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숙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북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득권의 칼날 아래 처참히 잘려 나가는 현장을 목격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상정된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법적 근거를 상실한 위법적 획정이자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려는 기득권의 폭거입니다.

저는 도민의 양심을 대변하여 이 수정안에 단호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획정안은 명백한 법치주의 부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기초의원 선거구의 4인 선거구 쪼개기 근거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시대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경북은 어떻습니까? 삭제된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4인 선거구를 억지로 2인으로 나누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오직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선거구를 쪼개는 행위는 유권자의 표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태입니다. 둘째, 정치적 다양성을 죽이는 ‘게리맨더링’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왜 존재합니까? 거대 정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민심을 담아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획정안은 2인 선거구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여 놓았습니다.

포항과 경주시처럼 기존 3인 선거구까지 강제로 분리하는 행태는 누가 봐도 특정 정당의 싹쓸이를 위한 설계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획정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쥔 자들을 위한 방탄 획정입니까? 셋째,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정치적 양심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특정 정당의 거수기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경북 정치가 언제까지 고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조차 무시하고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또다시 쪼개는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경북 정치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도민들은 오늘 우리 의원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먹고 자랍니다. 법 개정 취지에 따라 3인, 4인 중대선거구를 확대하여 경북 민주주의의 숨통을 틔워 주십시오. 역사와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번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단호히 거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