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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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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계약서를 일괄해서 작성하고 매수자만 해서 돌려주고 받은 다음에 그래야 사람들이 매각을 나머지도 매수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오지, 이미 가서 들어앉으면 계약서를 이리저리 미루고 매수를 안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착한 마음처럼 나중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공무원 마음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상인들이 들어갔을 때 생각이 변심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팀장님과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작성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야 완벽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