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남궁만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에게진심으로깊은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고는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성과보고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20회계연도세입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편의상예산금액은100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6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현액은374억15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376억2600만원이며환급액은23억3300만원으로실제수납액은375억9000만원입니다.그에따른미수납액은3500만원입니다.미수납사유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500만원,기초생활보장환수금등1400만원,소송비용회수수입1400만원으로독촉고지서발급및분할납부를이행독려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4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결산내역중집행률이80%이하인사업과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을세부사업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일반회계예산현액은535억9700만원으로496억2500만원을집행하였고26억9700만원을이월하여국시비보조금반납금은9억3100만원,집행잔액은3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은9200만원의예산중3200만원을집행하고코로나19로인한장애인복지회관운영중지및폐쇄로6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인공달팽이관수술및재활치료지원은150만원의예산중청각장애아동수술및재활치료신청자가없어150만원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14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는200만원의예산중3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66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발생사유는보조금신청자중지원기준부적합판정등으로인한보조금잔액이되겠습니다. 결산서14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장애인연금급여지급사업은30억9800만원의예산중30억8400만원을집행하고사회보장적수혜금집행잔액1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4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51억6100만원의예산중50억8600만원을집행하고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7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은11억4200만원의예산중11억3000만원을집행하고민간위탁금및장애인복지관증축및개보수시설비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도1억4900만원의예산중1억3100만원을집행하고시설종사자중도입·퇴사로인한인건비등으로집행잔액1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4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은64억1700만원의예산중62억9800만원을집행하고국가유공자분들의사망,전출등증가하여1억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유지관리는5500만원의예산중4400만원을집행하고현충시설물유지보수시설비등에서집행잔액1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44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황청리추모공원조성사업은이월예산포함한예산현액57억8300만원의예산중30억8600만원을집행하고공기미도래에따라26억97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현재공정률65%로2021년8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입니다. 결산서145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사회복무제도지원은사회복지시설내사회복무요원신규배치감소등으로2억2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45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푸드뱅크및마켓종사자복지점수와건강검진비는예산액각각40만원,20만원으로기존푸드뱅크,푸드마켓운영비보조금예산에서집행되어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차후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보조금정산과정에서착오집행된부분은환수조치예정입니다. 긴급복지는2억7900만원의예산중384가구에게생계비및의료비등으로2억5300만원을지원하고2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5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는93억8400만원의예산중90억3300만원을집행하고수급자중지및소득인정액변경등으로집행잔액3억1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46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긴급복지한시보조인력지원기간제근로자보수는600만원을집행하고3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6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자활장려금은5200만원의예산중2300만원을집행하고자활장려금지원기준에맞는대상자부족으로2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47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은8번의채용공고에도지원자미응시로채용이되지않아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47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지역복지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회의,워크숍,행사취소로6400만원을집행하고3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코로나19로통합사례관리가구방문이제한적으로추진됨에따라9900만원을집행하고99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결산서267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세입예산현액은9억29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11억1400만원이며환급액은5만원이고,불납결손액은1700만원으로실제수납액은9억4200만원입니다.그에따른미수납액은1억5400만원으로미수납사유는의료급여부당이득및구상금체납으로유재산자는재산압류추진하였고지속적으로독촉고지서발급및분할납부이행을독려하고있습니다. 결산서269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현액은22억90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23억800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22억8700만원입니다.그에따른미수납액은2000만원으로미수납사유는주택융자금원금및상환이자체납분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283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는8억800만원의예산중5억9400만원을집행하고태풍링링이재민의의료급여환급금지원예산이추경때추가교부되어집행잔액2억1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경우의료급여관리사채용이되지않아1600만원미집행하였으며예비비2150만원은대지급금등예비비로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84페이지,설명자료27페이지입니다.주민소득및생활안정지원융자금은융자신청대상자가없어예산3000만원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예비비22억6000만원도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자활기금입니다.결산서329페이지,설명자료28페이지입니다.세입수입계획현액은5억68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5억6800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5억6800만원입니다.결산서335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입니다.세출자활기금은5억6800만원의예산중자활사업근로자코로나19마스크지급으로500만원을집행하고예치금5억6300만원은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세출결산성과보고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기간제근로자채용문제를보니까3건입니다.3개월짜리부터7개월이있는데다전문직을요구하는자리인가요?

그러다보니까간호사자격증을갖고있거나사회복지사자격증을갖고있어야하고얼마기간도안되고하니까그런문제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여러분들이계시던데요.왠만하면사회복지사1급,2급다가지고있던데요.

경력이있어야하고일시적으로하다보니까안들어와가지고그렇습니다.

경력이몇년이있나요?

저희한테서근무하다가다른곳으로가게되면복지시설에서종사한경력을따지는데행정기관에서는경력에합산이안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안되는이유가뭔가요,행정기관에서채용이됐으면근무한경력은인정해주어야되는것아닌가요?

사회복지시설에서종사했던경력을얘기하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근무한경력은인정해주는데행정기관에서근무한것은인정을안해준다는거죠?

네.

그러면채용하기가힘드시겠네요.그러면채용기준을상급기관에완화해달라고해서인력부족현상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입결산설명자료269페이지보존수입등내부거래에융자금원금수입이있습니다.융자금체납하시는분들이있나요?

지금이사업이아주예전1990년도부터진행된상태에서는지금은융자금을신청하지않는상황이발생되고있습니다.지금주변에새롭게나타나는모기지론이라든가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든가전문적인융자상품이있다보니까그런쪽으로신청을많이안하고있더라고요.

체납된분들한테는어떤환수조치가있나요?

생활이어려우시다보니까환수를못하고체납되고있는실정입니다.지금사시는분들도보면아주어렵고수급자이다보니까문제점이있습니다.

그러면환수조치가안되면나중에결손조치하고마나요?

재산조회해서재산이확인되면압류도들어가고분할납부토록독려하고있습니다.

146페이지자활장려금예산은5200만원인데45%집행했습니다.집행율이왜이렇게저조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는5명중올해평균9명지급그랬는데여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기준이생계급여대상자이기때문에생계기준이53만원이다보니까그사람들은자활참여하시면소득이추가되기때문에그것만주는사례가발생합니다.자활장려금지급하는것이중간에중지되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집행률이저조합니다.

맨마지막에표시해놓은것중에2020년도5명중에올평균9명지급했다는것에대해설명부탁드립니다.

알아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나중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5쪽,17쪽을중점적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청년희망키움통장1과17쪽에희망키움통장2가있습니다.희망키움통장1의6명의자격조건은어떻게되나요?

희망키움통장1은일하는생계의료수급자라서지원이되는사항이고희망키움통장2는주거와의료수급자나기타차사위계층이대상자가되겠습니다.

그러면청년키움통장3명이있습니다.청년저축계좌3명이있는데이것과의관계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30%이하의생계급여수급자인데만15세에서만39세이하가대상이되겠습니다.

이게자격은되는데홍보가덜되어서더지원해주어야하는데안된다는일도있을수있겠네요?

그럴수도있겠지만청년통장이나희망일자리를움직이다보면자활근로대상자나수급자대상이다보니까금액이다른데에서소득을갖게되면그금액으로10만원을예치하면플러스해서10만원을추가해서해주다보니까어느정도자립해서다른데서돈을벌게되면소득이있으니까탈퇴하고나갑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되고있습니다.

적극홍보해서10만원씩자부담하고나머지금액을지원해서3년이면1500만원정도적립금을타는데적극적으로통보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분들이어느정도생활일자리로가서돈을많이받으니까자활지원대상자에서탈락이되다보니까탈수급되는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8페이지그외수입에서환급액이2488만원이잖아요.세입첫장에그외수입에서환급액사유가안적혀있습니다.환급액이어떻게발생된것인지를묻는겁니다.

2019년도가사간병인방문지원예탁금이자반납하고2020년도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변경내시되는예탁금환급이있습니다.그래서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내시변경에따른예탁금환급3건에대해서24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환급액이발생한다는것은이례적입니다.14억618만원이발생하는데국고보조금의환급액내용이뭐예요?가령어디로갈것이잘못들어왔다든지하는환급액사유가있으면,14억원이넘어요.

그런것은보조금반납이고요,이것은세입에돈이국비로내려온것에서환급을14억을하는것은보통이런것이예측치가가능한것은잘못주었다,잘못입급되었다는내용으로나해석이되는데전혀내용이없으니까,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시비보조금도환급액이9억원이넘게있습니다.그것도시비같은경우는그럴것입니다.이렇게내시하고주기로하고덜내려왔다든지,가령시비내시를10억원을편성해놨는데실제로5억원이내려왔다면5억원을환급처리한다는지이런개념일텐데요.

아까말씀드린세외수입에환급액은주간활동서비스내시라든가간병인방문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사회보장정보원으로서예탁했다가이용자가발생되면거기에서별도로지원하는사항인데강화군은나중에하다보니까환급금이발생한사항입니다.

이것은자세한사항을추후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전년도이월사업비가있어요.이것은2019년도결산심사할때에보면황청리추모공원에서자금없는이월4억4000만원이발생합니다.이게그거지요?

네.

그런데이번에자금이온거지요?

네.

141페이지에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잔액이65%정도발생하는데이런것은코로나19정국으로봤을때운영비에가까운것이기때문에예측이가능했다고봅니다.삭감이안이루어진것이안타깝습니다.

사업비가사업을못한부분에대해서교부가많이발생했습니다.

사업을못한것은코로나19와도연관성이있을것아니예요?삭감이안이루어진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145페이지푸드뱅크및마켓종사자복지점수하고푸드뱅크및마켓종사자건강검진비보조사업이전액불용됐는데이게본예산입니다.그런데설명에는예산과목착오로만돼있어요.여기에서지출될것을푸드뱅크와마켓사업에운영비에서지출했기때문에환급조치할거다,그럼그사람들한테제대로알려줬어야죠.원래이보조사업예산을쓰면괜찮은것을다른목의운영비에서갖다쓴거예요.그럼환수하고나면그분들은뭡니까?이사업은한푼도못쓰고반납하고,이런것소급처리안돼요?

환수처리가안되고거기도시비군비사업으로운영비를지원했는데지금전액못썼다는예산과목은전액시비입니다.

복지포인트나건강검진비는100%시비인데소급적용해서이돈으로처리를해줄수도있는거아니에요?운영비에서잘못썼다고환수조치를한다?

지금저희가생각할때운영비도시비군비가들어갔고전액사용하지못한사업도시비이다보니까저희가시비를전액으로지출했어야하는데예산과목을잘못작성해서운영비군비,시비를썼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환수보다도적정하게지급은됐는데군비가안들어가야하는데들어가서집행이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다음부터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집행율이대상자가부족해서반도안되지만예산자체도1회추경에1억5700만원정도삭감했는데도집행율이저조한거예요.당초본예산기준으로해서집행율을봤을때는형편없는거예요.

다음부터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를보겠습니다.지난연도수입에서보면불납결손액이1772만원이발생해요.전년도결산에서는지난연도수입에서불납결손액이없었습니다.여기는편성을했는데상당수가시효소멸,납부노력이부족했던거아닌가싶어요.전년도까지는없었는데올해시효소멸해서1700만원정도를편성한겁니다.

제가작년에와서보니까2005년부터계속있더라고요.납부는안되고계속체납된상태로있어서제가보고중간중간한번이라도낸사람은그낸최종일로부터다시소멸처리됐는데한번도안낸게2005년도부터있어서체납자결손처분정리를했습니다.

의료급여에서전체적으로미수납했던1억5400만원정도가있어요.사유를보면무재산,행방불명,문제는일정치가않다는거예요.전년도미수납액이전년도보다1900만원정도늘어난건데,지금미수납액사유두번째에행방불명건이5900만원쯤되요.그런데전년도에는사유가행방불명이없었다는거죠.

등기를보내는데다시반환되어서오는것을보면.

1년사이에다행방불명이됐다는거예요?

네.나중에는부동산이있어서공시공고하니까연락와서체납정리한건도있는데등기를보내면계속반송처리되어서그것은여기사람도아닌사람이대부분이거든요.부재로된경우도있습니다.

283페이지의료특별회계에서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가있잖아요.특별회계세출입니다.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집행잔액이141만원이있어요.전액국시비인데왜집행잔액이있어요?

태풍링링때1359세대에건수가2만2천건인데일률적으로한세대에2명,3명으로해서1359세대로해서일률적으로집행했는데계좌가잘못되거나중간에사망하거나하면다시반환금으로와요.

왜발생했느냐가아니라100%국시비사업인데왜보조반납금이아니라집행잔액이생기느냐는거죠.

이렇게남아서저도왜발생했는지모르겠습니다.반납금이기는한데,잔액으로잡혀있더라고요. 11월달에내려가기때문에당해연도에집행을못하고그다음연도까지집행이됐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미수납액이2072만원인데아까말씀드린대로납세태만이에요.7가구인가요?

네.

미수납액이간융자금회수수입이거의다잖아요.이분들이전에도계속그분들이에요.1884만원민간융자금회수만놓고보겠습니다.전년도에도없고같은금액이에요.체납인들은가산금붙지않아요?

가산금은어느정도붙다가계속적으로는.

우리가주택융자금이자체납,원금체납이런것이전년도하고지금하고토시하나안틀리고계속올라오는것이이상하다는거죠.체납에대한이자가발생한다든지가산금이붙는다든지이런것이전혀없거든요.

의료급여는붙지않습니다.

이건주민소득지원이예요.민간융자금회수수입말하는겁니다.

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에서보면그외수입이예산액은1000만원,실제수납액은2959만원3배정도되는데이런것은세입을소극적으로하지말고공격적으로편성하라는얘기입니다.지적이되니까소극적으로작게편성하는관례가있어요.

네.알겠습니다.

자활기금에서예치금이5억6314만원이고당해연도말조성액은그보다35만원이더많아요.이자수입이나그외수입이증가한거죠?

네.

성과보고서말씀드릴게요.달성한게있고미달성,초과달성이있는데미달성에원인분석을쓰게되어있는데거기에해당사항없다고적어놨는데있는겁니다.성과보고서는목표치가연말에오는성과계획서와일치해야돼요.그런것이일치되고있지않다는것,단위사업에서세부사업들이많이누락됐다는것,성인지결산서를보면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가있습니다.예산현액및지출액이제로로나와있는것은신경안쓰고입력안한것들이나옵니다.다음부터는부속서류에도작성에만전을기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다음부터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면서부족했던부분들은답변추후에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복지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0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결산서70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과2020년세입예산액은761억8176만2000원이며767억2013만755원을수납하고5282만3087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입은세외수입으로경상적세외수입중재산임대수입194만8460원,사용료수입5950만7311원,이자수입11만2538원을수납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중과징금및과태료6605만5420원,기타수입4억6985만4216원,지난연도수입653만8310원을수납하였습니다.보조금수입으로국고보조금등은616억6284만1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은144억5327만35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9페이지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2020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1090억8031만440원중89%인974억7250만4752원을지출하였고88억9990만7640원을이월하였으며14억5182만7135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12억5607만913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결산서149페이지하단기초연금지급보조사업은예산액454억1786만8000원중98%를집행하고7억8948만8730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3289만56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사업은예산액18억2524만3000원중14억8003만9300원을집행하고2억3145만8275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1억1374만5425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50페이지중단노인사회활동지원보조사업은예산액103억2077만8000원중102억8035만2000원을집행하여99.6%를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51페이지중단경로당운영지원보조사업은예산액12억7185만원중89%를집행하고3396만4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다음경로당정비사업은전년도이월액2억4535만730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19억4380만730원에서공사준공일정에따라5억6358만5340원을이월하고168만32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시설지원사업은예산액15억중경로당휴관등으로생활집기신청경로당수감소로12억9456만2560원을지출하고2억5437만4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52페이지하단여성복지회관신축사업은전년도이월액29억605만4400원중9698만6940원을집행하고28억906만7460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보조사업은예산현액30억중15억8168만4990원을지출하고14억1831만501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53페이지상단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공영주차장조성보조사업은예산현액48억중38억233만3310원을지출하고대상부지수용절차진행으로9억9766만669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54페이지중단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보조는2021년2월설계용역완료사업으로예산현액14억8567만5000원을전액이월하여현재사업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만3∼5세아누리과정운영보조사업은예산액14억285만원중98%를집행하였으며같은쪽가정양육수당지원보조사업도예산액11억6742만원중98%를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서155페이지하단인구증대사업은이월액245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18억1550만원에서99%를집행하고164만13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56페이지상단아동수당지원보조사업은예산현액23억8285만7000원중23억82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서157페이지상단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보조는예산액14억8188만9000원에서14억7573만5700원을집행하여99.5%를집행하고615만33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157페이지하단어린이집놀이시설설치사업은전년도이월액33억8082만5050원을포함한예산현액34억4982만5050원에서32억8893만8450원을지출하고bf용역대금76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58페이지중단종합복지타운조성사업은예산액17억300만원중2억309만6260원을지출하고토지수용재결추진일정에따라14억9990만374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330페이지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4185만9510원을수납하였고노인복지기금정기예금예치금으로29억867만1401원을수납하여총29억5053만911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8페이지부서성과보고서입니다.아동부터노인까지대상자별맞춤형복지정책수행을위하여전년대비성과지표4개를추가하여총21개의성과지표중12개의성과지표에대해서는실적대비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고자원봉사참여자확대,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활성화,어린이집및청소년지도점검관련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대면접촉제한으로인하여목표달성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0예산의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업무추진비를반납하는경우가많은데코로나19때문에그런건가요?

네,작년에는코로나19때문에간담회나접촉이적어져서집행률이낮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경로당시설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경로당환경개선을위한생활집기구입지원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원래예산을이렇게많이잡아놓으신건가요,아니면예측을안하신건가요?

해마다이정도는충분히소화할수있는금액이었는데작년에코로나19로인해서경로당을열지않다보니까금액이적게발생했습니다.중간에한번정리할까도생각했는데금방또열것같고미루고하다보니까예측못한부분이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생활집기지원을해주면경로당별로목록이있을것아니예요.내구연한도있을것이고,중간에사용하다고장나서교체해줄부분도있을것이고,수리해주어야할부분도있을것인데,1억5000만원의잔액이남았다면사전에예측이가능했을것인데,경로당에방문했는데어르신들이이것좀바꿔줘라하면이렇게해서바꿔주는경우도있는것같아요.직접제가확인도했는데이런것은사전에목록에기재되어있다면그런것은세세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시설비가10억원이고,물건사주는것은5000만원인데저희가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이있어서읍면에생활집기품목에대해서별도로매뉴얼을만들어서내려보냈습니다.

목록이다있으면체크해보시면올해에는몇개의경로당에예산이대충나올것같습니다.

그것은읍면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151쪽에강화군노인회관부설탁구장건축을했습니다.그런데전년도에이월되었는데공사가다마무리되었나요?

네,다마무리되었습니다.

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예산성립후에변경되는것이있습니다.2억9700만원변경된이유가무엇인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3쪽입니다.답변은나중에별도로해주시기바랍니다.155페이지군립어린이집차량구입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3500만원을예상해서자산을구입해서지출액이3130만원입니다.그런데통학용차량15인승중형승합차구입해놓고구입후임차지원에대해서어떤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보육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가족보육담당김미영입니다.이차량구입은길상군립어린이집통학차량이당초에2대가있는데35인승으로큰차였는데인원정원이줄면서운영비가너무많이나가므로운영에어려움이있다고해서소형차량으로구입해달라고해서강화군에서구입해가지고길상군립어린이집으로무상임대를준겁니다.

월임대료를받는거예요?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라고써놨으면이해가빠른데임대지원이라고하니까이해하기가그렇습니다.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157페이지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지원인데처음에공기청정기를7개소에12대를구입하신다고했는데그런데기구입한시설이있어서미임대4곳이발생해요.거기에서잔액차이가납니다.이것도예측가능한것인데이런것도세세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57페이지청소년복지증진,어린이놀이시설설치시설비이월되어서넘어왔습니다.그런데지출하고잔액이2억4000만원이남았는데어떤놀이시설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키즈카페입니다.

여기자료에보면키즈카페라고없습니다.159페이지인력운영비사회복지과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인건비중수당만지급하여집행잔액이많이발생이라고하셨어요.제가항상관심을가지고있는단군콜센터공무직4명인데이것도다예측가능한예산아닌가요?집행잔액이발생한다는것이이해가안가서요.

여기에는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이런수당들이다들어있는부분인데그런것이덜지급된것이있습니다.

무엇때문에덜지급된거예요?

이부분은세부적으로내역을뽑아가지고위원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반납금이14억원이넘습니다.주요내용이기초연금지급자변동사항,노인맞춤돌봄서비스변동사항여러가지있는데이런것이당초계획에의해서예측의정확성을필요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6페이지노인대학교운영지원비가있습니다.1학년2학년차이가있는것은저도알고있는데이렇게심할정도로차이가있는것은어떤이유지요?

노인대학의경우에는1학년까지는시비지원이있고2학년은강화군군비자체로운영되는겁니다.

7쪽노인문화센터를봐주시기바랍니다.인원이12명에다조리사1명등해서14분이에요.여기에서수익사업을하나하는것이있지요?

수영장요.

수영장외에경로당식당사업이라고있습니다.

경로당식당사업은없습니다.

제가노인대학홈페이지들어가면당초계획에는그것이있고,조리사가있잖아요?

경로식당말씀하시는건가요?

노인문화사업에서경로식당사업이있습니다.

네,경로식당있습니다.

한끼당2700원인데코로나19로시행한적이없었는데결산총괄표에보니까후원제도도있던데후원금은얼마나있나요?

후원금으로받은게아니라현물로받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사업은방대하게계획해놓았는데실제로사업에대한결과물이전무합니다.살펴보시기바랍니다.

네.

22쪽을보겠습니다.인구증대사업입니다.아이맘출산지원302명으로되어있지요?

네.

그위에인구증대사업생일축하금1191명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아이맘출산지원금은한번시비로나간것이고생일축하금은대상자별로아동들이생일이도래했을때에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생일축하금은단회성1회아닌가요?2억3800만원정도가나가는데,

가족보육담당김미영입니다.생일축하금은1-6세까지연1회지급하고있습니다.대상이1-6세까지입니다.해마다6세까지지원되는겁니다.

출산지원금354명9억7000만원이있어요.아이맘출산축하금302명과의차이는어떻게설명되나요?

이것은신청하는사람에따라서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신청하는시점에서요.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계명원아동인권보건활동수당7만원씩12개월인데어떻게활동하나요?상주합니까?

상주하는게아니라그지역에계신분을위촉해서상주하면인권에대해서조사하기어려우니까수시로가서보시고활동점검해서한달에7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기능별세입세출에의하면제일방대한사업과예산액이많은부서에요.노고에감사드리고매스컴에서분위기안좋은소식도접하는데힘내시고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년에도지적됐었는데시행이안됐던거예요.세입누락이두가지공유재산임대료,입장료수입입니다.입장료수입남부문화센터수영장은연초에는못세웠을거예요.중간에추경에는세웠어야하는데입장료가빠져있고,공유재산임대료는여성복지회관옥상에중계기와안테나임대료인데매년발생하는건데항상누락시켜요.

공유재산에관련된예산편성은기타사용료수입에넣었어요.그리고징수및세외수입시스템에의해서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하다보니까안맞는부분이나왔습니다.다음부터는맞춰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외수입에서환급액은월곶공설자연장지사용료를그외수입에부과한것은잘못된거죠?여기에서환급하고기타사용료로잡은거죠?

네.

국고보조금환급액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편성해야하는데잘못편성했고시비보조금환급액은더많이내려왔다든가한거고요.

네.

당시내시했던것보다더내려온건가요?

더내려오고예산변경사항에대해서과오납반환으로받은것들이있습니다.

예산전용5건중에1건말씀드리겠습니다.151페이지개방형경로당운영이있어요.거기에서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해서1000만원을삭감하여사무관리비에전용을하는데말그대로보조사업에서직접시행으로바꾼거고결국잔액이그대로1000만원이남았어요.잘못된전용의예입니다.

지적하신게맞고요.직접사업이긴하지만경로당을통해서하는사업인데작년코로나19로실질적으로운영할수없었고경로당어르신들이그쪽에서는원하는것은물품구입을원해서집행을할수없었습니다.

변경이3건있었습니다.그중에서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에시설비에서2억9740만원을삭감하여감리비에증액시켰습니다.그런데문제는감리비에서3억8359만원이계속비이월되죠?

감리비는사업진행이작년에착공했지만올해계속진행되는상황이라예산할때에는감리비포함해서발주해야해서그렇게편성했고요.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진행절차에따라서돈을지급해야하기때문에그렇게변경해서처리했습니다.

보육교사복지증진기타보상금에서300만원삭감하여정부미지원어린이집긴급인건비지원에줬어요.사회복지사업보조에.문제는이것도역시300만원이전액불용됐어요.

이사업비는추경끝나고난후4월그때사업이내려와서6월까지사업을집행하게하고정산하라고지시가내려왔어요.그래서인건비목중에300만원을변경해서집행했고,매칭사업이다보니까추경에는매칭으로300만원을세웠는데사실은그앞에있는인건비잔액인거죠.

저는시각을달리하는데보육교사복지증진해서300만원을보냈어요.이것은군비사업인데나중에300만원받은것은보조사업이에요.

세우기는보조사업에세우고집행은다한겁니다.

계속비사업을보면여성복지회관신축,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복합커뮤니티고용주차장조성보조사업이런것들이보면상당히지지부진했잖아요.계속비이월액이95.7%이런식인데.

사업이생각보다늦어지고작년12월에공사착공되어서진행되다보니까사업이공사가진행돼야그것에따른예산이나가는데공사가늦어져서사업집행이늦어진감이있습니다.

명시이월에서종합복지타운조성시설비14억9990만원88%입니다.역시복지여비실패수용재결,우리가결산서31페이지총괄설명에보조금실제반납금과39페이지세출결산총괄에서보조금반납금하고350만원차이납니다.이것은지금은예산서에서흔적이없어졌지만육아코디네이터지원사업에서전액삭감하는중에시비분350만원을반납을안한거죠?

네.

지금반납되나요?

올해예산세워서반납할겁니다.

150페이지보면노인일자리수행기간종사자복지점수보조사업입니다.종합검진비시비100%보조반납금없는건아직반납안한것으로해석하면되나요?

노인복지관에교부하다보니까여기에는정산한것에대해서표기가안된겁니다.정산이아직안된겁니다.

151페이지에경로당시설지원에서본예산에15억을세웠고잔액이2억넘게남았습니다.추경쯤에삭감이안이루어진것을안타깝게보는겁니다.

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독거노인잘진행되고있다고하는데제가보기에는현실성과안맞아서크게수요가없어요.세웠다가전년도이월사업비가거의다예요.2020년도예산은조금이에요.결국대상을원하는곳이없어서전액삭감한거아니에요?

네.

인력운영비중에아동보호전담요원예산이있습니다.불용됐는데당해연도미채용으로하는데3회추경예산이에요.우리기준으로봐서는11월경인데왜내려주는거예요?쓰라는거예요?11월경에예산내려주고사람채용해서쓰라는것은쓰지말라는거지.채용할시간도없었을거아니에요?

12월에채용했습니다.

예산이11월에나내려오면잘내려왔을거고,사람채용은못했고요?

이게10월쯤에계획이내려와서급하게12월에채용은했는데며칠쓰자고집행하기어려워서1월부터근무하는것으로처리한것입니다.

이때예산은불용됐고요?

네.

노인복지기금에서지출상에있는예치금하고당해연도말조성예치금금액차이가550만원정도있는것은이유가어디있다고봅니까?

예측할때이자율이1.25%,통장마다다른데그정도로예측했는데실제적으로하다보니까0.65%까지떨어져서550만원정도차이났습니다.

제가보기에도이자수입을당초4800만원예상했는데실제로는4185만원이수납된것으로.성과보고서를보니까성과계획서하고목표달성수치가달라졌다.중간에변경했다는얘기고요,세부사업도사업별로누락된게많습니다.

성과보고서관련해서는주의깊게살펴보지않은것도있고변경된사항에대해서반영할수있게보고한사항도있는데의회까지는정리가안된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신경을덜쓰는서류중에대표적인서류예요.성인지결산서는비교적작성이잘됐습니다.그것은칭찬을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57페이지어린이놀이시설설치됐는데놀이시설비용이6억1400만원,범위가어디까지해서6억을책정했는지해서요?

인테리어빼고그안에설치하는것들에대해서다입니다.

부대시설로화장실,사무실,커피숍다포함된건가요?

건축부분하고나누는게애매해서여기서는건축부분은뺐고요.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그안에놀이시설설치,카페설치이런기본건축과조금.

관에서하는공사이고행정상의절차라금액이비싼것은이해합니다.일반인의입장에서봤을때금액을키즈카페인테리어브랜드업체에게문의를해봤는데평당400만원도초호화로맞춰지더라고요.지금시설규모는2억도안될규모입니다.놀이시설만보면요.민간에서했다고했을때요. 전문브랜드샵에문의해봤을때는그렇게나와요.다가보셨겠지만과연민간에서키즈카페를창업할때이런수준으로6억이라는돈을투자해서인테리어비용을이렇게소진시킬수있을까고민이많이됩니다.당연히이해하는데강화읍에신규키즈카페가설치되기때문에거기는규모도크니까방법이있다면전문키즈카페업체에내부인테리어만위탁을줄수있는지그런것좀확인부탁드릴게요.

진행되는사항을말씀드리면건축과별도로해서협상에의한계약을통해서제안설명서를받아요.어떻게설치하고운영할지를넣어서제안서받은것중에선정을하고요.북부키즈카페도그렇게진행하고있고요.만약에민간과비교하자면방방이괜찮다고하면이것가져다놓고미끄럼틀괜찮네하면갖다놓고구입해놓은것을갖다놓는다면저희의경우에는컨셉을잡고컨셉에맞춰서필요한것을제작하기도하고기존에설치되어있는것도하다보니까당연히민간과는차이날수밖에없고요.지금남부키즈카페도클라이밍이나이런것도강화군의특색을살려서고인돌모양이라든가미로도돈대모양이런것을하다보니까아마차이가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은어떤말씀인지알겠습니다.민간과했을때좀더내실있게관에서공사한다고해서가격단가높게하는것은아니고지금도사실고민하는부분이많고요.업체선정하면서어떻게하면저렴하고안전하게어린이한테필요한시설을설치할수있을까고민하고있습니다.

저와도소통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수익성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결국주민들편의시설을제공해드리는부분인데가고싶은키즈카페를만들어야돼요.민간에서월매출1억벌수있는시설화를해놔야지관에서는똑같은수준이되어야당연히저렴하게받으니까4000만원,5000만원적자를보더라도수익을올릴수있는건데수익성을별도로돈을벌수있는시설그게바로주민분들이복지혜택을받고서비스혜택을받는시설들이기때문에상당한예산이투입되는만큼꼭주민분들이가고싶어하는,사실지금남부키즈카페안갑니다.김포,인천으로나가요.운영때문이아니라사람들은가고싶은곳을갑니다.가고싶은키즈카페가아니라강화읍이걱정되어서말씀드린것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결산심사를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오후1시부터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군정발전을위하여연일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020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7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총세입예산결산액은일반회계예산액총14억841만1000원중수납총액14억5908만8416원,환급액2억7193만7640원으로징수율은16.7%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과목수수료수입2억2372만8138원중인증기증지수입1억4714만6264원,무인민원발급기증지수입425만3400원,정부24수수료6275만5400원,여권발급수수료957만3074원을징수하였습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2980만1030원,기타이자수입은29만2830원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과목부담금은개발부담금1억8372만5030원을징수하였습니다. 결산서72페이지입니다.과징금및과태료등총액3914만5740원으로,부동산실명법과징금1630만9500원,부동산및개발부담금관련과태료로2283만6240원을징수하였습니다.그외수입은지적재조사조정금4억1289만6040원,기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발급수수료591만4548원,총4억1881만588원을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2억6474만2460원입니다.결산서73페이지입니다.지방교부세800만원과국고보조금2억6178만4000원및시도비보조금2100만원등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세출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16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총세출예산결산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총16억7530만3000원에서15억9009만9130원을지출하였고2584만560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율은이월사업비포함94%입니다.집행잔액이500만원이상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의민원실운영시설비목1억3000만원은무인민원발급기부스6개와외부부스의기초공사및통신공사비용으로1억714만4000원을지급하였고2285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6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의지적재조사사업추진사무관리비목7247만원은조정금산정을위한감정평가수수료,지적재조사기준점측량수수료,홍보물품및사무용품구입등으로6200만4400원을지출하였고1046만56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의기본경비국내여비목801만원은민원지적과직원국내여비로248만3700원을지급하였고코로나19로인한점검및출장자제로552만63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목2736만2000원은연가보상비와초과근무수당으로898만9160원을지급하였고초과근무사유미발생으로인한1837만28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성과보고입니다.성과보고서125페이지입니다.고품격민원행정서비스제공민원행정만족도제고향상을위한친절교육을2회실시하여목표100%를달성하였고친절자가학습시스템운영은새올행정시스템과연계하여주1회총41회교육실시로목표100%를달성하였습니다.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마일리지운영은민원사무처리단축기간을마일리지점수로환산하여개인점수를부여하는방식으로목표단축률을48%로하였으나코로나비상근무등으로처리기한단축실적은43%로달성율은90%입니다. 성과보고서126페이지입니다.정책목표는지적정보의고도화입니다.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을위한종이로된영구지적기록물의전산화작업은1만7078건을추진하여100%를달성하였습니다.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한중개사무소지도점검은97개소를점검하여121%를달성하였습니다. 국공유토지의토지이동정리로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와실제이용현황과정확성을위한지적공부정리는75건을완료하여107%의성과를달성하였습니다.일단지토지의공정한공시지가산정을위한일단지토지특성일제정비필지수는275건으로달성율은110%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민원에대한주민참여제80회운영의실적은85건으로달성율106%입니다.지적불부합지정리를위한지적재조사측량은100%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결산안,성과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연도수입의수납이너무저조해요.지적재조사조정금이주로차지할텐데징수결정액9억9751만원중에서실제수납액은86만3000원입니다.

세입에대한실제적인세입은16.7%로저조합니다.지적재조조사와관련하여환급된부분도있습니다.

환급된사유가주로뭐지요?

이것은2019년도매음지구소송건으로인해서조정금에대해서우리가패소해서먼저조정금을지급해주고나중에이것을정산해서거둬들인것입니다.

미수납액이9억9600만원이넘어요.이것은수납하는데에문제는없습니까?미수납액의규모가아주큰데요.안되면팀장님이라도답변해주시지요.

지적재조사담당유은영입니다.지난연도수입중에총수입은2억6474만2460원을수납했습니다.저희가2016년도매음리지구사업을하면서조정금부과건에대해서소송해서패소해서그에따른납부액과반환이자를지난연도수입에서환급한게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2억6387만9040원을수납액에서감하게되었고요,지금지난연도수입중에체납건은지적재조사건은1건으로1억7736만1500원만재조사건이고대신패소는했지만산정시점만다르고재무과에서조정금환수는2020년도에부과해서수입으로잡혀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일반부담금같은경우에도미수납액이징수한것보다도훨씬커요.2억5900만원정도.이런것은미수납액이많아요?납기미도래예요.뭐예요?

개발부담금의경우에는납부기간을6개월을줍니다.부과는했지만실제적인납기미도래되고분납납부하는건이있어서실질적으로는징수가되지않은상태입니다.

과징금도미수납액이4678만원이고,이것이1건입니다.이게무슨건인데과징금이커요?팀장님이답변하세요.

정보팀장유일한입니다.말씀하신미수납액4600만원은전년도에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과징금을부과했는데그분이소송을했습니다.그래서작년에일부소송으로부과금액을잠깐오류해가지고40만원을감하고다시부과했는데이분이이번에항소한사항입니다.개발부담금이상당히큽니다.부동산실명법이그렇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800만원이환급액으로적혀있는데시비보조금에서왜환급액이800만원이적혀있어요?돈이잘못내려온것인지더내려온것인지,시비보조금에환급금800만원이있습니다.

더내려와가지고환급한것으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정확히알아서개별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결산하는데준비를이렇게해오시나요?그런것은당연히질문이갈것으로봐야지요.앉으세요.161페이지에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있습니다.거기에서예산변경이이루어지는데사무관리비에서300만원을삭감하여공공운영비에증액시킵니다.이게아마우편발송비일겁니다.그런데여기에서문제는11월24일에변경승인해서300만원을옮겨주는데문제는여기에서270만원이넘게잔액이발생합니다.잘못된변경의예입니다.실제로는몇푼쓰지도않고270만원이남았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지적재조사주민설명회를개최를안하면서우편발송비가많이남았습니다.무엇하러변경을해서이렇게까지보냈냐는겁니다.

이것은차후에시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사업에서잔액이3119만원이남아요.이게2회추경에본예산에1억196만원을편성하고2회추경에가서1억4474만원을증액합니다.그때에증액을무리하게했다는겁니다.그래서잔액이발생하게된것입니다.성과보고서를보면성과계획서에나와있는목표치가그대로가서성과계획서에목표가50이라면성과보고서에가서도50에70을달성했다,40을달성했다이렇게가야되는데그수치들이다틀려요.그리고이것도보면성과보고서126페이지에정책사업목표의성과지표가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민원에대한주민참여제운영으로나와있습니다.달성목표는80인데실적은85입니다.목표는80이고실적이85면달성율은106%가되어야하는데여기에는달성율85%,잘못표기된것입니다.이런서류에대해서는거의신경을안쓰고대출작성한것입니다.성인지결산서에도많이기록해야될예산현액이누락되었습니다.나중에가서체크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실적이너무저조하다는말씀들을하셨는데지적재조사조정금이나개발보상금이나부동산과태료는재산을압류했거나행정적조치를하셨다고하는데행정조치를강하게할필요가있고,체납징수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체납되는사람들의재산을파악해서압류,독촉에적극적으로취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통해서서울시에체납자들을상대로조사팀가동하는것을해보셨나요?금액이큰부분은어떤방법을강구하셔가지고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인력운영비민원지적과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초과근무를안해서발생한잔액이지요?

코로나19로인한잔업이나야간지출이덜되어서발생한것입니다.

원래기간제근로자나무기계약직을보면야근을많이하던데민원지적과는초과근무를안해서미발생이됐다고해서의아심이들어서여쭈어봤습니다.126페이지지적정보의고도화,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민원에대한주민참여제운영,예를들어주민들이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을했으면민원대응을어떻게하시나요?예를들어서공시지가가전년도말에는1만원이었는데갑자기올해에2만5000원이되었습니다.그러면민원지적과에서는어떻게대응하시느냐고요?

이의신청이들어오면접수된필지에대해서토지특성조사가제대로된것인지,산정에대한부분이이의신청하시는부분에반영이제대로된것인지검토해서수용할수있으면하향인지상향인지판단해서.

민원인이너무비싸다,지가가많이올라갔다고할경우에는어떻게하세요?

너무많이올라갔다면많이올라간부분이표준지를기준으로그주변토지가산정이되는데그런부분도타당성이있으면감정평가사하고상의해서조정될수있는부분은조정하고있습니다.

조정될수있는거지요?

네.표준지의적용이먼곳에있는것을끌어다했으면실제본인의토지표준지가제대로됐는지.

표준지라고하면근거리에있는필지를조사해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주변에대표성을띨수있는표준지를정해서하는데.

표준지를설정할때에도로조건이좋냐,구거가있냐,주변환경을다봐야되거든요.그런환경에미치지못할경우에는표준지도못믿겠다고하는사람이있어요.사실이런민원이많을거라고보는데대응을잘해주셔야돼요.민원인들설득을잘해서그분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수고하셨숩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징수율이굉장히낮아요.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이9.8%예요.주로세외수입체납액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게과태료와과징금징수율입니다.이게직원들그동안의업무를바탕으로징수기법을공유하고징수율을높이기위한연찬을강화해야되겠고실제로읍면에서퇴직공무원들이재능기부하고있는계획이있습니다.실제로민원지적과에서퇴직자재능기부분들이제일필요한부서예요.징수담당했던퇴직공무원들의기법이나노하우를전수하고경험담을듣고그들을초빙해서그동안의징수를높이기위해서어떠한노력을했는지비법을듣는것이재능기부거든요.읍면사무소에서단순서비스재능기부보다윗분들에게얘기하셔서사업발굴차원에서내년도에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더성과보고서인데요.설명서에는세부사업에서통계목이있어요.그것을근거로성과보고서정책목표가있고성과지표가있는데그것을근거로작성해주셔야되겠고,정책목표가고품격민원행정서비스제공,성과지표가친절교육이있습니다.전반기후반기1회씩2회예요.2회를다했고100%달성했어요.이게과연노력한흔적이나온것인지모르겠어요.적어도정량적수치를5번이상목표치를갖춘그런정책사업이나성과지표나달성율을해야정량화라든지숫자개념을보고5번이나해놓고100%를달성했네,야구에서2타수2안타10할과5타수2안타4할과어떤게높이평가받겠어요?4할이더높이평가받아요.한번해서한번했다고100%달성은모순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렇게전후반기한번씩했더라도이것은성과보고서에작성할만큼의사업이아니라고말씀드리고싶어요.무슨뜻인지아시겠죠?

네.

민원지적과는거의사업100%집행됐는데단지아쉬운것은세입에서과징금,과태료징수율을높여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네.참고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총괄과장한태성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0회계연도세입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74쪽,설명자료1쪽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하천사용료징수결정액은246만2250원으로실제수납액은7만9440원입니다.징수율이저조한데가산금부과및독촉하여올해는징수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징수교부금수입으로지방하천점용사용료232만3260원,이자수입으로일상경비및카드자동이체통장이자20만8280원이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과태료는민방위훈련미참여자에대한과태료로징수결정액5십만7800원중5명에대한40만원이감경납부되었으며미납은1건으로10만7800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소하천사용점용료로징수결정액545만1340원중19건,207만1680원이수납되었습니다.특별교부세로방범용CCTV설치사업3억원,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코로나19대응방역지원사업25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외12건으로총23억4088만1000원이수납되었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풍수해보험지원사업비외24건으로총21억3768만5000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2020회계연도세출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정상적인사업추진에따라발생된집행잔액및경상적경비는세출결산설명자료를참조하여주시고편의상사업비는100만원단위로절사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이월예산및잔액이많이발생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총예산현액268억4300만원에서예산집행액161억6400만원으로이월액93억2700만원을제외한13억50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4쪽,설명자료9쪽내용입니다.응급복구지원은예산현액5억7000만원중2억7800만원을집행하여2억9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재난피해발생시지급되는지원금및응급복구비로수요예측이불가한예산으로화재피해지원금5000만원,코로나19대응마스크배부자원봉사활동지원1800만원,집중호우및태풍피해응급복구비1억4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165쪽,설명자료14쪽내용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보조)는예산현액30억900만원중18억9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8억9900만원을이월하여2억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8억9900만원은2020년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으로토지매입지연,장마철공사지연등으로2개소사업이이월되었으며2020년도에는이월사업(2019년)주민대피시설4개소를준공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166쪽,설명자료17쪽내용입니다.통신망운영은예산현액1억4700만원중1억20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2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공공요금절감및행정통신시스템예방정비를통한시설장비유지비집행감소로2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6쪽,설명자료18쪽내용입니다.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보조)는예산현액29억7100만원중21억5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이월금액은8억1800만원입니다. 옥포지구방조제개보수공사1차분을2020년5월완료하였으며,설계변경에따른2차분사업8억1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66쪽,설명자료20쪽내용입니다.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은사업별로예산현액이각각1억원입니다.농어촌공사설계위탁사업비로바라지지구3500만원,신정지구5000만원,석현지구2000만원을집행하고나머지잔액분에대해서는각각시설비로변경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66쪽,설명자료21쪽내용입니다.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는예산현액6억4000만원중4억5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억4500만원을이월하여3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화도덕교천보수공사,용해사구거정비공사준공일미도래로1억4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66쪽,설명자료21쪽내용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전환)은예산현액84억4300만원중12억4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이월금액은71억9600만원입니다.창곡천,쑥밭2000,존강천사업에12억4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상협의및관련부서협의지연등으로71억9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67쪽,설명자료22쪽내용입니다.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보조는예산현액1억600만원중4300만원을이월하였으나,용역진행에대한타당성부족으로타절준공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고다음으로2020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세입결산입니다.결산서331쪽,설명자료25쪽내용입니다.재난관리기금수입계획현액은227억4300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227억4500만원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긴급재난지원금지급등기존예상했던이자액의변동으로수입계획현액에205만2020원이증액된3932만7020원이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코로나19정부긴급재난금으로169억5000만원이수납되었으며,시‧도비보조금등으로16억58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예치금회수금액은이자수입변동에따라1만4166원이증액된26억3661만166원이수납되었습니다.기타회계전입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의거매년도최저적립액은최근3년동안의지방세법에의한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으로14억6000만원입니다. 이상2020년도재난관리기금세입결산보고를마치며2020회계년도재난관리기금세출결산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37쪽,설명자료26쪽내용입니다.재난관리기금운용에재료비로여름철자연재난대비수방자재구입1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여름철자연재난대비응급복구장비구입으로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예치금으로3억9600만원을재난관리기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코로나19정부긴급재난지원금지급에198억7100만원,관내소상공인등긴급생활안전자금지급으로23억300만원,코로나19자가격리자생필품구입세트로1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2020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결산보고를마치며다음으로2020회계연도안전총괄과성과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128쪽,설명자료28쪽내용입니다.선제적재난예방및군민안전대응태세확립은방범용CCTV교체및증설72개소135대차량번호인식용CCTV교체및증설8개소10대등목표대비107%를달성하였습니다.재난으로부터안전한강화실현은재난문자발송,군민안전보험가입,재난취약가구지원등16억2900만원을집행하였으나재난피해발생시지급되는복구비재난지원금등수요예측의어려움으로목표대비92%의실적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민방위와관련하여민방위대원교육훈련서비스강화는계획인원2885명대비참석인원2422명으로달성율92%이며지휘연습과제토의참석률은1개대상부서중1개부서가참석해참석률100%,공익근무요원관리운영내실화는사회복무요원보수및피복구입등1억4000만원을집행하여목표대비107%실적달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통신지원체계확립,정보통신민원서비스향상및부실시공예방입니다.사용전검사민원처리기간단축률은신청건수63건중합격건수61건으로97%이며통신망운영시설장비유지비등1억2000만원을집행하여목표대비90%실적달성하였습니다. 다음방재시설물정비를통한재해예방입니다.방조제개보수공사,소하천정비사업등장기추진사업으로2020년도예산집행율이41.59%입니다.2021년부터는현실에맞는성과계획을세울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예산결산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며,집행잔액발생사유를면밀히검토하여차후사업계획에적극반영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2020성과지표달성현황에방제시설물정비를통한재해예방에서146억1700만원,결산액이59억4700만원이에요.집행실적이46%인데왜이렇게저조한게뭐때문에그렇죠?

소하천정비사업에서72억정도가이월됐고방조제같은사업이준공을못하고이월한부분이있습니다.그업무가건설과로이관됐는데1년에사업을끝낼수가없습니다.연차사업이고토지보상부터환경영향평가를하다보니까소하천정비하다보면동락천,창곡천같은부분도계속진행중이거든요.그런부분이있어서계속늦어지고있습니다.

소하천사업도다건설과로넘어간거죠?

네.그렇습니다.

강화군에재난관리기금이얼마나있나요?

10억정도있습니다.책정해놓고재난발생이크다든가초과하면예비비가있기때문에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행정감사때도말씀드렸는데민방위대피소확인해보셨나요?경제교통과하고.

대피소는주차장을경계로하고당초에는거기가계획이있었습니다.시기적으로맞지않거든요.우리는국비를따와야하기때문에요.강화읍장하고다른부지를물색을해보는중입니다.

대피시설예산이보편적으로시골하고갑곳리하고지가상승율때문에금액을변할수도있는데최대토지구입할수있는금액이얼마에요?

국비는건축부분만주고있습니다.그래서토지매입부분은전액군비입니다.그래서어렵습니다.읍내에서는공시지가가높아서어려움이있습니다.

시골이야아무래도싸니까부담이없을텐데갑곳리,용정리는워낙비싸서.평수기준이있어요?

민방위담당입니다.토지면적은토지여건에따라서지금까지사례를보면최소900㎡에서많게는2000㎡넓게사는경우가있습니다.절대농지같은경우는900㎡도토지상태가좋으면건물들어가기가양호합니다.

절대농지는주변환경이나모양이보기도안좋아서가급적이면그렇지않은곳을선택해야되는데앞으로2022년도사업은그대로추진계획을갖고계신거죠?

현재안은강화읍장과협의해서갑곳리권역에안될경우는차선책으로다른지역으로선정하는방안도검토가이루어질것같습니다.

잘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타절준공이예요?아니면시공사발주자어느쪽에문제가있어서예요?

결국에는문제가타당성이부족하다고,교통대책을수립해야되는데교통대책이마땅치가않다.

우리가요구해서그런거예요?저쪽에서문제가있어서예요?

우리가요구를하고그쪽에서도특별하게방안을찾기어려우니까타당성이없는사업이라고결론이났습니다.

계속비이월이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부터소하천정비사업도7개나돼요.이부분을신경써서차질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천하고방조제사업이계속연차적으로진행되는데계속지연돼가지고송구스럽습니다.

지금소하천에서민원이많은데큰그림은그리고있는데왜시행은안하느냐,그런것이강화군소하천정비사업과몇개가구체적으로정해진것같아요.그런데알만한사람은아는데왜시작을안하냐고하는데얘기를나누다보니까주변에여러가지문제가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간단하게준설하는사업이아닙니다.동락천처럼둑방도커지고확장해야하는데사업을하려면3년이상장기적으로예산이많이투입됩니다.그렇기때문에보상을하다보면보상협의가안되고수용까지가야돼서어려움이많습니다.

안양대학교지나자마자삼동암리소하천이있습니다.거기도정비대상인데거기에서민원이들어와서제가평촌하천을모시고갔었어요,이렇게넓게변한다,그렇게조그마한소하천이그렇게넓게변하는데주민들보상과정이나여러가지복잡하게판단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업이추진되려면적극적으로현장에가서보상문제라든가앞으로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누락된것이공공예금이자수입이죠?공공예금이자수입과기타이자수입이다달라요?과태료에서수납액이40만원입니다.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입니다.그런데설명에는감경납부라고했습니다.코로나19때문에감경해주는것이공유재산임대료하고세금이있는데이렇게과태료도감경해주나요?

그런것은아니고납기내에내면20%감경해주는것을말하는겁니다.

조정교부금이보건소에잘못불입했다고나왔잖아요?

이것은당초에안전총괄과의예산으로내려왔습니다.이사업이당초에는보건소에가야될사업입니다.체온계,방역복을구입하는것인데우리한테잡혔다가불입은보건소로가서예산을잡았는데우리가예산에서잡지말았어야되는데죄송합니다.

시비보조금에서환급액이1억8900만원있어요.이건과오납인가요?

변경내시부분입니다.

실제로예산에주기로했던것보다덜주는바람에,아니면더내려왔다든지,

변경내시된부분이있습니다.

제가결산서위주로보는데164페이지재해재난예비비내려온것쓴겁니다.응급복구지원사업이있습니다.시설비에7000만원을예비비로씁니다.응급복구지원에요.시설비에서잔액이우리가필요하다고해서예비비를가져오는데그시설비에서잔액이2억9000만원이상이발생해요.예비비를왜가져왔나하는의문을갖게됩니다.

그당시에예비비가삼산,

시설비잔액이9528만원입니다.

그래서배정을했는데추가로더발생해서삼산면장구너머항에서사업을7000만원정도,그당시에는모자랐습니다.그것을예비비로읍면에재배정해주었는데당초에배정한금액에서잔액이남은겁니다.

그게아니라예비비로간7000만원보다더많은90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또하나문제는응급복구지원시설비가지출결정을8월19일날하고지출은10월28일날합니다.지출을결정하고지출한날짜와두달넘게차이가나는데이렇게시급했냐는거죠,예비비는시급성도들어가는겁니다.결정하고도두달열흘있다가지출할정도로시급하지도않았다는생각이드는거지요.이런것이응급복구지원시설비라고하지만이런것이야말로2회추경정도에했으면어땠나하는생각을하게돼요.그리고또하나예비비가남은사업이있는데코로나19지원사업이있습니다.사무관리비에두번에걸쳐서8억5000만원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시급성의의심이드는게4억5500만원의두번째마스크구입비용이나갈때는지출결정일이3월10일입니다.그리고지출은6개월이상지난9월29일입니다.시급하지않았다는생각이드는겁니다.

마스크구입도재난지원기금으로도사용할수있는데그것은그냥놔둬야되기때문에재난발생하면사용해야되기때문에예비비로긴급하게추석전에,

급할것같아서3월달에지출결정을해놓아요.그런데실상돈을쓴것은9월말경에썼어요.마스크를그사이에못구한것인지예비비가쓰이는목적에시급하지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예산전용을보면결산서165페이지민방위교육운영비가있습니다.여기에서전용을하는데사무관리비에서행사실비지원금으로20만원을보내요.그런데결국은하나도안썼어요.코로나19때문에행사취소한다고했는데이런것도고민없이전용이이루어진거예요.코로나19정국에행사실비지원금이쓰여질일이별로없었는데요.

시에서행사가있다고해서민방위대원대장들을교육에데리고와라,그래서운영비가없으니까전용했는데그행사가없어져버리는바람에그렇게되었습니다.

예산변경을보면지방관리방조제에3개지구바라지지구,신정지구,석현지구,이게공기관위탁사업비로있다가우리가직접하는것으로해서시설비로변경하지요?

그게아니고요.이것은설계용역비입니다.설계가그렇게많이안들어가고잔액에대해서는시설비로돌려가지고위탁만그렇게변경된겁니다.

이게3건이다계속비이월되었지요?하나도쓰지못하고요?

네.

계속비에서소하천정비사업이있습니다.시설비하고부대비에서72억원입니다.소하천정비이월예산포함전체예산의85%입니다.소하천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안갈수가없습니다.계속이어지는사업인데심지어이월된예산도거의못쓰고이월된것이안타까운거지요.2019년도에넘어온예산도상당수를못썼습니다.보상협의때문에그런거예요?

대개보상협의가잘이루어지지않고수용결여된것도설계도넣었고요.환경영향평가도받아야지,그러다보니까3년이상걸리는바람에계속해서이월되고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리는데동락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1억630만원전액다이월된사업입니다.그러면거기에서도잔액으로6000만원이상남겼는데시설비이월된4386만원은지출한거예요?

네.

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사업이100%이월사업입니다.여기서도집행잔액하고보조반납하고해서3억4000만원정도되는데군비만2억3000만원이넘어요.이월되면서입찰잔액이군비가2억3000만원이사장되어서2년간끌려다녀요.이런것은중간에삭감해서넘길수는없었나요?

맞습니다.그렇게하든가예산액을충분히활용했어야하는데그런부분이아쉽게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보조는금액이190억이상인데이사업잔액이5900만원정도남아요.설명자료에는재난관리기금으로추가예치하겠다고하는데190억원이상되는사업은거의다가국비입니다.반납안하나요?

맞습니다.반납할예정입니다.

설명자료에는재난관리기금에예치하겠다고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거의다반납해야될비용일겁니다.

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6월17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