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도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김윤분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예산안등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우선제안설명에앞서서이번에7월달에인사발령에따라서바뀐분만팀장님만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에김홍민팀장이체육팀장으로왔습니다. (인사) 그다음에노사협력팀에이종하팀장이왔습니다. (인사)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당초예산대비세입은14%감소한12억원,세출은0.4%증가한830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157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당초예산대비1억8000만원이감소한12억원으로공공체육시설사용료수입감소가주요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중재산임대수입은선원면국민체육센터매점임대유찰에따른임대료600만원감액과청사도시가스정압시설부지대부료는표준시가를반영하였고사용료수입은공공체육시설사용수입이며코로나로인한시설휴관등으로5억8000만원을감액하였고이자수입은부서공공계좌예금이자수입37만원증액,체육관련지원사업이자수입금1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3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중보조금반환수입은2020년도생활체육및학교체육보조사업집행잔액으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58페이지기타수입은포상금과2020년도각종사업집행잔액,연가보상비반납금등으로4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지난년도수입은청사부지임대료및수수료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체육시설에대한위반과태료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보조자료4페이지지방교부세는성립전예산1억5000만원으로75세이상고령자코로나예방접종이동편의지원사업비이며시군조정교부금3000만원도성립전예산이며비대면얼굴인식적외선체온계설치비입니다.마지막으로국고보조금은금년지방체육진흥공모사업비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59페이지,보조자료5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당초예산대비37억원증가한830억원을편성하였으며먼저공무원의식개혁분야는코로나로인하여행사및추진이불가하여국제화여비,직장동호회지원사업,군,경협력사업강화아카데미는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공무원복지를위한민간위탁금은직장어린이집운영경비로보육교사호봉인상에따라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안160페이지복무관리분야는여비는감액하였고자산취득비는당직실세탁기및건조기구입비로1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6페이지청사운영및관리분야로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비는발생량증가에따라45만원증액,청사냉난방시스템세척비2200만원,청사내진평가용역및연말조명트리공사비7200만원과읍면사무소에어건및체온계,2급관사세탁기,사무실집기비품구입비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1페이지보조자료7페이지통합방위구축분야는풋살장설치공사완료에따른잔액31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고기념,경축행사분야는3.1절과광복절행사축소및미개최로미사용금액5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관련여비는감액하였으며공공요금은우편물발송증가로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다음예산안162페이지보조자료8페이지국,시,군정시책분야로일반운영비는75세이상어르신코로나예방접종편의제공을위한버스임차료등1억5000만원과전국시장군수협의회4차년도부담금7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관내전입자특산품지원비8000만원,군구종합평가에따른포상금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여론동향관리여비는출장감소예상으로감액하였습니다.군정홍보분야는여비감액과지역신문지원사업은일부사업포기로인하여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3페이지체육시설관리분야는체육시설유지보수pool예산은시설미운영등에따라1억원감액,소규모체육시설은신규사업인길상그라운드골프장3억8000만원과완료시설에대한집행잔액과사업비감소분을반영하였습니다. 보조자료9페이지신정체육시설자산취득비는당초가구등필수집기류외야외시설관리를위한야구장롤러기,제초기구입비등28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국궁장자산취득비는운영을위한최소비품구입을위하여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지원및운영분야국내여비는일부감액,민간이전전국규모체육대회참가지원및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사업비는코로나로인한축소예상으로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4페이지강화군체육회지원예산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유소년축구단지원은전액감액,체육시설사용료지원및생활체육교실운영사업비는사용및운영상황에따라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법정운영비보조는사무국직원시간외근무수당증가예상분93만원증액,민간이전종목별대회지원예산은전액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10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자산취득비는공모사업비로운동용품구입비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근로복지분야여비는일부감액하였고환경변화와부서별적정배치인력검토를위하여직무분석용역비2200만원신규편성,공직자한마음체육행사시공무직에대한단체복예산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5페이지,보조자료11페이지인력운영비중인건비는신규정원반영,평균호봉재산정,신규채용인원,실무수습인원등을반영하여3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는공로연수자,파견,장기교육,신규채용인원등을반영하여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6페이지보조자료12페이지,행정과기본경비는여비는일부감액회의용노트북은내구연한경과로교체비용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은국고보조사업은체육관련프로그램및사업비집행잔액으로9800만원,시비보조사업은국비반납매칭및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집행잔액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1년도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유신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뉴스생산구조개선공모사업자가간단하게설명해주시죠.7000만원감액한부분입니다.

그것은지역신문조례에따라서지원하는것인데예전에경인열린신문사가했다가포기한것을감액하는것입니다.

164페이지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를옷으로대체하는건가요?

아닙니다.체육행사비는따로있습니다.우선은단체복때문에있는것이고,체육행사를하는데공무직들은안주느냐?그러다보니까공무직들의반발이있다보니까같이이제같은사무실에있는데누구는누구누구는안주니까.

여기에는체육대회라고있어서내용을보니까옷이에요.군청에서다구입했는데당연히해야겠지요.위화감이생겨서되겠어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페이지163페이지.체육시설유지보수관련해서1억을감액을했어요.

체육시설의풀경비예산이고강화군의체육시설에대해서유지보수가필요하면이예산에서쓰는것인데감액하는사유가올해는체육시설들이많이유관을하다보니까하자율이떨어집니다.그래서연말까지추정해봤을때이정도는감액해도되지않을까,이정도를풀로갖고있다가불용하기보다는예산을딴데집행하는게낫지않을까해서감액한겁니다.

그럼체육시설이라고하면거기에뭐기구나이런것도다포함되어있는것아니에요?

네,다포함되어있는겁니다.

지금읍면에도로변에설치되어있는,공원에설치되어있는운동기구를보면보수해야될것이많던데요.

그런부분은읍면에서계속저희한테들어옵니다.그런부분은다고쳐주고있습니다.

그런것이많이남아있는데도불구하고1억원을감액한다는것이이해가안가서요.

지금추이로보았을때에5억1000만원에서1억이니까4억은아직있는것이거든요.

나머지예산은있고1억원만감액한다는거네요?

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을볼게요.세입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생활체육보조사업집행잔액이9000만원대그다음에학교체육육성지원금집행잔액이이제한6200만원대그렇게되잖아요.

네.

그런데그위에를보면그이자수입은불과3000원차이나요.이게맞아요?

정산은그렇게되어있는데.

금액이이정도에3000원차이밖에안날수가있나하는생각이들어요.

그것은확인해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2020년도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결과우수기관포상금,그래서이걸포상금으로쓰든지상사업으로쓰든지이것을보통그외수입으로잡아야하나요?시에서주는것일거아니에요?

네.시에서평가해서내려준것이고이것예산을안잡으면못쓰고요.예전에는시에서현찰로주는경우가있었는데지금은다예산을채워서집행하고있습니다.

163페이지에길상면그라운드골프장조성이있습니다.부지면적은3417㎡로위치는길상공설운동장.

기존에있는.

기존에거기테니스장이있었나요?

운동장옆에주차장을조성해놓았는데주차장을조성하면서자투리땅이운동장을공터로.

그게1000평이넘어요?

네.그정도됩니다.

그것은우리군유지예요?

네,군유지입니다.

강화군국궁장의집기비용이있어요.회원들은각자들다활과화살들을구입하는데이렇게구입하는건왜구입하는거예요?

신규로하시는분들은장비가없어서,기존회원들것을대여할수는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신규회원을모집하기위해서는신규회원들이공용으로쓸것이필요하다고요청이들어왔습니다.

항상얘기했지만아무튼강화군국궁장은강화주민을위해서만든거기때문에.

네.

일반인들이사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문턱이높아서는안된다.그걸제일강조합니다.

네.

164페이지에공무직근로자직무분석용역이요.

네.

굳이해야돼요?

지금저희가인원을예전에도기획팀에있을때에도했던사항인데요.저희가공무직에대해서판단하기쉽지않고요.근로기준법이워낙강화되다보니까자리를옮기는것도공무원들이마음대로하게되면문제가있습니다. 그다음에각부서에서도공무직관리를할때에도관심을안갖거든요.그래서인사팀에서임의로하게되면근로기준법위반소지가있기때문에노무사들이판단해서어느정도법테두리내에서정원을조정하거나자리를옮기거나그것을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공무직한마음체육대회가전에행사운영비로편성한것인데부득이코로나19로인해서단체복구입으로돌린다,이렇게하면이해가가는거예요.그런데이번에신규로편성하면서애초에당체복구입비로갈것을왜행사운영비로편성했나생각이되는거예요.사무관리비라든지포상금성격으로편성을해야지,행사안하면서행사운영비편성하고단체복지급한다?편성에고민이없는.

사무관리비나이쪽으로는좀한계가있고요.예산편성지침을보다보니까.

편성목을고민을했어야되요.행사운영비는단체복구입은아니란말이예요.

한마음체육대회비행사비는현재는살아있습니다.

그것은다른것이죠.일반직원들것이고요.그리고살아있으면증감으로넣어야지,기정액도없고신규예산이라고봐야되는거예요.

그것은다음에고민을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을봤어요.166페이지2020년양사면족구장개보수비가이자포함되어서원래세웠던예산에약간플러스된것에증액된거예요.그러니까10원도안썼어요.이게왜무산된거죠?

이것은이게제가알고있기로는시하고국시비를주면서족구장하고그라운드골프장2개가지금잡혀있는데하나는허수로잡혀있는겁니다. 쉽게얘기해서그러니까시에서두개를잘못내려보내줘가지고예산은내려왔고족구장은아예쓰지못한겁니다.

시에서두개를잘못내려준게아니라우리가중복적으로두개를올린거아니에요?

하여튼그간올라간게2개인지,그래서시에서는하나는쓰지마라.

그러니까같은성격의예산을2개올렸다고보시면돼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몇가지만짧고짧게여쭤보겠습니다. 저희장학기금이것은지급은어떻게계획하고계신거예요.어떤절차로?

이업무를위탁받을수있는사람을공고해서위탁받을수있는곳이선정되면금년하반기에대해서고등학생과대학생장학금을지급하는걸로그렇게할겁니다.그리고40억은금고에예치하는것으로할것입니다.

60명,대학생60명에대한선발기준이나이런건나온게있나요?

현재구체적으로아직정하지는않았습니다.기존의장학회에서하던룰은있지만그것대로하지는않고조금과거에그러니까서울대,연고뭐학점3.5학점그리고지방대는4학점그런룰이있었다고하는데그부분을합리적인방법을찾아서그렇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지혜의숲과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데이제물품취득비나여러가지비용이많이들어가요.그런데그냥당부드리는것은나중에자료로팀장님께서구체적으로어떤세부품목을지금나와있는것도최대한노력해서적어주셨지만조금더세부적으로체크해서한번더저희한테자료를좀주셨으면하는것이고요. 그의도는필요없는물품들,그러니까이것은좀굵직하게세워놓은것이다보니까조금더세부적으로한번더물품을살펴보십사그렇게한번자료를요청을하는부분이고요.지혜의숲이이쁘고잘만들어진것같아요.아직내부를못봐서뭐라말씀못드리지만설계도면도잘나왔고그것대로잘만들어지면많은주민들이잘활용할수있을텐데제가항상말씀드렸던부분이지혜의숲을이용할수있는학생들이교통적인것이많이불편하기때문에지금드릴말씀은아니지만그런부분까지나중에운영하실때는좀잘생각을해주시고요. 그래도팀장님이나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셔가지고필요한부분들은다채워졌다고봅니다.잘운영을해주시고요. 저희장학관관련해서장학관사용료가조금감액됐어요.이것은왜감액처리하신거예요?

코로나19관련해서감액처리한것이고일부분은또저희가8월에는한20일자체청소그다음에방역그런것때문에학생들을내보냅니다.그래서그렇게해서감액처리된사항입니다.

그러면공실은없는데수입이없는기간이조금씩발생을하니까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페이지171페이지핵심기초조직지원에행사실비지원금이모범이장선진지산업시찰이코로나로인해서횟수가2회에서1회로단축이됐어요?이외에도할사업을행사를하실계획이있으신건지요?

현재코로나가정부발표에위드코로나로바뀔수도있다고해서만의하나그렇게돼서코로나와같이가는생활로바뀌어서12월쯤에어느정도저기하다면1회정도는갈계획으로만일단잡고있습니다.그상황봐서아니면이것도종말에삭감처리할사항입니다.

지금코로나가점차적으로줄어들기미가보이지않으니까계속1900명에서2천명대왔다갔다하니까이게행사는혹시나중에행사를못하는쪽으로가실거아니에요?

사실어떻게보면금년같은경우는이장님이나이런단장님들이일부고생을많이한입장이있습니다.코로나백신예방접종때어르신문제나마스크배부나그런것이있어서다삭감하려다가1회는일단남겨놓은상태입니다

사실선진지산업시찰을못하게되면마스크배부부터소독약품구입나눠주기로고생을많이하시는데이런것을한번다른걸로위로차원으로다른행사로바꿔서한번하시는것도검토해보세요.

그러한부분은한번자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밑에기타보상금중에뭐큰돈은아니지만퇴직공무원들을재능기부하는데운영비까지감소가된걸로나와있어요.근데이거참여자가이렇게부도잘없나요?

현재다섯분이참여하고있습니다.

우리지금강화구의퇴직공무원시설숫자가얼마나돼요?

행정동호회라고300명있습니다.

그분들이특별히하실게여가를위해서이렇게지원하시는분들이없다는얘기예요?

사실은나와서읍면에생활을하는데현실적으로어떻게보면지금있는공무원들은이제후배이고선배공무원들이신데출근하셔서그런보이지않는선이라든지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민원담당관이런식으로해서그런것으로안내도좀해주고또상담도좀해주고그게좀필요로할것같은데?

지금이분들이활동하기가지금어떤구심점이라고나할까요,사무실이갖춰지고그래야되는데조금그러지못한입장입니다.

행정동우회사무실이없어요?

현재로서는없습니다.

그전에있었잖아요?

한평반정도되는규모로다문화센터내에그냥책상만달랑딱하나있고앉을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

그런것을좀지원을해서그분들을좀활용하는방법도한번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시설비및부대비에지금마을회관경로당에게양대설치를해주신다고하는데기존에이렇게강화군을돌아다니다보면게양대가설치돼있는데가있어요.금융계통에도있을거고단체도있고다있는데근데관리가사실너무안되거든요. 태극기가반이찢어져있고또경로당기가또없어진것도있고새마을기가많이보기안좋을정도로찢어져있고그런게있거든요.그런데이것을하실때는이장님들이사실그게큰관심을안가져요..그것도홍보를좀해서관리가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관리가안되면보기가안좋잖아요

저희가경로당에대해서도일제조사를했었는데게양대자체가하나있는데가6개소,둘이46개소.3개가있는곳이172개소,4개가1개소인데기존에있는게양대들도일부녹슬고그런게많아서요.

여기지금설치해주면1개경로당에몇개를세워주실거예요?

지금읍면에서통해서희망마을경로당한테받았습니다.그래서총지금340개하는걸로받았습니다.

1개경로당에게양대를몇개나설치할계획이세요?

저희는기본으로3개를가려고하고있습니다.

추후에라도설치후에관리가필요하니까그것도관심을가지시고요.

네.

172페이지사회단체운영지원의민간단체법정운영비및보조가새마을회에운영비가지원이있어요. 그런데새마을회직원인건비및공공요금일부증액지원이라고있는데단체중에왜새마을에만직원인건비,공공요금왜증액해주는지거기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아니라기존에새마을회에지원을했었는데작년이나재작년까지새마을회가조금정상적인운영이좀안됐었습니다.그래서당초예산을저희가세우지못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직원채용도,사무국장도공백기관으로있다가이제채워진거고거기이제보조여직원도채워진지이제한달정도밖에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당초예산을안세웠다가지금이세우는그런사항입니다.자유총연맹이나바르기는다세워져있는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173페이지사무관리비중에있는데이거는제가좀궁금해서성립전예산으로하셨는데코로나19대응초등학교및미인가시설방역물품지원했는데미인가시설이어딜말하는건지요?

고등학교인데인가되지않고

산마을고등학교뭐이런데입니까?

아닙니다.불은면에과거오마이뉴스라고거기학교하나있는데학생이지금18명으로꿈틀이인생학교라고있습니다.인가되지않은.그런데학생들은정규수업이아닌그냥1년와서어떤정신적으로라고나할까.그런교육을받고가는그런형태의학교입니다

자치교육과예산이제대로좀쓰일수있도록많은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169페이지좀볼게요.2020년도우수농산물차액지원보조금집행잔액이1683만원이에요.이것이금액이이렇게1600만원남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세요.

학생들이코로나하면서학교일부쉬는부분이있어서차액으로남은상태입니다

그러면이제보조금반환수입이.여기석식하고중식하고해서한1827만원이에요. 잔액이그뒤에170페이지중간에보면이월금이라고그래서또집행잔액이1122만원이있어요.이게똑같은내용아니에요?

이뒷부분은시비반납해야될부분입니다.똑같은것이긴한데이게시비지원입고군비있고그렇습니다.

이건군비예요?

네.

그러면내부거래가돼서.그러면178페이지로가보면반환금에그앞에집행잔액2020년도우수농산물차액지원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1141만5000원이고이앞에있는집행잔액하고반환금하고맞지를않아요. 여기보면반환금이1141만5000원인데집행잔액이석식하고중식을하면1827만원.

저희가시비를지원받아서전체교부를안했습니다.일부남아있고그래서그차액이발생됩니다.

교부를안낸금액이있어서이게지금반환금이적다?

네.맞습니다.

그런데문서상에는세입에는나오다보니까이반환금이왜안맞나해서요.

그래서그차이가나는것입니다.

교부를안했다?

네.

172페이지상단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가1000만원에서700만원만감액을했어요.2021년도에하나도못했을텐데300만원은왜남기는거죠?

아까지금이반장1회는감하고1회했듯이지금위드코로나됐을경우에대비해서그냥조금당겨놓은것입니다.

쓴건아니죠?

네.

하단에마을공동체만들기공간지원사업의산이골마을학교에공간지원사업을한거예요.산이골마을학교는어딧어요?

여기지금양사.하점,송해로밖에서이주해온초등학생학부모형들이있어요.그학부모들이양사우체국뒤에건물을얻어가지고거기를방과후에모여서놀수있는공간그런것을마련하는겁니다.주는양사에있는어머니회가주입니다.

근데양사의학생수가몇명이나돼요?

폐교위기에서늘어났습니다.늘어난것이다외부에서들어온학생들입니다.

그럼지금산이골마을학교는언제만들어진거예요?

단체로결성된것은아마한34년정도그짧은기간입니다.

학생수는파악이됐나요?

네.

신청을한거예요?어떻게강화군에서신청을해준거예요?

그분들이신청을해서시비로받은겁니다.

본인들이신청을해서?

저희가20%.

그러면지금공간을새로?아니면기존에있던공간사업을해준거예요?

이들이할겁니다.그내부가지금허름한건물.

이것신청을우리군비도포함이된다고그러면현장을나가서보셨을거아니에요?

네.

혹시나가서보셨을때그방과후에주로활동활용을하는거죠?

네.학교방과후에학원이나이런것들이없기때문에학원대신거기서이제학부모들이함께돌봐주면서케어를해주는.

거기몇명이나돼요?

지금저희가한이학생이랑부모님들이랑같이해서한50명쯤됩니다.

거기양사초등학교학생수가전체가몇인데?

양사,송해,하점일부강화읍엄마들까지거기에옵니다.

거기차가있어요?

각자옵니다.

부모들이모여서?

기존에여기살고있는토박이주민들이아닌밖에서들어온어머님들이그렇게모여서요.

다른지원은없고공간지원만?

네.그렇습니다.

이런공모사업이있었나요?

시에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

알겠어요.175페이지장학재단설립타당성연구용역8900만원세웠던것을8900만원삭감이에요.

네.

어떤사유가있겠지만예산편성시에제대로판단해서예산편성했느냐에대한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에요.이게금액이적지도않은8980만원을예산을편성했다가바로또예산을삭감하는부분,이런부분은앞으로는지양이되어야해요.

위원님지적대로어떤계획을멀리보고계획을잡았어야하는데갑자기계획이바뀌면서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용역비를세울때에는전체적인것을충분히검토해야하는데그런부분이미흡해서예산을제대로활용을못하게하는거죠.본예산에8900만원편성됐던것인가요?

네.

이런부분이앞으로이런사례가없도록주의를해주십사.

네.알겠습니다.

자치교육과뿐이아니라강화군전체가제대로생각할필요가있다.예산편성에주의를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이번에잘못편성된세입은삭감에들어가겠습니다.김윤분위원님이말씀하신것인데우리가시비반환금이여기전년도이월금에서는요.1122만원이잖아요.그뒤에가서우리가반환금액하고차이가한19만3000원이나요.이것차이나면안되는거잖아요.아까내가보기엔설명이좀부족하신거같은데요.

그것이교부때문에좀차이나는겁니다.차후에그거뽑아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해가안가요.왜냐하면저는전년도이월금그거다남은거넘어가야하는것이고,그거그대로반납해야하는것이고차이가뭐약간몇천원차이면이해가가는데요. 마을회관게양대에설치가아까말씀하신건기본을3개한세트정도생각하고계셔요?

네.

그럼싸움나잖아요.국기들어가죠.군기들어가죠.그다음에전에새마을기가있던걸요즘에노인회기가있는데새마을단체에서반발들을한단말이에요지도자들이.그러면4개가되어야돼요.

그부분을그래서어떻게달것이냐에대해서저희가그마을에받은상태입니다.

전에도그새마을단체들이행사했을때굉장히그것에대해서볼멘소리들을했어요.새마을기가있던데왜다른기가지금들어와서새마을을무시하는거냐이렇게됐단말이요

알고있습니다.각경로당별현장이3,4개를설치할수있는되는지안되는지를저희가전수조사는할수없었고요.그래서읍면을통해서설치할수있는개수를희망으로받은겁니다. 한번정비하고차후에해야되는데저희가일일이사실은다공간이되는지안되는지그것을거기까지는파악을안된상태입니다.

저희가예산을투입해서하는것인데조금더들더라도새마을지도자남녀지도자분들이불만을안갖고있도록그런것에좀배려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그분들이해달라고그러면하나더달아줘야죠. 그뒤에먼저173페이지한번볼게요.여기페이지상단보면기동대휴대전화통신요금있잖아요.금액은작지만우리가인건비는3개월치를편성했는데근데이건설명자료하고그산출기초를보면이것은4개월을편성을했어요.그래서3개월같이가야되는거예요.

네.

사람없는데통신요금나와요?사람을3개월로편성했다고요.인건비를.그러니까통신요금도3개월로가야된다.이렇게.

네.세밀히살피지못한것같습니다.

지혜의숲도서관개관갖춰서자산취득비를세밀하게질의하려고하는데요.팀장님이나오실건가요.우리가나라장터조달가하고한번비교를해봤을때차이나는것들이있었죠.

오세미 네.그렇습니다.

도서관리시스템.나이콤건은차이나죠?

오세미 네.먼저답변에앞서서우선도서관운영발전에물심양면늘지원을해주시는우리위원님들께진심으로먼저감사를드립니다.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그조달청나라장터에서사전에예산편성을하기위해서사전에조사한품목이있습니다.그런데어제제가마지막으로확인을했을때계약단가금액이최근1,2개월사이에조정변경이됐습니다.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조정금액이하향으로조정된품목도있고요.그반대로상향으로조정된품목도있습니다. 그리고또심지어는저희가사려고했던품목이삭제된품목까지있습니다.그래서이런사항을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답변듣자고온게아니라차이가제가말씀드린거차이있죠?

오세미 네있습니다.

그래서한268만원정도삭감들어가겠습니다.

오세미 지금.

들어가세요그리고177페이지에이번에3개월생활민원처리에시간선택제마급,연가보상비는금액은크지않은데분명히1년치를편성을했어요.그것을얼마정도조정이돼야될지는좀알려주세요. 우리가본예산기준으로시간선택제에서뒤에요율80시간은1년치에해당되는편성요율이라조정을해야하는데얼마나조정해야할지는저한테알려주셔야된다고요.

네.알겠습니다.세밀하게저희가못한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장학기금에서민간위탁금이1340만원이있어요.

네.

그것은사무운영비인지일반운영비인지인건비성격인지내역을가져다주세요.자료에는없습니다.설명자료에는민간위탁금으로되어있어요.

수용비하고저희가학생들하고같이행사를할수없어서그행사운영위탁비입니다.

어디에얼마잡혀있는지를알려달라고요.

신문보도로440만원.

그것을자료로달라고요.설명자료에는위탁운영비로되어있으니까.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것을좀제출해달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국민속예술계참가는이게지금계획이돼있나요?코로나그런것때문에신규로예산을편성하길래.

네.이것은한국미술제예술제참가단체지원비인데요.공주에서열리는건데10월초예정이고요.무관중공연이라고합니다.그래서이번주그래서참석을하신다고해서실비로지급할예정입니다.

실비?

네.급량비하고교통비를실비로지급할예정입니다.

그아래분립합창단운영지원있잖아요.이게지금운영을지금안할거아니에요?

2020년2월부터안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정액이1억2000만원인데8800만원은그대로있고3200만원만감액을해서이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좀해주시죠.

이부분은저희가이제일단지휘자지도비하고관계자지도비랑이런거는저희가감액을했는데사실이부분은저희가또봐야될게피복비가본예산에보면40만원씩해서25회해서1억8000만원정도서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공연행사지원비로저희가1827만5000원에서있는데요.사실이거같은경우에는사랑의열린음악회라고12월에매년이렇게하반기에열리는행사가있습니다.그리고찾아가는이유가그래서저희가혹시코로나19가조금이렇게좀나아지면단계가낮아지면할수있지않을까해서이것은이번추경에는삭감을하는것으로요.

12월에열릴가능성을두고여기에집행을한건아니죠?

네.집행한건아닙니다.

그런데아까의복비도얘기를하셨는데전체가이렇게코로나때문에거의예산을안쓴부분에대해서는감액을하는사항에대해서행사하지않는데의복비를꼭집행을할이유가있는지그것은한번정확하게판단을하셔야될것같아요.

안그래도담당팀장하고도또얘기를했는데이부분은저희도좀.

왜냐하면뭐어디해외를나간다거나아니면행사를하면은몰라도옷은당연히해야된다는생각을할수도있잖아요.잘설득을하셔야되지않을까.그래서예산에대해서적절하게집행이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라고요.

네.

184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에천개일보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이것을내용을보면이게성립전으로예산을편성해야될사안인지그사항도좀의문이가고아까무슨과였나,보니까산이골마을학교는공간이라고그래서2000얼마를또예산을편성해줬던데여기가또들어가있어요.이사업에대해서.

이사업은.

좀설명을,이게도대체뭘하는사업인지?창립전이라는이렇게중대한사업인가?성립전까지써가면서해야될사업인지?또이내용을보면무슨공간을보면무슨공간딸기책방강화윈두문화마당책바고바람수,전혀와서닿지않는얘기를여기다설명을했는데거기에대해서좀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죠.

저도오아시스사업을많이찾아봤는데요.와닿지않아서보니까이것은저희가한것이아니라민간단체를대상으로인천시에서공모사업을선정하는겁니다. 그래서이인천시에서우리가공고한게아니라천개의오아시스사업을공고를해서2월달에공고를한다음에그다음에3월부터5월까지사업신청접수를받아서거기서선정을해서심의를해가지고저희한테사업자선정공고를해서예산을내려보내주는사업이거든요. 이런분들이하는것을보니까이사업이이런책방들을대상으로해서각각자기네들이어떤사업을할것이라는그내용을공모를하는건데보면이분들이하시는사업을보면이제한달에청소년문화낭독을공연한다든가그림책워크셥,목관금관악기체험,음악기본교육실시,그러니까각공모하는단체마다자기네가할사업들을이렇게공모를해서거기서인천시에서선정해서내려온것이기때문에6월에선정해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성립전에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처음생긴사업이죠?

그것은아니고작년에도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이시에서직접공모를했으면시에서그단체로직접주면되지강화군을통해서이걸하는지모르겠네. 그러면강화군에서도현장을답사를할거아니에요?예산은그냥줘요?

이것은나중에공모를하고나면거기에대한것은.

공모를했으면그신청서자체도강화군을경위를안하고바로거기넣던거예요?

저희한테신청서는따로오는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예산만그냥성립전이라고그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솔직히말씀드리면이건현장은나가보거나그러지는못했거든요.

이게지금행정상집행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공모를여기서는경유도안하고직접해서공모를했으면그러면거기서주면되지이것을여기서그냥성립전예산이라고편성해가지고?

그런데제가알기로는사업신청하고접수를할때그사업자선정을심의를하는과정에서저희가나가는게아니라서류라든가그것은인천시에서선정현장을나가고그현장을나가고.

그렇게해서다거기서시행을해서예산이책정이됐다고하면하다못해여기서문서라도받아서여기서정리를해서이것은대상이되고안되고를정리하는사항도아닌데이미거기서다결정하고현장답사까지다해놓고,그리고예산도성립전이라고해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할만한사안이냐?이것도의심이가고내용에대해서간단히설명이됐는데그것이제가보기에는다른부분과상의해서질의드린거예요.

이5개소사업에대해서는저희가꼼꼼히살펴보겠습니다.현장확인을해서.

이렇게해놓고또군비부담하라고그러면그것에대해서는제대로저대처를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85페이지하단에여기거리조명설치공사,이것은하도이제분위기가이러니까이것을하시는것같은데,제가이공사에대한부분을얘기를드리는게아니라궁길은여러군데서관리를해요.산림과,문화관광과,또지금거기공원만드는건또산림과에서하고그러다보니거기가굉장히산책하는분들도많은데도로변주변에풀그런건너무우거져있어요. 따끈풀인가그게그냥길바닥으로나어느날지나가는데어느할머니들이옛날에는잘깎더니지금은풀을안깎는다는거야.그래서제가한번전화를해서국장한테전화를해서어디다지시를해서깎은건데올해도한번은깎았더라고요.어디서깎았는지모르겠어요.그러니까읍사무소에서깎았는지그러다보니까이것이서로책임이없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은이렇게거리조명설치공사이런부분은당연히중요하죠.고려공지조명다중요한데이부분에대해서그주변도정리가깨끗이돼야하는부분이니까이부분을정확하게국에서정리를해서읍사무서에서할건지,문화관광과에서할건지,산림과에서할건지이런부분을정확하게해야지,서로밀다보니까다른건다잘해놓고그냥풀이이렇게밖으로다까지뻗치는이런경우가있더라고요. 거기가그래도관광객들도오고또주변분들도많이산책을하기때문에이부분은이왕에여기이런예산편성에거리조명설치공사가있길래말씀을드리니까이것은정비를해서풀깎는것어차피인부를들여서깎는것이잖아요.

관련부서와협의해서잘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풀깎는거어차피인부를들여서깎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좀앞으로는정리가될수있도록하시고요. 188페이지에마니산등산로시설개선사업직영으로하실건가봐요?보통이것은마니산개선사업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지않았나요?

관리는시설관리공단에서했는데요.저희가교부세가이번에내려와서했는데저희가10억을신청을했었는데5억만내놓온상황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제가알기로는2016년도에안전진단을했는데여기서D등급으로나와서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서저희한테공문이오기를마이산등산로계단정비를요청하고공문이왔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시행을해야되지않을까그리고이부분은이제올해는지금돈이내려온게늦기때문에용역을실시를해서그설계를뽑아서올해는당장끝내기는어렵고요.

그러면10억을요청했는데5억밖에안내려왔으면일단계획에는어긋나나요?계단만하실거예요?

네.계단을.

예산만편성된것이지어떻게하겠다는것은계획이있어요?

네.저희가계획이있습니다.

10억을요청했는데5억밖에안내려왔으면하는데지장이있을거아니에요?

네.

그래서일부는어느정도가능한게5억가지고가능한거예요?

저희도이제지금보면국가지정문화재반납금액이좀3억2500만원이좀많다고생각을해서저희도담당자하고얘기를해봤는데이잔액은낙찰차액하고보험료정산이거든요. 지난번에도이것은계속얘기가됐는데문화재보수에이금액이포괄로서있으면이돈을다른문화재를쓸수있지않을까했는데이것는문화재사업별로나오기때문에거기서허가가안나기때문에딱그사업에대한사업만진행을할수있고잔액은반납을해야한다고합니다.

혹시라도다음에그렇다하더라도예산이보통이제억단위로만약에잔액이남는다고전환해서쓸수있는방법을한번모색을해가지고국가하고예산교부해주는곳과협의를해서활용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봐서정안되면할수없지만그래도사실국비나보수문화재보수정비하는예산을아주받아오기가힘들잖아요. 잘안주죠.그런데이런정도라고하면정말국가문화재로다른데투입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것을한번모색을해봤으면어떨까해서말씀을좀드렸어요.

네.담당팀하고해서협의해서찾아보겠습니다.

쓰다보면중간에어느정도예상액이될거아니에요.그럼미리이게지금2020년도예산이란말이죠. 그러다보면이게지금뭐할수도없지만그당시예산집행을할때어느정도입찰잔액이남을거아니에요. 그러면그때좀재빠르게그쪽하고협의해서우리가정말보수를해야될필요성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보수를좀할수있는방안을좀달라해서적극적으로노력을하면되지않을까그렇게좀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2019년것이왜있어요?

이것은고서가내려오는것에따라서저희가예산을세우거든요.

집행잔액이반환금이왜2019년도DMZ생태테마관광활성화사업집행잔액이많지않지만왜19년도것이이제있느냐고요?2021년도인데,왜제때반납을못했나?그것을질문을드리는거예요.

이부분은반납금이공문으로와서반납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예전같은경우에는전에것들도간혹있는데금액작은것은예산팀의포괄로쓰기도하는데일단반납액에대한이자라든가이런부분을거기서정산을한다음에저희한테고지를하면고지한시기에저희가반납예산을세워서반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제가보기에는담당부서에서잘못한거예요.2019년도예산이월사업이었으면또혹시모르지.이월사업일수도있겠죠.제가지금확인은안했는데만약에이월사업이었다면2021년도에반납할수있어요. 그런데이월사업이아니고2019년도에마무리됐던사업이라고하면이것은과에서태만한것이고앞으로는이월사업은어차피2020년도까지사업을했다면당연한거에요. 그래서질의를한번드렸는데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주의를해서제대로반납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페이지184페이지기독교근대역사관조성사업에기독교근대역사관전시유물구입비가5000만원을세워졌어요.증액을하셨는데구입수량은약20점에서30점내외라고그랬는데아무튼유물구입하는게어느정도협의가다돼있는건가요?

저희가기독교의역사기념관에대한것은기독교역사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용역보고회도다음주에개최할예정이다.협의를해가고있는상황입니다. 어느정도강화기독교주요인물같은경우도이분하고도좀잘얘기가됐고요.진행은잘돼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현재협의가된데는몇점이나협의가됐어요?

그것은제가정확히는.

나중에유물구입하고나서내역을참고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강화관광부대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에부대사업사업포기에따른예산반납이있어요.2000만원.

네.

거기에보면강화연미정마을,서내농원그런데밑에보니까지역관광사업체육성해놓고문체부에서직접사업을한다고했어요.

네.

그런데강화연미정마을이나서내농원이사업을포기한내용이어떤사업인지그것에대한구체적으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문체부직접사업은일단말씀드리면국가직접지원사업인데요.저희한테도예산을주기도하지만국고보조금같은경우는보조단체로직접지원하는사업이고이연미정마을과이분들이포기를해오시는데.

어떤사업을하려고했는데왜포기를했는지?이유나내용이있을거아니겠어요.담당팀장님이나오셔서간단히설명해주세요.

여기에대한건저희가용역을해봐야지정확하게내용을알겠는데요.지금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전진단결과D등급으로나온것은돌계단이아니라철계단같은경우에데크밑에그밑에철로된게부식이심한것들그런것들이거든요.이것은용역을해서그때나와봐야지알겠는데지금돌계단을철거하거나이런것은맞지는않다고생각하거든요.

데크계단이나그밑에보도철제는잘부식이요즘나오는스킬자재가아주잘부식이잘안되거든요. 그래서그판만가는경우가될수록많은데보통판이부식이되거나썩거나이렇게해서하는데그런것은관리를시설관리공단에서한다고그러면주기적으로좀해서좀오래사용할수있도록그런것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90페이지전등사대주로주변환경정비소나무생육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

네.

근데이게지금예산이증액된게보면5억인데거기에소나무수용조절이1100주예요.1100주가전동사주변범위가어디서어디까지인지제가볼때1100주라고하면삼랑성밑자락은다포함이될것같은데그범위는어떻게되는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81페이지세입이에요.거기자체보조금반환수입있잖아요.그통계부위에그사업별로해줘야돼요.그냥이렇게뭉뚱그려서그냥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렇게하면안돼요.

네.

강화미술관운영에서여기설명자료를토대로봤어요.그런데민간위탁금이이제인건비증액분이잖아요. 그런데거기서오히려4대보험료같은경우는제가한번계산을해보니까한106만원정도를오히려덜세웠네요.그건나중에가서확인해보셔요.

네.

나머지를다더하고나서12%요율을적용하니까106만원이적다이렇게나왔어요. 소창체험관운영임부임은6명인데3명은12개월사역하고3명은5월사역으로계산한거맞죠?

네.지금저희가이제3명은채용은안한상태거든요.

그러니까이거는삭감을좀더했어야되는거예요.이제채용해도우리가예산심의끝나서채용하면한길어야3개월반인데3명것은5개월편성을했잖아요?

네.

정리가되어야하는것이고요.

네.

그러면지금현재거기몇명근무에요?

지금기간제근로자는당초에6명이었는데3명은채용을안하고지금기간제근로자3명하고시설관리공단2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두분은언제채용됐어요?

이것은공단에서했는데채용은잠시만요.

소창체험관관리를문화관광과에서하면연계가돼야죠.그건기본으로알고있어야죠.

지금설치안되어있습니다.

그것도5개월?

4개월이면.

4개월로조정할까요.알겠습니다.반환금있잖아요.강화문화재야행,이것매칭사업이죠?

네.매칭사업맞습니다.

그런데왜국비만반환금이있어요?

이것은집행잔액은없고설명자료에설명이잘못됐는데이자만되어있는것이고요.

이자도있을거아니에요?

그것은저희한테통보가오지않았습니다.이것은이자에대한것을왔기때문에원금집행잔액은없거든요.이자에대한부분만정산해달라고통보와서예산세운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95페이지공유재산수입에서15억에서3억을설명자료에의하면금리인하라고그랬는데예산편성할때가2020년도12월달에편성을했잖아요. 그런데지금그당시추계를잘못하지않았나생각이드는게얼마나금리인하됐다고3억씩바로이렇게감을시키는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좀해보시죠.

금년도에이제0.75%가기준금리였지만0.73%로다운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기존금액에대해서3억을감액하는사항이됐습니다.

0.73으로이제인화가됐어요?

이상은이제4월입니다.

올해4월에.

0.75에서0.73입니다.

그러면0.02%인가요?

네.

0.02%에서3억씩줄어요?추계를잘못한부분은아니고?

팀장님정확하게말씀하세요.이제당초에는이제18억을추계로올렸는데금리인하도있고저희가한16개구좌를이용했습니다.그래서한1470억원을갖다가100억단위로해서정기예탁금내놨는데요.여기에3개월짜리도있고6개월짜리도있고12개월짜리도있는데0.02%정도금리가인하된부분도있고요.어제날짜로9월1일자로금리가좀인상이됐어요.기준금리인상이되면서이것을좀조정을해서기존에최근에이제만기가것해지를하고새로이제높은이자로해서가입을좀하면좀증액은좀될것같습니다.

그래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금리가인하되고인상되는부분은어차피불가피한상황이돼서그것은감안을해요. 그런데혹시라도지금우리팀장님말씀대로통장이여러개고많다보니까추계를조금소홀히하고한부분이없었나그것을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좀정확하게더씹어서자기18억에서3억이지금추경에9월달인데감액을하니까너무금액이커서혹시라도조금의어떤좀태만함이없었는지말씀을드리는부분이니까앞으로이런부분을좀정확히집어서하시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금리인상되고어쩔수없는부분이고인하된부분도어쩔수없는부분이지만이번을계기로해서좀더꼼꼼하게세입을좀처리를하시라고계산하고정리가될수있도록하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페이지195페이지재산매각수입공유재산매각수익금지금공유지분토지매각,이게군유지나시유지매각한거죠?

네.그렇습니다.

하점면신봉리같은경우는19평정도되는데평단가로얘기하면46만7800원정도이렇게나와요.

네.

그리고이제선원면창리396-9번지17.5평,이것은79만8700원이예요.어떤것을말씀드리려고하느냐하면우리가일반적인사업을하기위해서토지매입을할때에는단가를너무높이평가를해서우리가매입을하죠. 그런데지금우리군유지나국유지나이게매각할때보면금액이너무낮아요.지금현시세로매매되는금액을비교하면선원면창리같은경우에는100이하가없어요.그리고하점면같은경우에50만원이하가없거든요. 매각을할때우리현시세정도는수입을잡아야되는데현시가에비하면그것보다가격단가가현저히낮아요.그이유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토지를매각하고취득할때에는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의거감정평가를실시할때사실거기서결정된금액을매각과취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이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매각건에대해서는좀더평가를할때그런시세에대한걸적용하고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런상황이우리사업을하기위해서땅을매입할때에는고가에매입하고강화군에재산매각할때에는시세보다낮게책정돼서매각을하면이게좀형평성이맞지않지않느냐?이런부분은어떤재무과장님이시니까이런부분은어느정도현실에맞춰서매각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공유재산매각한것창리땅이요.

네.

군유지가있고시유지같은경우는그것을매각을하면25%가우리세입으로잡혀요?

네.그렇습니다.

몰랐네요.가격을보니까군유지땅은땅의용도가뭐예요? 계산을나름해보니까우리군유지가한552평정도돼요.평균가가102만원정도이렇게나오는것같고시유지는한17.55평정도되잖아요.그건또우리가매각금액은그건300만원이넘어요.붙어있는땅아니에요?

주택조합에다범위에포함된토지였습니다.

가격차이가시유지가3배가더넘더라고요.

감정평가를할때위치에따라서또는여건에따라서차이는있습니다.

거의한섹터에있는땅같은데땅가격이너무차이가나서말씀드리는거예요.3배정도차이납니다.

향후저희가매각건에대해서는감정평가시에.

199페이지에공용차량을대체취득하죠?우리가소소한것도놓치지말자는말씀을드리는게뭐냐하면대체니까그차는불용품매각대금을편성을해야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몇년도차량입력하면중고차가격도우리가나오잖아요.편성하셔야되는데편성할거많죠?

저희가다정리해서3회추경때는정리토록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우리가단군아라호일숙직비를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본예산기준으로1.5명씩해서숙직비는365일,일직비는1.5명해서113일을편성을해요.거기에맞게해서1년치를운영하는겁니다.

네.

그런데예산부서나전혀조정없이막끌어다가숙직인원수확늘려서돈거의다써버리고모자라니까이렇게올리는것,이것은의회에서예산심의받은것도무시하는절차에요.이것만약에안세워주면어떡할겁니까?숙직못서는것아니에요?

앞으로는저희가이런사항에대해서주의토록하겠습니다.

우리행정선507호있잖아요.그것우리가가동할것도아니고앞으로활용계획도없어요.그냥폐기물처리든뭐든빨리없애야죠.최대한가격이1000만원이되든2000만원이되든빨리파세요.그것관리하면서숙식비이런데서부담가게만들었느냐고요.

저희가매각토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새로오신지이제몇개월됐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이나또앞으로더많은학습을하셔서강화군군정에더많은발전을이끌어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위원님들예산안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