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및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대 기획경제위원회의 첫발을 내디디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고귀한 책무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실 고견과 충고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도민의 뜻을 받들어 늘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초선 비례 김예영입니다. 일단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고 제가 아직 업무 파악도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기 내서, 초선이지만, 좀 미숙함이 있겠으나 초선에게 또 넓은 아량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심으로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경제진흥원장 박성수입니다.

초선 먼저 질의하고 재선, 3선 하신다고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책자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부서에서 늦게 주신 건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저녁 때쯤이라도 이걸 주셨으면, 숙소에서 할 일 없이 누워 있었는데 이걸 좀 미리 봤을 텐데, 그러면 좀 더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질의를 드릴 텐데 방금 와서 책을 들여다보니까 제대로 업무 내용을 파악하지를 못해서 제대로 된 질의가 지금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김예영 위원님 하셨던 그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AI 어벤져스’ 그래서 66% AI 도입 의향이 있고, 상단에 있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경제진흥원장입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예, 43쪽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일선 시군에서는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센터를 하면서 18개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하고는 소통을 하면서 그것은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들이 수정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의회에서 이런 내용들과 민원을 많이 접하다가 경상북도로 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과 또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서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민간위탁의 한계점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부분 시군에 보면, 저희들 있는 성주군만 하더라도 장애인협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는 위탁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 운전원들이라 그러죠? 운전원들도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도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 부분이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수탁기관이 교통장애인협회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완벽한 공공기관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어찌되었든지 그 기관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금방… 위원님들께서 만일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아보겠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수탁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차량 대수도 계속 늘리고 그러다 보면 운전원 숫자도 계속 늘려야 되는데, 또 때로는 시군마다 남아도는 차량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만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위탁 운영을 맡겨서 그 운전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용권도 좀 확대를 하려면 일선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22개 시군에 똑같은 형태, 참여 안 하는 시군도 있네요, 그렇죠?

예.

18개 같으면 네 군데 시군은 지금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포항·경주·의성·성주는…

자체로 지금 하는 거죠?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가 보면, 지금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21년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공개 위탁을 하든지, 하여튼 그 방안을 또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오늘 13대 의회 첫 회의고 여러 사업들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먼저 우리 경제통상국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요, 경제정책, 일자리, 민생경제에 교통, 외교통상까지 참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다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주신 사업들 전부 중요한 사업이고 각각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는 하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북의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로드맵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장님, 도청에서 우리 경북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그 경제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경제부지사님이 계시고 경제혁신추진단도 있지만 저는 경제통상국이,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경제통상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 전체를 살펴보면 경제와 산업, 이런 관련된 것들이 여러 부서에 퍼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도 뷰티산업을 담당을 합니다. 뷰티산업의 해외 진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농업식품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담당을 하는 경제산업 역할이 있고, 문화 마찬가지고, 과학 분야에서도 AI·산업·경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에 따른 경제 성과와 책임까지 흩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 경제통상국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다른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화, 해외 진출 또는 기업 지원, 수출 지원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국의 주요 업무들을 다른 과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하거나 아니면 차후에 성과를 좀 분석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그게, 전체적으로 중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전체적인 컨트롤이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산업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반도체면 반도체에 대한 수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학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전체 지원하는 것은 어떤 하나하나의 분야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통상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해외박람회를 하든지 상품전을 하고 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여기는 CES나 이렇게, 그러한 특성 있는 분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일자리는, 모든 일자리를 저희들이 다 통계를 잡아야 될 것이고, 경제에 대한 것, 수출에 대한 것, 성장률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그쪽까지 전체 연계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통계 작성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각 부처간 그런 경쟁이 치열해서, 이번에 우리… 제가 지난 예산 심사에서 보았던 건데 복지정책과에서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와 함께 뷰티·화장품 관련 산업 10개를, 몽골에 가서 전시회를 개최한 걸 봤습니다. 그게 결국 복지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했지만 사실상 저는 그 업무가 가장 어울리는 건 경제통상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못해도 과학국이 와서 함께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부처가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경북도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 좀 잘 봐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건 성과 관리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사업은 일자리나 기업 지원, 소상공인, 수출 상담, 그렇죠?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다면 각 사업마다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각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업 건수만을 가지고, 아니면 상담한 실적만을 가지고, 상담을 개최한 것만 가지고 그게 또 실적이 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또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건수도 하지만 실질적인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과지표에는 좀 넣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끝나고 여러분이 받으시는 정산보고서나 결과보고서를 보면 단순 몇 개월 지난 후에 받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 실제 계약, 매출, 수출, 재계약 이런 건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추후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 그 부분은 나중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사실 또…

우리가 단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만약에 박람회를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받고 사실상 그다음 해, 그다음 해에 추적조사나, 그렇죠? 연도별로 조사가 필요한데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단순 그 당시의 취업자 수가 아니라 그가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팔로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또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지원도 마찬가지겠지요. 단순히 지원해서 기업이 당장, 우리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움이 되고 매출이 증가가 있는 것 같으나 그게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다음 후속 지원은 뭘 해야 될지를 보려면 단년도 사업평가가 아닌, 같은 사업명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2년 전, 3년 전 것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예산평가나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경제혁신추진단과의 역할 분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경북 경제의 산업과 미래를 다루는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통상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요. 기업 지원, 산업 육성, 투자유치,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 역할 구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주십시오.

예, 우려하신 대로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중첩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소통이 먼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이 전체적인 뼈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혁신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무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한시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래 맡고 있는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넘겨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경제정책, 일자리, 그다음에 각 과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체를 하고 경제정책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경제부지사님과 그다음에 혁신단장하고는 저희들이 반드시 일이 있으면 서로가 협의를 해서 거기 하는 것하고 좀 나누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국장님께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 3기 시작을 하고 저희 의회도 13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당부를 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포항의 철강산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포항의 어려움은 결국 포항만의 문제가 아닌 경북 전체의 어려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산업위기 대응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들이 단기에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 기업 생존율, 아니면 고용 유지율 이런 것들을 추후 계속 평가를 해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정말 도움을 받고 또 살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이 챙겨 주길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실 포항의 철강산업이 정말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위기, 그리고 또 고용위기 지역으로 되었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위원님께도 의논드리고 상의드리고 많이 했었지만, 사실 포항시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올해 추경으로 사실 예산을 아마 거의 당초예산만큼 더 확보를 한 상황인 것은 저희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어렵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3대 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숙경 위원입니다. 우선 경북도민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 기관별, 실·국별 업무보고 일체를 책자와 파일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에, 36쪽의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 추진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고 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시행 효과에 대한, 최근 5년이면, 5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최근 5년 간의, 아니면 5년 안쪽이면 시작 연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첫 사업입니다.

아, 첫 그겁니까?

예, 이게 뭐냐 하면 ‘버팀이음’이라고 그러는 게, 포항 지역이 산업위기 지역으로 작년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정부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기업도 포함되고 하는 건지…

여기는 고용위기라서 100%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데 그 근로자가 대기업 출신이거나 대기업에 고용됐던 근로자라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철강하고 관련 소재기업…

그러니까 포항은 거의 다 철강이니까…

예, 그렇죠. 포항은 전…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산업 이런 건 그냥 1군 업체들인데 여기의 근로자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아, 300인 미만이고요, 인원이.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임금체불기업 근로자 생계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임금체불이 된, 450만 원 이상이 된 종사자에 대해서는 월 1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안심 패키지’라 그러면 포항사랑카드 또는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 어려운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그렇게 또 지원하는 게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계획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대도시에 가기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교통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대중교통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오면 서울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얘기드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차가 있으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이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예를 들면 그게 수익 노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이 하루에 몇 번밖에 운행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전부 다 적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공공의 요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수요응답형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읍면 지역이나 오지나 벽지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정규 노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들면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도시와 도시 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 안의 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시외버스 쪽으로…

예, 그런 것들이 경북 내에서 도시와 도시 사이의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으로 얘기한다면 타당성이 없겠지만 도민의 생활권으로 경북이라는 부분들을 묶어서 본다면 우리가 그 편리성을 중요시해서 도로망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 교통편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 지원과 결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노선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 1990년대나 그때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구북부정류장하고 안동으로 보면 거의 20분마다 한 대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 수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정에 대해서는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만큼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항에서 영주로 가려면 대중교통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도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구와 안동, 대구와 어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시를 든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항상 시외버스 조합이라든지 거기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정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손실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박성수 경제진흥원장 박성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최병근 위원입니다. 저는 4년 만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꽤 계시고, 또 기관으로 이동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거기 세 분 계시는 기관은 다 구미에 계시네요,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곽은희입니다.

요새 MOU 체결 많이 이루어집니까?

MOU는, 사실은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은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업들이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 성장이나…

아, MOU는 투자유치단에서 하시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MOU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기업들 많이 힘들죠?

예, 정말 많이 힘듭니다.

달러가 또 왜 이렇게 올라서,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고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의 직무대행하시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김동희 예, 사무국장 김동희입니다.

없습니다.

김천∼포항 노선이 없어서 포항에서 아침에, 저희들 김천에서 사업을 하시는, 해산물 계통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김천까지, 버스 택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새벽에 또 일찍 구미까지 가서 받아 오고 이러는데 이번에 김천하고 서울 구간은 새로 버스 노선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이제 김천에 혁신도시가 있고 이래서 수요가 좀 발생하고 기업들이 원래 이익이 나야 되니까 그 노선이 다시 신설이 됐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노선이라도 한번, 김천∼포항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수요가 또 있고 어디가 가장 간절한 곳인지하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포항에서 구미에 와서 김천에 잠깐 들렀다 가면 돼요. 김천에서 포항 직통노선이 필요 없고 지금 현행 있는 구미∼포항 노선에다가 김천만 잠깐 하루에 두 번만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협회하고 저희들이, 또 회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패스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좀 주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미의 세 분 계시는데 여기서 보니 반갑습니다, 구미에서 한 번도 못 뵌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경제통상국의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이재훈입니다.

실은 하반기에 보면 경상북도에 대해서, 특히 구미, 그리고 IT·반도체 같은 것 수출이 호조가 보이고 있는데 철강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 주력산업은 거의 정체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율을 보더라도 고물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실은 정부가 발표한 것은 상향을 했지만 경상북도는 상당히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할 정도로 제로의 시점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봤을 때 대체적으로 증액, 세출을 보니까 고유가 피해,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것들이 실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기 여건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민생을 살리는 체감형 성장, 상생 경제 실현’ 이런 걸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역의, 정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체 상황이, 생각하신 대로 방향을 잘 잡고 계시는지,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민선 9기가 되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민생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소상공인하고 소기업 쪽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 정부가 보면 사회연대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은 정부 예산을 공모를 해서 많이 받아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증액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정부 예산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대외 불확실성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체감경기 개선과 연결된, 연계된 측정 가능한 어떤 성장 목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목표 설정해 놓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생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도민 발표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선 9기에 얼마를 할 것이다.’ 하는 목표 수치를 지금부터 세우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지사님이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부터 세울 일이 아니고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즉시, 즉각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개의 유관기관하고도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루어졌는지, 성과가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 지적을 좀 잘하셔서 반드시 실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짧아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 노동감독관 관련되어서 곧, ’27년 상반기에 전담팀 설치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한 95% 정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도 꽤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9만 6000개 정도가 됩니다.

많네요. 우리 그러면 인력을 이렇게 했는데 9만 6000개 하려고 하면 1인당 담당하는 게 거의 뭐 몇백 명…

그런데 9만 6000개 중에 그 지침에 의해서 고용부하고 협의한 사업장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중에서 일부, 일부, 일부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점차적으로 넘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는 지금 고용된, 어느 정도 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죠?

아직…

111명 정도 해 놨네, 그렇죠?

111명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원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지역으로, 사실은 올해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고요. 또 총액인건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개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상권 회수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위변제 규모가 솔직히 큰 만큼 장기 미회수 채권이 클 것 아닙니까? 아니 보증재단에, 죄송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중권 예, 재단 이사장 김중권입니다.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미국발 관세 통상 리스크와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가 경제, 또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경상북도 도민의, 또 경상북도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국 전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외부 기관 원장님들도 계신데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경북이 소외되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또 지역민들도 거기에 대한 소외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에서 더 많은 노력들, 그리고 또 저희가 대승적으로 함께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많이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적인 질의는 제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박성수 예, 경제진흥원장 박성수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14쪽에 보면 교육계획이 7개 과정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전에도 그렇고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데 다른 데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죠?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직무대행 김동희 예.

AI과학국장 박시균 안녕하십니까? 메타AI과학국장 박시균입니다. 메타AI과학국 및 출자·출연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당선을 깊이 축하드리고 우리 기경위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의회에서는 기경위와 과학국이 합심해서 경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욱 명성을 드높을 수 있도록 우리 과학국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메타AI과학국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시간도 지금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보고하시는 실·국장님들께서 제목만 이야기하시고 질의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너무 많이 읽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과학국장님, 성주 출신 도희재 위원입니다.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과학국장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중심의 AX실증산단 구축부터 해서 사업개요를 제가 쭉 봤는데 총사업비가 246억 원,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71억 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국비가 지금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출 예산서를 다운로드 받으니까, 도대체 국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노력을 하셨는지 보려고 하니까 전체 예산액이, 이게 본예산인 것 같은데요. 1079억 2200만 원이라고 뜨는데 여기에 국비와 지방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원래 그렇습니까?

AI과학국장 박시균 아마 1070억 얼마는 도비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도비만 하면 그게 정확하고요.

도비가 그러면 1079억 220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우리 도에서 나간 세출이기 때문에.

국비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나옵니까, 공개가?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를 통해서 가는 경우보다 국가 직접지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해당 연구기관이나 추진기관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도를 통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세출로 안 잡힙니다.

그렇다면, 저는 시골에서 와서 시골에서만 맨날 예산서를 보다가 광역의회의 예산은 처음 봐서 그러는데 여기에 1000억이라는 예산액이 있는데, 메타AI과학국에. 이게 전부 지방비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AI과학국장 박시균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컨대 2025년도 우리 도의 과학국의 국비, 그리고 지방비 포함 총예산이 한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국비가 3000억 원 좀 넘고요. 그리고 보신 대로 우리 도비가 1000억 원 정도 되고 시군비가 3 대 7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예산서에 전체 규모의 예산이 실려 있지 않다는 것에 조금 놀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다가, 예산부서에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제가 보고받았던 이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 책자에 보면 이 큰 사업들이 대부분 다 기반이 잘되어 있는 구미시, 포항시 이런 곳에만 간다는 게 우리 같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일선 군부에는 이런 걸 유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기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림의 떡’처럼 보이고 아주 부러운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소멸 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I과학국장 박시균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2개 시군에 함께 과학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을 하자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군 협의체를 통해서 현재 많은 시군의 기획사업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포항·구미·경산을 제외한, 그리고 고령이라든지 성주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기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골고루 균형발전이 되어서 군부에도 맞춰서 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하나씩 발굴되어서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I과학국장 박시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 시군에도 이게, 우리가 박수도 양 손바닥이 맞춰져야 되는데 시군에는 과학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영 위원입니다. 일단 메타AI과학국의 국장님.

AI과학국장 박시균 과학국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북의 첨단산업의 발전이 지방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건 잘 알고 있고 그 움직임대로 노력해 주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일단 첨단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우선적으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성된 인재들이 과연 경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11페이지에만 봐도 인공지능·데이터 양성 358명, 333명, 25명, 뒤에도 쭉 있고요. 이분들이 다 경북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계신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과학국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글로컬사업이라든지 라이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인력 중의 몇 퍼센트나 남아 있을까?’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사실 우리가 교육을 수만 명을 합니다. 1년에도 수만 명을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단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광역지자체에서는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빼고는. 왜냐하면 이 인력을 키워 놓으면 다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력을 키우는 것은, 하나의 bowl이 있으면 여기 구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그만 구멍. 그 구멍이 다, 물을 넣으면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수도권으로 나간다고 물을 붓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린 더 많이 부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역에 남는 인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AI과학국장 박시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도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재양성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도를 위해서 얼마나 이 인재들이 남을 수 있는지까지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번에는 경북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AI 돌봄 지원 로봇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아동돌봄시설에 이 로봇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작년도에 사회복지공동기금이 마련됐고 그중에서 10억으로 로봇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님.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전익조 예,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메타AI과학국이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진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재부품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과학국소재부품산업과장 신명섭 소재부품산업과장 신명섭입니다.

소재부품산업에는 기계와 관련된 것도 포함되죠, 그렇죠?

AI과학국소재부품산업과장 신명섭 예, 그렇습니다.

기계산업의 쌀이 뭡니까, 과장님?

AI과학국소재부품산업과장 신명섭 통상 저희들은 베어링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 출신의 도의원입니다.

AI과학국소재부품산업과장 신명섭 그렇습니다.

이 업무보고 서류를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논해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국가산업단지와 관계되어서 경상북도는 미래 전략산업에서 완전히 빼 놓은 건지?

AI과학국소재부품산업과장 신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영주 국가 베어링산단, 또 영주 베어링센터 이런 데 지금 우리 기계팀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링 기업이 국가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각종 학회라든지 이런 걸 열고 있고, 그리고 참여도 하고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체 36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1800억 가까이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AI과학국소재부품산업과장 신명섭 예, 그렇습니다.

경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경북도와 같이 투자한 곳입니다. 맞죠, 그렇죠?

AI과학국소재부품산업과장 신명섭 예.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기업 유치에 대한 내용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규제자유특구 안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규제자유특구가 AI·메타와 관련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지금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첫 자료를 제가 받아서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논하겠고요. 경북테크노파크의 원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충무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또 마이크를 들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과학국장입니다.

우리 메타AI과학국은 AI·반도체·이차전지·로봇·방산 등등 우리 경북의 미래 산업을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국의 사업들이 우리 경북이 나중에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를 결정한다고 보는데요. 구미는 반도체,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제조·AX 기반, 포항은 이차전지·철강 이렇게 있으면서 안동 백신·바이오, 그리고 경산 등등 대구 인근에서는 대학 인재들, 청년 인재들, 또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11개의 역점 추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3번, 4번, 6번, 8번, 9번, 11번 등 한 6개 정도가 구미시와 관련된 거고, 1번 역시도 구미시 이후에 우리 포항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미 편중이라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구미가 우리 경북의 제조업이나 반도체 등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앵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도 같이 보여 주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 있는, 영주 베어링산단 내용이 빠져 있는 걸 보면 ‘이 업무보고를 보았을 때 우리 도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겁니다. ‘구미와 포항 이런 일부 거점도시만 경북을 또 끌어가는 그런 곳인가?’라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것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하는 바거든요. 지난 우리 기획경제에서도 테크노파크에 경북 전체 지도를 그려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고 지금도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국의 업무보고 역시도 그런 점을 좀 더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미가 공모를 잘했거나 아니면 그런,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게 구미시가 정말 잘한 거라면 ‘우리 과학국이 나서서 다른 부족한 곳엔 이렇게 채워 나가겠다.’ 아니면 ‘모두가 역량을 함께 키워 가겠다.’ 그런 내용들을 더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호남권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반도체·소재부품 관련 특화단지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과 관심이 전부 호남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걸 더 강조할 것인가? 우리 경북의 반도체가, 구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또 설명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차별화 전략 이런 것에 대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포항 출신이라서 저 역시 포항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 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요, 여기 또 구미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메타AI과학국이 이런 미래 기술을 끌어서 경북을 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한다면, 최근 축구에도 보았지만 스타 플레이어 한두 명이 멋진 경기는 하겠지만 경기를 승리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포항과 구미가 노력해서 정말, 함께 노력해서 잘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경북 전체의 과학정책이 성공하는 길로 간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전체가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와 경북도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자 잠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손희권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어링산단 관련해서 사실 산단 조성은 산업입지과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업무보고에는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업유치는 투자유치단에서 하다 보니까 또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베어링산단은 저희가 2차 사업으로 트라이볼로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제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산업지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군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미·포항·경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같이 과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른 시군들도 다 같이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구미의 윤종호입니다. 구미가 많이 나와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요. 우리가 산업화의 중심에서 한 60년 이상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도 경북 수출의 한 60%가량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기업 특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챙기셔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특별하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예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AI 돌봄, KT에서 하는데 아까 안전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장님.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어려운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헴프 있잖아요. 지금 또 사업 쪽 연장을 해서 안동에서 헴프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규제자유특구 운영하면서 또 연장해서, 보니까 ’30년까지 하네, 그렇죠? 실은 우리가 이게 현실적으로 나중에 사업 성과가 났을 때,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결실물이 잘 맺어져야 되는데 법적 제도 보완 이런 부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큰 문제없습니까?

AI과학국장 박시균 그걸 이번에 하려고 우리가 추가 지정을 하게 된거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기존 특구는 CBD로만 원료를 추출하고 그걸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걸 했었는데 지금은 소위 ‘미량 칸나비노이드’라고 해서 CBC라든지 CBN, CBG, 나머지 소재에서도 우리가 뽑아내서 원료의약품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서 플러스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국가 마약류 관리체계를, 우리가 이것도 같이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실증 이런 걸 다 해 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식약처에 제출해서 향후 마약류 관리법 이것까지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사업성이 될 때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고, 특히나 우리 경상북도 안동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화되는 과정까지 법적 제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셔서 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1개 더 물어볼게요. 47페이지, 경북테크노파크요. 우리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성과가 조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이 사업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책기획단이 있고 기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고시상에 나와 있는 게 기업지원단이고, 기업 지원을 하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가 보면 포항이나 구미 지역으로 많이…

다 질의하셨나요?

메타국장님.

AI과학국장 박시균 과학국장입니다.

지난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북의 대응이 있나요?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는 지난 7월 3일에 지사님하고 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는, 우리 도에는, 반도체 팹 4기, 800조 가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결국 이익을 위해, 그리고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아서 나중에 공장을 짓는다. 이것이 사실 경제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는 저희의 갈 길을 계속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 갈 길이 뭐냐? 기업 하기 좋도록 R&D 기술 확보해 놓고 부지 만들어 놓고 용수, 전력 확보해 놓고, 이게 최고의, 나중에, 훗날 기업이 우리 경북을 선택하게 할 최고의 선택지가 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과 전기를 확보해 놓고? 그 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AI과학국장 박시균 지금 팹 1개당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는?

AI과학국장 박시균 전기는 최소한 1GW 이상, 그러니까 원전 1개 정도…

6.3기가…

AI과학국장 박시균 그러니까…

6.3GW가 필요한데…

AI과학국장 박시균 4개를 하면 그렇게 되죠.

그게 원전 6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전기 수급이 불가능하다, 호남에. 아마 다른, 저희들은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데도 추진하고 있다. 원전을, 거기에 맞는 원전을 설비하려면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비판보다, 지역 간의 경쟁력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된다. 예를 들면 동남권 첨단제조 메가클러스터 지정을 요구한다든지,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도. 또 지역 간의 경쟁보다 국가의 균형발전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광역 사업을 위해서 특히 부산하고 이런 반도체 부분을 협력하고 있고, 특히 전력반도체 부분에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보충 질의 한 2분만 할까요?

국장님, 방금 답변하실 때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온다 그랬죠?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게? 조건이 안 됩니까, 저희가?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가…

조건이 안 돼요?

AI과학국장 박시균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조건이 왜 안 돼요? 구미에 물이 얼마나 있어요?

AI과학국장 박시균 물이 지금 한 100만t 정도가 있습니다.

물이 구미에, 강수량이, 하루에 100만t이 흘러가요. 구미에서 먹는 물이 30만t이고요. 그냥 흘려 보내는 물이 70만t이 넘어요. 전기가 154도 아니고요, 345 정도 흘러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땅값, 아니 다 조건이 되잖아요. 조건이 되는데 기다리면 돼요? 국장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AI과학국장 박시균 아니 저는 기다린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니 속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조건을 만들어놓고 있으면…’ 제가 적었어요.

AI과학국장 박시균 예,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계속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자료 제출한 것도, 반도체 콤플렉스 만든다고 한 것도 다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기업은요, 말씀했는데 주주부의 이윤 극대화, 이윤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금방도 10년 가려다가 2년, 3년 투자하다가 ‘백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요. 뭘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조건을 만들어도 안 오잖아, 지금. 무성의하게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전기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답변을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경상북도가 혼신의 힘을 불어넣어서 하나가 되어서 유치하도록 해야지, 달라고 해도 안 줄 건데 조건을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AI과학국장 박시균 저희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도 항의 대회도 했었고.

그 정도 노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 누가 안 해요? 다 하지. 국회에 저도 내일 갈 수 있어요. 그 노력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혼신을 기울여도 안 되는데, 800조, 900조라고 하는데 그래, 구미 얘기도 있고 포항도 있고요. 땅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 구미 같은 경우는 낙동강 수역 있잖아요. 칠곡보에 걸리는 물만 7000만t이 넘게 걸려 있어요. 좀 성의 있게 하시고요. 열정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