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통합하면서 항상 우려해 왔던 것이 혹시 경북이 대구에 블랙홀같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 계속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특별법에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특별법에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대구·경북을, 공무원 임용시험을 쳐봐도 대구는 경쟁률이 더 셉니다, 경북보다는, 같이 쳤을 때.

대구에 있는 지역 출신들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경북 출신들이 성적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 지금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전남 통합하고, 정부에서 같이 통합을 하니까 우리 경북도 같이 통합을 합니다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어느 정도는 지금쯤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24일 내일, 오늘 법사위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일 본회의하고 나면 그냥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특별법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돼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어요.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예로 보면 제184조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특별시 내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한 국가의 행정적 지원’, 되게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우리 지역이 요구하는 것이,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발표했다시피, 경상북도는 원자력 지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전기료가 엄청, 산업용이 엄청 인상됐습니다. 우리 지역이 인구소멸이 안 되고, 소멸지역이 안 되려면 새로운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싼 전기료로 올 수 있게끔 분산에너지에 대한 특별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요구해 왔던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행정적 지원 가능’, 행정적 지원은 그냥 행정 지원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세부 사항에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 있고, 이런 특별법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다 짚어보면 굉장히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