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일찌감치 저 밑에 지방에서는 시작되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공익수당이 230만 농민들이 요구하는지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불로소득인양 생각하고 있는 농업직불금이 선진국의 1/10 수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판매나 농업직불금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도 농어민기본공익수당을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항간에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본론을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7월 8일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전라남도 해남에서 농민기본공익수당을 지급하니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지급방법을 지역화폐로 하자, 지역화폐로 하면 강화군에서 소비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함께 농어민기본공익수당을 지역 화폐로 강화군에서 소비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아니냐? 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카드 수수료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QR코드 결제방식을 만들어서 보급하라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QR코드 결제방식은 수수료 없이 직접 계좌로 이체가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없이 이익을 순전히 남길 수 있다는 뜻에서 농어민기본공익수당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57억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에 맞춰 준다면 1년이면 1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