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성준 해양수산국장과 김대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위원회 업무보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구성 이후 네 번째 회의입니다만 지난번에 성원이 안 되어서 직원들께 불편을 끼쳐서 상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한·일 간의 긴장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총리가 국회 발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겠다고 주장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다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이 굳건히 지켜온 소중한 땅입니다. 어떠한 왜곡된 주장도 우리의 주권과 진실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문성준 해양수산국장님과 김대식 독도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도전에 저희들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독도의 가치를 알리고 지키는 활동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재)독도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문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독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평화로운 독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소관 독도해양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독도해양정책과 소관) (보고중단)

국장님, 생략 다 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26년도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겠죠, 위원님?

예. (보고계속) 주요 업무보고(독도해양정책과 소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존경하는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독도재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2월 4일 자로 재단법인 독도재단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민간 차원의 독도 수호 및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독도재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이상으로 독도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 또 독도재단 간부 공무원 임용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독도재단의 부장이 두 사람이나 공석이라서 상당히 염려했는데 다행히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어서 일을 잘하고 있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 본 위원이 광복 80주년 독도 지오그래픽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 이것 독도정책과 소관인가? 임 과장님? 작년도 보고에서 광복 80주년 독도 지오그래픽에 대해서 울릉군과 우리가 같이 해서 포항 MBC에 제작한다고 해서 사업이 신규 시책사업으로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쯤에 성과라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국장이 답변할래요?

예, 제가,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독도 지오그래픽 제작이라서, 지난해에 예산 1억을 편성해서 포항 MBC에서 지난 11월 20일에 방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었어요.

예.

그러면 완료가 되었는지? 그 영상이 어떻게 송출되고 있는지? 신규 시책사업으로 그것 하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업무 추진 보고에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예산만 줘버리고 후속조치는 안 보고 있는지?

아, 추진 실적 부분에, 그쪽에 아까 좀 우리…

계획상은 2025년 12월까지 편집 마스터링 작업, 방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15쪽…

지금 3월인데 몇 번이나 방영되었는지,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독도·울릉도 심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어쩌면 유사한 것인지? 그전에 촬영한 영상본하고 지금 촬영한 영상본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것까지 비교하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것 우리가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바뀐다고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면…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그 당시에 MBC에서 편성되고 난 이후에 유튜브로 업로드를 한다고 아마 그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 이게 영상이 제작되면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줬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3개, 4개가 있단 말입니다, 독도에 대한 게. 그것하고 지금 영상 촬영한 것하고 차이가, 독도 심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혹시 오염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상이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촬영한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분석해 봐야 되잖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영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 앞으로 몇 번이나 할 것인지? 몇 시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야 홍보도 하고, 또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훌륭한 영상이 필요하다면 또 제작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거죠. 그냥 방치하고 촬영만 하고 버릴 게 아닌, 이것 후속조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지고 더 넓게 더 크게, 해외 송출도, 아리랑TV에도 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냥 촬영만 해 놓고 언제 방영하는지도 모른다면 우리가 뭐… 그러니 울릉군에서 주최한다 해서 방치하다시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신규사업이라서 지적을 했고, 추이를 보니까 지금 보고사항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독도 영유권, 독도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 주장을 해도 부족할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세계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는 독도 지하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도에 가면 잠수함을 타고 심해 관광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도 독도에 그게 있다면, 입도를 해서 독도 지하에 잠수함이 내려갈 수 있는지? 심해 촬영하다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또 지금 독도에 일어나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빨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후속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도에 대한 영상 부분, 이 부분을 저희들도 업로드도 하고 어떻게 됐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해외에 관한 홍보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별도로 기획해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부위원장님 할 말씀 하시지요.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선양사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독도평화대상, 그다음에 독도조난어민 위령행사, 안용복기념관 특별전시회 이것은 주관 단체가 어디예요?

독도 그… 잠깐만요.

아니, 21쪽 선양사업을 하는 것, 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평화대상 행사하고 독도조난어민 위령행사 이것, 그다음에 안용복기념관 특별전시회 이런 부분은 주관 단체가 어디예요?

평화대상은 신문사 아닙니까, 신문사? 포항의?

독도평화재단에서… 맞습니다. 이병석 전…

독도평화재단요? 독도평화재단은 또 어디예요? 아, 민간단체요?

전 국회 부의장을 하셨던 이병석 국회의원님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아니, 국회 부의장이고 그건 잘 모르겠고.

예.

어쨌든 우리가 독도재단이라는 것을 지금 설립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예.

이게 또 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사업을 과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좀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독도재단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딱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한 꼭지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홍보도 사실 그렇잖아요? 매년 예산을 줘서 독도 관련해서 홍보하는데 그것은 뭐 전 대한민국이 독도 관련해서는 다 일정 부분 어떤 식으로라도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도 이렇게 듣고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상북도에서 해낼 수 있는 게 지금, 앞으로 어쨌든 일본의 영토 야욕에 대한 그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제 뭐 많더라고. 학술세미나도 보니까 과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또 독도재단에서 하는 글로벌 심포지엄 해서 40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게 국제학술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외국의 전문가들하고 공동으로 진행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학술세미나를 해야 이게 세계적으로 어쨌든 독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보편적 지식으로 독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하나를 하더라도, 큰 예산을 들이더라도 진짜 세계의 전문가들을 해서 독도 학술세미나를 제대로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독도재단에서 사실 운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재단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 도가 직접 해야 될 부분하고, 그 부분은 구분이 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전적으로 독도재단에서 하는 것은 또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보스포럼일 수도 있고 우리 요즘 안동 같은 데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인문가치포럼을 하듯이 독도 관련해서는 권위 있고 정말 그럴 만한 그런 세미나가 되든지 포럼이 되든지 해서 좀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유수의 전문가들 독도를 가지고 정말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어떻든 기록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뭐라 그럴까, 세계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매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망언 한번 했다고 해서 거기에 또 대응해서, 우리도 전부 형식적으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매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도 좀 전문가 그룹, 여기 뒤에 보니까 전문가 양성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별 내용도 없더라고요, 실지. 전문가라고 하는 게 과가 되든지, 안 그러면 반크 같은 것같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실시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어떻게 표기하는 것 하나까지 걔들이 잡아내는 것 같은 그런 노력을 하는데, 실시간 어떤 온라인상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부대를 우리도 좀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안에 전체적으로 ‘홍보다.’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단체가 어떻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제대로 된, 독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미나로 해서 정말 독도에 대해 세계인들이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이것을, 체계를 확립한다든지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영토 야욕에 대한 어떤 이게 실시간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랄까, 안 그러면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겠지요?

예,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고 매년 그냥 예산 주는 게 아니고 이것 그냥 싹 다 뭉그러뜨리고 새로 좀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실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독도사랑 전국 사진촬영 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합니까? 도비 있고 군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공모 없이 아니면 누구나 참여하고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글에 보니까 접수하는 기간도 없고, 그러면 내가 6월이나 10월 안에 독도를 방문해서 사진 찍은 것을 만약에 촬영대회 접수기간에 내면, 사진을 만약에 한두 점을 냈습니다. 내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산출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어차피 우리가 직접적인 것보다는 주관사를, 언론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매년 시점이 좀 달라집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10월에 했을 때도 있고 8월에 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6월에서 10월 이래 놓으면, 저희가 독도를 방문하려면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지요?

지금 가장 좋은 게 6월에서 한 8월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가 좋지요?

예.

이건…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독도는 강릉에서, 묵호항에서 포항에서 울릉도를 거쳐서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강릉에서는 바로…

독도 가는 게 있습니까?

강릉에서 바로 독도로 가는데, 포항을 거쳐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제 포항을 거쳐 간다는 말이 아니고, 독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릉에서 강릉항이 있고, 묵호항이 있고, 영일만항에서 울릉도를 거쳐 들어가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강릉, 묵호항, 예를 들어서 독도 방문에 대해서 그게 모니터링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독도로 들어가 보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도내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강원도에 대해서는…

도내에 되어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도내에 되어 있으면, 도에서 가는 사람이 파악되어 있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독도 방문하는 게 다른 방문 숫자가 나오면 지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묵호항에서 강릉항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예를 들어서 경북도 관광사업으로 소득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현실적으로 이런 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릉항이나 묵호항보다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가 또 영일만항이 더 나은 장점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서울에서 KTX 타고 강릉 안 가고 포항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주를 거쳐서? 국장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보통…

그런 시간을 제가 묻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총장님, 제 말 이해되시죠?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말 귀중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손희권 위원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독도 수호의 최전선에 계신 해양수산국이나 독도재단 관계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게 독도를 지키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적인 도발을 해오고 또 일본 내에서 독도에 본적을 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 변하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올해 우리 하는 게 그간 우리가 해 왔던 것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응이 사실 미진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년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 대응의 마지막에 있는 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합니다. 독도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독도와 관련된 연구회도 하고, 독도로 사람 많이 데려가고. 우리가 새로 하는, 뒤에서 오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게 어떤 게 있는지.

예, 위원님. 우리 올해 신규사업이 울릉도·독도 문화예술 공감 및 독도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뭐예요?

아무튼 뭐 우리…

제가 신규사업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예.

어떤 전략적인 변경 사항이나 특별하게 기존에 했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이 있는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간 여러분 하고 계신 것, 해 왔던 업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야, 사실 일본이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루틴하게 그런 도발을 이어가면서 축적하는 것들이 국제사회에 쌓아가는 것만큼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관을 운영하고, 사이버전략센터 운영하고, 학교에 교구 지원하고, 말하기 대회하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 앞으로 해야 되고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말 적절한 시기도 해야 되고, 우리 김대일 위원님과 서석영 위원님 말씀처럼도 다 염려에 두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했다, 하고 있다.’를 넘어서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독도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도 성과지표가 있어야지요. 우리 국민 중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한 게 어디 어디에 아카이브가 쌓여 있다.’는 그런 것들이 되거나, 아니면 일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것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의 질의에 ‘경북도에서 몇 명이 독도를 방문했는지 파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경북도민 중에 독도를 안 가본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행정의 사업 목표는 ‘전 도민 독도 밟아보기’라는 방식의 사업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국민 독도 땅 한번 방문하는 사업 옛날에 하다가 흐지부지해졌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것으로, 전국에서 독도를 우리 행정구역으로 둔 경북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사업 구조가 안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하지만 목적성을 다시 한번, 성과에 대해서 ‘세미나 몇 번 했어요. 몇 명 갔어요. 운영을 몇 회 해서 1만 명이 왔다 갔어요.’ 예, 그 자체가 성과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성과로 인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석영 위원님처럼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 좀 많이 받아서 좋은 의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도에서 성명 도지사가 발표하고, 우리 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것 아쉬움, 규탄, ‘너희 그러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루틴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일본이 끼꾸나 합니까? 시마네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자극받아서 규탄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일본의 도발이 이제 뭐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앞으로 일본과의 교역을 끊을 수도 있다, 우리도.’라고 강하게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큰 답을 못 드리는 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독도의 입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못 한 것도 있었고, 일본이라고 하면 거품을 물었던 민주당들, 문재인 정부,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금 독도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도 제대로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큰 부담은 아니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좀 많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방향을 잡고 정부를 끌어갈 수도 있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최전방에서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정말 최전방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아니면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대응, 어쩌면 ‘경북도가 왜 저기까지 나아가서 이렇게 사고를 쳐?’라고 할 정도의 주의 환기, 이런 정책, 함께 우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연규식 위원장님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갔으면 합니다. 늘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특위여서 마무리 말씀까지 딱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마지막 회의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대표님 오시기 전에 부장님 두 분 이끌어가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박수 못 치지만 박수 쳐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체제가 갖춰졌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25년도 생략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정말 중요한 일을 했는데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바뀌고, 또 재단 대표님도 바뀌고, 또 우리 정책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25년도 성과 쭉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정말 큰일을 했는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울릉도·독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간 게 아니고 키오스트하고 울릉도·독도 연구기지와 MOU 체결했거든요. 그 내용이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살펴봤어야 했는데, 꼭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아마 MOU가 처음이었고, 저는 독도 수호의 방향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축적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후에, 그쪽에 의견을 두세 가지 낸 게 있는데 처음에는 좀 관심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는 다른 보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고, 명확하게 해서 기지의 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되고, 안 된다. 이건 이렇게 되는데 연구해 보겠다. 이런 건 법적 문제가 있다.’ MOU를 체결했다면 그에 준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5쪽 보니까 독도글로벌화 및 사이버화에 보면 사이버전략센터가 있네요. 운영되고 있습니까, 센터? ○(재)독도재단사무총장 김대식 예, 인터넷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K-독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마지막 회의지만 어쨌든 6월 말까지가 임기지요?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그전에, 만나기는 힘드니까 서면으로라도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논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정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또한 독도를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이전의 우리 회의록 좀 살펴보시고, 이번 위원회 말고도 이전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재론되는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성준 해양수산국장님과 김대식 독도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임기 말 전에 정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독도 수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모두 다 함께 노력하기를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독도수호특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