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용료를 높여서 받아야 된다,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강화군에서도 방방이방이라든지 블록방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키즈카페로 인해서 그 사업자 분들은 장사가 안되실 가능성이 100% 크고요. 공공시설은 어쨌든 민간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법률적으로도 해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분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높여서라도 그 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지금 저렴한 사용료로 갔을 때 그 분들한테 들어오거나 그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생존에 관한 문제는 강화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강화군 행정을 위해서 강화군민의 사업장이 바로 무너지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음료 같은 부분도 아예 통일성을 가지고 아예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식음료 역시 위탁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싸와서 자기네들이 싸와서 먹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음식 먹어서 뒷탈이 없는 것이 낫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제공했다가 식중독이라도 생기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료 징수기준은 그대로 조례상으로는 유지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더 검토해 주시고, 블록방이나 방방이방 사장님들하고는 소통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갑곳리, 세광, 중앙시장에 있으니까 한번씩은 찾아가 보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한 달 전쯤에 설계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런 식음료 공간이 없었습니다.

식음료 공간이 지금 설계도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