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 의원 발언

유정남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유정남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513억 9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9억 1848만원을 부과하여 580억 911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3억 175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413억 9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3억 5079만원을 부과하여 435억 671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2억 752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0.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각 세목별 실제수납액은 주민세가 9억 7291만원, 재산세가 130억 2946만원, 자동차세가 113억 4555만원, 담배소비세가 50억 4545만원, 지방소비세가 24억 3500만원, 지방소득세 99억 1562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8억 2313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8억 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4억 5524만원을 부과하여 144억 115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23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7%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39억 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6726만원을 부과하여 42억 619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53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중단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8억 15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억 8798만원을 부과하여 101억 495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370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예산현액 1억 1243만원을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세입관리 등 4개 사업에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세외수입 전자납부 활성화 등 13개 지표는 목표이상을 달성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1개 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 달성율이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총 83억 2188만원 중 지출액이 72억 9834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 1164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726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억 462만원입니다. 사업별 결산액은 집행율 90%미만인 사업과 이월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남은 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체납정리 및 징수사업은 예산현액 6897만원 중 82%인 565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포상금 등 1244만원입니다.

하단 계약 및 회계관리사업은 예산현액 7520만원 중 88%인 66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96만원입니다. 결산서 140쪽 중단 관공선 운영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억 3544만원 중 83%인 1억 946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4079만원입니다. 관공선 대체 건조사업은 사업 소요기간 300일인데 소요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8억 4094만원 중 85%인 41억 351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 581만원입니다. 2020년 11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관공선 계류장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0억 1000만원 중 84%인 8억 4719만원을 집행하고 해상부유구조물 PE 부잔교 방향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1억 116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5116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하단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이 있습니다. 공용차 유지관리 포상금 공용차운전원 선진지 견학예산 700만원 중 30만원을 공유재산 관리운영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행정선 명칭공모에 따른 시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495만원을 공용차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차량유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지출 및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