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신효광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영숙 환동해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마무리를 앞두고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한결같은 열정과 책임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결실을 거두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환동해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원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국·원별로 예산안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특히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각종 현안 사항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우리 해양수산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아니…
노성환위원
예, 바로 갈까요?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경북 어업대전환 중에 우리가 기르는 어업, 히트펌프 부분에 대해서 대폭 감액된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히트펌프는 당초보다는 사실 수요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럼 그 수요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원래는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가내시, 저희들도 수요 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한 5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정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개에서 3개소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2개를 감액해서…
노성환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한 5대 정도의 수요가 예측이 되었었고, 예측이 돼서 올렸는데 지금은 2대가 감소하고 3대 정도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그 5대 수요 조사했을 때, 그때와 지금 2대가 줄어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히트펌프를 지금 하는 이유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대비, 투자되는 예산 대비 에너지 효율이 적다거나 그런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그런 것은 계획 안 했고. 저희들이 항상 국비를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는 지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하고, 그 당시에 수요 조사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5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었는데, 또 다시 보니까 일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본부장님, 이게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어업에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농업에도 이 히트펌프가 지금 관련돼 있습니다. 다만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소규모나 어느 정도 우리 현실적으로 어업인이라 하는 사람들께서 하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사실 넘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업에 5대 신청했다가 2대는 포기하고 3대만 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개량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든지, 현실성에 맞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날려버리면 정말 필요한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경상북도에는 그러면 올해 이 두 군데 말고 기존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이게 설치돼 있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이것 2019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 한 31개소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31곳 돼 있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31군데에 대해서 현황을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해 혹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조사하셔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최영숙 우리 본부장님,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해양수산국 모두 다 올라오셨네, 간부님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간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도 의정 마무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해양수산 분야가 우리나라의 근간이다. 또 경상북도가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은 해양 시대다. 그래서 신항만을 내가 늘 강조를 하고 또 수산 분야도 우리 마지막 먹거리의 보고입니다. 그것 참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 최영숙 국장님, 또 문성준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등 우리 간부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늘 얘기하지만 최영숙 본부장님, 떠나면서 마지막 부탁은 독도재단, 독도 1층의 전시관, 그렇죠?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사랑할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가 도민 속에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독도전시관을 잘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독도에 다시 한번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기울여 주시고, 독도재단도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본부장님.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환동해본부가 명실상부한 동해안 일대의 중심 역할을, 행정 중심 역할을 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감사드립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죠? 본부장님, 거기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데 돗돔 인공 부화하는 것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장님, 이것은 정말 전문, 우리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이걸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또 성공시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자원연구원장님이 직접 한번 보고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수산자원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수산자원연구원장
수산자원연구원장 최진석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마이크 좀 당겨줘요.
진석
최진석수산자원연구원장
돗돔은 심해 한 400에서 600m에서 자라는 심해어종입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나라에서는 한 30마리 정도 내에서 잡히다 보니까 전설의 심해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설의 심해어에서 알을 받기 위해서는 한 10여 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 10여 년 동안 돗돔 연구를 위해서 연안에 나는 어린 돗돔을 10년 동안 관리를 해 오다 보니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알을 산란을 했지만 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실패를 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건강한 란이 나와서 이렇게 또 산란이 되어서 세계 최초로 돗돔 부화에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돗돔이 또 성공적으로 성장이 된다면 우리 동해안의 새로운 또 양식 품종으로, 한 마리당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성어 자체가. 그리고 상당히 일반인들 말로는 이 돗돔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어종이고 또 맛도 상당히 괜찮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동해안의 새로운 전략 품종으로 양식이 된다면 우리 어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3㎝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이게 사료 붙임이 상당히 어려운데, 초기에. 지금 사료 붙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료 붙임만 잘 된다면 성공적으로 치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해안의 새로운 품종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지금까지는 정말 수고하셨는데 지금부터 또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진석
최진석수산자원연구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사료 말씀하시니까 처음에 우리 보면 쏘가리 같은 것 키울 때, 내수면에 쏘가리 키울 때 잉어를 동시에 키워서 같이 산란 시기를 맞추어서 잉어 새끼를 먹이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던데, 하여튼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10년까지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의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계속 바뀌었을 텐데도 끝까지 끌고 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가,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데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합당한 응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지사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검토가 돼야 앞으로 또다시 새로운 동기가 또 부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도 챙겨주시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지원하는 데 신경을 좀 써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어업자원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진짜 감사드리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신효광·노성환·박창욱·이충원·김진엽·이우청·김창기·김창혁·김일수·김용현·김대진·최병준·서석영 의원 발의)
14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북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종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사업 중에 경상경비식의 사업이 세 군데 정도 올라왔지요. 경상경비 우리 수요 농장 모델 육성, 한국생활개선회 전국대회, 4-H회 역량강화교육 이렇게 세 군데가 왔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서 충분히 올려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작년에 생활개선회 중앙대회를 유치하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게 10월 이후로 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예산 사정이 힘들다, 추경 때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노성환위원
지난번 우리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때도 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전국대회도 그때 포항에서 할 때 그랬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리가 했는데…
노성환위원
그때 추가적인 건가 하여튼…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추가적인 것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자 전국대회는 몇 년 전이고요.
노성환위원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끝났고…
노성환위원
그러니까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생활개선회 중앙대회인데 그때는…
노성환위원
본 위원이 조금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지금 어떤 유치라든지 대회의 어떤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기술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생활개선회 중앙회라든지 이쪽에서 준비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되도록, 추경에서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생활개선회의 대회가 조금 늦게 결정이 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좀 신경 쓰셔서 단체 쪽에도 연락을 하셔서 이런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 4-H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대상은 경상북도4-H본부로 돼 있고, 페이지는 32페이지인데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시행방법은 도 직접수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경상북도4-H본부 회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명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안의 사업 설명이나 설계할 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4-H가 현재 4-H본부 회원이 있고 우리 청년 4-H 회원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명시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연속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회성 사업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일회성 사업입니다.
노성환위원
일회성 사업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인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역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더 강구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장 차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분명하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그러면 이번 한 해로 성과를 보고 더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에 관한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도 청년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지금 하시고 하는 사업이 다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숙 기술원장님 지난 4년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우리 원종건 국장님, 우리 원민정 양 국장님도 고생, 그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연구소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 경북 농촌이 활기를 띠고 또 나름대로 소득도 향상되고 새 기술도 보급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격려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우리 이번에, 올가을에 포항에서 생활개선회 전국대회가 있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예산 뒷받침도 좀 잘해 주시고 잘 거양돼서 우리 경북 제일 도시 포항이 생활개선회 전국대회로 말미암아 관광 활성화도 되고 또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농촌을 묵묵히 지키시는 우리 생활개선회원님들 사기 양양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그분들이 가을에 전국에서 한 2만여 명이 오는데 올 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곳곳에 잘 달아서 감동이 넘치는 그런 생활개선회 중앙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포항에서 해서, 경주에 APEC도 했고 이래서 포항, 경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런 대회 기간 동안에 인근 경주와 우리 포항 푸른 바다와 함께 투어할 수 있는 이런 코스도 잘 만들어서 각 시도 회장들에게도 미리 좀 알려서 그분들이 대회 마치고도 한번 여유 있게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경북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홍보 기회도 좀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우리 조영숙 원장님,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간부 여러분, 진짜 경북 농업을 위해서 젊음을 헌신하고 고생 많습니다. 항상 긍지를 가지시고 경북 농업 현장의 곳곳에서 여러분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벼 키다리병 아시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키다리병은 키가 기존 종자에 비해서 크고 나중에는 일찍 떨어지고 수확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 예전에는 이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심해지는데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할 때 교육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영농교육은 매년 하는데 매년 농가에 보면 키다리병이 점점 더 심합니다. 이걸 앞으로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이제 논농사는 거의 99% 기계화되어 있잖아요.
충원
이충원위원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새 농업인 실용교육 때 하고 또 중요한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팸플릿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사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종자소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또 한 번씩 보급종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키다리병은 일차적으로 곰팡이균인데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면 거의 90%까지 잡을 수 있는데 농가에서 알기는 아는데 실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벼 육묘를 할 때. 일차적으로 약제에, 맞는 약제를 소독하고 그다음에 온탕 소독 아시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60℃ 저온에서 10분 정도 하면 거의 없어지는데 지금 들에 나가보면 우리 집 앞의 들판에도 가 보면 예전보다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영 보기도 싫고 그런데. 이걸 자재가, 온탕기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부족하면 보조사업을 해서 더 보급을 해야 되고 일차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키다리병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센터에서 신경 쓰도록 기술원에서도 지시를 내려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들에 나가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좀 더 철저히 교육해서 농가에 실효성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2쪽에 우리 노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H본부하고 4-H 뭐 또 하나 더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4-H, 청년 농업인 4-H하고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공식 명칭이 뭡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4-H연합회입니다. 4-H연합회인데, 4-H본부하고 4-H연합회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아니, 저 4-H연합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 사람이 4-H, 그 사람들이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이 4-H연합회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4-H연합회.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럼 4-H본부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4-H본부는 옛날에 4-H본부, 4-H후원회, 4-H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이 3개가 합쳐져서 4-H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은 2개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4-H연합회의 역할은 뭘 하는 게 4-H연합회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4-H연합회는 과거에 4-H운동을 했는데요. 현재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농업을 주로 하면서, 그러니까 농사지으면서 그 청년들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 단체.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럼 4-H본부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4-H본부는 청년 농업인,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들 4-H연합회를 후원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경상북도는 4-H본부가, 4-H연합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4-H연합회.
효광
신효광위원장
4-H연합회를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
효광
신효광위원장
실질적으로 4-H연합회가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후원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4-H연합회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게 두 축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각자의 밥그릇을 놓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4-H연합회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요. 4-H연합회는 사실 부모님을 승계해서 농사짓는 것도 있고 또 도시에서 들어온 이들도 있고 이런데 청년 농업인, 그야말로 농사짓는 청년이라고 보시면서 네트워크를 해서 이제 농촌에 살도록 하는 그것이고요, 4-H연합회는…
효광
신효광위원장
아니, 지금 4-H본부가 청년 4-H연합회를 위해서 하는 일을 예를 한번 들어줘 볼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후원하는 단체니까 행사할 때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 정도의 그냥 그걸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4-H본부의 운영 재원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운영 재원은 4-H본부, 중앙 4-H본부에서 이렇게 기금을 받는다든지 자체 회비가 또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이것 저희 이번에 1000만 원을 왜 세워 주지요? 그것도 추경 예산에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집중하는 것은 4-H연합회거든요. 4-H연합회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교육이나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본부에서 이런 수요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단일성으로 이렇게 한번 해 주려고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이것 이번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준다면 이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은 4-H본부 교육입니다, 교육.
효광
신효광위원장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 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교육은 자체 교육을 했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자체 교육하면, 지금까지 해 왔는데도 4-H본부가 잘 유지가 되어 오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왜 이번에는 돈을 1000만 원을 지원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좋고, 이번 일회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도 4-H본부가 4-H연합회를 후원하는 단체잖아,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런 후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반목하고 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도연합회는 좀 그런데요. 시군에는 또 잘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잘하는 시군도 물론 있지요.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4-H연합회가 도 본부 행사에 참석 안 하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전에는 했는데 작년에 한 번 안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만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든지. 이런 것들도 해소를 시켜나가야지 여기 또 돈 1000만 원을 줘서 해 놓으면 4-H연합회는, 제일 주가 4-H연합회잖아요. 4-H본부는 은퇴한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4-H를,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4-H연합회를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주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4-H연합회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청년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니까. 4-H연합회를 위주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죠, 4-H라 하는 조직은. 그게 우리 농업·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끌어 주고, 당겨 주고 하는 게 4-H본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본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서로 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서로 행사 참석 안 할 정도면 상태가 상당히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이번에 1000만 원을 주면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4-H연합회에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사실 잘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잘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행사 참석 안 할 정도인데 뭘 잘하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저희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웃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말도 안 듣는데 돈 주면 안 되지.
효광
신효광위원장
들었지요? 말 안 듣는데 돈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안 심사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5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국 농축산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26년 농지전수조사 추진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취지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집중 실시됩니다. 단계별로 먼저 5월부터 7월까지는 토지대장, 직불금, 경영체 데이터베이스 등 행정 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업법인, 관외 거주 등 불법 가능성이 높은 10대 유형을 선별하여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임대 등을 현장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전개합니다.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조치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본 사업에는 국비 91억 원을 포함해서, 총소요되는 사업비는 91억입니다. 135억 중에 국비가 91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영위원
이게 전수조사가 자칫하면 농촌 쪽에 농지거래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고, 그렇죠? 사실 맞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서석영위원
안 그래도 농촌에 살면서 농지도 팔리지 않고 고령농가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농토를 팔아서 자식들한테 좀 물려주고 말년에, 노후에 병원비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자꾸 농촌을 점점 못살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농지전수조사는 서울 인근의,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자고 하는 취지인데 전혀 맞지 않는 영양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두메산골 같은 데 이것 전수조사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봐요, 우리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이 농지전수조사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주위에 들리는 얘기가 또 이 자체가, 농지전수조사가 시작된 자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하고 서울·경기권, 수도권 심층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각 광역지자체, 전라도나 경북이나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저희들이 개진한 바가 있는데, 또 서울·경기에만 집중 조사하는 것도 정부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땅값 하락도 우려되고 한데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의견은 개진했습니다마는, 좀 더 땅값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하튼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이게 자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도시에서 시골 들어와서 전원생활도 즐기고 텃밭 개념으로 농지를 이용해 보려는 사람한테도 자꾸 이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결국은 도시민들이 시골에 토지를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만드는 이것 정책입니다. 누가 이것 사겠어요, 전수조사하는데. 그럼 결국은 농촌만 피폐해지고 농지가격은 한때 20만 원, 30만 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 그래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농촌에 사는 사람 죽으란 말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큰 농정국인데, 경북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농업인데 이걸 좀 중앙에 건의도 하고 농촌 실정에 맞게끔 정책을 펼치라고 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 앞으로는 농지 못 팔아먹습니다, 영원히. 어떡할 겁니까, 이것?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실정을.
서석영위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하루가 다르게 1억씩, 1억씩 올라가고 지금 보통 서민이 50억, 60억 아파트에 살면서 농촌에 고작 전 재산이 한 3억, 4억 되는데 이것마저도 재산권 보전이 안 되고 3억, 4억이 2억으로 떨어지고, 1억으로 떨어지고. 이런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경북 농촌에. 이 현실을 알고 정책을 펴는 건지 단순한 투기꾼 몇 명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의 토지를 잡아 나가야지 왜 시골을 잡아 나가는 겁니까? 시골에는 오히려 장려를 해 줘야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안 그래도 농업진흥지역에 평생 절대농지로 살아가고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하여튼 하고 박찬국 우리 농축산국장님도 봉화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봉화도 더 지금 심화됐으면 심화됐지, 맞지요? 더 힘듭니다, 이것. 농촌·농민을 죽이는 겁니다. 특히 80세 넘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라. 이걸 현실에 맞게끔 건의도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경북 농정만큼은 농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잘 마무리하고 귀향해서 농촌·농업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찬국 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신효광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함께 고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당선 이후에 요즘에 농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식품국을 신설한다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식품 한류, 전체의 캐치프레이즈는 ‘K-푸드 생산 거점을 조성하시겠다.’ 그렇게 하시고 현재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의 입법예고된 부분을 보면 가칭으로 ‘식품한류산업국’을 만들고, 저희들 농축산유통에 있는 당초 안에는 과를 좀 크게 대폭 손보는 수준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바뀌었습니다. 과 단위는 개편을 최소화하고 거기 보면 과 이름이 식품정책과, 그리고 식품한류과, 그리고 식품산업과 이렇게 해서 3개 과를 가칭 식품한류산업국으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중에 저희들 농축산유통국과 관련되는 업무 분야는 농식품수출 부서, 그리고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하는 부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 농축산유통국은 5과 체제로 가고 과의 이름은 농식품유통과가 농산물유통과로 변경되는 안이 있고, 그리고 식품산업한류국은 3개 과, 1개 국으로 그렇게 개편되고 기타 지방시대정책국과 저출생과 전쟁본부 이런 부분은 또 합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실 이게 K-푸드 열풍은 누구라도 다 아는 내용이고 사실 지금 주도하는 것도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 내는 중소기업체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가공 마늘 갖고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서 박스갈이만 해도 제조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되죠?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제가…
노성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 주도에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 지역 내의 중소기업들이 커버할 수 있는지, 사실 이것도 좀 걱정은 됩니다. 물론 잘 연구하고 잘 개발해서 또 잘 지원해서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진짜 우리 경북 농가들이 직접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준비 단계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좀 이렇게 어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게 지금 국이 설립이 됐다. 어느 위원회로 갈 것 같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아마 저희들 아직,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의회 의장님하고, 의장단들하고 의원님들이 최종 결정을 하지만 저희들은 아마 기획위원회…
노성환위원
기획위원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작은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우리가 농업을 관장하고 우리 어업·수산업을 관장하다 보니까, 제일 핵심은 원재료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원재료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 농산물 갖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어필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새로 조직되는 이 국이 정말 우리 경북 농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게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최병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국장입니다.
최병근위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 5분 자유발언 내용 들으셨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최병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우리 양파 생산량이 한 전국적으로 124만 톤 정도 되고…
최병근위원
잘 안 들립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전국적으로 124만 톤 되고 우리가 한 7, 8만 톤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해 재고와 그리고 생산량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소비량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치가 안 돼서 ㎏에 4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목표가는 ㎏에 800원 정도로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김천에서 밭에서 바로 갈아엎는 그런 것도 언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급 조절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 도에 한 3800청 정도를 수급 조절, 아주 쉽게 얘기해서 출하 정지하도록 해서 약간 가격이 한 500원 선에서 700원 선까지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수출 부분도 그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수출 가격이 수출하기 좋은 가격일 때는 경북통상을 통해서 수출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 오늘 5분 발언하시기 전에 저희들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게 수출도 늘리고 좀 소비 촉진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나라 양파가 수출이 돼요? 중국의 산둥반도에서 나오는 양파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것보다 더 좋지요? 지금 중국 산둥반도에서 나오는 양파 수입 가격, 우리나라의 햇양파 가격이 반도 안 돼요, 반도. 수입 양파가 중국 양파가 품질이 더 좋아서 우리나라 양파보다 배는 더 받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있지요? 양파 농가에 생산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또 소농가가 우리나라가 많아서 그런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수출은 경북통상을 통해서 수출을 했었습니다. 가격이 한 500원대일 때 몇 컨테이너 했었는데 지금 가격은 또 수출 바이어하고 협상이 잘 안돼서 수출은 대량으로 못 나갈 입장이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파의 품질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외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또 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양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우리나라 양파는 김천이나 고령 양파 이런 부분은 또 품질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제품이니까…
최병근위원
아니, 현장에서는 중국 양파가 더 좋다 하던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중국산을 주로 취급하는 분들은 들깨도 중국산이 우리나라보다 영 좋다고 이런 얘기는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지. 우리나라 양파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양파가 가격이 더 높은데, 신문 한번 봐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왔어. 서울 송파의 농수산물 경매장에서 중국 양파 경매의 가격이 우리나라 양파보다 두 배인가, 세 배인가 그렇게 많게 나왔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들어서…
최병근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당 최소 700원은 가야 돼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700원.
최병근위원
저희들이 현지에서 빨강 망에 담는데 그게 15㎏짜리도 담고 20㎏짜리도 담고 이렇거든. 김천은 20㎏짜리 망에다 담는데 20㎏ 한 망에 최소 12000원이 돼야지 그게 최저 금액이라. 그래야지 인건비도 나오고 농약값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12000원이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한 망에 8000원, 지금은 5000원, 6000원 이러니까 다 갈아엎는 거라.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가공도 가공이지만…
최병근위원
이게 급식, 대량으로 사용하는 급식업체나 김치공장 이런 데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좀 확대하고 이런 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학교 급식하는 부분은 지역농산물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규모 가공하는 데는 많은 대표들을 만나서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최병근위원
안동 풍산김치 가서 고성 양파 좀 쓰라고 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여하튼 계약재배를 많이 하도록…
최병근위원
자꾸 그렇게… 예, 계약재배도 하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러면 올가을부터라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거기 폐기되는 양파 이런 것을 액비로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폐기되는 물량을? 양파를 해서 액비로.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액비는… 폐기되는 농산물을 액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축산과장님… (
준규
이준규축산정책과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은 액비는…)
최병근위원
액비가 축산과하고 무슨 상관있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액비. 저희들 그 부분은 위원님…
최병근위원
액비로 만들어서 소하고 돼지 먹일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참외 예는 들었습니다, 참외.
최병근위원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했던 그 내용을 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노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국이 들어서고 하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지역농산물 의무 사용 비율을 높여서 계약재배도 확대하고 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식품국이 농수산위원회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연계가 되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하여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경북곤충협회라고 있죠? 예?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곤충협회…
최병근위원
경북곤충협회.
효광
신효광위원장
아니,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 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야 시간이 단축이 되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경북곤충협회 지금 문제가 좀 있지요? 경찰 조사도 하고 문제가 좀 있지요? 누가 답변…
효광
신효광위원장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
기수
정기수농축산유통국잠사곤충사업장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잠사곤충사업장장 정기수입니다. ’22년에…)
최병근위원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하세요.
기수
정기수잠사곤충사업장장
잠사곤충사업장장 정기수입니다.
최병근위원
경상북도곤충협회 지금 회장단 말고 전 회장단…
기수
정기수잠사곤충사업장장
예, 그렇습니다. 전전 회장단입니다.
최병근위원
아, 전전.
기수
정기수잠사곤충사업장장
예, ’22년도기 때문에 전전.
최병근위원
거기 문제가 좀 있지요?
기수
정기수잠사곤충사업장장
예, 지금 협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그게 경찰 수사까지 넘어갔어요?
기수
정기수잠사곤충사업장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현재 회장단이 경찰 수사받고 있는 내용하고 진행 상황을 언제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기수
정기수잠사곤충사업장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박찬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경북 농업을 위해서, 축산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북 농축산을 위해서 현장에서 또는 업무적으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경북 농축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2쪽이죠. 설명서 8쪽입니다. 농업대전환과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당초에 영양군에 선정이 될 때, 농식품부에서 할 때 저희 도비 부담률이 18%였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18%였는데 이제 30%로 이번에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요.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올해 또 8월부터 청송이 추가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범 지역으로 또 선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의성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영덕, 또 전 지역, 경북 전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경북도 재정에 미칠 영향은 없습니까?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보면 영양이 1년에 도비가 한 80억, 또 청송이 된다면 120억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청송, 영양만 하면 1년에 한 200억 되는데,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는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가능성은, 확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분류를 하기를 이 도비 200억을 농업 분야 예산으로 분류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농업 분야가 아니다.’ 가령 이게 전 시군으로 확대돼서 보편적인 복지사업이 되면 ‘이것은 농업이 아니다. 행정안전이나 그쪽으로 부서 이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타 다른 농업예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농업예산으로 분류가 되면 안 된다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영양군이 지금 시범사업한 지가 6개월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6개월 지나고 있는데, 거기 시행하고 나서 영양군의 어떤 인구 증가라든지 경제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인구는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15000에서 15980명 정도로 증가가… 2025년 10월 이후에 영양군에 78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전입을 보면 대구에서, 대구·경기·서울 순으로 이렇게 전입 인구가 있고 도내에서는 안동·청송·포항·경산·구미 순으로 이렇게 전입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각종 지표는 인구가 분석이 되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아직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분석은, 단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늘었다, 1.5배 늘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지표는 인구가 한 800～900명 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인구 반등의 효과가 인근에서 이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전입한 경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여기서 거주를 하고 또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50% 이상이 기본소득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전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보도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러면 인근 이런 혜택을 보지 않는 군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하느냐, 점검을 하고. 단기적으로 그냥 주소만 이전해 놔놓고 그걸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그걸 제도적으로 장기냐, 단기냐, 여기 정착이냐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위장전입이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태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말씀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양군청에 근무하고 주소가 영양에 있더라도 실제 출퇴근을 따져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실제 주소지가 영양이라도 거주를 안동에 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1년 치, 6개월 치 이렇게 기본소득을 받고 2년 후에 가령 기타사업같이 얼마 수혜를 보면 2배 정도의 의무 기한을 주든지 이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 우려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시범사업까지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확대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영길
정영길위원
정부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농어촌 감소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도 있고, 인구 증가 효과도 있고 이렇다 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송미령 장관도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가 확대하겠다 해서 이번에 또 추가 공모해서 우리가 청송이 선정이 됐지 않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주면 사실 이 사업을 중단하기가 쉽진 않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래서 이게 계속 경북에 확대된다면 우리 경상북도 재정이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영양, 봉화 이렇게 두 곳이고 시범사업으로 2년간 한다 하지만 이게 시범사업으로 끝날지 이걸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다 적용을 할지,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정확한 정책은 없지만 이게 좋으니까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2년 후에 총선이면 저는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확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 재정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대비책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이게 국가가, 정부에서 이걸 설계해서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 40%,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국비를 상향 조정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면서 왜 지방비를 60%나 부담을 시키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국가에서 효과가 좋고 하면 정부에서 자기들이 시행을 설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국비 비율을 80% 하든지, 지금의 40%를 배, 80%로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디 지방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해서 공모하는데 이게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인구소멸지역에 힘들어 하는데 그런 재정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사업의 효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지방 부담을 늘리는 이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런 부분…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부담률을 높여라. 높여달라고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18% 부담, 영양… 원래는 우리가 부담을 못 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영양 부분. 그런데 18%를 부담했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올라온 게 12%, 너희 도에서 부담을 해라 해서 지금 추경 계상된 거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정부에서 자기들이 하면 국비 부담률을 지금의 40%에서 80%까지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또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사실 지방 소멸의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그 군에 정착해서 살아가느냐, 또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단기적으로 그냥 이 기본소득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오고 이런 것이거든, 사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이런 형태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영양에 1000명씩이나 왜 영양에 갑자기 그렇게 살러 가겠습니까? 서울·경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잘 감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집행을 하더라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어차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국비 부담률을 지금의 배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경상북도도 어디 그렇다고 해서 재정자립도,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풍족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국비 부담률을 높이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농업 분야 여기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발상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인구문제는, 인구문제로 무슨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농업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 재정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국장님도 우리 전체 도민의 뜻이 이렇다라고, 아니면 전부 서명을 받든지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죠, 그냥 앉아서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농업예산이 아니라고 본다 해서 이것도 우리 도청 내에서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당연하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해서…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영양 같은 경우는… 봉화도 이번에 20만 원씩 줍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봉화는 아닙니다. 봉화는…
영길
정영길위원
청송, 청송.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기본소득 확정됐습니다. 확정됐는데…
영길
정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정부안은 15만 원인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5만 원 추가로 주는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것은 청송에서 자체 재원 부담을 할 수 없으면 15만 원 그대로 가는 거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봉화가 아마 5만 원… 영양이 5만 원…
영길
정영길위원
영양은 제가 보니까 발전소나 여기서 나오는 재원 가지고 자체 군비로 5만 원을 더 줘서 20만 원인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원래 기본은 1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런 부분들 국장님, 우리가 농업예산을 줄여서 이런 데 재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 국비 부담을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노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마지막 이 추경안을 하면서 12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인연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우리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영양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우리 청송군도 신청을 한 거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신청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도에서도 신청했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경유…
효광
신효광위원장
도를 거쳐서 안 갔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경유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경유할 때 그 안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청할 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기…
효광
신효광위원장
재원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재원 비율… 재원 비율은 영양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이렇게…
효광
신효광위원장
청송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청송도 똑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무슨 다른 소리, 다른 얘기를 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아니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아니, 신청을 안 해야지, 덜 주려면. 도저히 재원이 도에서 감당을 못한다면 신청 자체를 시군에서 하든지 말든지 도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도비를 채워줄 수 없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윤철남 의원이 5분 발언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신청할 때는 지사 직인을 찍어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해 놓고 시군이 하부 기관이라고 그렇게 그냥 콱 눌러 버리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우리는 도저히 재원 부담을 도비 부담을 이렇게 못 하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정부에서 시행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못 하겠다. 그렇게 돼야지요. 덜렁 받아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신청을 정식 공문으로 신청을 해 놔놓고 늦게 와서 도저히 우리는 돈이 없어 못 하겠다. 그래 놓고 18% 줬나? 18% 주다가 윤철남 의원이 5분 발언하니까 그래서 30% 채워주고. 그것 아니에요? 우리 청송군 이번에 신청한 게 4, 3, 3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맞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확정 지은 겁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위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공식 일정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가 때로는 봄볕보다 따갑고 동해의 파도보다 더 거세게 느껴졌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달라 서로 답답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질의와 논의의 출발점에는 농어업인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도민의 소중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왔기에 경북 농어업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고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준비하며 현장을 지켜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12대 의회는 마무리되지만 농어업인의 삶과 농어촌의 현안은 의회의 임기와 함께 멈추지 않습니다. 의회가 바뀌더라도 농정과 수산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과 주요 현안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대 농수산위원회가 뿌린 작은 씨앗들이 경북 농어업의 든든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동안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