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정숙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상북도와 도의회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비록 여러 현실적 장벽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행정통합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연된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기형적 선거구 문제를 지적하고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명시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채 표류하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의 늑장 대응을 규탄하고 주민의 생활권을 난도질한 기형적 선거구 획정 실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특히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언론과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뒤늦은 논의로 다양성 확보를 위한 토론 시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선거구 획정은 결국 시간에 쫓긴 편의주의적 특례만을 양산하는 나쁜 선례를 반복하게 할 뿐입니다.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법정 시한을 넘기고 방치한 사이 경북의 지역구는 인구 비례, 행정구역 존중, 생활권 고려라는 공직선거법 제26조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참조) 행정 읍·면·동 분할 금지 조항 (부록에 실음) 첫째,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제26조제3항의 행정 읍·면·동 분할 금지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례라는 이름으로 주민 공동체를 갈라놓은 ‘현대판 게리맨더링’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행정동과 행정읍은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참조) 선거구 분할 금지(법 개정) (부록에 실음) 둘째, 울릉도 선거구 유지는 국가 안보의 결단입니다.

단순 인구 논리가 아니라 영토 수호의 최전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의원 의석 유지 특례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제26조제4항이 개정되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리 조항이 삭제된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원천 봉쇄 수준의 강제성 있는 보안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편법적인 선거구 쪼개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조) 2022년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 (부록에 실음) 전체 106개의 기초의회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무려 68개로 전체의 64%에 달합니다.

반면 3인 선거구는 고작 두 곳 늘어난 37개에 불과하며,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특정 정당의 독주를 고착화하고 광역의회의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무투표 방지를 위해 중대 선거구 확대와 비례성 강화를 결단하십시오.

이에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기초의회의원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눈치 보기를 끝내고 4인 선거구 분리를 억제하며 3인 이상 선거구를 과감히 확대하는 합리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정치인의 당선 계산기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국가의 가치가 기준이 될 때 지방정치는 바로 설 것입니다. 더불어 언론인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도민 여러분의 엄중한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경북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길에 앞장설 때까지 본 의원은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