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면 제12대 교육위원회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축조심사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일문일답식으로 함께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배동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을 맡게 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동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께서는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채아 의원 대표발의)(박채아·김대일·정한석·조용진·임병하·김대진·윤종호·황두영·이춘우·차주식·최병준·박규탁·최병근·배진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박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박채아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 박채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양초등학교 공영주차장 30년 사용 승인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 학교 폐교나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아니면 쓸 용도가 생길 때는 이게 상호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30년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협약의 종료 또는 파기 시 재협약을 통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협약할 예정입니다. 양여 시 목적의 사유에 대한 양여 취소를 명기해서 필요 시 양어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MOU를 이미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30년이라는 게 굉장히 과도한 것 아닌가요? 그럼 10년 하고, 지금 보면 ‘상호 협의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0년을 MOU를 체결하고 그때마다 연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좀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권기업입니다. 당초에 기본 협약을 할 때 존속 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기간 동안이라도 혹시나 그 목적이 사용 용도가 다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 문제를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양군청이 허락 안 해주면 30년을 꼬박 다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것은 현재 협약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무상 양여할 때 등기를 할 때 등기 특약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통과되고 나서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조금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0년 안에 우리가 용도대로 폐기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저희들은 기본협약에 이제 30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라도, 이게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어떤 용도가 폐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전이라도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설명을 들을 때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첫째, 초등학교 지하공간을 그냥 그대로 양도하는 건지?

예, 지하주차장 시설물에 대해서 양도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부지는 안 하고…

예, 부지는 저희들 교육청 소관…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써서 학생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러는데, 공간이 완전히 출입구가 다른 쪽에 있어서 전혀 학교하고 관계없다 이러는데 학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굳이 학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것은…

그런데 기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굳이 양도를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하려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같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은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예, 그 부분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제 30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길다는 어떤 측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간에라도 어떤 이게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다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저희들이 영양군하고 재협의를 거쳐서 소유권을 다시 저희들이 이관을 받는데 어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후에 노후되었을 때, 30년 후에 우리가 도로 이관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그것은 계속 그…

계속적으로 30년…

운영 기간 중에는 영양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보수를 다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는 인력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또 수반되는 예산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책임 그런 부담감이,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좀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운영권을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30년으로 하되 10년 단위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단서를 붙이는 것은 어때요, 위원장님 생각은?

저한테 물으시지 마시고 집행부한테 물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발언이 다 끝나셨으면…

예.

예, 정한석 위원님.

위원장님, 저번에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때 영양… 이것을 다룬 지가, 언제 다뤘죠? 작년에 다뤘죠? 우리 공유재산심의에서 이것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는 이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 이것 말고 이걸, 지역하고 같이하는 이 공사를?

학교복합시설?

복합시설…

예, 복합시설 때…

제일 처음 시작된 게 ’23년도부터입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다뤘습니까, 이 복합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요, 이것 주차장 자체는 처음입니다.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차장 하는 그 복합시설 관련 쪽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취득으로 다루었을 것 같고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어쨌든 이것을 영양군으로 넘기니까 처분으로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합시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자체의 재원이 많이 투자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제 부지를 우리 학교 부지에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쓰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양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운영권을 넘기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유권이 영원히 넘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게 왜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안고 있다는 자체는 모든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넘기면 부대비용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도를, 일단은 우리 공유재산심의에서 다뤄야 되는 사항 같은데 오늘 보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보류한다는 의미는 추경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안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질의에 앞서 소회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주셔도 됩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4년 동안에 정말 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그 정은 고이고이 가슴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부감님도 계시는데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또 각 지역의 우리 교육장님들 그동안 길게는 4년이고 짧게는 몇 달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한테는 영원히 제 가슴속에 정말로 고이고이 간직할 분들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적 약자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몇 명이 안 되는 학교부터 또 수백, 수천 명이 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경북 교육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역시 의정활동이 끝나지만은 그래도 경북 교육 그리고 지역에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 자리의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소감을 제가, 저도 이제 깊이 느끼겠습니다. 40년, 거의 40년 가까이 공무직을 하시면서 이제 이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함축해서 4년 동안에 제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경북 교육에 대한 그 열정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평안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것도 이제 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예, 시원하게 답변해 주이소. 자, 이번에 저도 방금 오늘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AI 서술형, 논술형에 대해서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약 6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 목적이 뭔지 지금 이제 새로운 신사업이니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제 수업이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질문·탐구 수업 중심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평가 방법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객관식 중심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활성화되고 향후에 또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내용 때문에 이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데 너무 힘이 드십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 보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하고 서울은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1, 2년 시범 운영 중이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시도들도 협업을 해서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미리 개발한 시스템 중에 MOU를 통해서 저희도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지금 준비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개발비가 5억 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또 선생님들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 연수비가 1억 조금 넘게 이번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충분한 시스템 점검과 그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모의 테스트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 학교의 대표급되는 선생님들 모시고 TF팀을 구성해서 평가시스템, 그 경기나 서울을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타 시도의 상황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이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두 시도가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제 저희 나머지 시도는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선생님들의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도 싶고 또 여기에 맞추면 분명히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겠는가 하는 또 우려가 있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사업이라고 그러면 처음 접하는 건데 우리 자녀에게도 불리, 뭐 어떻게 불리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현재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런 데에 대해서 경북 교육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책을,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 2, 3, 4번 중에 체킹해서 하는 것은 정답이 분명한데 서논술형을 하다 보면 정답을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이 말도 맞지 않나요? 이 말도 맞지 않나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항을 내면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채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AI를 활용하면 그 정답에 유사한 ‘체크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면 채점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게 보조 수단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선생님이 최종 채점을 하는 게 그 채점에 부담을 많이 약화시키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이 새로운 사업은 늘 궁금해 하시고 또 선생님들 역시도 이게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궁금해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은 거점별이든 지역별이든 학교별이든 연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이 1단계, 시작 단계니까 향후 이게 본격화되기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예.

제가 궁금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 AI를 과연 얼마만큼 믿어야 될지, 그다음에 농어촌과의 안 그래도 학력 수준 차이가 있는데, 도심지에는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께서 적응할 수도 있고 학생들도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촌에 학교 전교생이 몇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데에서 이 교육시스템을 시행을 하면, 정책을 시행하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농어촌이 불리하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싶습니다.

예,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AI배움터, AIEP라고 전체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이 농어촌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도 같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크게 AI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뭐 항상 어떠한 교육정책을 실시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다, 학생들도 좋고 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처음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예.

이윤화 국장님,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이 또 긍정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북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숙경입니다. 오늘 질의는 기본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경북일고등학교 권영빈 학생의 글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교육청, 제가 교육국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언론에서 파악한 부분들에,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보도된 내용을 보면 축구, 예천… 학교장이 단순히 상황을 파악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시청 교사를, 지시한 것과 시청 교사를 찾아내라고 지시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현장교사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교장선생님한테 파악한 바로는, 색출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쪽에 대해, 그러니까 학생과 그리고 교사와 교장선생님 전체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의 설명을 다 들으신 건지,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장선생님과 확인 외에, 당사자라 함은 해당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지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예,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하고 소통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학교가 참 민감합니다. 고등학교…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날 상황은 11시 40분에서 12시 20분 사이에, 11시에 축구가 시작됐으니까 아마 전반전 끝날 때쯤인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갑자기 1학년 교실에서 막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수업 중이라서, 한번 나가봤더니 그때 전반전이 끝나서 아이들이 수업 중인데 화장실에 가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전에 축구 관련을 학교가 전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놀라셨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자가 ‘아이들이 왜 이러지?’ 하고 나왔는데 축구를 보는 반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께 “얼마나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께서 가봤더니 그게 확인이 잘 안되고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4교시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부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수업 중에 축구를 시청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결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겠지요. 남녀공학 학교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전체 시청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참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협의해서 시청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을 교감선생님이 선생님들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고, 또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전달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날 밤 10시에 한 학생이 ‘성명서’라는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본인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쓴 단어가 조금, 약간 과하고,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께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썼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는 조용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SNS으로 퍼지고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보도까지 난 상황입니다. 상황이라서… 학교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은 그때 그러고 학교는 일단락이 됐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또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문의가 오니까 그 아이를 불러서 확인할 수도, 사실은 확인하기도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수업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지, 거기에 또 그 관련자를 불러서 “왜 그랬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학교에서 그 이후로 교장·교감선생님께서 구성원들과 잘 협의,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나름 학부모의 민원도 받은 상황이고 해서 그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해당 교원 인터뷰 이런 것들은 관여하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해당 당사자의 모든 의견을 파악해야 왜곡되거나 주관적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후에 교장·교감이, 사후의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그러면 단순한 오해로 빚어진, 그것으로 종결짓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현장의 권위적인 문화나 혹은 소통 부재의 문제로 보고, 추가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해당 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이 탄소중립에 흡수된 사업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예.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 예산이 무려 연 2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 맞나요? 예산이 지금 책정돼서, 2022년부터…

2022년부터 한 것은 맞고, 연간…

올해가 어찌 됐든 19억 얼마가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경상북도 탄소중립 정책 목표와 정합성 유무는 성과관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2024년 경상북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나 설정했고, 최종 탄소중립 목표연도는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온실가스 설정 목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43%를 목표로 하고 2050년을 최종 탄소중립 목표로, 지난해 총 5268억 원의 예산으로 세부 사업을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은 경상북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우선 추진과제 중 특히 흡수원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흡수원… 흡수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흡수원 사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이고요. 흡수원 사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 탄소 배출을 흡수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있다고 저는 보는데, 2024년 기준 흡수원 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5개 사업 중에서 경상북도는 기후위기 대응 미래수종 조림과 푸른옥상 가꾸기, 2개 과제는 목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탄소 흡수가 높은 미래수종을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경상북도교육청의 탄소중립 녹색학교 가꾸기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하고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가 2020년과 202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의 발생과 탄소의 흡수를 조정해서 탄소 제로를 만드는 것이 아까 설명하신 그 말씀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3년에 걸쳐서, 기반 환경 구성하는 데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하고, 그리고 2년 차와 3년 차는 숲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환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사업의 실제 실행 상황의 문제점을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 산정 대상에, 사과·감귤 등 탄소 흡수 계수를 개발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 흡수 계수로 최종 등록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상 사과나무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수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문을 드립니다.

예.

사업의 실제 실행 상황, 제가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실행되고 있는 학교에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까이 있는 학교를 한 군데 방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행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 구조는, 하드웨어 공사에 90% 이상을 쏟아붓고 교육프로그램에는 고작 7% 미만만 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교육과 실천 문화 확산인데 예산은 토목·조경 공사에 올인하는 형태이고, 공간 조성 예산은 본예산 금액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보다 이 사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평소에 일회용품 사용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 사업의 첫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태학습장을 만들거나, 그리고 정원을 만들거나 텃밭을 조성하고 학교숲을 조성하는 게, 첫해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컨설팅단을 운영하는데, 잘 운영되는 학교에, 교장·교감이나 장학사, 그다음에 이렇게 관리자들이 모여서 컨설팅을 해서 바르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회의 불평등 및 소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 제한 규정을 보면 학생 수가 1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공모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데 학생 수가 적다는 경제 논리와 행정편의주의적 잣대로 이 아이들의 생태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15명 이하 원천 차단,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 15명 이하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 가능성도 있고 통폐합 기금도 쓸 가능성이 있고 해서, 아시다시피 공사비용이 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은 학교도, 15명 이하도 해야 된다고 하시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경북교육청이 ‘따뜻한 경북교육’ 이런 것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적고 소외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육청이 예산을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오히려 인근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학생의 수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원이 준다고 해서 계속 학교를 폐교시켜 나간다면 결국은 몇 개의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인구가 지금보다 늘어났을 때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정책을 써야 되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인원이 적다고 계속 그 학교에 예산을 주지 않고 해서 고사시켜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그런 학교를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인근의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호하게, 실제로 그런 학교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 소외의 문제를 지적, 이 정책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작은 학교 살리기나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정주학교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로부터 정주학교 관련해서 육성예산이나 지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문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3년이 지나면 예산이 종료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첫 연도에는 조성비용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2년 동안 연 7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이 사실은 2022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3년 연속 지원을 모두 마친 1기 완료 학교가, 제가 방문한 학교가 그런 학교였어요. 그랬는데 이게 4년 차, 이 학교에 녹색공간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지, 프로그램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점검,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건지, 제가 며칠 전에 갔던 학교, 동부초등학교를 한번, 사업공간이 방치돼 있는 것을… PPT가 저기에 지금 띄워져 있네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넘겨봐 주세요.

저희들이 학교를 지정하면 일단은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천 학급과, 그다음에 중립 실천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일부, 가신 학교가 그렇다고 하시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컨설팅팀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한 적 있으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나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의 학교가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까?

잠깐만요.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흡수원 사업 정책에 맞게 수종들을 조성할 때 탄소 흡수력이 높은 나무, 수종을 심어서 교육 효과와 정책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경북도의 전체 탄소중립 정책에 연계되어야 하고, 이 사업은 반드시, 결국은 2030 탄소중립, 국가 정책과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사업의 하나로 인식하셔서 이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녹색학교 가꾸기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강제로 질의하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인데 소회도 한번 말씀을 또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냥 소회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마지막 상임위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제발 질의 좀 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교육국장님한테는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저도 4년간 교육위원회 하면서 여기서 뭐 혹시나 저 때문에 좀 심히 마음이 아팠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다들 이렇게 좀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저도 하여튼 무투표 당선은 됐습니다만, 제가 할 역할, 어느 상임위에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혹시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저하고 끝까지 악연으로 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우리 예산서 550페이지의 주요업무에 보면, 경북 교육정책 홍보 전시 쪽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기조는 알지요?

예.

어떤 기조로 추경을, 재원 확보를 하는지…

고유가 관련해서 민생…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교육정책 홍보하고 민생 추경 기조의 맥락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긴축재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국장님.

예.

이것 본예산에 넣었다가 삭감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은 202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추경예산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2025년에는 아시다시피 K-에듀 엑스포 예산이…

아니, 우리 추경예산 금액이 얼마냐고, 총예산이, 작년도 1회 추경예산. 2000억?

’25년도 1회 추경은 3167억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입니까? 6000억이지요? 5900억, 6000억이지요? 이렇게 추경예산, 이것 추경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된 지가, 첫해에 보면 1조가 넘어갔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추경예산에 긴축예산 이래서 기금까지 빼 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2배, 60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궁금했던 것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국장님?

그 대답은 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위원장한테 허락 받으셔야 됩니다.

예, 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미래교육정보과 박상현입니다. 원래 2024년도에 1억 5000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왔고, 작년에는 K-에듀 엑스포 때문에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올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1억 5000을 책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책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 때… 과장님, 앉으세요. 본예산 때 책정을 못 했지요?

예,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예산 안 해 주면 이것 행사는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이지요?

예,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도에도 다…

작년에 우리 한번 같이 공동으로 한 경험이 있지요?

예, 전남하고 같이…

그때 예산 어디에서 했습니까?

K-에듀 엑스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요?

2024년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2024년부터 연속사업…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올해 이후에.

그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작년에 강원도인가… (뒤를 바라보며) 울산인가? 울산에서 했는데 타 시도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서 올해는 공문으로 전부 다, 지자체 행사에 교육청 행사도 다 참석해 달라고, 예산을 잡으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이것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도 안 주고 행사만 하라고 공문이 온 것입니까?

원래는 이 행사가 지자체하고, 대규모 행사, 국가적인 행사인데 이제 교육청도 참석을 하라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런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단독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 단독입니다.

단독으로요?

예, 단독으로, 각 시도별로 다 단독으로…

우리 경북도청이랑?

도청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1회 추경 때 보면, 1년, 1년 갈 때마다, 예산, 추경할 때 우리 예산국장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참 힘든 시기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왔을 때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이야, 우리 6000억 되는데 기금 조성 좀 하자.” 내가 농담 삼아 하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다 쓰라고 해요.” 그래요. 국장님, 맞지요?

기획예산관 장중찬입니다. 맞습니다. 정부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 했던 사업, 또 미뤄졌던 사업을 이 시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주는, 추경 기조랑 좀 다르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행사도 매년, 이렇게 연속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래, 이런 부분도 항상,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교육청 사업 중에 연속사업이 있다면 항상 이런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 주시고, 또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면 분명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한테 ‘이런이런 부분은 꼭 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예산이 지금 없고 추경 때 세우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한테도 줘야지, 이런 1회 추경 때는, ‘아, 이것은 분명히 이런 과에서 이런 행사를 가지고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런 질의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질의 많이 할까요? 세월 참 빠르지요? 우리 12대 의회 4년이 다 지났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가 이제 2년이고 오늘이 마지막 회의 같은데요. 정말 그동안 우리 부교육감님, 또 국장님, 과장님들, 또 교육장님, 직속기관 단체장님들 다 여기 앉아계시는데,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노고 잘 알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2년이 됐어요.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큰 대과 없이 상임위원회 오늘 마지막 회의를 맞이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는 오늘이 여기 마지막 회의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도의회하고 교육청은 예산결산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서로 상호 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구가 경주입니다. 경주인데, 지금까지 경북교육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했고, 또 지역구를 여러 가지 좀 챙기기 위해서 역할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이렇게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좀 체크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우리 간부님들께 부탁하고 가려고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서관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군별로 적게는 하나, 또 많게는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책국장님이 합니까?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경주의 외동도서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작습니다.

작고, 거기 외동읍은 울산 경계에 있는 도시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경주에… 그것 옛날에, 오래됐지요?

예.

오래됐고, 옛날의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심지역에 도서관 하나 지어 주셔야 돼요.

도서관이 경주시립도서관, 복합문화도서관이 2028년 6월에…

복합도서관을 합니까?

예, 경주복합문화도서관.

우리 교육청에서 투자를 합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 시에서, 여기 시립도서관도 있고, 요즘 복합시설, 도서관 성격의 그런 시설들을 시군별로 많이 설치하고 하는데 그것 말고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1년에 한 6조 이상 쓰는 대단위의 기관인 경북교육청에서, 경주는 천년고도이고 문화의 도시이고, 그런 상징적으로라도, 요즘은 도서관이 독서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문화의 공간, 또 이렇게 소통의 공간, 다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도심권 안에 상징적으로라도 경북교육청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것 다 동의하지요?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고개 끄떡끄떡하시는 것 보니 전부 동의는 하시는데 우리 정책국장님은 마음이, 아직까지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경주에 그 큰 도서관이 생긴다는 사실…

예, 한번, 그래서 경주가 큰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경주가 상징하는 바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에라도 하나 간판을 크게 달고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그것을 놓쳤어요.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최근에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논의해 주시고요. 제가 또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 또 물어봅니다. 그때는 또 계획서를 하나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경산도서관도 표류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도 조용진 위원님 마지막인데 질의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 질의할 것 없고, 퇴임하시는 우리 정종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장님 두 분도 퇴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4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을 할 때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많이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의 여러 사업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고민하면서 여기에 계신 우리 교육위원분들하고 우리 감님하고 부감님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공유했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의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저도 열심히 앞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또 제가 교육위에 있을지 아니면 다른 상임위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함께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예,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3대 의회 5선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마지막 한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명품 경북, 세계 표준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12대 때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분들께서 또 예산이라든지 일에 대해서 상당히 또 따지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명품 경북 교육을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늘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을 최소화하라’ 지금처럼 이 추경을 좀 빨리해서 불용액을 선제적 대응을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 추경은 이렇게 다루고 내년 예산 다룰 때 면밀히 또 분석을 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주고 집행을 함께,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집행을 잘해서 정말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대한민국 표준 교육이 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퇴임하는 우리 공직자도 계실 건데 경북 교육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딱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 우리 공무원노조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에 다른 데로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되었나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공무원노조 그것은 이제 임대보증금을 본예산에 편성은 한 상태고요. 사실 그 당시, 편성할 당시에 노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까지 조금 진행이 크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10월에 했고.

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하면 불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있음으로 해서 전교조라든지 교육청 여러 노조에서 청내 임대를 해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중에 공무원노조한테 통보하셔서 전세 보증금도 책정되고 월세도 책정되고 제가 알기로는 집기 이전비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한테 결과를 좀 보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당부의 말씀인데 최근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태양광 설비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성암초등학교도 그렇고 학교 위에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신생 도시에는 사실 학생 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비로 인해서 증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위에는 모르겠지만 학교 위에 태양광 설비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신축하는 건물 말고 우리 교육청 건물들이 거의 40, 50년 되어서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 건물을 세웠을 때는 태양광 설비를 지붕 위에 얹는 것에 대한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구축 학교에도 모두 지금 태양광 설비를 하라는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경북교육청만은 이런 구축 학교에 하중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누수 문제들도 이게 징을 박다 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감안하셔서 시기적절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르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4년 동안 우리 교육위에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왔을 때 우리 교육청이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예산은 많은데 공무원 복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도청과 많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진 원장님이 6층 엘리베이터 없는 데에서 사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임 교사들이 아직까지 등유보일러를 때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복지 부분은 예산이 아무리 줄어들더라도 부교육감이나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꼭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초임 교사들이 벽지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뭐, 원룸도 없고 오피스텔도 없는 데에 단창 있는 관사에 살다 보니까 등유보일러를 때는 이런 관사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도 많이 반영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신임 교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 신임 직원들이 가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잘 활동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걱정 안 하시도록 신경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위원장 하면서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는 무슨 카톡이 와 있을까, 기자들한테’ 참 엄청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 연락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위원장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왜 이런 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속상했던 기억들도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장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우리가 업무적으로 부딪쳤던 부분은 저도, 저는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혹시 제가 상처입혔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해살만한 행동을 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