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박용철)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박용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김동신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박승한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오현식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황순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3항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조례5-17페이지위탁운영을했을때효율성이배가되거나그런부분과혹시위탁운영을한다면전문성을갖춘개인법인단체라고했는데혹시라도이런부분에위탁할만한부분이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위탁할수있는근거는신설을해놨는데아직까지위탁을검토해본바는없습니다.앞으로그런경우가생길것을대비해서신설한조항이되겠습니다.지금위탁계획은없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도이정도신설됐을때는특별한효과성이높아진다거나아니면위탁을어떤부분을할때는이런부분에서는비전이있다라든가이런부분이있어서신설하는게아닌가해서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특정한일시적인교류를한다거나어학연수부분적인것은할수있어도국제교류업무전체를위탁할계획은전혀없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지역혁신협의회,발전협의위원회,지속가능발전협의위원회,군정추진위원회강화군발전계획수립을위해서그동안발전위원회같은경우2004년이후지속되어왔다가이번에폐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지역혁신협의위원회가구성인원이20명으로되어있어요.그동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30명,강화군발전위원회가50명,군정조정위원회가위촉직이7명이내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역혁신협의회가20명이어느분야에서,다양하게되어있는데주요과제사례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3개위원회가목적하는바가조금씩다르긴하지만거의유사한위원회이고지역의발전,혁신,장기과제를자문하는기구로구성되어있는데3개위원회가10년정도위원회구성이나운영이안됐던것으로알고있고,그래서이번에지역혁신협의회는법정위원회라서이쪽으로통합하고앞으로강화군의발전이나장기과제에대해서심도있는민관이같이논의할수있는장이되었으면합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지역혁신협의회를활성화시켜서강화군발전에큰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비용추계서에학생인솔자경비가더기초단가가낮아요.학생들이297만5000원,인솔자210만원인데자부담이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자부담은학생들에게15%가있고인솔자는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솔자는주로선생님이에요,학부모도있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선생님이2명이고인솔자학부모가3분인데3주머무는동안학부모가계속있는것이아니고일주일씩로테이션으로있게계획되어있는겁니다.
박승한위원
자부담이있는데도학생들이훨씬높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학생들은교육비나어학교육같은프로그램비가같이들어가있습니다.그교육이반영되어있고,또인솔자5명인데교사들은3주동안계속머무르지만학부모들은1주씩만있거든요.5명이지만실질적으로1주일만체류하기때문에체류비에서비용이덜들기때문에단가가많이낮아지게됐습니다.
박승한위원
미국은거꾸로예요.인솔자들이훨씬높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미국의경우는교사들이3주동안2명이같이상주하고이부분은저희가인솔자는공무원여비규정에의해서일비,식비,숙박비를산정하고학생들은교육프로그램이니까교육을진행하는업체와협약에의해서단가를정해서싸게계약이되어서상대적으로미국은인솔자가높아지는경우가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청소년지역교류활동에필요한자재및기기지원150만원인데주로어떤기기입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이것은대면으로교류활동을못하다보니까비대면으로언텍트교류활동을하면서주니어외교관제도를운영했는데이번추경에도편성이돼있습니다만학생들이주니어외교관활동을하면서필요한태블릿PC같은전자기기가있었어요.그런부분이추경에요구되어있습니다.그런전자기가라든가프로그램운영비가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대상자가바뀌면바뀌는대로계속지원이되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대상자가바뀌게되면다시대상자들을위주로수요조사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의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어학연수하나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홈스테이를많이했고최근에는어학연수3주장기프로그램을했는데코로나19로중단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동신위원
과거에는외국문화를매체를통해서접하지못할때에는어학연수를현지에가서현지인들과협동하면서실생활을겪으면서그런어학연수를많이선호했는데지금은인터넷으로공유할수있는것이많아요.앞으로는청소년국제교류활동은단지어학연수뿐만아니라청소년글로벌인재육성을추진해야되겠고,지금대학생,고등학생구분이안되고있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지금하고있는프로그램들은거의중·고생들입니다.
김동신위원
이것도고등학생,대학생도앞으로이원화될필요가있어요.부탁을드리고싶고,갔다와서교류결과에대한피드백이나결과보고를공유할자리가준비되어있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홈스테이나어학연수후에소감문을써내게해서자료들을공유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현지에서연수활동도중요하지만갔다와서서로간의공유를통해서간접적체험을전달할수있는결과교류를할수있는장소나그런시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저희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다음은민간위탁건인데기획예산과장님께서생각하고있는민간위탁은강화군에어디로생각하고있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미래수요를대비해서민간위탁이라는조항을신설했는데현재까지국제화교류를민간위탁할계획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단지대비를해서이럴수도있다는가정하에조항을삽입했다는거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군에는그런전문성이부족하다고생각해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국제화촉진및국제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8항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7페이지입니다.제정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검토의견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하
긴건하위원
전입세대전입이되면개인이할경우가있고세대가할경우가있잖아요,우수농산물5만원상당의지원을해준다라고하면개인당해주는겁니까,세대별로해주는겁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세대별로하는겁니다.5만원짜리돈을준다는성격보다는전입세대가외지에서이사를왔을때읍면장들이관심을갖자는개념이거든요.전국적으로이런조례들은대단히많습니다.다른자치단체들은5만원보다큽니다.돈까지주는곳도있고요.
김건하위원
그래서우수농산물을지원해줬어요.그런데그분이6개월이전에일이생겨서다른곳으로전출을갔다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회수하는조항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회수를어떻게하실거냐는거죠,이게쉽지가않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5만원정도는관심을갖는비용이기때문에일부러그것받자고오는사람은없을것같아요.
김건하위원
본인이와서신청을안하면안주는거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법상은그런데5만원때문에일부러신청한다고생각하지는않고요.
김건하위원
그렇게생각하시면안되죠.강화에서전입자들한테농특산물을준다고하면거의90%이상은신청할것이라고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는읍면장이관심을가지고전입세대에먼저찾아가는단초를제공하는성격으로추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이조례가원안대로가결되면인구증대정책이라고했는데앞으로어떤계획을갖고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에서관심갖는다는것을보여주는조례거든요.이것때문에특별하게인구가늘어난다기보다는강화에오면행정에서관심을가져주고이런제도들이있다는것을홍보하는.
김건하위원
다른지자체도이렇게하는곳이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속초시는학생들에게학기당5만원씩돈을주고,종량제봉투,공영주차장무료주차권을6개월동안주고,장흥은장흥쌀20키로를주고요.이런조례들이많이있습니다.진도는전입장려금이라고해서돈까지줍니다.
김건하위원
이렇게해서강화군에인구가유입되고늘어난다면좋은것이죠.관심갖고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조례를잘만드셨는데일단강화군에전입하면강화군의특산물을알릴겸전입하는환영의뜻을전하는부분이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김윤분위원
신청을해야주는부분에대해서는별거아닌데이걸내가신청을하나하는부분이어렵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운영상의묘가뭐가있냐면,읍면장들이외지에서전입을왔을때관심없는분들은찾아가지도않거든요.그래서지금은읍면장들에게이런의무를줬기때문에전입을오면오히려읍면장들이가서받아올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렇지않으면내용을보면공식적으로안내해서신청하라고되어있는데강화군에처음전입하면강화군에오는환영의뜻으로사람들에게인심을심어주기위한조례라고하면꼭신고를해서의심을갖기보다는강화군에오니까좋다는인식을심어줄수있도록,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일부러읍면장이가서받아오는개념으로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좋은성과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건하위원님말씀에보충질문인데지원절차가전입한날부터고6월이내만신청하면되요.그런데보통타지자체를보면3개월이상거주하거나6개월이상거주하거나,앞으로이것이통과되고개정할필요가있으면그부분은반드시삽입해야될사항이아닌가생각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는몇달안에일부러전입했다기보다는,
김동신위원
5만원이올해1600명이에요.2022년부터는4800명이에요.10년이면5만명인구가늘어나요.현재7만명에서5만명이면12만명이됩니다.5만원이작은게아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비용추계상으로볼때그렇다는겁니다.앞으로신청을해야그렇게되지만3개월이상거주한것에대해서반드시삽입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필요한사항이있으면규칙을만드세요.그래서운영의묘를살려야돼요.아까도김동신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그렇고,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신청서를안쓰더라도직접찾아가는서비스를해주세요.이상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감사합니다.말씀해주신부분에서돈을주는지자체도있다고하는데거의상품권으로나갈것같은데,다른완도군같은데는입법예고상보니까상품권5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강화군은왜특산물로선택하신것인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면에자율권을준것입니다.면지역에맞도록,쉽게얘기해서불은면이라면불은면에서농산물을주면지역경제도좋아지고,불은면에오이가좋다면오이작목반판로도지원해줄수있게하는개념으로지역특성화에맞게하는것입니다.
오현식위원
네,그런의도라면당연히좋은것이고,신청서를보면강화군의우수특산물에대한정확한명제가없으니까,우수특산물은무엇무엇이라는명확한품목이없다보니까불은면에서신청서를넣었는데면장님이생각할때에는쌀이좋아서쌀을주었는데이사람이원하는것은다른것일수도있고요. 그러면사실상나를신경써준거야,아닌거야?감사함을못느끼는경우도분명히많다고봅니다.그런부분은나중에채워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런부분은나중에몇가지나열해서고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원하는품목을고를수있도록섬세하게챙겨주시고,김동신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비용추계가상당히많이들어가있어요.세대상으로보면요. 이것도본예산에해놓고나면또불용액이많이발생할수도있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도지금부터살뜰히챙겨주시면더좋은조례안이되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을하는것은아주좋아요.우리강화를찾아주시고,전입하는것에대해서지원하는것은좋은데지금말씀처럼이게온라인시스템으로도전입전출이가능하니까찾아가는부분에대해서는아주긍정적입니다. 그다음에세대를살기위한부분하고농막이나토지를구매하기위해서전입하는것하고는구분이되는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전입으로는주민등록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주민등록증이어쨌든오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토지를사도한사람은올수있고,농막을해도한사람이우리한테주소가전입이된다든지하는부분이있습니다.이런것은구분할필요가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런부분은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말그대로가볍게얘기해서삶의터전을위해서오신분에한해서이런것이지원되는부분으로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입니다. 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농산물을지원하는것은좋아요.계절에맞고지역에맞는것들을지원하면서얼굴도한번뵙고강화에오신것에대해서감사인사를하는뜻으로하는것은좋은데그것을할때도이왕이면요즘에는포도한상자를드려도거기에강화군에찾아오셔서감사하다라든지이런문구를해서예쁘게포장한다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의도는그런뜻이니까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민등록전입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시흥시는왜탈퇴를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시흥시장이여기에는의미가없다고생각한거지요.
김윤분위원
서부수도권협의회의실적이없나보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서부수도권에서중앙에건의할것을공동명의로하는데이런것들이전국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도있다보니까서부수도권이그렇게활성화되지않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효율이적어서회의를느낀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을원안대로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과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기동처리반을운영하신다고했는데인력을어떻게편성하실건가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현재전기를고칠수있는전기분야1명,설비를할수있는사람1명,그렇게2명하고현재사무실에서전화를받을사람이더필요한데그한명은현재있는인력으로사용하려고합니다.그래서2명만채용공고를낸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는전문기술자들이투입되는거지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전문자격증이있는자로채용할겁니다.
김건하위원
주로전기야는전등,전등기구,환풍기,형광등,콘센트,이런것인데이런생활민원이현재많아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현재타지자체에서일부하고있는지자체가있습니다.거기에벤치마킹을갔다가왔는데의외로노령층가구들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데상당히전기소켓이라고해서전구를끼워서쓰는것들을20년,30년씩쓰고있어서교체할양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제2조제1호에따른생활민원건당30만원이하라고있어요.30만원이하는주로어떤사업을말하는거지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지금제2조에취약계층에대한것은5만원이하만하는것이고,30만원이라는것은공공시설물을말하는겁니다.쉽게말해서생활에불편함을느끼는버스승강장이파손되었다거나그럴때에공공건물은30만원까지바로바로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려움이많으신데생활민원하시는분들한테5만원이라고하면,거기에인건비가포함되지않은자재값을말씀하시는거지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자재값하고기술자가가서조치해주거나바꿔주거나이러면보통일반가정에서쓰는LED등같은경우에는금액이5만원이상이되는데그런경우는어떻게하실거예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5만원이상은해줄수없고그것은관련업체에연결해주고5만원이하만지원해줍니다.
김건하위원
5만원이하만지원해준다는얘기지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현재공공시설물정비하고있는정비반운영은안하고있습니까?그전에사회복지과에보면독거노인들에게방문해서봉사활동하고그랬는데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일부자원봉사식으로는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것이기억나는데만약에기존의공공시설을정비하고보수하는업무나부서나영역이있다면그것을확대실시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버스승강장문제에대해서는공공시설물이라고했잖아요?그것은일종의사업자들이하는시설물이에요.그래서저는어린이집이나경로당,아동복지시설이나,이런공공시설에지원하는것이생활민원에부합되는것이지일반영리를추구하는공공시설물에가서30만원까지지원해줄수있다는것은제가볼때에는모순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그런뜻은아닙니다.지원해준다는것이아니라생활에불편함이생기면공공시설물에대해서는즉각보수하겠다는의미인것이지,조금다른것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렇지요?그런장소를꼭정해두고말씀하시는것은아니시지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설비하고전기자격증을가진사람두분을채용한다고했습니다.사실은깊이생각해야될것이정말로어려운코로나시대에작은영세설비업자들이나전기업자들이그나마건축을포기하고수리직업으로다전환해요.오히려가서일당벌어먹는식으로하는게낫겠다,내가건축하자니인건비나가고뭐나가고남는게있느냐?그래서이쪽으로전환하는분들이상당히많아요.그래서일반설비업자들과전기업자들과의상생관계,협력관계를유지하는것이.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그범위는침범하지않는,전구하나갈아드리는문제라든지,화장실세면기밑에자바라식으로구부러진것을갈아드린다든지,그렇게단순하지만어르신들이못하시는것을하는정도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러다보면저도경험했는데이것도좀고쳐주세요,이것도좀고쳐주세요,하면서범위가자꾸확대되게됩니다.잘상생관계와협력관계를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조례에보면배관시설부속보수같은것을일반인들이보았을때에는싱크대,세면대를보다보면본인들이생각한대로강화군이조례를만든취지와상관없이다해주는것으로오해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사전에홍보비를세워서홍보할것입니다.
김윤분위원
홍보까지필요한가싶은데,홍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읍면의이장들을통해서정확하게전달해야지사실은이게전구라든가,어르신들이그것을못갈아가지고힘들어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조례를잘만드셨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조례를해서그분들이아주조그마한것이라도혜택을볼수있는부분으로가려면독거노인들이혼자사시는분들이이런부분을신청할수있느냐하는것이쉽지않거든요.홍보를예산을들여서문구를만들어서홍보한들이분들이그것을보겠느냐는이겁니다.그래서속속들이읍면을통해서,이반장들을통해서홍보해서이분들이전화하시거나아니면이장에게얘기해서처리할수있는조례를만들어서그만큼의효과를거둘수있도록접근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강화에도독거노인이6488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어르신들이사소한생활민원을정비하고깨끗하게살수없는정도의부분만가서해주겠다는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부분을홍보비를들여서무엇을한다한들그분들이그것을볼수가없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정말깊숙하게대면하든주민들한테가깝게이런사항을알릴수있는것은면에서면장님,이장님들을통해서홍보되어서이조례가제대로활용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읍면과유기적으로처리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일단은너무좋은조례지만저는사실이조례를너무엉망이다라고말씀드리고싶어요.말도안되는조례라고생각하고있고,중요한것은일단좋은의도로만들어지고있는것은당연히알겠으나,이것은김동신위원님도말씀해주시고다른위원님들도말씀해주셨지만불만사항으로토론될수있는단점들이너무많이있습니다. 두번말씀드려봐야의미가없지만,그리고다른타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되는사례들을보면처리반을시간선택제로채용하는게아니라자원봉사로많이쓰고있어요.왜냐하면실질적으로전기분야나설비분야자격증있는자를채용하시겠다고하지만말씀대로5만원이하의생활민원은자원봉사자들이할수있는겁니다.저는그부분에더포커스를두고싶은것이고요. 이것을근무제인데기본급250만원에수당이110만원씩들어가요.과연이분들이지금341만원나오거든요.그돈을받으시는만큼생활민원처리를얼마나해드릴수있을까? 그런데그부분은여러카테고리안에서연결고리가되겠지만홍보가제대로안되면의미가없는거고,간단한전구고쳐주러갔는데전기공사를해달라는민원이들어올수도있는거고,이런분들이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이런조례가먼저만들어진다는것자체가말이안된다고생각하고있고,이걸당장아무런준비가안된상태에서10월부터실행한다는것은저는납득이안된다고봅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생각하고같이저도처음에이게과연되겠느냐해서평택,의왕,오산시에지금하고있는데에가서장단점을분석했었습니다.분석했고,그쪽반응이취약계층어르신들한테상당히좋은반응을얻고있다고자체판단했기때문에조례를만들게된것입니다.
오현식위원
자체적으로는누구나본인들이만든것은좋다고말씀합니다.그런데운영하시더라도저는그래요. 이분들에게이렇게큰인건비를주면서까지운영할필요가있나?혹은그만큼의필요조건을갖추려면저는무조건기본급을깎고수당은인센티브제를도입해야합니다. 실적대로페이를지급하지않으면실질적으로이분들이얼마나열심히생활민원을찾아다니고그분들한테혜택을드릴까하는것은정말의문의미지수입니다.타지자체들은대부분건당10만원씩하고있어요.이왕하는것은10만원씩해주는것도저는맞다라고보고,왜냐?5만원짜리가지고얼마나그분들한테소소한행복은드릴수있지만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을얼마나채워갈지도의문입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금액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하면서상향조정을하든지그때에가서하고요.타지자체가다섯명,여섯명까지반을운영하더라고요.그런데저희는두명만일단운영하는것으로했고,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것은다감안해가지고.
오현식위원
그리고과장님저는좋은조례이기때문에잘했으면좋겠어서강하게말씀드리는건데보면이미추경예산서에올라와있어요.그런데강화지역이땅이어마어마하게넓습니다.차량은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주유비도없고,차량도공용차량도배치가안되고.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지금재무과에있는기존차량을이용하기로협의를보았습니다.그래서별도차량을구입하는것은하지않았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이분들이밖에계속돌아다니실거란말이에요.그러면이분들의근무평가는어떻게진행하실것인지?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읍면하면서반응이나올것아닙니까?
오현식위원
그반응은만들어지기나름이라는거지요.저는그것을확실하게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생색내기용이아니라이분들한테잘해드리고싶은마음으로일을진행했는데실질적으로이분들이만족을못하면의미가없다는겁니다. 저는그런것을해결해주십사하는것이고,인건비부분은이분들이근무를확실히할수있도록수당으로전환해서기본급을삭감하고수당을확실히늘려서수당제로이분들이페이를챙겨갈수있도록한번생각을해보세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그것도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어쨌든수당이라는것도무조건고정식으로나갈것이란말입니다.이분들이실적을많이하든안하든,그렇지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런데이것만큼은수당제로해야된다고봐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저도계산했습니다.하루에이게과연교동면에한번갔다와서다시화도면에출장을간다든지하는부분도있어서어떤지역별로안배해서나중에고쳐야되지않나,섹터를정해서.
오현식위원
그럼요.저는애초에자치교육과에서올라온것도잘못이고,이것은복지정책과나사회복지과에서연계해서해야되는사업이에요. 혹은면단위로1,2,3,4,5,6,7,1일날은교동면,2일날은강화읍,이런식으로각읍면장이주관해서우리생활민원처리반일요일날,월요일날여기에출근해서이집들을도와주세요.확실하게임무를주고섹터를확실히해줘야지지금이상태로는엉망이라고강하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네.그렇게지금내부적으로개선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것은지금다른위원님들이반대하시는분들이없기때문에지금조례가통과되는것은문제가없겠지만그냥이상태로관심없이가버리면해놓고도욕먹는조례이기때문에이부분은확실하게개선해서개선사항을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내용의취지는충분히알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운영하는조례에대한것은잘만들었는데이조례를활용하는방법이라든지,저도오현식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동감하는이유가서운해할수있거든요.5만원으로기준을정해놓은것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전기콘센트가잘못된것으로알고갔는데전기공사를해야돼서전기공사로연계를하면그분들은그결과로만따진다는말이죠.전기공사를해서콘센트가고장나서하든그건상관을안해요.그냥전기공사를해야됩니다라고한다면서운해한단말이죠.있으나마나한법이라고생각할수있는소지도있어요.그런부분들에대한것을잘정리해야되고,또오현식위원님말씀처럼자치교육과에서하는부분들에대한염려를하는부분들은서로의네트워크란말이에요.앞으로는장점이이런거라고봐요.이런것을만듦으로써큰부분이발견되면자원봉사센터,새마을지도자이런분들과서로네트워크가분명히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럼좀더그분들이할수있는영향력의폭이업그레이드될수있다,이런것으로인해자잘한부분을다검토를하고다니는것이니까,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처럼이장반장님들지역에대표되는분들과잘네트워크를하고일하는과정에대해서잘정리정돈이되면우리가준비하는과정이시간들이빠르게하다보니까그런염려의목소리가나온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대한것을정리해서10월에본예산할때2개월이라는시간적인여유가있어요.그때에는본예산할때에는지금있는것을토대로어떻게결과가나왔는지또앞으로미비한점은어떻게정리될수있는것인지나와주어야본예산예산심의를할때이런부분들이정리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총괄적인것은저희과가하지만사회복지과나복지정책과와같이협의해서그렇게자원봉사할수있는것은해나가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위원장님정리하셨는데죄송합니다.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추가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오현식위원님이요구하신앞으로기동처리반의활용계획인력활용계획입니다.크게나눠서직접수리하는것이있고아니면민원상담하는것이있고또예를들어서순회서비스가있습니다.우리가고쳐주는것보다는고장나지않게이런순회서비스,경로당을가든인력활용계획이필요하고독거노인,장애인들이처리신청서를보면그분들이면사무소가서신청서를작성하겠습니까?이런것은민원상담전화상으로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줘야지아주낙후된겁니다.그런분들은마스크사러면사무소도못가요.이런신청서를하라고하면대신해줘야됩니다.이런것까지계획이구체적으로나와야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문서로해놨지만현장에서는저희가전화민원으로처리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다자녀보육과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증액된이유가뭐예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각지자체별로도다자녀에대한지원이많은입장입니다.인구증대문제도있고,현재이조례개정하면하반기에한번서게되고,정부가아직확정되어서발표는안되었지만이미청년특별대책보고회때에중앙정부가내년도부터는셋째부터는무료로하겠다고본예산에이미2022년예산에잡혀있습니다.예산을먼저잡고법령은따라갈겁니다.저희는셋째가80%지만정부가내년부터는무료로하기때문에하반기때에는혜택을보게됩니다.그런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오현식위원
저는상당히좋게보고2018년부터강화군에있는모든학생들졸업한학생들에대해서전액지원을해줘야된다라고주구장창얘기를해왔지만결론은하나였지요.안된다,왜안되냐,결론은돈없어서안된다는거였습니다.그런데조금씩늘어나는것은좋습니다만인구증대를요한다고하면이지원대상에대한기준이완화돼야됩니다.제입으로이런표현을쓰면안되지만강화에서태어나고자란아이냐,아니면강화로이사온친구냐를구분하는것밖에안되거든요.지금여기있는기준이라면.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다품고가는것입니다.밖에서들어왔어도강화에들어오면강화군민이되는것이기때문에.
오현식위원
대학생때에들어오면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3년이상이라든지기준을둔겁니다.바로와서해주는것은아니고.
오현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이그런부분이에요.기준이없어야된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이게차이가큰거지요.인구증대의목적으로말씀드린다면행정과에서는전입자가오면5만원씩선물을주는데젊은청년가족이들어오는겁니다.스무살짜리청년만딱들어오는것이아니라한세대가들어오는거예요.이게강화군한테얼마나큰자원인지저는대학교등록금내주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라고봅니다.정말그이상의가치를한다고보거든요.예를들어서셋째,넷째가있는한세대가들어오면한세대당3,4명은들어오게되는건데요.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그런부분은이조례가개정되고정부가발표하는바람에저희가내년1월에바로개정해야됩니다.셋째가있는가정에둘째나첫째를어떻게할것이냐를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검토를부탁드리는것이주민등록상군에몇년이상되어있는자,이런부분을대폭완화하자는의견을강력하게드리는것이고요,그중에딱하나는있는그대로이한세대가결혼은자녀세명네명을갖고있는집이서울에서살다가강화로직장을옮기지않는한들어올일이없단말이에요.이것때문에들어올일은당연히없을거고,그런데강원도홍천이든전인구모든대학생들한테전액지원을해주고있는사례고,타지자체는집까지내주고있잖아요,그런것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대학생들한테셋째넷째이상점차적으로나라에서는다지원을하게될겁니다.중요한것은이런기준을두고있으면오히려인구증대나꼭이것때문에강화군에들어오는것은아니지만들어와서어느집은혜택을받고어느집은혜택을못받고,장학관이그렇게되어있어요.어느가정은입소를할수있고어느가정은입소를못하고,이런부분들이더큰폭으로확대될수밖에없다라는문제점을제기하는것이기때문에나중에추후개정할때는이런주민등록상의기준은있어야되겠으나더완화를시켜야된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왕근
송왕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의견적극반영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제11항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모든관람료을무료로다개방하겠다는것이핵심인거예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전적지관람료5군데에대한부분입니다.모든관광지가아니라전적지에대한부분입니다.
오현식위원
현재갑곳돈대,고려궁지,광성보,덕지진,초지진600원,700원받는것이것만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오현식위원
일괄관람료는어디서끊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전적지에서끊을수있는데어른은13개이상끊으면6000원,10개끊으면7000원인으로금액을할인해주는데이것은어디서든전적지에서끊을수있습니다.이것과관련해서관광진흥조례도개정할예정입니다.
오현식위원
여담으로들어주세요.만약에자영업으로표현하면강화에와서전적지를들린다고하면갑곳돈대라는식당에가고싶어서왔다면돈을내서도다들어오겠죠.돈을안받는다고사람이더몰린다는것이이해가안되고요.개인적인생각일수있지만차라리갑곳돈대600원을2000원으로받고2000원짜리지역상품권을준다든지그런식으로지역에더많은소비를할수있도록유도하는정책도필요하다고봅니다.무료로진행하는것에대한성과를나중에판단해보시고더좋은방법들이있다면나중에개정을시도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이라고봅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전적지에투입된인력들에대한대책은어떻게하나요?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5곳에대해서18명이투입되는데매표관리인원이5군데1분씩있고관리하는인원이13명이있는데무료로개방을하게되면매표인력이필요없어지거든요.그러면전체적으로관리인력은교대근무라남겨놔야하고그렇게되면5곳에대해서18명이근무하는데감소는11명이감소되어서7명이감소됩니다.이분들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데감소인원7명중에서4명은6월말에퇴직해서자연감소되고나머지3명은시설로이동하는것으로조정됐습니다.
김건하위원
고정배치보다는그인력이전적지마다팀을구성해서관리하는게더낫지않나생각하는데.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도맞다고생각합니다.관리하는인원이한곳에투입되면어느장소는관리할분야가많고어느분야는적고해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부분도챙겨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무상으로한다고하면인력의감소에대한염려,관리하는사람이있는것과없는것이사용하는사람쪽에서는많이다를거예요.그래서관리가더많이필요하고점검하는것이다를거예요.그런부분을해소할수있도록카메라를더한다든지해서염려의목소리를내신거니까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이
조순이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3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14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15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제12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기반조성사업변경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남부권역은올해4월에수용재결에따라서공탁및소유권이전등기완료됐다고했어요.그런데2021년도7월에중앙토지위원회,인천시수용위원회건은끝났고이번에중앙토지위원회가또그래요?소유권은우리한테이전됐다면서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소유권은이전됐는데중토위에서나온금액을추가로더예산을세우는것이고요.
박승한위원
그래서보상비9000만원,주거인전비로6200만원인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양사면교산리공영차장조성사업변경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윤분위원
전문위원님검토한바에의하면교산리저지대농경지라서성토가필요해서예산이증액된다고했는데가격을보면저지대인데교산리861번지하고862-2하고는제곱미터당24만7000원이면논인데이렇게가격하고이번에새로추가된863번지하고899번지는7만4800원,3만4500원이란말이죠.이862-2하고861번지에대한가격이높은사유가뭐예요?같은바운더리인데왜이렇게차이가나죠?13-7페이지,책자에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862-2번지의경우에는기존에성토가되어있었습니다.도로면과비슷하게있었고경작을했던사항이고나머지861번지는논으로되어있는데상당히깊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양사면에논이평당보통14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45만원이넘어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거기는계획관리지역이고요.감정평가에56만원정도나왔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여기나온것보다감정평가가더나왔다는얘기네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김윤분위원
변경된내용을보면46만원정도밖에안되잖아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전체적으로저희가6필지에대해서평균이56만원됐습니다.
김윤분위원
같은필지이고다계획관리죠?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이번에추가된부분은제곱미터당7만4800원,3만4500원인데,기존에했던것은제곱미터당24만7000원이면74만원정도되는데양사에논이아무리계획관리라고해도너무세지않았나싶어서이번에변경된부분하고기존에샀던부분이너무차이가나서질문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현장에서감정평가할때저희도나갔었는데계획관리지역이고다똑같은데차이가나는부분은성토가되어있느냐아니냐,집까지있는것이있어요.그바람에가격차이가있었고요.다른쪽은경지정리가안되어있고해서.
김윤분위원
위치를가보지는않았지만대략짐작하는부분인데주차장으로입지가제대로타당하느냐에대한부분을의회에서도얘기했던부분이거든요.그때면에서도원한다고해서하긴했는데다시들어온목록을보니까같은지역안에차이가나서의문이들어요.위원입장에서보면의문이가잖아요.성토가됐다고하는데그래도과다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참고적으로당초에13-18페이지사진에서보면당초에파란선으로된것이매입하고자했던땅이고,빨간점선으로된것이저희가주차장을조성하려고했던사항인데사실상저희가이것을파란선으로돼있는부분을다매입하면주차장면수도안나오는데과도하게이사람들땅만사게되는상황이라정형화되게땅을일부토지소유자의동의를얻어서정형화해서필요면적만사게끔해서면적을줄였고필지는조금늘은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잘하셨어요.그럼기존에들어왔던것은매수한것이있어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토지는다매입돼있는상황입니다.건물도다철거됐고사업비만세워지면바로공사착공들어갑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861번지에는도로가접해있어요.그뒤에보면못생긴필지를보면맹지개념인데지주가동일한한사람인가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네.동일한사람입니다.그분이변경해서사는부분은다못사면진입도로를양사농협아래로진입도로를남기라고해서아래진입도로는남겨놓고매입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양사농협뒤에도로가있어요.그기존도로는그대로살려주나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네.그아래쪽입니다.
김건하위원
김윤분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생각외로지가가높아요.그쪽지역평균35만원,40만원에매매되는데강화군에서토지보상을해주는것을보면50만원이넘는금액이에요.그부분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양사가계획관리지역이56만원씩가는지는,50만원이하로생각했는데감정평가사얘기를들어보면인근거래된시세가그렇게거래된부분이있었고양사도면사무소앞쪽이기때문에다른지역에비해서도로에접해있는부분이라서그정도지가는간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김건하위원
주차면수는몇대인가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100면입니다.
김건하위원
양사사람다갖다되어도되겠네요?
영진
조영진재무과장
농협이랑,
김건하위원
농협을거래하고다니는분들이거기에얼마나되겠어요?강화에서제일사람없고차안다니는곳이양사면이에요.굳이그렇게넓게주차면수를크게할필요가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나름대로연두방문때부터건의됐던사항인데요.양사면에서건의됐던사항이단순히주차장용도만이아니라어떤행사준비라든지유사시에도필요할때주차장부지를많이이용을할거라는다목적용비슷하게건의가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말씀대로면민의날행사1년에한번하기위해서양사초등학교에서면민의날행사를하는데교산리에차를대고거기까지걸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군민의날체육대회때준비를하거나할때,예를들어서말씀드린거고요,다른용도로도다목적으로.
김건하위원
인하리는주차면수를몇대계획하고있는거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저희쪽에서는인하리주차장을조성하는사항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낙후된지역에다른것으로발전시킬계획을세워주시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주차장이너무크다보니까그예산가지고그쪽지역에다른것을돌려볼수있지않을까생각해서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아무튼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그런생각을안가지시게멋지게체육시설도넣고잘꾸며놓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땅은전에주민자치센터나보건지소지으려고했었는데죽어도안팔던땅이에요.주차장으로는쓰되추후여기는면사무소와연계된행정타운이되어야될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제가알기로는당초에도위원님말씀대로그런계획이있었는데그때에는토지매입이어렵고그랬다는데지금은주차장을먼저조성을해놓고다른용도로활용할계획도없지않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양사면이그때부지매입을못하는바람에뿔뿔이다흩어져있는거예요.보건지소도교산리에따로떨어져있고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을원안대로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6항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6항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수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민원지적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일정표에따라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