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너무 좋은 조례지만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너무 엉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알겠으나, 이것은 김동신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불만사항으로 토론될 수 있는 단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 번 말씀드려 봐야 의미가 없지만, 그리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사례들을 보면 처리반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기 분야나 설비분야 자격증 있는 자를 채용하시겠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5만원 이하의 생활민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이고요.

이것을 근무제인데 기본급 250만원에 수당이 110만원씩 들어가요. 과연 이 분들이 지금 341만원 나오거든요. 그 돈을 받으시는 만큼 생활민원처리를 얼마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카테고리 안에서 연결고리가 되겠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 간단한 전구 고쳐주러 갔는데 전기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당장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10월부터 실행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