도저한테많이질의하더라고요.아는범위내에서는설명해드리는데그런것들에대해서도6시간이지나면못맞는다고하니까같이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드리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보건소홈페이지를보면팝업창이떠요.코로나19바이러스로건강검진및일부사업이중단되고있습니다하고떴는데정상화는코로나가계속되는가운데건강검진사업이언제나정상화될수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그런데원래이게중앙에서는저희가건강검진사업이든다른사업도다른데는다중단하라고해서중단하고있는실정입니다,다른보건소들은. 그리고선별진료소하고접종센터에만집중해라,저희같은경우에는시골이고검진기간이많지않기때문에강화관내사람들을대상으로는다중지한상태가아닙니다. 의료기관에가서할수있는건강검진은의료기관에서계속진행하고있기때문에건강검진은의료기관에가서우선하시고,의료기관에서안하는일반음식점이나휴게음식점등그런건강검진은의료기관에서하지않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건강검진같은경우에도진료의사가있고,예방접종실에공중보건의가있지만건강검진실에관리의사를몇년째채용하고있는데오시지를않고있습니다.의료기관에가서할수있는건강검진은앞으로는의료기관에가서하시게하고,저희단가보다는병원에서하는단가가저렴한것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보내고저희가할수있는것은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알겠습니다.빨리정상화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강화소식지88호를보면50쪽에건강상식이라는코너가있습니다. 거기에다양한건강정보나의료정보서비스를제공했음에도불구하고코로나19접종사업안내코너로활용하는데대해서상당히지면이아깝다는생각이듭니다.지면을더늘려서라도요새대두되고있는치매증상이나치매관리방법이나다양한의료정보가있지않습니까? 만약에다양한의료코너가게재된다면지면을늘리든가아니면농업기술센터는농업정보라는월간책자가나와요.우리강화군보건소에도보건소식지라는사업을발굴해서군민건강상식을다양하게제공함으로써군민의건강과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보건소가되기를바랍니다. 앞으로장마가다가옴에따라서수인성감염병이라든지코로나19가종식되더라도마스크를일상화할수있도록각종전염병이나질병,감기예방에상당한효과가있습니다.이런것은지속적으로소식지에계도나홍보를통해서조금더강화시켰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면서정리를좀하겠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네,안전한강화,고령분들의접종률이전국에서제일높다고해서안전한강화에대한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 보건소소장님,과장님들,팀장님들,직원분들의노고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도많은시련이있을지라도조금더분발하셔서강화군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보건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보건소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
김동신위원장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입니다.강화농업에많은애착심을갖고계신김동신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을모시고2021년도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고농촌지도사업의발전적기회를갖게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센터과장님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최연숙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유동균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사) 한규희농촌자원담당입니다. (인사) 정해영기술지원과장은병가중입니다. 박홍준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사) 한진수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인사) 이왕기근교농업담당입니다. (인사) 서일환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인사) 방창석과학영농담당입니다. (인사) 지금부터2021년도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소장님반갑습니다.귀농귀촌사업추진현황을보면전년도에는지원자가세분밖에안계셨어요.창업자금및주택구입자금지원사업이전년도에는왜저조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에3명으로되어있는것은상반기이고하반기까지포함하면8개소입니다.농가가축소되거나사업량이축소된것은아닙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귀농귀촌하시는분이있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오고있습니다.저희도상담을열심히하고있고귀농귀촌교육도보시면올해같은경우는연간122농가가될정도로관심이많아서실제로교육참여도하시고직접와서상담도많이하고계십니다.
김건하위원
아르미애월드하고판매장은다공실로되어있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어떻게운영하실계획인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4월에나머지추어탕하시는농가들도나가있는상태라비어있고저희가리모델링을할내용을정리해서내년에는직접운영할계획으로잡고있고2층은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런사람들,또청년농업인이사용할수있는공간,아래층은판매장은하지않고소규모공연장으로해서농업인들이활용할수있는장소로저희가직접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내년에는사업이실시될예정입니다.
김건하위원
강화농업인종합회관운영관련해서리모델링비가1억5000만원인가요.효과는있습니까?문이닫혀있던데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지금은연중으로열고있습니다.그전에는안쪽에있다가리모델링하면서약간밖으로옮겨서효과는좋고,재작년에비해서작년에는판매량도3억8000만원으로높아지고있고,옆에공영주차장이생겨서효과가높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농가의부엌에실질적으로생산되는것이여러가지인데밖에서민원인들의얘기입니다.거기에서는기름만제조한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불만을갖고있는분들이있어요.그내용은들으셨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지금저희같은경우2016년에운영해서문을열고올해가5년차되는해인데,그안에있는농가는5년차되면졸업하는것으로내부규정에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래서기름만생산한다는얘기를하시는건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기름을생산하는분이매출이다른분에비해서많아서그런얘기가나오는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소득작목육성지원에보면은장준감을하시는분들이의외로많아졌어요.회원수도40여명된다고하고,그분들얘기가건조기만지원하는게아니라냉동시설을지원했으면하는얘기가있어요. 냉동시설을왜지원해야되느냐고했더니카페에아이스로만드는제품이있다고해요.그것을반영구적으로쓸수있도록해야하지않느냐는의견인데소장님어떻습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검토해보겠습니다.올해에는건조시설이1개소에들어가고있고,그동안에는소규모로박스를지원하고있는냉동감을저장할수있는시설도검토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블루베리는냉동시설이되면보관도되고오래갈수도있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는일부지원한농가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냉동시설지원하는사업이있어요?장준감도그런얘기를하시길래,강화인삼명품화지원사업에보면예산액대비집행액이의외로많아요.농가가지원을안하나요?아니면예산이많이소진이안됐는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농가에서심겠다고하는것은심겨지고규모가줄어들지는않는데농가에따라서재고자재를사용할수가있어요.그럴경우구입한실적이없어서거기에맞는보조금을드릴수가없어서예산이적게나간경우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연구회별현황에보면,법인단체보조금지급을보면3번에비농업인과함께하는강화농업알리미사업이있어요.이것은어떻게되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여러품목이있지만농업인단체에지도자나경영인이있는데농촌지도자들이도시소비자들을모시고사업을진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떻게하는지궁금해서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내용은담당팀장이.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김혜영입니다.강화농업알리미사업은처음진행하는사업인데단체에서직접농특산물홍보에대한부분도관심을많이가지고계셨기때문에강화군에관광지가많아서관광지를활용해서회원들이직접나가서특산물품목을회의에서선정해서수확시기에맞춰서,추석이나명절에맞춰서직접판매행사를하는데소비자들을직접만나서나누고판매도할수있도록하는것을이번에처음시작하게되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농산물을알리는좋은사업같은데내용이이해가안가서여쭤봤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지난번에토지구입한게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지금거기에작물이심겨져있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작물은많이심겨져있지않고올해4월2일기준으로등기가완료됐습니다.그때부터사업을하다보니까많이심겨지지는않고봄에심을수있는시기를놓칠까봐인삼하고과수시범포,순무시범포는지금설치가되어있고요. 이후에는평탄작업을하고들어오는입구하고도로변에사면으로되어있어서석축공사를후반기에할계획입니다.
김건하위원
토지매입해서등기가다정리됐다고하시는데하기전에동네자연마을이름이서문안이에요.그리고안양대학교쪽에는동문안이고,옛날에는서문,동문이있었습니다.길가에보면토성이있어요.문화재를알고매입하신것입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토성이구입한데만있는게아니고그위로쭉이어져서혈구산에현재갖고있는약쑥웰가나농경문화관뒤까지이어져있는상태여서.
김건하위원
건축물을신축한다고하면문화재때문에인허가에문제가있지않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같은경우는앞으로어찌될지는모르지만5년,10년향후에갖고있는것은지어지는것은하우스가큰건물일것같아요.하우스를짓는데는커다란문제점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하우스짓는거야문제없겠죠.나중에필요해서신축건물을짓는다고봤을때그런것을다확인해보셨는가해서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확인해봤습니다.혈구진성으로되어있는부분부터20m안에는기존건물들은들어올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을확인한거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건하위원
제가사실은늦게알았어요.사전에미리알았으면문제가있지않았나하는의구심이들어서,이런것을알고매입하셨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거기를개발행위할때에는문제가있어서그런쪽은개발한다고할때에는그쪽땅을구입할생각은안했겠지만말씀드린것처럼센터에서는실증시범포쪽으로만쓸계획을갖고있었기때문에그것은감안해서구입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어차피절차는끝났다고하는데저희는늦게알게되다보니까심적으로부담가는것이무엇이냐하면8대군의원들은뭐했냐느냐고얘기하시는분들이있어요.거기에토성이있는지알면서도매입하게했느냐는분들이있거든요.이런것을소장님이아셨다면사전에위원님들과협의하셨어야하는겁니다. 이미끝나기는했지만앞으로는강화가문화재때문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인허가받는부분에서그런데이런부분이있었다고하는것은기사전에말씀을해주셨어야맞는거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그렇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요즘비가계속오고있는데기후로인해서벼농사나밭작물에대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피해현황을파악해놓은것이있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쪽은아직큰문제가없는데요.우선고추가일단4월에심는농가도있고5월에심는농가가있는데빨리심은농가나늦게심은농가가별차이없게생육이별로좋지않은상황입니다. 그리고일반농가들은고구마는다심어놨는데육묘까지다팔고자기고구마를심는농가들이비가자주오기때문에피복할수있는시기를놓쳐서일단은고구마가늦게심겨지는부분은있습니다.그리고하우스에서도토마토나오이는조금나오는데생육은기존에비해서는좋지않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듣기로는시골에나가보면조생종벼가온도차가처음에저온현상으로커지지않아가지고조생종이른벼에대해서는굉장히걱정을많이하시던데,소장님은벼농사는전혀문제가없는것으로말씀하시는데대농하시는분들은걱정하시던데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추석이9월20일이라농가들도20일전에수확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데지금조생종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는심겨진부분이아주많지는않습니다. 그리고날씨가전체적으로저녁일기는춥다고는하는데어떤면에서는저희가체크해보면작년에비해서5월이온도가1도정도높은것으로나오거든요.
김윤분위원
어차피농업기술센터에서농촌주민들에게지도해주시기때문에혹시라도이런부분으로인해서주민들이피해받는부분이없는지,이것에대해서대처할부분이없는지신경쓰셔야될거예요.이것은제가직접농사짓는분들에게들었어요.이른벼가활착을못해서날씨가추워서예년에는5월말이나6월달이되면물을오히려빼야하는데벼가터지지않아서굉장히걱정들을하시더라고요. 센터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전혀감지가안된것같은데현장확인해서이런부분이없는지혹시라도피해부분이있다면줄일방법이있는지확인하셔야됩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귀농귀촌농가를센터에서관리하는농가가몇농가나됩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귀농귀촌농가에대해서특별히관리하는것은창업자금을받은농가에한해서만관리하고나머지는귀농귀촌교육을통해서교육생모집해서교육하고있는분들.
김윤분위원
교육생은무작위로모집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아카데미모집할때같이그과정에서넣어서모집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개별적으로통보하는것은없고무작위로해서전체로하면알아서오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런형식으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오시는분들이연령대나귀농에대해서얼마나하시던분들인지자료가나와있는게없겠네요?
헤영
김헤영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김혜영입니다.연령대는50대가40%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대부분10,20,30대를다파악해봤는데50대가40%,60대가41%로해서거의80%정도차지한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교육생은교육에의지가있으면저희가홈페이지를계속적으로1년동안보고있다가교육과정을하게되면이사람들이지원사업으로융자를받을수있어서어떻게든지받으려고하시는분들이많으시고요. 교육생현황으로보면강화에거주하고주민등록을하신분들이65%정도가되고,비거주가122명기준으로해서거주하는사람이65명,비거주가57명정도됩니다.
김윤분위원
비거주도가능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을준비하면서강화로오시고싶은분들도교육에참석하실수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우리가이렇게창업자금도대주고직접구입지원사업이있다면좀더세세한부분까지어느정도데이터가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돼요.홈페이지보고오시게되면오시는상황이라기보다강화군에는50대만해도젊다고보거든요.그런분들이자꾸유입하려면이정도로는효과가없지않나해서그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9페이지를보겠습니다.2019년대비2020년도에는매출현황이늘어났어요.늘어난요인이혹시라도쌀값이인상되어서그런건가요?요인이뭐에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상태로는운영진도바뀌어서운영진의의지가좀더강하게작용한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도요인을분석한것은없어요?운영진이바뀌어서되었다고말씀하세요?담당팀장이말씀해보세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지금농업인회관에서도군으로부터농산물을홍보하는홍보예산을지원받는부분이있는데1년에7000만원정도인데6월기준으로3억원매출이되었는데그중에서거의다그것외에는온라인하고오프라인이요즘코로나상황에있기때문에온라인으로도받는게많고방문에대해서도많이늘어나셨어요. 지금군에서하는주차장사업이연결됨으로인해서회원들이좀더적극성을가지시고하반기때에는오프라인으로더확대시켜서할계획인데건물이앞쪽으로이전하다보니까아무래도접근성도좋고지나가는소비자들에게부각되다보니까실제로들어와서사시는분들도많이늘어나신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진즉에활성화되었어야하는부분인데그렇다고지금활성화에대해서아주극찬할정도는아니지만그래도예전보다는증가된데대해서는칭찬드리고싶고요.그런데강화군에서쌀사주는것만해도6000만원정도가넘더라고요.그것빼면3억원정도되는데우리가농업인회관까지만들어줬으면이것보다더적극적인강화농산물에대한홍보뿐만아니라매출이늘어나야될부분이고요. 그런데그밑에11월달에굳이일산킨텍스에20명씩가가지고394만5000원에대한판매실적이있었는데인식이잘안되는데요.390만원어치팔자고하게된동기가뭐예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그것은킨텍스행사는이사업비자체가농산물을파는실적을올리는것보다는나눠주면서소비자들한테홍보하는행사였는데코로나와여러상황이겹쳐서그렇게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킨텍스에서하는행사를빌어서제품들을소분화해서직접가지고나가고관내에있는체험농가들도밀키트형태로해가지고싸게드리면서홍보하는형태라고보시면됩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지원이있었어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예산지원이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얼마나있었어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1000만원정도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홍보를한다고했는데거기에나가는데1000만원주고390만원어치팔고홍보했는데앞으로그런부분은.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위원님그래서올해는외부행사에나가는대신에판매장앞에서토요일,일요일빠짐없이10월,11월에그예산으로행사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행사를위한행사가아니라이것으로인해서홍보가잘됐다고하면예산대비홍보효과가커서그게여러가지효과가발생한다면큰문제가없어요. 그런데이것에대한분석이안되어있고홍보하기때문에나갔다가아니라홍보하기위해서일산에서하고나서그쪽에서농산물구입에대한부분은당연히분석해야돼요.그래서홍보효과가얼마나있었는지파악해야지그냥팔았으니까,그리고1000만원줬으니까가서하는게아니라우리가그것을하고나면그것에대한분석데이터를마련해서이런홍보효과는어떻게있었다면1000만원이아니라2000만원해서라도몇억원의효과가있었다면분명히해야지요. 그런데일산,고양에있는분들이혹시라도매입한현황이있었는지는분석할필요가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4페이지좀보겠습니다.지금약쑥농가가어느정도돼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농가는34호정도로많지는않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34농가에서매출한현황이파악된게있나요?그냥농가수만관리하고있고현재매출현황은분석된것이없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딱히가지고있는것은없는데,지금약쑥농가들이34농가인반면에약쑥가공업체들이30여곳이되거든요.그래서농가들하고약쑥가공업체들하고연결해주고는있는데정확히제가지금얼마의소득이있는지파악해놓은것은없습니다.
김윤분위원
한동안은강화약쑥에대해서홍보도많이하고매스컴을통해서도하는데지금약쑥에대해서거의귀에들리는것은없습니다. 다른데는약쑥이크게확대되는부분인데강화는약쑥에대한것은없는데,보조도특별하게많은것은아니고약쑥절단기정도를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약쑥사업관련투자현황이라고했는데투자하는만큼관리를제대로해서,소장님말씀을들어보면약쑥농가34개소만알지거기에서이루어지는일이나판매되는것이나약쑥에대한매출은현황파악이안되고있는것같은데,일단강화군에서강화약쑥이라는브랜드를계속유지할필요성이있다면투자현황이라는것을우리한테제출했을정도라면현재농가매출에대한분석,아까제조업체와관련해서얼마나매출되는지도분석해놓으셔야지그냥있으니까,의회에서자료요구하니까가아니라이런부분도정확하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앞으로도분석해서하는것은자료에그것도더넣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자료를달라는게아니라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한다면제대로관리하시라는말씀입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5페이지에보면2019년도에는64%가집행되었고,2020년도에는63%,이렇게집행율이저조한데도불구하고2021년도에는전년대비121%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런데아까소장님말씀을들어보면주려고했는데기준에맞지않아서뭇주었다는말씀으로들리는데예산지원하려면기준이제대로정리되어서신청하시는분들이되고안되는분명한기준을가지고신청해야지,8억9000만원,9억6000만원,11억6000만원씩섰는데이렇게60%밖에집행하지못하는데2021년도에예산을많이편성한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예산을세우기전에농가에수요조사를합니다.수요조사에의해서예산은세워지고,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문제점은있는데올해같은경우는시비50%,군비50%인데시에서도기존에주고있는사업내용중에서더줄수있는부분을얘기해서그게승인되어서올해에는많은예산이집행될수있으리라고생각해서예산을확대편성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이게한해에만집행이덜되었다면저도말씀하시는부분을이해할수도있지만2019년도64%,2020년도63%,그런데아무리시비아니라무엇을준다하더라도2021년도에121%,전년대비21%를더증액시켰어요.소장님말씀은제대로집행될것이라고말씀하셨는데다행히집행이되면큰문제는없겠지요. 그런데만약에제대로집행이안된다면2019년도,2020년도대비해서예산편성현황이나집행현황에대한것을근거를삼아서정말제대로신청하신분들의보조금집행가능여부라든가이런것이확실하게분석이되어야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말씀입니다.저희가농가에서실제로인삼재배포를만들고는있지만재료비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에는인삼에대해서생산장려금형식으로농사를짓기만하면어떤규격에맞으면생산장려금을지급하는쪽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인삼배재농가가몇가구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농가가341호정도됩니다.지금은202ha정도재배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341호인데해마다8억9000만원,9억6000만원,11억6000만원줘가지고예산투입대비맞느냐에대한부분은의문이납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농산물에비해서많이지원하는편입니다.
김윤분위원
많이지원하는데,이렇게예산편성해놓고집행도못하는예산을왜세우느냐는말씀을드리는건데,소장님말씀대로라면2021년도에는제대로집행될것이라말씀하시는데그렇다고해서무조건주는부분도지양해야겠지요. 어쨌든간에이게시에서주니까하는생각이아니라진짜인삼하시는분들한테우리가지원해주어야되느냐?그리고지원대비집행액이저조할때에는이것을분석해서2021년도에이렇게많은예산을편성해야되느냐하는부분은전혀고려하시지않고서시에서주니까예산을더많이편성하신것아닌가요? 제가보기에는전혀고려는없었던것같은데요.예전에집행이부진했던사항에대해서왜이렇게부진했던것인지이분들한테이렇게계속지원해주어야하는것인지,그러면지원이기존에받았던분들은안주는겁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윤분위원
해마다주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농가에보조를주는것도2,3년지나면지난다음에다시5년정도해서주는데인삼농가는해마다준다는데담당은누구세요?팀장님이제가이해가되도록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341농가에몇ha정도돼요?
어쨌든간에신청해놓고다시보조를안받는분들을당연한것처럼작년에했다가도안되는데올해에신청하면또되는이런부분은지양해야돼요. 그냥마음대로관의돈을내가하고싶어서신청했다가하기싫으면그만두고그다음에또신청하면해주는부분은확실하게정리하셔야될것같습니다.
됐습니다.17페이지근교농업채소분야지원사항인데면적이202ha인데지원기준은어떻게되나요?지원기준기타에56이있습니다.이것은무슨작물이에요?고추는어떻게주고,오이는어떻게주는게있나요?
제일많이받는분은얼마정도받아요?
한사람당1억원까지받아요?
그러면1억원정도드리는분은재배면적이얼마나되나요?
그런데혼자서1억원정도받는분이있어요?
지원해주면매년또지원신청해도또지원해줘요?
기타에56ha인데고추,오이,수박,토마토빼고나머지는무엇이에요?
그리고지역협력사업에서2020년도대비2021년도가증가가많이되었습니다.8억4000만원에서9억6700만원으로증가된사유는뭐예요?
농협에서농민들에게주는거예요?
그러면농협에서자부담6억2000만원을만들어서,이자부담이라는것이본인자부담이아니고농협에서자부담해서주는건가요?
6억2000만원이라는자부담은개인자부담하고농협자부담하고같이?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3억3700만원은농협하고군하고반씩나누어서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3억3700만원이50대50으로주고각군비하고농협하고주고나머지는자부담이라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이렇게따지면30%가아니라60%네요?지금9억6700만원으로따지면60%잖아요?
35대35대30이라고했는데요.내가보기에는보조금인데이게농협부담이들어갔다고하는데우리팀장님이말씀을잘못하시는것같은데요.우리가보조주는것인데여기에농협자부담이들어가있으면이게보조가아니지요.
이건군비이고,이것은개인하고농협하고합해서해야100%가맞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원하고농가자부담2억9000만원하고해가지고.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은행정집행부하고는달라요.지도하고단속이아니라장려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냥타성적으로옛날에했기때문에주는것이아니라좀더적극성을가지고강화군민들이농업기술센터를신뢰하고농업기술센터로인해서우리한테굉장히고마움을느낄수있는센터로거듭나시기를당부드립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점심식사를한후1시10분부터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1시10분까지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계속해서2021년도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그러면소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소장님안녕하십니까?적극적으로공감하는부분이고해결가능한부분은다대안을찾아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김윤분위원님께서많은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강화군에상당한영향력을많이끼치고있는부서인데그게표면적으로드러나기정말힘든부서라고생각합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농업기술센터설립과운영목적이결국은강화군농업인들이돈을많이벌수있게도와주는기관이라고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을평가기관이나방법이있는지아십니까?농업기술센터를통해서농업인들이얼마나수익이증대했다고하는것을감이아니라과학적으로수치상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농사를전혀짓지않았다가짓는다고하는것보다시범적요인을통해서지금이어떤데얼마나효과가있었다,이런것정도는평가를할수있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정도도괜찮습니다.결론적으로는농업기술센터에서올해는태풍때문에농업인들의농업피해가큽니다,올해에는가뭄때문에농업인들의피해가큽니다,결국은소득이증대되면농업기술센터가잘해서이고소득이안나오면자연재해나농업인들이못해서라는해명들은필요가없는겁니다. 앞으로는농업기술센터에서많은노력을해주시고,농업인들을위해서노력뿐만아니라많은결과물을내주고계신데그결과물들을발표할명분이없는거예요. 농업기술센터의많은성과를수치상으로,농업인들이알수있게결과물을나타낼수있는연구결과를찾아내주시기바라고적극적으로농업인에게홍보하시고그런부분이과학적수치로나왔을때농업기술센터가나가야할방향성도소장님께서잘만들어주실것이라믿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쪽에신경쓰겠습니다.얼마나효과가있고,홍보해서우리도하고있고농업인들도따라하고싶은사업이되거나농업기술센터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추가적으로저희가현지방문을했었지만농가의부엌에서들었던가장안타까운일은일이많아도본인들이해결할수없다는답변을들었어요.이런것은참모순이에요.일을많이하려고만들었는데일을할수가없다.이것은어떻게받아들여야되는거예요?일이많이들어와도일을쳐낼수가없다고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입주하시는분이요?글쎄요.무슨뜻인지잘모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일거리를만들려고예산투자하고일거리를계속농가의부엌에관련된농업인들에게수익을창출시켜드리려고하는데자기네들은일거리가많이들어와도해결할방법이없다는거예요.
혜영
김혜영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김혜영입니다.지금말씀은아까도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많이팔린다는것은많이생산해야된다는건데,많이생산하는사람은그런생각을할수도있을것같아요. 그런데그분들은52명중에서1,2%정도밖에안되고90%이상의농가들은얼마든지할수있고할수있는시스템으로되어져있기때문에그것은그렇게큰문제가되지않고,현재그렇게많이생산하는분들은올해졸업하는농가라그문제도해결될것이고,여기는창업보육이기때문에많은생산을할필요가없고,창업하기전에위험요소를줄이고인큐베이팅을받으려고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만만족하면될수있을것이라서상관은없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는아주만족스런대답이라고생각하고요.이런부분을여기에계신분들이인지를확실히하고계셔야돼요.지금설명하신부분을인지를시켜주시고,결론적으로자생하실때에본인들이해결해야될과제라고생각합니다. 아무튼저는농업기술센터가있어서강화군이존재한다,저는진심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부족한부분챙겨주시고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한해결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작년10월에우리군의감사담당관이자체감사를했어요.그래서16건의지적사항이나왔는데대표적인것두가지,사무인수인계서작성이소홀하다,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검토결과를할때에꼭들어갈내용이지만부서에서인사이동을하면서업무인수인계를안해서새로오신분들은그전에이루어진진행중인업무를몰라서그불편은주민들에게가고있어요.업무인수인계철저히해주셔야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6월말에또인사이동이있을것이고대규모인사가있는데,그리고재정상276만원을회수한단체가있었죠?수련대회추진소홀내용은어떤내용이에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세부적인사항이어서저희부서였기때문에말씀드리면수련대회를가서하다보면저녁에단합대회를하시는데레크리에이션할때에농촌지도자수련대회였었는데연세들이많이드셔서옆에서세팅도해줘야하고,과일세팅을도와드려야하는부분이있는데리조트에서계신직원이해주는것을경비를지급을했습니다.보조사업비에서해서그것은부당해서다시회수하는것으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회수하는게맞아요.홈페이지운영이강화군에서관리하고있는홈페이지중에서가장우수했습니다.열린마당은농민의목소리가잘담겨있습니다.그것은치하드립니다. 김건하위원님이질의하신데대한답변에오해의소지가있어서제가말씀드립니다.거기에있는문화재가지정문화재는아니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지정문화재는아닙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다보면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에안들어갈거예요.협의는해야겠지요.건축행위가이루어지고개발행위가이루어지면,거기는인천시지정문화재에대해서는등고선모양의문화재현상변경구역을다용역해서문화재마다어느곳까지가능한지역,제가볼때에는오히려불은면에소재가되어있지만양도면인산리와가깝지요.인산리에지적문화재가있습니다.인산리석실분에적용될수있을지는볼필요가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살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가의부엌현황관리에서는홈페이지관리는누가하시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하고있습니다.예산을들여서만들어준것이고운영은농가의부엌에서하고있고,직원과같이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서는안타까운것이우리가생산하는제품들이28개품목,신품종도8개개발한다고했는데농가의부엌에는상당수가빠져있어요.생산하는제품소개가누락되어있어요.그자체가홍보인데그게안이루어지고있습니다.전에현지의정활동을갔을때에HACCP인증에대해서는인력충원할필요가있고요.전문인력이아니라좀배운인력이라고해서충원할필요가있습니다. 5년이후인큐베이팅을하고5년있으면독립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그게탄력적일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것이뭐냐하면공장가동율굉장히떨어져요.가동율이얼마라고봐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30%정도봅니다.
박승한위원
자꾸5년있다가내보내는것이능사가아니라그분들이나가서길거리에서실업자가될수있어요.왜냐하면우리가나가서가공공장을설립해야되는데가공공장설립하면10%정도의가동율이나올까요?생산대비엄청난손실을부담하는것입니다.5년이라고정했지만탄력적으로하려면놔둬도되지않을까싶어요. 그리고일반농가들도액기스종류를제작하면자꾸홍보하세요.여기시설을이용해라,가동율30%인데여기시설이용해라,여기에서생산하면합법이다,지금은연중에관행적으로생산하고있는불법요소가있는데합법적으로하려면여기에와서생산해라,그러한점을안내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수사례로보면강화섬쌀최고품질벼품종보급시범사업은좋은사업입니다.이것은전문적으로쌀농사짓는분들이매년두세차례밥맛시식대회를연례적으로해라,거기에서여론이좋게나온,옛날에는쌀이진짜먹고살기위해서했지만지금은밥으로평가하잖아요?밥맛으로먹어요.그때거기에서우수한성적이나온평가가된품종을확대보급해야죠.이런것은꾸준히가야지,여기에서하나정했으니까끝은아니에요.매년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약쑥관련해서강화군에산림조합이있는데대표적으로생산제품이쑥액기스,쑥환,도라지분말을하는데저도몰라서여쭈어보는겁니다.전체가다강화제품이소비되고있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체크좀해보세요.저도몰라서그래요.아니라고하는게아니라혹시전체가강화농산물이공급되고있는지보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약쑥제품은강화약쑥에있는제품을활용하는것으로알고있고,도라지는저희도도라지시범사업을하고있지만산림조합에서홈쇼핑을나갈때에는완판했다고들어서재료가부족하다,그러니까센터에서도도라지를더확대할수있게해달라이런얘기는들은적이있습니다.다른지역제품이들어오는것은잘모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농산물이쓰여져야하는것은당연한것이라여쭈어보는겁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김삼순네.
도시근교농업할때에비닐하우스재료도우수제품은은연중에홍보하나요?알아서판단내리게하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알아서잘하시고요.저희가장기성필름이나새롭게나올때에는농가에홍보하고있고,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도하고있고또저희가사업을하게되면사전교육과정을거칩니다.이럴때에는일반적인게아니라조금더업그레이드된제품이나올때에는홍보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에도강화군에의장님을지내셨던분이자료를보내주셔서보니까스마트열조필름이라고있데요.기존에하우스안이여름철에40도내지50도가나와서일을못하는데일효율을올릴수있는것이특허받은열차단기술이있어서차광막이나냉방장치없이실내가30도대를유지할수있어서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할수있다고이렇게설명은하시더라고요.그런것이있는지한번보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소장님,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팀장님들우리박승한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에제가답답해서한말씀드리고시작하려고요.강화농산물로이루어져있느냐?단호하게맞다고얘기하셔야죠.그렇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단호하게답변하셔야지요.아마일겁니다.이것은소장님입에서나오실말씀은아닌것같습니다.그렇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당연히우리강화농산물로해서우리가지원하는거잖아요?확신을갖고계셔야지않나요?그렇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귀농귀촌사업진행하면서지금주택7가구했다는거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상반기에한것이고하반기에다시받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게한것이일반주택이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일반주택인데.
박용철위원
내용이어떻게되어있어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자금하고주택자금으로나눠져있습니다.창업자금은3억원이고주택에관련된것은7500만원인데규모가45평이상은안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내용에대해서일부는아는데제가말씀드린것은예전에숙박업에도지원되어서논란이있었던적이있어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생활주택이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제코로나19바이러스때문에온라인화상교육이귀농귀촌뿐만이아니라실업농업자나신규농업인,청년창업,아카데미,여러가지를온라인으로해요.잘진행되고있나요?참여도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도는좋습니다.처음에는걱정을했는데참여도는좋고,단지너무온라인으로만이뤄지니까실제로는현장교육이부족해서하반기에코로나상황이풀리면소규모로라도보완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은보완해나가야할부분이고저는참여도가걱정되어서그렇고데이터는잘가지고계신거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작년에는줌을후반기에시작했고올해에는처음부터줌을시작해서농민들도많이익숙해졌고,원하는농민들이다들어올수있게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노고에감사드립니다.농산물가공지원센터농가의부엌에서31개소가늘었네요.12개가?이것은나중에종목별로누가나가고어디어디늘었는지자료로주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게제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에덧붙여서우리가판매장을약쑥웰가를수리해야되고거기에편성을해야되는데아까도설명은해주셨는데이것은우리한테사업시작전에따로사업설명을부탁드리고,저는왜말씀드리느냐하면아까과장님도5년씩해서처음1기생졸업하는건가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도늘얘기하지만거기에대한지적,장단점은다있어요.연장해주는의미,차기순번대기자들의활성화차원목적으로만보면아까과장님말씀대로기술이나상업적인부분에대해서우리가여기에서실험하고성공사례를가지고창업할수있는준비를하는과정장소이지,여기에서영업해서실적을많이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계속지속적으로할수없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런부분을말씀하신것같은데,제가왜약쑥웰가에대해서말씀드리느냐하면졸업한이후에도사후관리차원이에요.졸업하신분들은졸업하신분들나름대로기본5년동안하셨기때문에기술적부분들,판매노하우를다갖고있는분들이에요. 그러면이곳에이런분들을위한장르를만들어서지속적인관리와이분들이창업할수있는장소를만들어놓는다면새로배워서들어오는사람과졸업생들에대한테마가맞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런부분을복합적으로해야되겠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약쑥웰가쪽에요?
박용철위원
네,그런쪽에한장르를만들어주면얼마나좋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여기에서졸업했다고해서당장나가서창업할수있는분은내가볼때에는거의없을것이라고봐요. 그렇다면그렇게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역할,이런것들이이곳에서이루어진다면또연속성도있을것아니에요?그것도잘연구해서나중에사업계획서나올때같이의논해보시자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항상농업인회관얘기가나왔는데지난번에부의장님하고행사장에있다가잠깐둘러보았는데저는굉장히만족했어요.안에있을때보다깨끗하고많이좋아져서거기에서사담식으로얘기는했습니다만밖에입간판이라도제대로만들어서해야되고,거기가농업인회관인지지나가는차량들이잘모를수도있으니까개인적인생각에만국기라도달아서우리가강화농산물을판매하는곳이구나,어떤인식을주기위한표시라도제대로되어있다면좀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래요.우리가1000만원정도들여서300만원내지400만원의매출을올렸다면매출올린것에대한값어치보다는우리가거기에서홍보하는이미지를가지고광고성을지적하는게아니라본위원도그런생각이에요. 1000만원을들여서매출이없어도돼요.다녀왔으면다녀온이후로부터2,3개월정도평균판매량과2∼3개월정도평균판매량과2∼3개월에대한증가판매량이얼마정도인지파악만해도이곳에갔다온것이성공인지실패인지는답이나온다는거예요. 우리강화농산물이1년365일나오는게아니라가을철에수확해서그부분에대한판매실적이그다음해인3월까지잖아요?그런것을비교해보면금방나오잖아요?그런것을말씀하신거예요.저도그런생각을했지만그런정도는정리해볼필요가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2-10페이지농가의부엌얘기하셨던것1과정37명수료에서2021년에는26명수료이내용이무슨내용이에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농가의부엌에들어오려면조건을걸어놓았어요.관심이있는사람도있지만농업인가공전문가과정을양성하는사람에한해서들어온다고해놓았거든요.그얘기입니다.
박용철위원
수료하는사람은37명이고2021년도에는37명대비26명이대기명단이라는거예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2020년에는37명이수료했고2021년도에는26명이수료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1기생이올해가처음이라면서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제가부연설명드리면이게2020년도에전문가양성과정이농업가공아카데미라는것을별도로운영하고있는데,37명수료했는데이것은농업인도있고일반가공업체들도받으시는거예요.
박용철위원
농가의부엌만별도로놓은것이아니고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그것을말씀드린것이고요.하나더농가의부엌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번에5년이되어서졸업은하시지만추가로저희가지원할수있는것을모색하고있고있는중이고요. 그리고농가의부엌에서졸업하신분중에서두농가가창업을하셨어요.이번에처음으로마케팅지원사업이들어가게될것이고요.그래서창업교육하고실제창업과연계될수있는부분을만들고있고,그리고무조건다나가는게아니라조금씩생산해가지고하시는,텃밭에서나오는것을가공한다거나약간씩하는분들은제한이없어요.5년에대한부분. 그대신사업처럼길게하시는분들은진짜잘팔리면졸업할수있도록하는것을저희가만들어놓은상태여서일반소농가들에대한부분은불이익이없도록그부분은저희가꼼꼼히살펴보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기본과원칙은있어야될것같아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해서졸업만하되소농가로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와서언제든지개방해서한다든지,이런기본원칙이있어야지,소농가라고해서졸업안시키는것도명분이없을수도있어요. 그런것들이어렵다는거지요.다열심히하는농가들인데단지,규모가조금작을뿐인데규모가작은것을,큰것과작은것의기준을어디에둘것이냐는거지요.그런것들도우리가잘검토해주어야되는부분이에요. 지금처음졸업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는것인데그런기본원칙이있되그것을벗어나서같이어우러질수있는것을만들어주는것도우리의역할이거든요. 그런것을제가말씀드리는것이지작다고해서계속와서해라,크다고해서너는나가라는것도형평성에안맞는거라고요.하여튼잘연구해보세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견학도갔다왔고올해에전격적으로시작할예정이었고소장님도스마트팜연동에대해서얘기하셨는데지금어디까지진행되고있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선정까지진행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몇농가가신청했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7농가했는데5농가가선정됐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거기에도갔다왔지만정말좋은사업이고한번해볼만한사업이에요.젊은사람들이관심을갖고긍지를갖고하는것에대해서는행정적으로얼마나지원해주느냐에따라서변화가많이될수있는요소가많아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지원해주는부분,나머지첨단농업이나이런쪽에서국비를다른쪽으로,우리도그날가서보았지만다른쪽에서도지원하는부분들이있었어요. 그런연계도해줘서그분들이정말자생해서성공사례가된다면우리강화군에도도시근교사업을향한변화가크게일어나지않을까라는큰기대를가지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1회지원이아닌지속적인관리와지원할수있는것을해보시자고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까도인삼얘기를김윤분위원님이하셨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보충을하나만더드리면,본위원도그런얘기를많이하잖아요?이것을신청해놓았다가포기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페널티가있어야돼요.이것은2∼3년것만검색해보면답이나오지않나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해서누가지원했는데어느농가가포기했는지,우리가판단했을때에포기사유가정당성이있는것인지,아니면해놓았다가나중에자부담때문에못한다든지,이런것도있을것아니에요?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분석을통해서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강하게할필요성이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것은도입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정확한데이터가필요하니까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끝으로조직개편이올라왔습니다.미래영농추진단하고농업연구담당관이농업연구에대한부분이팀으로구성되어서운영될예정입니다. 저는이것을보면서속으로너무좋았습니다.아까우리오현식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농업연구,미래첨단농업추진단에서는여러가지사업단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걸맞게해주면되는데저는연구담당관이새롭게팀으로구성되어서농업에대한연구가다시새롭게,전에도안했다는것은아니지만,이렇게다시전문적으로활기를찾게되었구나하는생각이들어서기대가크고관심도많습니다. 본위원이늘하는얘기지만예산이따라야되고예산적인부분에서항상성공과실패는있을수있는부서입니다.위축되지마시고시범포도해서영농토지도많이구해놓았고,여러가지성능실험을여러곳에서할수있는장르를열어준것같습니다. 그런것들이하나라도성공해서농업에기술이접목된다면농가에게는큰이득이되는부분이라서여기에대한기대가큽니다.잘이끌어보시고예산에대해서위축되실까봐서말씀드리는겁니다.절대그렇게생각하실필요없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으로센터에서하는역할이굉장히크고농가로부터코로나때문에어려운점도있으셨을것이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현장실습으로많이어려울것이라고봐요. 이제조금씩나아지고있으니까이런것들도같이접목해서실천될수있도록해달라는부탁을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장
네,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우리농업하고농촌을생각하면크게4개의기관이떠올라요.농어촌공사,농협,강화군의농정과,농업기술센터,그런데이미농협은경제사업,지도사업,신용사업,이주높은직원들의급여,신용사업,금융사업을통해서수익사업위주로하고농어촌공사는농업용수라든지각종위탁사업을해서자기네들이익챙기기에급급한반면우리농업기술센터와농정과의역할은급변하는농촌의미래에대해서두손맞잡고해도지금시대상황으로봐서농업기술센터가앞서가야되지않나,아까박용철위원님말씀하셨듯이저도조직정원과기구개편을관심있게지켜보고있는것이그러한뜻에서적절하게팀을구성한것같습니다. 그래서농업기술센터의역할이기대가되고,그러한기대만큼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열정과헌신으로지금보다도더강화군의농업발전을위해서매진해주시기바랍면서정리하겠습니다.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감사를10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및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예산과및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기획예산과및강화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기획예산과장님과강화시설관리공단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황순길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선서!본인은2021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에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1년6월10일 기획예산과장황순길
김동신위원장
그러면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황순길입니다.보고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늘노력하시는김동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첫번째는대룡시장관련해서전통시장추진하려고하는데추진이안돼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최성호총무가열심히노력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아직결과물은안나온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가능하다고보십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주관부서가아니라서그렇게깊게는검토를못해보고가능한것으로보고노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해주실때에대룡시장은70년대의상징적인시장의모습을보여준다고말씀해주셨는데,지금상태로라면대룡시장대룡시장은그가치가사라졌다고말씀드릴수있고,이제사라지고있다,언젠가는사라질수밖에없다고판단됩니다.대룡시장에관에서이렇게까지관심을갖고주도할필요성이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대룡시장같은경우는지금최근에관광지로많은각광을받고있고,대룡시장안의시설이도시계획시설이었습니다.과연지금의시설을뒤로물리고철거하더라도도시계획도로를개설할것이냐?아니면도시계획도로를폐지하고기존에시장의가치를유지할것이냐하는문제가대두되었었고,그당시에결정난것이주민협의체에서도옛전통을살리는시장으로남기자는차원에서결정되면서,그러면기존에새로들어온상업시설들끼리잡음도있고하니법테두리안에서정리가가능한부분은정리해보자해서사실시작되었던것이고,우리과에서TF팀을구성해서했는데토지나제약에부딪혀서사실큰성과를거두지는못한사정입니다.
오현식위원
맞습니다.제가볼때에는대룡시장은두가지방법밖에없는것같습니다.하나는관에서손을떼고시장경제에맞춰서움직일수있게놔두는방법,아니면관에서대룡시장을사야됩니다.대룡시장전체를관에서다사는게가장빠른해결책이라고생각합니다.불가능한얘기는아니라고생각되는데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다른위원님들도일부점포들이나오면관에서매입해서청년창업을하면괜찮지않느냐하는의견을주시는위원님들도계셔서저희도그쪽에는생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일단결론적으로과장님께서관에서확실한결정을내려주셔야된다고봅니다.이도저도아니고결국은이렇게끌면서벌써4년이라는시간이다지나가고있는데결정을내릴시기가되었다고판단되고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과장님의결정을들어보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당연히기획예산과것은아니지만간단하게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공단관련되어서얘기를드리고싶은데공단은설립목적자체가홈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행정에경영마인드도입으로고비용,고효율을체질개선하고공공성과수익성을동시에창출하고,시장경제원리의도입을통한책임경영및전문경영으로경영수익성창출과자주성확보,시설물의통합관리를통한전문성확보및효율성운영도모,이것은강화군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에나와있는설립목적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에대한부분은각부서에서한개씩여러부서에서관리하기보다는묶어서관리하면인력을효율적으로쓸수도있고,또시설관리에대한노하우가있어서행정에서관리하는것보다는오히려더낫지않나생각합니다. 사실공공이저희도다른지방자치단체들하고비교하는데과연공무원수를어디까지늘려야하느냐?저희도항상조직을하다보면큰걸림돌이되는데어쨌든공단이라는독립된조직에서자기노하우를살릴수있어서행정에서관리하는것보다는더효율적이지않나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사실제가길게얘기하고자한다면시간이끝도없기때문에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공단이잘하고있다고봅니다. 하지만강화군청기획예산과에서무분별하게공단에위탁을주고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사실상저희가공단에넘어간사업들은관에서만들어내는사업들입니다.관에서주민복지시설이든주민편의시설이든수익사업이든다관에서만들었습니다. 그리고그자리에사람들을다앉혔습니다.그런데중요한건만들어만놓았지해결책이없는상태에서무조건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떠넘기고있다는판단이들어요.이게뭐냐하면제가만약에중국집을운영한다고해서내가어떻게운영하고어떻게중국집을창업해서자장면을배급할까라는계획을갖고내가주도적으로창업하고운영해야지,이것을그냥“야!중국집해!”라고옆에있는사람한테“네가알아서해!”,저는이건아니라고보거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말씀에는저희도동감하고요.사실은중국집을만들기전에운영할생각을해야지요.조희도가급적이면모든시설이들어설때에,투자심사할때에과연어떻게운영할것이냐?인력이얼마나필요하냐?운영비가얼마나필요하냐?그쪽을컨트롤하려고하는데우리가대규모시설을하다보면국시비보조금과연결되다보니까일단은국시비를신청하고국시비가내려오면시설이건립되는것이계속되는추세에있어요.저희도국시비가온다하더라도시설건립이능사는아니다,그것은어느정도조정할때가됐다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그렇다고해서공단이운영을잘하고계신다는얘기는아니에요.결론적으로관에서주도적으로주도하는사업들에대해서는인건비지출이든,제가사업수익을내달라는얘기는아닙니다.수익성을떠나서공공성이당연히들어가기때문에수익이창출되지않아도됩니다. 하지만어떻게운영할것인지,그리고사업이운영되면사업에대한평가를관에서회피하지말아달라는얘기입니다.이게사업성이없을것을뻔히알면서공단으로넘겨놓고그사업의평가는공단에“너희가잘못해서사업이안된거야!”저는이런식의평가는관에서너무잘못했다고보는거예요. 그래서정리할것은저희가사실상민간위탁에관련된조례를2020년도1월에제정을하고그때부터시설관리공단으로무분별하게넘어갔습니다.아시죠,과장님?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최근에시설이많이건립되다보니까넘어간것이많은.
오현식위원
그런부분이있는데2020년도1월1일자로벌써10개이상의조례제정이신설되면서다넘어가고그때부터인건비가난립하고기간제채용이난립한상황이에요. 하다못해소창을운영하는데거기에대한기간제근로자도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합니다.너무무분별하다는얘기에요.더이상은말씀안드릴게요.기획예산과에서조정하셔야됩니다.공단은공단스스로고유의업무를하고공단에서관리할부분과관에서책임지고주도할수있는부분을확실히나눠주셔서공단의경영실적을올려주셔야된다고봅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는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실내용이많기때문에일단이부분까지말씀드리고추가적으로저희들이더나을수있는기회가된다면과장님과같이티타임을갖고싶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보조금교부결정한부분에대해서감사담당관실에서지적한게기획예산과에도있더라고요.혹시내용을알고계신가요?보조금예산편성을검토를소홀히했다는건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할때구체적인산출기초근거도없는데포괄적으로심의를해주었다,이게기획예산과에서이렇게하면안되는건데지적사항으로감사자료에있는부분은앞으로는신경을쓰셔야될부분이아닌가.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담당관실과얘기해보겠습니다.사실저도알고있는데그당시지적내용이저는생각을달리했습니다.그래서이것을왜지적했냐고저희가따졌던부분인데이것은다시한번.
김윤분위원
보조금교부결정이전에사업비집행사례도있는데기획예산과에서보조금교부를하는게뭐가있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자를우리가지정을보조사업자가선정해서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도있고,제가알기로는보조금을어떤부분들은어떤사업해서얼마해놓고보조사업자를선정하잖아요?그부분이문제가있다고지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다른데도아니고기획예산과에서이런부분을지적을,아까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견해차이가있는것같은데이런부분은더신중하게처리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윤분위원
조직개편이나정기진단,분석을하고계신것으로되어있는데전문직인사배치에관련해서는진단과분석해본적이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소수직렬말씀하시나요?
김윤분위원
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도그부분을알면서도치유하기가어려운부부인데전문성이있는소수직렬들의자리가별로없고,또그분야에기술직렬들이필요하니까그직렬을선정해놨는데그래서많은우리조직부서에서는숨통을터주기위해서복수직렬을많이만들어요.
김윤분위원
저는승진을얘기하는게아니라전문직이아닌행정직이라도할수있는자리가있고,전문직만해야되는자리가있는데,보통인사발령을보면예를들면체납은세무직이라는전문직이있어야죠.그런데어느순간부터거기에다행정직이가서앉고,세무직은다른읍면에가서근무하고있고요. 그러면세무직이라는전문직이필요하냐?체납은매스컴에나오는걸보거나중앙부처에보면전문직이하던데체납전문,강화는이해가안되는게어떻게행정직이체납에앉아있고세무직은읍면에가있거나다른데에가있는부분,간단히예를든거예요. 지적재조사는제가민원지적과장도했지만지적재조사같은것은전문직이필요한거예요.그런데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하다보면다른데는일일이챙기지못하는데거기에행정직이있더라고요. 그러면이게전문성이제대로되겠느냐,축산직이많지않은데도일부는다른데나가있고,간단하게생각나는것만얘기하는겁니다. 이런식이라면이게소수직렬이전문직이필요하냐,그래서행정조직운영방안을보면정기진단이나분석을하신다고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도혹시진단이나분석을해보신적이있는지?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자체적으로1년에한번씩조직진단을해요.계속신규증원은발생하는데그러면감소시킬부분이있는지따져보고요. 아까세무직에대해서는저도공감하는데군세팀장,체납팀장에행정직이앉아있고요.세무직은재산관리팀장으로앉아있고,우리만하더라도세무직6급이두명이있는데세무직의경우는그당시에한꺼번에전직을하면서연령대가상당히많아요. 그러다보니까지금바깥에나가있는세무직은전부다6급이에요.물론위원님말씀이맞고다앉히게되면이분들이다무보직이되거든요.약간그런문제가있어서.
김윤분위원
전문직을앉히고나서남은부분에대해서는다른데에할수있지요.사실은재산관리계장은행정직이할수있는데도세무직이있고체납은체납에대한전문기술이필요함에도행정직이제가알기로는의원이되었을때부터전부다행정직이하더라고요.인원이많다보면업무를연찬하기위해서다른데배치될수있어요. 그렇지만현업무가필요한사항인데도불구하고전문직들이안앉고다른데로,다른데가있다고하는게아니라그런직렬이충분한데도이렇게인사가되는부분은진단과분석,또합리적인조정에대한부분을앞으로는관심을갖고해서전문직들이할수있도록,사실은우리직이아니면안된다는책임감이나국가관이있어야돼요. 사실은체납정리가쉽지않은것이라서그런건지는모르지만인사발령을인사부서에서냈는지는모르겠지만이런부분은시정이되어야하지않나,더군다나지적재조사는기술전문분야이고중요한사항입니다. 그럼에도행정직이하고지적직이다른과에가서근무하는,지적직이많지않거든요.지적직은굉장히주민들과밀접하고재산관계,이해관계가엄청나게커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는소수직렬이라그런지몰라도중요성을느끼지못하고발령을여기저기,나면날수도있죠.그렇지만전문직자리가있다면그것부터챙기고나서그다음에정리가되어야하지않나.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인사부서와충분히고민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것은고민하셔야돼요.전문직만할수있는부분,특히나다른부분이많으면상관이없는데아주특별한직이있잖아요.그직이아니면못하는환경직이라든가,2-6페이지페널티3400만원받은것은내용이뭐예요?교부조건미이행이라고했는데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정부합동감사를받았는데소형어선인양기사업을해요.선창끝으로올리는사업인데위에서돈을줄때에는시설비로해서직접사업을하라고자치단체자본보조로주는데그런데이것을이사람들이민간자본보조로예산사업을시행했어요. 그러다보니까행자부에서너희가이것을가지고입찰을봤으면낙찰최저하한선88%에낙찰될것인데그냥보조금으로줬으니까100%가됐다,그러니까차액3400만원이나온겁니다.그래서그것을지적당해서그만큼의페널티를받은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어느과인데몰랐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해양수산과입니다.
김윤분위원
인센티브는못받아도페널티는받지말아야되는데요.54페이지퇴역함정배치구상연구용역이라고해서5월22일에끝났어요.그런데이런사항은의회에와서설명했어야하지않나요?어떤내용이에요?그래서이걸설치하기로했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아직용역만된부분인데해군본부쪽에서연결되시는분이있는데통제영학당지가구)강화대교사이가있잖아요?해군본부에서생각하는각별함도있고전쟁박물관이있는데옛날에수학여행지로각광받던강화인데지금은많이줄어들고있어서그부분과연계해서퇴역함정이나박물관도전쟁박물관과매치해서통제영학당지와같은테마로해서예전수학여행지로각광받았으면좋겠다해서용역을하고해군본부측과몇차례미팅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연구용역결과가나온건아니에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결과는나왔습니다.만약에유치하면전쟁박물관앞해안쪽에.
김윤분위원
그러면이것을옮기는예산이나연간들어가는비용은나와있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나와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얼마나돼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어떻게어디서하느냐가중요한데우리가예인해서와야되는데기관을떼어서오거든요. 그래서예인비만해도억단위로들고육상으로거치하는것을계획했었는데그것은너무많은돈이들어가서그것은안되겠다싶어서해안가쪽에거치시키는데김포함상공원도가고서울상암동도갔다왔는데관리비용이녹슬거나이런것때문에상당히많이들어간다는데레핑을하면몇년씩간다고하더라고요.저희도예산때문에많은걱정을해서과연어느쪽으로국시비와연결할까고민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가져오는것은혹시국시비로연결할지몰라도관리하는비용이라든가상암동에가보셨다니까내용을아시겠지만도시같은곳은입장료는타산이안맞을텐데해군퇴역함정이관광자원이될수있느냐의부분은퇴역하신해군분들은굉장히높게평가하겠지만일반인들에게도관광자원이될수있느냐하는것은용역했다고해서처리될게아니라이것은더깊숙하게접근하셔야될것같고,이런사항은설치했을때에누가보아도정말제대로된사업이라고느껴지지않는한은이런연구용역내용은의원들에게간단하게설명했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미리설명을드렸어야하는데죄송하게생각합니다.사업시행에앞서서는위원님들한테.
김윤분위원
사업시행하기전에이게사업타당성이있느냐강화군에이것으로인해서어떤득이있겠느냐의부분이그게문제지,다된다음에예산편성후에해달라고얘기할게아니라이게정말위원들도공감해서이것을해도문제는없겠네,아니면하다못해의원들이현장에라도가서볼수있는상황이되어야하지않을까,이게지금금액이적다면큰문제가안되겠지만제가알기로도예인하는비용이나관리운영하는비용,이렇게좋으면그쪽에서가져가라고했겠어요?자기네들이하지요.이게강릉에있는것을가져온다고하는것아니에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건아니고지금2019년도까지현역에서뛰던거예요.
김윤분위원
그게관광상품이될수있느냐하는부분,이와관련해서아까오현식위원님이말씀하시던데,이런것도마찬가지입니다.공모사업이든시설물설치든일단은공모사업이라고하면예산을다받고서설치해요.그렇게하고나중에관리는어떻게할겁니까?하면나중에는시설관리공단으로갑니다. 지금실감형콘텐츠도보면인천시에서하고,나머지관리는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소창공장도마찬가지이고요.공원이나일단만들어놓으면수영장이든뭐든그쪽으로가는것이지요.그런데제가이것에대해서염려가있어서얘기를여러번했을텐데,공모사업이든시설계획이든좋아요. 강화군민들을위해서만들수있는것은만들어야지요.그런데이계획단계부터관리를어떻게해야될것이냐하는것을같이가야되는데일단예산을국비를가져왔으니까“공모사업에당첨되었습니다.”에만연연하고나중에지어요.그래놓고관리문제가되면공무원들은수시로인사발령이납니다.만들어놓고시설관리공단으로가요.그러면시설관리공단은솔직히강화군청공무원들보다시설관리공단에서월등하게더관리를잘할수있느냐하면그건아니에요.그건과장님도인정하실것아니에요? 그런데무조건준공하면어떻게할겁니까?하면무조건시설관리공단으로넘겨요.차라리시설관리공단으로보낼것같으면일단설계단계부터같이참여시키든지,수영장다지어놓고하면나중에막상운영하려면문제점이많아요. 그때가서다시수선하면예산비용도많이들고,무ㅝ든지그런식으로하는데공모단계부터아니면시설물설치계획단계부터,앞으로강화군은시설관리가굉장히많습니다.공원도그렇고주차장도그렇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시설비,운영비가만만치않은데이것을무조건공단으로넘기려고하고,만들어만놓으면공단으로넘어가겠지가아니라어떻게운영하는게효율적인방법인지,이것은첫단계부터시작해야하는데이것을관리하고조율할수있는게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제대로만들면관리운영에도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율적인관리가될수있도록관심을갖고적극신경써달라는얘기입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대룡시장건축물정비및영업활성화에보면양성화대상이23동인데법적불가가19동입니다.19동이불가된이유가어떤건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제일많은사유가본토지가아닌경우가제일많은사유입니다.건물150동이되는데특정인이넓은땅을갖고있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남의땅위에건물이되어있는건데양성화하려면토지사용승낙을받아야되는데그부분이안되는것이제일많습니다.
김건하위원
땅지주는따로있고건축물지상권도따로있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상권은건축물대장에등재되어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건축물대장이있는것도있고없는것도있는데지금150개중에105개가건축물대장이있고45개가없는거예요.건축물대장이있는것은그대로운영하면되는데없는것중에그것을양성화를하려다보니까지주동의를받아야되는데그게안되는거예요.
김건하위원
땅을팔려면지주야땅값을많이달라고하겠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러면개인이매입해야되는상황이라못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게어려운거군요.아무튼정보공모사업참여실적도아주열심히하시는것같아요.아까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소수직렬전문직,이것은꼭챙기셔야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왜냐하면전문직으로공무원에채용됐는데그런분들이엉뚱한데가서다른직렬에가서일하는것은행정직처럼여러차원으로일하는것도좋기는하지만전문직은전문직자리에가서일할수있도록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행정소송에보면태양광발전설비시설설치하는것이개발행위허가불허로소송이걸려있어요.진행중인것도있고처리중인것도있지만강화군에서는태양광발전시설설치하는것을별로안좋아하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좋아하고안좋아하고가아니라개발행위허가를받게되어있는데불허가에대해서소송을거는건데요즘뉴스를보더라도우리지역만이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농지에태양광을설치하면서지주들이자기가오히려영농으로이용하던땅을못쓰게되어서상당히많이문제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도어느정도생각해야되지않나,또이게사실미관과도관련되고특정지역은문화재보호구역의저어새서식지에보호구역내빛반사문제도있고여러문제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한때는정부에서권장사업으로했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지금도정부에서는대체에너지사업으로권장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태양광이강화군전체에몇대나설치되어있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정확히는모르는데추가확인해서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시설관리공단석모도미네랄온천이재작년엔가세탁물업체에위탁주어서대금지불이안되어서문제되었던것은알고계신가요?처리가어떻게되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알고는있는데요.공단에서답변드리면좋을것같습니다.
창회
구창회청렴감사파트장
청렴감사파트장구창회입니다.민원건이발생됐던것은민사로하고있기때문에요.서로간의말이맞지않습니다.
김건하위원
소송중인데이런불이익을받을경우에는관리하는팀에서조정할필요가있지않나요?
창회
구창회청렴감사파트장
저희도계약부서에서조사했었는데현재서부경찰서에소송진행중이라그결과에따라서진행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민사소송이시간이오래걸리거든요.그때까지결정이안나면어떻게해요?
창회
구창회청렴감사파트장
그것은원래계약기간이종료된상황에서나타났기때문에요.
김건하위원
우리가관에서관련되어서위탁사업은철저히관리하셔야해요.
창회
구창회청렴감사파트장
그래서저희도이번에감사를했었는데요.계약부서와사업부서에다통보해서사후관리나시설관리쪽으로신경쓰라고얘기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재확인해서정리될수있도록추진해주세요.
창회
구창회청렴감사파트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시설관리공단에보면기간제채용관련해서상용직이나계약직,기간근로제가90여명이있고,공무직이64명이있어요.워낙강화군에서하는사업들이시설관리공단으로많이가니까관리하는데군민들이일자리찾기위해서하다가인터넷으로확인해보면거기에참여하시는분들이꽤많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은그런얘기를들어보셨나요?채용관련해서밖에서들리는얘기들어보셨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채용은기간제근로자가코로나때문에빈자리에많이있는데50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고공단에서직접채용해서말씀드리기곤란하고요.공단에서말씀드리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김시연팀장님,채용기준이있어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제가시설을수탁받을때마다환경관리,시설관리,매표,용도별로공고를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공고내서채용할때채용하는기준이있느냐고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1차서류심사,2차면접심사해서가장적합한사람을채용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팀장님이다알아서한다?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기간제근로자는저희팀장들이면접을보고,전문분야는면접을따로면접위원을초빙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왜이얘기를하느냐하면한때는참여율이꽤높았어요.그런데어느순간에참여하시는분들이하시는분들이적어졌어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예를들어서주차관리같은단순업무는10대1이되고,시설관리나난이도가높은것은면접자적습니다.
김건하위원
왜말씀드리느냐하면일자리찾다가몇번참여했었는데할때마다안된다는거예요.수시로자리가비면채용하잖아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저희도그런민원이들어오는데죄송하지만나이가연로하신분들이시설관리업무를하기에는힘들어요.70세넘으신분들이계속응시하시면서자기들을왜안뽑아주느냐고민원을자꾸넣거든요.
김건하위원
지금채용되어있는분들을보면50년생이면몇살이에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72세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분들많이있잖아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주차관리같은것은가능합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은문제가있어요.왜냐하면여러번참여했다가안되신분들이밖에서어떤소문을내느냐하면그쪽에줄을서야들어갈수가있고,그렇지않으면못들어간다는소문이있어요.이건아주안좋은소문이에요.못들어보셨어요?그런업무를관여하는팀장님은그정도얘기는들었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네,민원도가끔들어오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오죽하면기간제근로자로일을하려고하겠어요.어렵고힘드니까,어느선을그어놓고하시지말고골고루참여할수있도록해주세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네,위원님말씀대로유념해서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더나쁘게얘기하면짜고친다고해요.사람은다섯명뽑는데참여인원은60명이에요.거기에채용되신분에게확인해보세요.어떤분들인가를,이건공직자들을욕먹이는일이에요.그런것은잘하셔야돼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네,유념해서잘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시설관리공단이고생도많으시지만앞으로는공단이조금더발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장
감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2-6페이지재무과에보면2018년도지방세입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이것은예산팀장님,경리팀장시설에이루어놓은업적이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럴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축하드립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
보조사업정부공모사업에참여한실적을보니까보통은우리가신청한금액보다덜내려주기마련인데더내려온게두가지사업이있습니다.도시개발과에주거지원형뉴딜남산마을하고또하나는강화수수축제입니다.이건우리가덜올렸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작성할때에국시비보조보고회를하는데그당시에자료를작성하다보니까추가배정되어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덜올렸나해가지고요.대룡시장있잖아요?2-16페이지에보면그방법중에하나인데거기는진짜보존되어야됩니다.유일무이하게시장의모습이드물어졌는데그중에해결방법중에도시계획도로를확장하지않고현행폭정도로하는것.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현행도로대로도시계획하는것으로.
박승한위원
그래야지도시계획도로처럼제대로규격맞추어서하면시장이없어집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건저희도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국시비보조사업같은경우를보면세입증감율이점점떨어지고있습니다.2019년도에는전년대비17%가늘었는데도2021년도에는전년대비1.38%정도입니다.그리고자체수입도재산세가인상되어서지방세에서는아마약간성장세가있고세외수입이감소하고있습니다.코로나19영향도있습니다. 그리고지방교부세하고시비보조금은감소하고있습니다.특히시비요.그리고국고보조금은서서히증가세가미미합니다.결국은긴축재정으로가야합니다.의무경비하고인건비부터대표적인데우리가재정을아낄것은아끼면서선택과집중을해야됩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편성에있어서과장님이아주짜게구세요.짜게안되는것은안된다고하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용역은2-54페이지를보겠습니다.자료를부실하게제출한것을지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2021년도용역과제명이나왔는데연구용역비인데11건이누락되었습니다.올해에순수한연구용역비예산선것이기획예산과것도포함됩니다. 기획예산과는줄기세포임상연구용역이있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경제교통과는5건,올해에예산세운용역사업만11건이누락되고심지어거기에서환경위생과의2개용역은공공환경시설,학취기술진단용역,강화위생처리장기술진단용역,이것은연구용역이아니에요. 이것은시설비입니다.기술진단용역이시설비목인데이것을갖다가세워놓았고,그다음에도시개발과에온수마을사회적경제조직설립은이것은이것자체로만봐도연구용역비가아닐것같습니다.저는이예산을연구용역비를찾다가찾다가못찾았습니다.이것은어디것인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온수마을사회적경제조직설립및용역말씀하시는거지요?
박승한위원
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솔직히저도이것을맞춰보지를못했는데이것은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에서순수하게,그리고몇건은2020년도연구용역비가이월된것을여기에적어놓았습니다.적을수는있습니다.그런데도시설비가올라가있고도저히아닌것이튀어나오고해서이것을보라고만든자료인지심히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규정이있잖아요?거기에서는용역의타당성도있지만용역비산정에앞으로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규정도바꾸어야합니다.이규정에서도기획예산과장으로명명되어야할용어가아직까지기획감사실장으로되어있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69페이지를보겠습니다.연번6번에초지낚시터때문에하는데이게진행중이라고해서4월달것이나왔습니다.장모씨가행정소송을걸어서진행중인것이나와있습니다. 그런데2-60페이지를보겠습니다.연번15번맨하단에장모씨와똑같은건같습니다.그런데그것은제소일이6월1일인데이것은우리가승소한것으로끝났어요.이것은잘못된것아닌가요?제가보기에는내용이같은건입니다.제소한것이먼저한것은끝났고나중에한것은우리가승소를했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공유수면사용중지처분취소에대한것은승소한것이고,이것은거부한것을취소한소송이기때문에소송은다른소송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분은그분같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장소는같은것같은데,물권은같은것같은데소송은다른.
박승한위원
저는동일인같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하나는공유수면사용중지처분을취소한것이고,물권지는같고소송은다른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각종위원회정비현황과위원회현황이나와있습니다.여기에도비상설위원회가8개들어가있는데,제가강화군전체조례,규정,규칙,지침을다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도보니까56개위원회가빠져있습니다.그러니까실제로제가산출한것은위원회가112개가아니라168개입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우리가명목만조례나규정으로위원회를설치하게되어있고,실질적으로위원회가구성이안되어있는곳을빼놓아서그렇습니다.일부는누락되어있는것을확인했고요.우리가안건이있어야만구성되는위원회가44개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위원회자체가구성이안되어있다보니까.
박승한위원
그래서여기에도보니까등재하는것도8건정도가비상설위원회인데주민청구위원회,이런것도안건이있을때에생기는거예요.주민투표청구위원회,그러면기준을동일하게해서실을것은실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을했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법정위원회로있는데구성자체가안되어있다보니까그위원회들이제외되어서숫자에큰착오가있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자료에강화섬나들길관리운영조례에보면관광개발사업소라는명칭이아직도나와있습니다.그리고법적으로꼭심의위원회를갖추어야되는데없는데가복지정책과에자활기금관련해서는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반드시있어야되는데전에도지적하고그래도심의위원회가조례자체에근거도없습니다. 자활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구성해야된다는내용자체가없습니다.이조례에꼭넣어야됩니다.조례에는각부서마다말을다안들어서그런지몰라도상당히시급하게고쳐야될조례가많아요.제정,개정후에오랜기간수정보완되지않은것,무조건손봐야되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다음에상위법령이개정되면고쳐야되고,이렇게되어있는데도각부서에서말을안듣는지,강화군군민의날조례같은경우에는시행일이1977년도입니다.이거벌써몇년지났어요?손볼게아주많을겁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좀있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강화군복합민원사무처리강화지침이나강화군읍면및순서규정같은경우에는조문내용자체가없고별지양식만달랑있습니다.이것도내용을집어넣어야되고,시행일자체가없는것도다수있습니다. 그다음에자치법규명칭에강화군으로시작되지요?강화군무슨무슨조례라고해야하는데강화군이빠진것이있습니다.제1조에약칭을집어넣은것이많고,법명칭이바뀐것을수정하지않은것이있고없는법을갖다가상위법이라고세워놓은것도있습니다.전반적으로부서가모여서규칙,규정까지다개정한다고올리라고하세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자치법규를작년에도200건정도를제·개정했는데일제정비가필요할것같습니다.정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것을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은우수사례는치하하고넘어가겠습니다.공단에서채용한수영강사거의전원이생존수영지도사자격증을가지고있다는것은잘되었습니다. 그리고가족친화인증우수기관선정된것이나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에선정된것,그다음에코로나19에대응해서방역단운영한것이나영상공모전,비대면프로그램제작한것은아주잘했다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여쭈어볼것은갯벌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예산이이번에1억원이세워졌는데이사업을할거예요?안할거예요?
순영
권순영관광관리파트장
관광관리파트장권순영입니다.갯벌센터용역부분에대해서1차,2차까지입찰진행했었고요.코로나19때문에진행내용중에모객행위같은것이있습니다. 모집해서하는부분이있어서지금시기에5인이상모아놓고행위를한다는것에문제가있어서지금잠정사업을중단한상태입니다.상황보고서다시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상황보고서한다고했지만안하시려는것아니에요?
순영
권순영관광관리파트장
안하려고하는내용은없습니다.우선잠정중단만하는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나중에결산에썼는지안썼는지또드러나니까요.그리고시설관리공단이예약홈페이지만족도설문조사를하고있습니다. 관심이무관심인지몰라도7월9일까지할것인데6월7일에열어보니까2명이설문조사에참여했습니다.왜이렇게저조해요?설문조사가홍보가안되고있나요?
재환
한재환기획홍보파트장
나름대로홍보는하고있습니다.공단홈페이지가일반군민들한테나름대로홍보는열심히하는데접속율이저조한편입니다.
박승한위원
참여도를어떻게높여야될까요?
재환
한재환기획홍보파트장
우선저희나름대로요새다들쓰고있는카톡이나SNS를통해서나름대로문자메시지를전송하면서열심히하고있는데참여율이저조한것은사실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풍물시장담당하시는분이누구신지몰라도2020년도수익9억4000만원이맞아요?제가알기로는3억원좀넘을까말까할텐데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대부료가7,8억원정도됩니다.
박승한위원
대부료가2020년도에무슨7,8억원이돼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2019년것을점유하고있어서그렇고주차장수입이1억원정도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2020년도에임대료수입이2억원좀넘지않아요?저는결산서에서그렇게봤는데요?9억4000만원이어디에서나온숫자인가해서요?
시연
김시연문화복지팀장
다시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너무차이가나요.평화빌리지같은데에올라온글을보니까요즘에는테이블이다입식문화인데식탁들이좌식이라고해서입식테이블로시설보완이되나요?전자레인지같은것을갖다가놓을수있느냐고합니다.
순영
권순영관광관리파트장
그래서이번에문화관광과와협의한내용중에테이블,테라스에1억5000만원정도의예산이투입되는부분이있습니다.밖에개선해야될부분에대해서협의중에있고,지금단위사업식으로해서사업진행여부를어저께공문을보낸상태입니다.그래서일부수정해달라는부분이있어서다시재협의할계획에있습니다.그때에테이블식으로협의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평화빌리지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이용자들의목소리가들리잖아요?그내용보면나올겁니다.
순영
권순영관광관리파트장
네,알겠습니다.바로반영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설관리공단총괄적인것을얘기하겠습니다.경영공시를열어보았습니다.2020년도경영평가를했는데이것은행안부에서한겁니다.참고로2020년도의실적이라면2019년도의실적이반영된것입니다.평가등급이다등급입니다.각성해야합니다. 왜냐하면우리가2012년도부터2014년도까지다등급을받다가여기에계신김윤분위원님이이사장으로있을때에2015년,2016년도평가에서는다등급에서나등급도아니고가등급으로바로올라갔습니다. 그리고그만두시고나서그다음해에나등급으로떨어졌다가2018년도부터2020년도까지는다등급으로계속왔습니다.맞지요?
재환
한재환기획홍보파트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공신력도그렇지만시설관리공단직원분들의성과금하고도연결이되는건데왜이렇게가등급에서뚝떨어졌다고생각하세요?
재환
한재환기획홍보파트장
물론직원들이열심히는하지만그때그때평가지표에따라서저희들이달성하지못한부분들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2020년도지방공기업경영평가,이것은고객만족도조사결과입니다.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측정하는것입니다.이것도보면종합만족도가84.6점으로2018년도부터2019년도를거치면서점점하락하고있는겁니다. 이것은2019년도대비해서3.3점하락한겁니다.이게지방공기업전체대비해서는공기업기준으로는3점이올라가는점수지만똑같은시설관리공단전체대비해서는0.5점떨어지는점수입니다.이것도각성해야합니다.
재환
한재환기획홍보파트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평화전망대하고역사박물관이비교적고객만족도가좋게나왔고,여성복지프로그램관련해서여성복지사업쪽은최저점을받았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직원채용에대해서자료요구할겁니다.임직원친인척신규채용현황해가지고2019년도에5명,직원,임원관련된분들직원채용에4촌이내입니다. 그러면2020년도하고2021년도임직원들친인척직원채용자료가있으면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전정보공표도보았습니다.홍보용품제작,주로현수막이많습니다.2018년,2019년,2020년도만보니까3개업체에돌아가면서계속받았습니다.간판업체들입니다.신문광고비가2018년도,2019년도,2020년도해가지고강화에언론사가20개이상이되는데특정언론사만3년연속광고를받았습니다.어디라고얘기를안하겠습니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을발권해가지고주로수상부상품이많이가요.그리고선택적복지제도에도쓰고그런데또하나제가궁금한것은추석명절휴가비로2020년도에4670만원정도를온누리상품권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구입했습니다.그런데추석명절휴가비450만원에대한것은말그대로휴가비의일정비율을온누리상품권을구입해야된다는규정에의해서450만원인지,아니면별도의내용인지궁금합니다.
재환
한재환기획홍보파트장
그부분은행안부에서지방공기업한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상품권을권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단에서도물론인천이음카드도사용하지만행안부에서중앙부처에서발행하는온누리상품권을일부구매해야되기때문에직원들의동의를얻은상태에서휴가비중에일부를일괄적으로구매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마지막으로2019년도법인카드포인트발생및사유내역을보니까원래있어야하는데게시물을안해놓았습니다.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는법인카드가이사장님것포함해서7개가있고,유료카드가6개있습니다.여기에서발생하는포인트수입입니다. 본인들이사용할게아니라시설관리공단의수입으로잡아야됩니다.그것은좀아시고게시물이없는것은왜그런건가요?원래공개대상일텐데게시물이없는이유는왜그렇습니까?
재환
한재환기획홍보파트장
그것은추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요구한자료알고계시지요?
재환
한재환기획홍보파트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위원장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기획예산과는전체적으로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말씀하셨으니까각실과부서별로하다보면앞으로강화군의예산편성이집중되어야할부분들중에요소하나가그동안우리가해놓았던시설물에대한사후관리입니다.예를들자면주차장,공원문제등등굉장히많지요. 이런부분들이이원화되어있고,아까오현식위원님도지적하셨지만시설관리공단,행정,일부는체육회법인이출범되면서이렇게이원화되어있다보니까나중에사후관리도따로따로할수밖에없는것들이눈에보이더라고요.이제는우리가내년도예산편성할때에는이런것들이정리되어야할것같습니다. 우리가정원팀도생기기는하지만산림공원과에서할것인지,공원과에서할것인지사후관리도주차관리도시설관리공단에서중점적으로할것인지,아니면경제교통과가주가되어서전체적인흐름을가져갈것인지,이런것들이사후관리쪽에서안되면,화장실역시마찬가지입니다.나들길,위생과,이렇게다분산되어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일원화가안됩니다.예산은예산대로분산이되고실효는떨어지는부분들에대해서,예를들어서공단이랑같이말씀드리면체육회가생기면서수영장,축구장을같이체육회쪽에서응용적인부분을관리하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도관리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이이어져서,수영장도이렇게생각해요.아까부의장님도얘기하셨지만자격증있는분들이와서감사하지요.체육회쪽에보면생활체육지도사들이있습니다.이런분들을뽑을때,예를들어서수영장을체육회쪽으로이관했다,그러면생활지도사를거기에수영강사자격증있는사람을채용해가지고시비도받잖아요?이렇게연관지어서간다면인건비에대해서도많은절약이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만약에한다면거기에서뽑을때에체육지도사를뽑아서그쪽에지도를나간다,관대관끼리는그게통용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시스템이앞으로는올해에는감사자료를보면서작년도,올해까지지속적으로사업적인부분이많다보니까이런생각이들어서전체적인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이런것은우리가해야될부분들이있습니다. 제가문화관광과에도그런얘기도해보았습니다.평화빌리지도잠깐언급되었지만평화전망대에식당이나연계해서공모사업도하는데,카페테리아도하는데그러면거기에서는분명히수익이날수있는여지가보이거든요.민간위탁도고려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민간위탁을줄때에평화빌리지도같이연계해서그쪽에주는거예요.그러면평화빌리지는적절할것입니다.같이연계해서준다면민간위탁도그쪽에서버는것을이쪽에투자도할수있고,여러가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본위원이드린말씀충분히이해하시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이정리되어야할필요가있습니다.강화군기구조정에따라서여러가지새로운사업들이두가지가형성되는데연구단위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예산이접목될수있는부분들이상당히많지요. 각과에도말씀드렸지만집중예산이필요한부분들입니다.그런데결과물에대해서는다소우리가예산대비해서성공과실패가따르는데입니다.연구소라는데는그렇습니다.그런것에두려워하지말고예산도적극적으로지원해주어야되겠다,열가지실험했는데한가지가성공했다면대단한것아닌가요? 어떤그러한예산적인부분에서,우리과장님이워낙그쪽에서는베테랑이시니까잘하시리라고믿지만그래도노파심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정리좀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두서업싱종합적으로우리기획예산과와시설관리공단은본위원이늘말씀드리지만준비하는과정속에서코로나속에서아주적기적인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조금새로운모습,변화된모습으로코로나가종식되면재오픈했을때관광객에게비춰져야하지않나해서지적했던부분들이고,그런것들이잘형성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많이변한게있나요?
재환
한재환기획홍보파트장
지금은대부분의시설이관광시설은인원수제한이풀리자마자개장할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개장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그동안에1,2년본위원이시설물관리를철저히하자고했는데,우리가가지고있는것중에서는크게변한것은없죠?
재환
한재환기획홍보파트장
네.
박용철위원
그냥청소하고보수하는쪽이었었죠?
재환
한재환기획홍보파트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도관광시스템에맞춰가야할부분이에요.코로나때문에우리시설관리공단에당부드릴게전에는비상시국이라고해서코로나때문에야외에도문닫아놓고주변상가들로부터호소도많이듣고있는데요즘은백신을맞아서조금여유가있어질텐데야외쪽에서는활용하거나사용하는방법은조금더관대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이여러가지로좋은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저는한가지만부탁드리겠습니다.2020년도국민권익위원회에서실시한청렴도결과를알고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제가보기는했는데저희가정확히어느수준인지는기억나지않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강화군청렴도결과가종합3등급이에요.그다음에외부청렴도는2등급,내부청렴등급은5등급으로나왔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기억하시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위원장
청렴도하락의주원인은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조사가어느정도의모집단을가지고조사했는지그게공개되지않아서보지못해서뭐라고단정해서말씀드릴수없지만내부평가가그렇다는결론인데그것은반성해야될부분도있는것같고,대외적으로어떤공직자가청렴도가좋게비쳐져야하니까공직자들이노력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장
적절하게표현하셨는데결론만내리겠습니다.지난것은지난것이고,앞으로청렴도를높이기위해서청렴의식향상교육이필요하겠고,청렴도에대한인식도아직도덜긴장이되어있다,청렴인식강화활동하고그렇게강화활동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런문화가정착되어야되어야합니다.“아,이래서는안돼!”이런식으로해서청렴인식이우리몸에배어야됩니다. 사실저도공직생활을30년했지만사실은책상에청렴원격연수를연간어느정도를이수하지않으면안되게되어있었어요.그래서항산긴장감속에서근무했던기억이나는데기획예산과장님께서앞으로청렴도향상을위해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장
그동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행정업무전반에대한평가와지적,정책을대안제시를하시는등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기획예산과및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2021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3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6월23일오전10시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