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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2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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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화군에는 제일 공시지가가 높은 주택은 얼마짜리예요? 우리 팀장님이 아시나요? 자료 안가지고 왔어요?

아니 왜 물어보냐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굉장히 지금 세율이 높아졌는데 보통세, 지방소득세에서 보면 세입신장율 반영한 것이 5년 평균 이렇게 해서 해 놨길래 2020년도에부터 2021년도에 취득세라든가 다주택자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세율이 높아졌는데 강화군에는 그것에 대한 특별히 관련돼서 비율이나 이런 것이 늘어난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뉴스에서 봐도 세율이 높아져서 양도소득세 그렇고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높아지고, 양도소득세도 높아지고, 종합소득세도 높아지는데 여기 세액을 편성하신 것을 보면 그냥 5년 평균 세액 신장률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42억인가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