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순범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애쓰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1건, 보고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우청·허복·한창화·박순범·최덕규·정한석·윤승오·연규식·윤종호·김희수·서석영·김창혁·노성환·조용진·김대진·박영서·정숙경·김재준·백순창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답변석에 계셔야 되는데… 앉아요. 거기 계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공항투자본부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공항투자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9분
이남억 투자본부장 나오셔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항투자본부에서 민선 8기 목표가 얼마였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35조였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현재 누적이 어떻게 되시죠? 현재까지 유치한 금액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목표는 35조인데 ’25년도에 유치한 게, 지금 실적은…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총계, 35조 목표에 지금 몇 퍼센트 달성하셨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46조 5000억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올 ’26년 상반기 목표가 얼마였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5조였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실적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5조 5000억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투자본부에서 실적이, 매우 양호한 실적을 내서 우리 경북이 ‘투자맛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리쇼어링이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유턴·복귀하는 업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가 몇 개 기업이 들어왔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3개 기업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매년 계속 전국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25년 국내 복귀 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감사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입·세출을 보면서, 몇 개가 되진 않는데 세입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24년도 것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6700만 원이라는 거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낙찰잔액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낙찰잔액이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낙찰할 때…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남아서, 안 썼으니까 다시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반환하는 예산을 보면 6700만 원의 이자가 382만 원인가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입에 왜 안 잡으시는 거예요? 이자는 세입에 안 잡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자는 세출로, 도비로 잡아서 세출 부분에는 있는데 세입 부분에는 그냥 낙찰잔액만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통장에… 그러니까 낙찰잔액이 있으면 낙찰잔액이 있는 통장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 부분은…
덕규
최덕규위원
낙찰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었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382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발생한 거죠,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 같이 세입을 잡아서 같이 세출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예금 계좌가 별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낙찰잔액을 보관하는 계좌는 보통예금 계좌로 보관을 하는 거고, 이자가 발생하는 그 계좌는 공금예금 계좌로 보관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덕규
최덕규위원
더 이해가 안 되지. 아, 낙찰잔액은… 그러면 1억의 예산을 잡아서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 놓고 거기서 9000만 원에 만약에 낙찰됐다 그러면 9000만 원 주고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통장에 1000만 원이 남아 있을 거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죠.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통장에서 이자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길게 얘기를 할 건 없고 기술적으로 맞나, 아니면 이게 세입이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한번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못됐으면 세입도 같이 잡아 주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포스트 APEC 경상북도 투자 포럼이 지금 삭감 예산 들어왔는데 이게 문경시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예전에 본예산 할 때 저한테 제출했던 서류 등을 보고 경주시에서 도비 보조금을 신청한 걸 보니까, 이게 시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전부 우리 경북…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경제진흥원에서…
덕규
최덕규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다가 우리가 바로 위탁사업비를 주고 전부 시가, 동의하는 시에서 다시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달라요? 사업이, 각 시군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각 시에, 저희들이…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경제진흥원에 줘서 하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아요. 지금 사업이 보면, 각 시군마다 행사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해외 투자 설명회, 국내 투자환경·투자 설명회, 포스트 APEC 경상북도 투자 포럼 이렇게 다 똑같은 것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같이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설명회에 가면 1개의 전체 부스를 두고 거기서 하는데 경상북도 것, 경주시 것 보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 국내여비 1명, 이 1명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마다 7명 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여분…
덕규
최덕규위원
임차료하고 용역비하고 이렇게 n분의 1로 한 거란 말이야, 경제진흥원에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전체가 10억이 들면 경주시 1억, 포항시 1억 이렇게 한 거라는 말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다가 우리가 바로 줘서 경제진흥원에서 지출을 하면서 신청한 시군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위탁사업비로 가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는 제가 이걸 몰랐는데 이 문제가 드러나고 나니까, 보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12대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것 한꺼번에 3억이 넘어가면 뭐 받아야 되죠, 위탁사업비?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억 이상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의회의 동의를…
덕규
최덕규위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6억짜리라, 6억. 6억짜리고 시비까지 합치면 20억이 넘는 대형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동의를 받았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동의받았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동의를 받았으면 굳이 이렇게 진행을 안 해도 되잖아. 동의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의를 받고 할 것 같으면 경제진흥원에 바로 주면 되지 그걸 왜, 그러니까 문경시처럼 이렇게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지 않느냐는 거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동의를 안 받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거라서…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 경상보조 나가는데 동의받았다는 건 내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동의를 안 받고 나갔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그냥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면 경주시에다가 몇천만 원 주고 영천시에다가 몇천만 원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 포럼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줘서, 다시 경제진흥원에서 또 돈 받아서 경제진흥원에서 묶어서 부스 임차해서, 인원이 7명 들어가면 너 1명, 각 시군마다 1명씩 다 인건비 받아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경주시 보조금 신청서를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작년에 경주에서 경주시하고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은 경주시만 했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개 시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여러 시군이 있는 걸 묶어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원에서 다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설명회가 각 시군별로 별개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일부는 같이 하고 일부는 별개로 합니다. 그러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돈은 어떻게 다 똑같이 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돈은 같이 내는데 어떤 경우, 올가을에 진행하는 것은 분할해서 경주·포항 이렇게 진행하고, 한 번. 또 김천·구미 진행하고, 안동·영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자 내고 경제진흥원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각자 하는데 돈은 어떻게 다 똑같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행사비용을 거의 맞추는 거죠.
덕규
최덕규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문경이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려고 하면 우리가 위탁 동의를 받아서 경제진흥원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거기서 각 시군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합쳐서 같이 행사를 진행해 버리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하여튼 투자유치한다고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반도체 산업 투자 동향에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신규 투자가 호남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지역에서는 TK 패싱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반도체가 이제까지는 서울, 또 판교 이하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들 그쪽에서 했고 일부 우리가, 부품사는 구미 산단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밸류체인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또 반도체라는 것이 많은 부품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경북도에 있는 부품사들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공항투자본부에서는 그런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기업 리스트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고…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심으로 상생형 반도체 공급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는 TK 패싱 우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감지하셔서, 중앙에 또 건의도 잘하고 해서 우리 경북이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럼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6년 매입임대 주택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및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매입임대 주택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및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북개발공사 이재혁 사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260만 도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면서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내 주신 개발공사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 2026년 매입임대 주택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매입임대 주택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보고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매입임대 주택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위해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이 곧 도민 행복의 첫걸음임을 유념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도·국지도 건설 및 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앞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경북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그것은 지점에서 반경 몇 킬로까지를 공여구역이라고 합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은 주한미군이 거주하는, 주둔하는 지역에서 일정 반경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정한, 특별한 구역을 경계로,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허복
허복위원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금오산에, 거기 있으면 어느 어느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허복
허복위원
혜택도 ‘그 지역의 반경 몇 킬로’ 이게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그냥 ‘주변 지역 대충’ 그렇게 합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 혹시 좀 더 정확하게, 세밀히 알면 나중에 좀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참고로 구미는 금오산 레이더기지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고아읍, 선산읍, 선주원남동, 도량동, 상모동, 송정동, 원평2동, 형곡동이 해당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 혹시 자료를 하나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지금 포항시, 칠곡군, 개발공사 임대주택이 있는데 평수가, 사업자 선정 후 결정을 포항시하고… 칠곡군은 사업자 평수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행복…
허복
허복위원
아니, 아니요.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평수가 결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지금 개발공사하고 포항은 안 됐는데 몇 평으로 또 하실 거예요, 이것? 지금 보면 8.7평으로 선정이 됐더라고, 칠곡군에. 8평 가지고 신혼부부 아파트로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또 수요자가 많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임대주택도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신혼부부가 할 거냐, 그냥 개인이, 사회 초년생이 처음 들어오는 거냐에 따라서 면적이 다른 걸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대충 보면 8.7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가 거기에 살 수가 있나? 또 결혼하게 되면 자녀도 가져야 되고 한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각 사정에 따라서 평수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 모델이 잘, 실효성 있고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앞으로 평수 결정할 때는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평수, 결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오늘 12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조금 의문 나는 게 몇 개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사업소하고 남부사업소하고 지방도 거리, 킬로수를 따지면 어디가 더 길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연장으로는 아마 북부사업소가 조금 더 길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북부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그 대신 남부사업소에 있는 것은 도로 폭이 넓은 도로가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사정이 있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 위임국도 같은 경우에는 북부가 한 297㎞, 남부가 162㎞ 이렇게 짧고요. 국가 지원 지방도나 일반 지방도 같은 경우는 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그걸 남·북부가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고. 북부 예산이 얼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까…
우청
이우청위원
445?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북부가, 북부건설사업소는 455억 3292만 원이고…
우청
이우청위원
4백…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55억.
우청
이우청위원
50억이에요, 45억이 아니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455억이고 남부는 502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02억, 그렇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번 추경에 72억을 더 증액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각각, 북부는 73억 증액을 했고 남부는 37억을 증액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개 합쳐서는 얼마예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2개 합치면 187억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돼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이것은 이미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더 많이 했어야 됐는데 못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이미 설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착공을 해 놓은 사업장에 계속 추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은 다 가능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가능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부족 금액이, 예산은 안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늘 예산은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남·북부건설사업소에 일하고 착공해 놓은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부나 남부나 비슷할 건데, 지방도에 가면. 지방도에 가면 아스콘이 지금 도로에 일어나고 그런 게 많거든, 사실은. 많은데 이게 보면, 김천 같은 경우도 뭐 50… 감천 도로가 54호선이지요? 그런 국도에 보면 지금 많거든, 할 데가. 조마 도로도 그렇고 2개 도로 모두, 감문 도로 저기로는 내가 덜 가 봤는데 증산 가는 도로도 그렇고, 예산이 내가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 한 해에 해 달라고 해도 1개, 2개 그렇게밖에 손이 안 가는 것 같고. 이것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해요, 안 그러면 도로를 점검하는 팀이 도로 검사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보수를 하는 상황이지, 예방적으로 미리 가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지방 지역으로 가면 차선 도색이 아직 안 되어서 차선이 다 안 보이는 그런 도로가, 수천 킬로가 지금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이런 도로에 가 보면, 성주 넘어가는 데도 내가 한번 보니까 도로가 엉망이고 다 그래요. 맞아요. 차선도 옳게, 차선 그것 하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도, 이 돈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확보해서 위험지구라든지 안 그러면 지방도에서도 산사태 지역, 얼마 전에 감천 지역에도 하나 떨어졌데. 우리 남부사업소 소관인 같은데 그런 것도 떨어지면 남부사업소에서도 우리 지역구, 시나, 도로는 우리가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도 한번 하는 게 맞는데 아무도, 그것 누가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도로에 다니다가 우리가 먼저 알아요. 그런 것 좀, 보고 같은 것 좀 하게끔 해 줘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최덕규 위원과 사회교대)
우청
이우청위원
소방서 같은 데도 화재 나고 이러면 지역구, 시에 보고하면 우리한테 바로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도로 유지보수비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쉬는 시간에 대충 이야기는 제가 담당 부서장한테 들었는데 우리 반환금 있지요? 도로 선금 반환금?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대충 금액이 얼마예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청
이우청위원
도로, 도로. 도로 다섯 군데 지금 되어 있네요. 고령∼성주 간하고 상원∼청하하고 밤티재하고 내남∼외동 간하고 효자∼상원 간, 이 도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게 지금 반환금이, 130억 3700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30억?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반환금을…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몇 년 치예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산을 안 했던 것을 일괄로 정산을 해 달라는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제때제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때제때 반환금을 정산을 했어야 되지, 2017년 같으면 지금 그래 몇 년간이라? 9년 동안 안 했다고 하는 결과 아니라?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과거에 조금조금씩 해 오고 있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그렇게 조금조금씩 해서는 안 되지. 그해 그해 마무리를 하고 말이야, 9년 동안 이걸 미뤄 놨다고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 이게 그전에도,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정산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그때 이걸 반납을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우리가 행정절차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잔액 남는 것 국토부에 보고 안 하고 우리가 지역에서 바로 이것 쓰면 안 돼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쓰지는 못합니다. 그게 사업 건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반환금 같은 것은 계속 보고하고 우리가 돈을 국토부로 주게 되어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원래는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 가서 정산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게 보통 그렇게 원활하게 잘 안되다 보니까 이번에…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업 용도로, 시군에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그렇지요? 시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시군 뭐… 예.
우청
이우청위원
도는 안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법률상으로 안 돼요? 법률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로 하든지 해서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다르게 전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올해 2월 20일, 금년 2월 20일에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미정산됐던 것들을 다 반납을 받기 위해서 공문이 오고 계획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걸, 1년 공사하고 못 했으면 2년 한 것, 2∼3년 안에는 반환금도 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야. 너무 많이 미뤄 놨다, 9년 동안 미뤄 놨으면. 그렇잖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이건 뭐 그때그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이것 감사하는 데, 중앙 감사에 이것 이야기 안 해요? 안 걸려요, 그것?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은 국토부가 감사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반환을 하라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아, 그러니까 문제지. 그렇게 되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 되면 공무원 직무유기 되잖아, 업무를 알면서 하지도 않고 놔 뒀다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다만 이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사용을 못 하고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문제는, 좋게 말하면 재수 없는 공무원이, 앞에 있던 사람 다 빠져 나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2∼3년 안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철 안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년도 안 되고 1년 하면 그다음에 정리하고 정리하고 해야지만 다음에 서류 갖다 놔서 공무원들이 그래, 뒤에 오는 공무원이 이것 알고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자기 일은 하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 그래서 이것은요, 어디 알면, 좋게 말하면 웃음거리예요, 웃음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제대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부서장님들이 신경 써요. 그때 자기 과에 있다가, 우리끼리 이야기로 길어야 2년이고요, 1년이나 1년 반 되면 인사이동으로 가 버리니까 이것 누구든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한 업무를 계속 보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렇죠?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하여튼 이런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것도 여기 많아요, 볼 게.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마지막 회기라서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여기 많이 있어요, 지금 다른 것. 개별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산북 가좌에서 문경 가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 지금 주민설명회 다 하고 어느 정도 저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설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는데,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작년 12월에 마쳤고, 금년 하반기까지 건설기술심의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년부터 토지 보상과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착공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설명회를 계속 늦추든지, 주민들은 설명회를 하고 다 저것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곧 될 것같이 해 놓고 ‘아직 기다려라.’ 그러면 그것은 실망을 주는 거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사실 이걸 설계를 해 보니까 총공사비가 한 4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300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부담을 같이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경시하고, 문경시에서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도 착수는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창기
김창기위원
400억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이게 총사업비가 한 400억이 좀 넘습니다. 아마 설계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무래도 물가 변동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앞으로 조기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도로는 몇 번을 가 봤는데 가 보니까 정말 이게 문경에서 산북까지 가까운 거리 그것이 도로 개통이 안 되어서 한 40㎞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지금 저것 해서 착공만 해 놓으면 되지요, 저걸 해서. 이것 어차피 역시 연차 공사로 할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연차 공사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문경시하고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 많이 좀, 지원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될 줄도 모르네요, 지금 이게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총사업비가 400억 이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최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좌 마을 분들이에요. 주민들을 한번 모아 놓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세요, 산북면에.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추진에 대한 것을…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그것은 기대를 하고, 김효준 과장님이 있었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작년, 재작년?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아마 한 2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 2년 그 정도, 그때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재원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들은, 지역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답이, 확실한 답도 없어요. 보니까 지방채를 많이 냈는데 지방채를 조금 더 내면 되지, 같이. 그리고 또 이월금도 여기 많던데 이월금도, 제가 이것을 안 물으려고 하는데 돈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방채를 지금 230억 냈는데 좀 더 내면 되지, 400억.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해도 적어도 터널을 뚫어야 되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창기
김창기위원
또 지금 우리가… 뭐죠, 터널을 지금 뚫고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산양 쪽에…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시 도로…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단산터널,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걸 뚫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뚫어 놓으면 지금 가좌 도로가 필요한가 안 한가 그것부터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더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계획이 있고 지금 이것도 있고 이렇게, 이쪽에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곧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시간만 계속 끄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설명회를 다시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길을 안 한다 하든지.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도시국장
주민설명회를 한번 다시 하든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봄철 산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대형 산불과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제가 경북소방본부로 온 게 ’24년 10월 28일입니다. 거의 20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그간 여러 가지 위험한, 어려운 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초대형 산불이라든지 APEC이라는 국제행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무리 없이 마무리한 것도 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소방에서 시작해서 중앙부처로서는 소방방재청과 국민안전처, 소방청, 또 시도로서는 대구를 비롯해서 인천과 서울, 경북, 네 군데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마지막을 경북에서 했던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지역은 넓지만 우리 경북의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정이 상당히 많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도의회에서 소방에 대한 관심이 다른 시도보다는 각별히 더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 앞으로 건승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순범
박순범위원장
박성열 소방본부장님, 정말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에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추경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됐어요. 반드시 2차 추경에, 금액이 적더라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그걸 보완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게 소방본부 자체에서 예산이 어려우면 위원회에 요청을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도 퇴직소방공무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퇴직소방공무원을 위한다기보다 전체 업무량 분산도 있고, 또 도민 전체의 안전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두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함께 힘을 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님, 아시죠?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런데 이 계수조정이 사전에 전부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바로…
「예.」하는 위원 있음
복광
김복광수석전문위원
일단 정회를 해야 됩니다. 좌석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을 위해 치열하게 현장을 누비며 함께 흘린 땀방울은 우리 위원회 모두의 큰 보람이자 소중한 결실로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