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이 주민등록상 군에 몇 년 이상 되어 있는 자, 이런 부분을 대폭 완화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그 중에 딱 하나는 있는 그대로 이 한 세대가 결혼은 자녀 세명 네명을 갖고 있는 집이 서울에서 살다가 강화로 직장을 옮기지 않는 한 들어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들어올 일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런데 강원도 홍천이든 전 인구 모든 대학생들한테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고, 타 지자체는 집까지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한테 셋째 넷째 이상 점차적으로 나라에서는 다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을 두고 있으면 오히려 인구증대나 꼭 이것 때문에 강화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와서 어느 집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집은 혜택을 못받고, 장학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입소를 할 수 있고 어느 가정은 입소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개정할 때는 이런 주민등록상의 기준은 있어야 되겠으나 더 완화를 시켜야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