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의원 발언

위원 김천 지역의 지역이기주의로, 과연 여기 13만 4000명의, 13만 명의 소도시에서 과연 어린이병원이 필요한가, 30병상 이상의?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사실 보건복지부 얘기는 달랐던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이 됐든 포항이 됐든 안동이 됐든, 우리 복지건강국 공공의료과에서는 그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한 의료에 대해서는 적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적자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것이 공공의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병원의 규모는 30병상 이상이지만, 그러면 30병상 이상 되면 우리가 연구용역 했을 때 40억, 1년에 40억이 적자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의견은 10병상 정도만 해도 사실 해 주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10병상만 하면 적자가 그 정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북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에, 그러면 김천·상주 이 인근에 어린이병원, 주간·야간·휴일 진료하는 어린이병원이 되면서 부모들이 경북으로, 아이를 가진 엄마, 부모들이 엄청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자, 적자… 그래서 이것을 묵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담당 과에서.

담당 과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공공의료의 선두에 서야 될 분이 적자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병원의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내서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이 지역에 해 나가야 될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출생극복본부를 왜 만들었어요? 도가 하나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