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의원 발언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

시행일 경과가, 이게 공포되고 난 다음에…

지금 2.77%입니다, 연체 같은 경우는.

예.

예, 그게 최대치… 그리고 이 이자율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1%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그게 우리가 부과료 기준 시점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상액이 46억이었는데 이제 40억으로 줄어서 한 5억 6000 정도가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 정도…

예,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2.5% 해서, 사실 과거에 ’23년도에 1%에서 2.5%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한 100억 정도의 어떤 기금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40억으로 그냥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국장님, 그러면 이게 여기 제안설명에 보니까 다른 시군은 1%, 그리고 우리는 연이율을 6%씩 받아 왔다는데.

아닙니다. 다른 시군은 1%, 우리가 2.5%를 받아왔는데…

2.5%를 받아 왔는데?

예, 2.5%를 받아 왔는데…

1%가…

다른 시군도 사실 당초에는 2.5%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또 도시 지역은 지가가 높아서 낮춰주는데, 사실 저희는 지가가 크게 높지 않아서 2.5% 해도 단위 면적당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저희도 수익으로 쓰려고 했는데 경제도 나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 점용료가 농작물 경작에만 해당됩니까? 혹시 하천 고수부지 외 다른 용도로 해도 이게 또…

저희 고치는 건 농작물, 그러니까 이게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되어 있고 용도별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작물에 대해서만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정경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정경민·김일수·이춘우·최병근·이철식·정숙경·정한석·김용현·임병하·조용진·차주식·남진복·김희수·이동업·박규탁·윤철남·김대진 의원 발의)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후환경국 국장님과 직원들, 정회 없이 바로 퇴장하시고 바로 이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경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바로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산림자원국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 들어오셨으면 뒷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철남 의원 대표발의)(윤철남·이동업·이철식·김용현·정경민·김대진·최병근·연규식·박규탁·이춘우·김재준·정근수·서석영·노성환·박채아·이우청·윤종호 의원 발의)

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것을 좀 더 감안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고 산림자원국장님, 윤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산림자원국장 최순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