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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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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성적으로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종합소득세가 굉장히 세입이 늘어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항인데 강화군은 그것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안하고 그냥 5년 평균치에 대한 부분을 세입으로 세운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정확하게 지금 뭐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라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잘못됐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 세입을 편성했어야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해서 강화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강화군에는 혹시라도 다주택자가 있거나 아니면 법인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많은 세금을 내는 부분이 없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아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