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인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8856만 4000원에서 4억 6875만 3000원 증액된 194억 57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과징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을 반영하여 6411만 4000원이 증액된 72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삼산면 미법리 선착장 정비공사 사업비 1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교부에 따라 635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67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감액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등 총 3건의 신규 편성으로 2억 6083만 9000원 증액된 102억 24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2526만 9000원이 증액된 311억 36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풍물시장, 터미널,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내‧외부 수리 및 공과금 납부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전통 및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시설비는 지난해 시설개선 공사 시 손대지 못했던 부분의 시설개선과 상인회의 추가 건의에 따른 시설개선비용으로 공용공간 바닥재 표면교체, 방수천막 설치 등을 위한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사업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에 방역물품 구입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2차 교부 통지에 따라 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화문석문화관 운영관리의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체험학습 등 중단에 따른 강사비 및 재료비 등 3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상반기 1차 공모결과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2차 공모가 진행 중으로 공모결과에 따라 사업비의 추가조정이 따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화군 청년센터 유유기지 구축의 민간위탁금과 시설비는 2021년 인천시 사업공모 시 군비 반영분으로 민간위탁금 2억 7300만원과 시설비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전문 유튜버 및 라이브 커머스 마케터 양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것으로 성립전예산 시비 4500만원을 반영하고 군비 매칭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22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시비와 군비 각각 2억 144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당초 황산도항 노후 입간판 교체사업에서 초지1리 복지회관 안마의자 및 의료기기 구입지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의 증감 없이 시설비 61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LPG 배관망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2016년도부터 추진한 LPG 배관망 사업지역 중 도로재포장 등으로 라인마크가 훼손된 22개 마을에 라인마크를 재시공하는 사항으로써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전기차를 구매한 개인택시운송업자에게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기당 70만원씩 총 23기의 설치사업비 16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산면 미법리 선착장 정비공사의 시설비는 여객선 승선시 차량 추락 위험에 따른 선착장 보강 및 보수를 위하여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1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진달래 축제가 미 개최됨에 따라 임시 주차장 조성 임차료 2000만원을 감액하여 1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의 시설비는 강화중학교 정문, 후문 등 3개소에 대한 교통신호등 설치비로 1억 500만원이 증액된 5억 7065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의 사무관리비는 강화읍 신문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의 소유자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화해권고 판결에 따른 판결금과 이자 402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의 위탁사업비는 위수탁 미실시 및 운영축소, 상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1억 4146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6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의 공공운영비는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및 명령서와 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하여 438만 9000원 증액된 20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차량등록창구 물품구입을 위하여 89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자동차 등록보조의 자산취득비는 인천시 자동차등록유치 상사업비로 교부된 장려금 800만원과 군비 140만 2000원을 고지서 봉합기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5469만 8000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차요금 수입 5114만원과 202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억 2781만원이 증액된 6억 33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운영관리의 인건비는 2022년 5월 연봉 정기조정 및 수당 증가에 따라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의 인건비 113만 9000원이 증액된 51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노후된 CCTV 단속카메라 교체를 위하여 2550만원이 증액된 5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풍물시장 입구 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1개소를 설치하고 동막해변 공영주차장 등 총 15개소에 친환경 자동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6050만원이 증액된 2억 3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18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245쪽을 보면 자동차 등록유치 장려금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 나오는 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에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특별히 홍보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몇 년 전부터 그 전에는 주소지나 소재지에서는 자동차등록을 받고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무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김포쪽에서도 수요가 많다고 하면 강화로도 많이 오고, 저희가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관광지 주차장을 활용해서 카드회사라든가 랜터카라든지 그쪽에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받고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면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크게 홍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등록유치로 해서 받은 것은 사실 7000만원, 8000만원 받아야 하는데 시예산이 항상 몇 천 만원밖에 안돼요. 그것을 군구별로 배분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800만원 밖에 못받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강화군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차량등록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46쪽에 시설비 부분에 풍물시장 바닥재 표면 교체 및 옥상누수방수 방수 천막 등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싹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들어가요?

다른 것은 안했던 부분인데 바닥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사할 때 공사전에 물기가 있으면 너무 미끄럽다고 해가지고 풍물시장 상인회에서 정해준 대로 오돌도톨한 재질로 바닥시공을 했습니다. 막상 공사가 다 끝나고 점포들이 다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미끄럼방지에 대한 위험은 확실하게 없어졌는데 마대질이나 청소를 할 때 마대질이 바닥이 거칠어서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바닥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상인분들이 바닥을 약간 미끄러운 재질로 표면에 처리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분양을 시키고 풍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공사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분양을 하시는데 분양은 다 됐나요?

16개 업체만 분양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분양되었습니다. 170점포 중에서요.

분양이 잘 되어서 군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49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가 있거든요. 댓수로 보면 23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법인체에 주는 것입니까?

개인 택시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객선운항 지원에 1억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증가가 된 건가요?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삼산도 미법도 선착장이 구부러져서 있어서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려고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에 교통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세 군데가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남문 옆에가 교통량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차들이 도대체 횡단보도에서는 우선멈춤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구 달려서 그래서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해요. 몇 m간격 때문에 그것이 시정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교통량이 많고 횡단보도 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지나다니고 계세요. 그런데 강화문화원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우선멈춤 표식도 없고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3군데만 설치가, 중학교 정문, 후문, 내가면 쪽에 그래서 주민들의 교통불편, 위험요지가 있는 곳은 시정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소관이고요.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매번 주민건의를 받으면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보고 강화군에서 부담하면 경찰청이랑 협의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사업비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확인해서 사진을 찍고 강화경찰서에 심의를 보냅니다.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인천 지방청까지 올라가서 심의가 되어서 승인이 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곳도 강화읍이나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 번 경찰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찰서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선입견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선입견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군비로 100%지원이 되네요?

네.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군민의 안전생활을 위해서 이런 것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자동차등록유치 장려금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포상개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사업비입니다.

일 잘해서 받은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뒤에 가보면 251페이지에 차량등록창고 고지서 보관 및 구입에 800만원 사용하신 것 맞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군비로 하시고 직원들이 일 잘했는데 복지증진비로 사용하셔도 되지 않나요?

상사업비가 예전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합기가 없어서 직원들이 매번 풀칠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을 사는 거예요?

기계가 3년 전에 고장이 났는데 지금까지는 풀칠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상사업비로 마침 잘 되었다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강화군 청년센터 보조이월금인 거지요? 시비.

시비는 작년에 5억 받은 것을 이월한 사항이고요. 이게 군비를 지금 공사도 시작해야 될 시점에 운영비까지 채우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에 시비랑 군비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운영계획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에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을 요청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공사가 연말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비같은 경우 실상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에 삭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조건이 너희 예산서를 보여다오, 공모사업 자본계획에 대해서 보여달라는 조건 수용 때문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민간위탁 업체는 선정됐나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네, 일단 공사부분을 발주해서 하면서 그런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판결금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설치가 화해권고라는 것이 패소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인항건재 자리인데요.

거기 써붙여 있더라고요.

그것 써붙여 있는 것은 별개로 우리와 소송중에 있고요. 지금 인항건재 자리는 공사가 거의 포장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는 빨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1심, 2심, 계속 가면 저희는 지체되기 때문에 인천 지방법원에서 토지보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화해권고 결정이 많이 나옵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액이 적어서 신청한 것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다시 한 번 감정하고 당초에 감정이 다소 적은 듯하니 이 정도 선에서 서로 화해권고를 서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금액을 우리가 더 들이는 겁니다. 토지소유주도 그렇고 저희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빨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24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성립전 포함이잖아요? 시비, 군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데 245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이것은 시비만 표시했는데 여기도 성립전예산 포함이 맞지요?

네. 성립전 시비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립전만 되어 있고 성립전 포함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이원화 체제로 가는 겁니까? 일원화로 되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나 일부 남문이나 관청리 유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고요. 무료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곳은 군에서 특별히 비가 와서 보수할 경우가 있는 경우 저희가 수시로 출장해서 저희가 직접 저희과에서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이고 위탁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했더라도 수요가 적어서 주차장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나요?

완전 무료화 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에 굳이 저희가 위탁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희가 갖고 와야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다가 여기는 수익도 안되고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일이 없으면 그것은 저희가 위탁주지 않고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 됩니다.

관리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관리비용은 전체적인 풀예산 개념으로 보수비나 정비 정도는 예산을 잡아놓는데 특별히 주차장을 위해서 특별하게 편성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지출이 안 되나요?

그것은 유료로 할 때에 거기에 사람이 배치되어야 할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인건비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효율성 있게끔 운영되어야 하는데 따로따로 운영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 예산설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100만원이 감액된 4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감액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4693만 6000원을 증액한 22억 70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112연계 비상벨 이용료 528만원과 무선 스위치 이용료 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인용 문서 세단기 구입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위탁 운영비 161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경비 3억원과 병원 진료비 등 의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상단에 지적측량수수료 1억 9100만원을 감액한 1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 수수료가 변경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적재조사사업 934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58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가보조금 반환금은 4건 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100%네요.

네.

안녕하세요. 박흥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232쪽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위탁운영비가 이 부분들은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이렇게 행사 들어갔다가 캠프에 들어가나요?

민간기업 아카데미 태평양 아카데미라고 위탁을.

하루?

1박 2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의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경비 3000만원 10회 해서 3억, 그 다음에 병원 진료비 등 의료비 해서 100만원에서 10회해서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 때 편성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것이 우리 민원 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7월 10일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4월에 조례를 군 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영상 안전장치라든가 또 호출 장치, 그 다음에 녹취 시스템 또 법률지원 그런 여섯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비상벨 설치하는 것도 예산을 세웠고 우선스위치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영상장치가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대화라든가 영상에 대해서 마찰이 있을 경우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준비하고 나머지 법률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 비용을 이번에 같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민원인과 소송이 대부분 다 민원인 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부담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민원인에 대한 맞고소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두 건 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고소고발 건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는 이를테면 공직자분이 민원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라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과장님은 지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사례가 드문 사례인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문 사례인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을 할 때는 법률적 수단을 취하기보다는 이를테면 다른 지역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갈등조정관이라든지 갈등조정 제도들을 통해서 어쨌든 민원인과 공직사회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 없이 지금 3000만원씩 최대치를 해서 10회 3억을 편성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알려지게 되면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에 이것은 군민들에 대한 겁박으로 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다른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렇게 보니까 이를테면 민원인과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힐링캠프 이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하고 있는데 실제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실제 사례 건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더 논의를 하고, 하더라도 협의들을 다 해서 꼭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례 건수에 비해서 실제 이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직장협의회라든지 공무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 내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강화군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이것이 이제 그 예산 과다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례는 적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비 차원에서 세우는 것이고요. 그전에 이제 군민에게 겁박이라고 하셨는데 오죽하면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서도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 이런 것은 필요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준비됐으니까 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또 직장협의회에서의 지원은 현재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 자문이나 그런 것은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검토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조례에 따라서 현재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당장 발생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제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면 앞으로 꾸준히 가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중도에 이용하는 숫자들이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없애지는 않을 것 같고.

정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감액을 시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이를 좀 더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반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논의들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경비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담당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그래서 보상이나 보험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한 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김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 조례를 저희가 4월에 시행하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여러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강화군 직원들이 지금 전국에 똑같습니다만 그 악성 민원이나 반복 민원 때문에 무척 고통 받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아마 암암리에 밑에 잠재돼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대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조사는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이 올해 7월 1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할 겁니다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보면 각종 안전장치를 비롯해서 특히 명시가 된 부분이 어떤 이런 소송사례라든지 소송비용이라는 문구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 총괄부서 입장에서도 어떤 고통받고 어려운 직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도 있지만 민원행정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서라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서, 내년 본 예산은 물론 당연히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저희 강화군과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전국에 한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 반영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이 이번에 선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는 전국 260개 지자체 중에서 한 70개 정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내년쯤이면 다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먼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또 박흥열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과 더 많은 대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231쪽을 보면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하나는 10억 100만원이고 하나는 1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조정금을 받는 조정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주는?

네.

군에서 돈 나가는 건 아니죠? 세이브 시키는 거죠? 전부.

보증금은 나가고요.

지금 매음4지구 조정금은 예산액이 지금 처음에는 1억 2200만원인데 여기는 왜 1억 6000만원이 더 나가네요? 지금 석모1지구 조정금을 보면 약 한 6억 정도가 지금 말하자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대략 6억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남의 땅을 지금 깔고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거든요.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조정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부과가 되고 결국은 나쁜 얘기는 군에서 땅 장사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꼴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국 지적재조사팀장 정희국입니다. 일단 조정금 과다 부분은 일단은 지금 삼산 매음리나 석모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지구하고 다르게 조정금이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나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안선 등록을 예전에 잘못 등록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용현황 그대로 등록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서 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정금이 토지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재산이 등기부상 면적이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일단 조정금이 많이 나가게 됐는데 앞으로 사업지구 자체는 해안가에 있는 사업지구는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어차피 시행하다가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면적을 증감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만약에 신규 토지가 생기면 국공유지, 강화군 땅이나 국공유지로 편입시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민들은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뿐만이 아니라 재산상 불이익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순수하게 농사나 짓고 어업이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땅 토지를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사실상 서류상 증감에 따른 증가분이 돼서 겨우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과다하게 감정된 토지대금을 지불하려니까 이게 미처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 지금 할 때도 현재로는 공시지가 방법이 있고 감정가 산출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바닷가 쪽이 돼서 늘어났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실상 늘어난 건 없잖아요? 옛날부터 하던 방식에 의해서 했던 건데 결국은 지적재조사라는 명목 때문에 면적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재산이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이분들한테는 피해가 보이지 않는 피해입니다. 피해가 안 가는 방향 쪽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흥열 위원님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경비 3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정말 하도 심하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사례에 대한 예시가 전혀 없어요. 없고 무조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남은 개월수가 약 5개월 되나요? 5개월 동안 사실상 다 활용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10건이라고 예를 들어서 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조정을 해서 그리고 조정전에 어떤 사례가 사실 너무 이래서 이렇다 하는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조사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승구입니다. 지역발전과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과 설명자료 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20만 원이 증액된 18억 2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방범용 CCTV설치 사업 등 총 4건으로 시비 1억 1820만 원이 증액된 8억 33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쪽과 설명자료 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6억 2612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21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CCTV관제실 모니터 요원 임부임입니다. 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 기간제 근로자 6명에서 7명으로 1명을 충원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2478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억 91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설치 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설치 사업으로 기정액 2억 1000만원에서 6780만원이 감액된 시비 1억 4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영상 CCTV설치 지원 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로서 재난감시용 CCTV설치 성립전으로 시비 1억 1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로서 스마트젝터 설치로 시비 16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시설비로 하게 됐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 이전 사업으로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예방활동 지원 보조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물관리비에서 폭염 예방활동 홍보물품 구입 성립전으로 쿨토시, 쿨스카프 등 6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취약계층 등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액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서 안전총괄과 사무용 물품구입으로 책상, 의자 등 총 5개 구입으로 11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 459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세입 예산은 기존 대비 3427만 9000원이 증액된 57억 38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입니다 만기 예치금에서 전년 대비 342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집행잔액 등 금액이 증액돼서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 재난관리기금 세출 예산액은 기존 대비 3427만 9000원이 증액된 57억 8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입니다. 일반 예치금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이 회수돼 세출분에 대한 예치금이 증액돼서 기정액 342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10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제2회 추경 재난관리기금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820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부서들에 산재돼 있는 CCTV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관제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CCTV관제센터가 의회 옆에 건물 4층에 구축이 돼 있는데요. 구)도서관 자리, 지금 사용하는 강화문화재연구소 자리로 확장 이전을 해서 거기에 일단 올해는 실시설계비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이전비를 세울까 해서 그곳으로 이전을 하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에 관한 것만이죠?

아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관리하고 있는 1385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전하는 겁니다.

타 부서 것까지 다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중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흥열 위원입니다. 자료 예산서 241쪽 방역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4억을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마스크 구입은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갖다 선정을 하게 됩니까?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기존에 마스크를 공급하던 업체가 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가운데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처음에는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업종 전환을 해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종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중간에 조금 잠잠해지는 가운데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화군에서 이렇게 입찰 규모는 적다하더라도 그런 마스크 제조업체들 경쟁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로 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전국적으로 한 30만명이 있고 강화군도 한 300명, 400명이 발생해서 그때는 입찰을 했었습니다. 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한 200여개 입찰이 돼서 저희가 규격서 안에 있는 회사들을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그때는 10매씩 했었고 이번에 조금 소강상태라 5매씩 주기 때문에 구입하는 수량이 작아서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된 것에서 하지만 향후에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계약 방식들을 갖다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240쪽 위에 조금 전에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 이전 추진을 우리 배충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쪽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우리 구 도서관 자리로?

확정이 됐습니다.총무과에서 보고를 받고 6월경에 거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는 확정은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발주할 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또 검토를 해보고 일단 지금은 확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CCTV통합관제센터가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를 두고 한 두세 번 계획들이 변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비용 부분이 이렇게 지출되어진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그쪽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인건비, 이것이 한 명 증원된 거잖아요? 언제 증원됐나요?

이번에 증원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고 나가고 채용하게 될 겁니다.

그럼 5개월치 인건비를 반영해서 편성하신 거죠?

네.

그리고 240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사업하고 재난감시용 CCTV설치 여기 감액이 일단 방범용 CCTV는 6700만 원이 감액됐고 여기 1억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 부분은 이것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초에는 시에서 내시 될 때 방범용 CCTV로 2억 1000만원이 내시가 됐었고요. 4월경에 바로 분리되면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방범용 CCTV하고, 재난안전영상 CCTV는 성격은 CCTV성격이 같은데 시에서 시비 내려줄 때의 항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돼서 여기는 감액이 됐고 재난은 신규로 1억 편성하게 된 겁니다.

CCTV 자체가 틀린 거죠?

같은 것입니다.

459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그냥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일치시키려고 이렇게 세입세출 항목을 잡으신 거죠?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출 완료돼서 올해 3월에 결산이 됐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든가 예치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맞추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과장님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10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38명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공중화장실은 아니고요. 재활용 동네마당하고 거점 분리배출지입니다. 쓰레기를 마을 곳곳에 버리는 집결지, 거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화장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화장실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읍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청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58쪽을 보면 안심식당 운영비 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코로나19 감염원을 차단시키자고 해서 앞접시로 음식 덜어먹기 운영하는 곳 또 수저집, 젓가락하고 수저를 보호할 수 있는 수저집 이런 것을 운영하는 식당에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한 개 식당당 15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이면 숫자가 몇 개 안 되겠네요?

기존에도 지정돼 있고요. 이것은 이제 새롭게 지정되는 그런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보태주는 거라는 거죠?

네.

잘 하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승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 원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인터넷 회선료 이것 설명 자료에는 3-6페이지 처음부터 착오가 있었던 것인가요?

네. 처음에 원래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363대이고요. 지금 103대가 이번에 8월 중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8만 8000원 곱하기 363대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올해 설치 개수까지 포함해가지고 463대 이렇게 해서 5만 4000원으로 이 회선료 계산을 저희가 착오를 적용했습니다.

이 회선료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터넷 회선료 KT.

KT에 납부하는 것이면 나와 있을텐데 월 5만 4000원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8만 8000원이나 5만 4000원이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서 더 자세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자료 4-6페이지, 258페이지에 위생업소 지도 500만원이 감액됐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감염이 된 건가요?

이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 경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에는 수시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니까 저희가 사적 모임이라든가 또 영업제한, 집합금지 이런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 5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그럼 1000만원은?

1000만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인원이 줄은 건가요?

횟수가 줄은 것입니다.

인원은 총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인원은 지금 2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급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22명에 대해 얼마씩 지급하고 계신가요?

1일 4시간으로 해서, 1일 1인당 5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것 위주로?

저희가 조를 편성을 합니다. 조를 편성해서 기간을 정해서 한 4일 동안 아니면 5일 동안 점검한다고 해서 몇 개 반에, 몇 명 그래서 이분들이 식당 몇 개소를 점검했는지 그 점검표까지 해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근거로 해서 수당을 집행합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이제 해제 거의 다 됐잖아요. 방역조치 안내 및 점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만 점검을 하는 것인지?

그 외적인 것도 다 합니다. 식중독이라든가 예방홍보 또 위생 지도점검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재유행하고 그런 조짐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예산 확보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출 농정팀당 김성출입니다. 농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436억 70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54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목의 국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경관 보존 직불제 등 8개 사업에 대해 3억 9241만 5000원 증액하고GAP토양용수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에 대해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종군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찾아가는 양조정 지원사업,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3억 54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 283억 1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모의시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 등 8개 사업에 대해 1억 1510만 5000원 증액하고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109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4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52억 5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편성 대비 37억 850만 1000원을 증액한 657억 977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초등돌봄교실 과 과일 간식지원 사업은 3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 대상자 축약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억 4000만원을 증액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96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163만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30만원,농촌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21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마을 간이상수도 밭관정 전환 운영비 지원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수요에 대비하여 마을 간이상수도 밭관정 전환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집행 완료에 따라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의 집행 잔액 11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선정자 및 구매 수량 증가로 과수봉지 지원 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에 따라 계량 물고지원 사업에 대해 760만원 감액하였으며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됨에 따라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국비 배정 계획을 반영하여 경관보존직불제의 5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사업비 배정 내역을 반영하여 토양계량 공급사업 지원에 8585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29만 6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6830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1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GAP안전분석 지원사업 보조금이 확정 제시됨에 따라 GAP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의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매결연 군부대 노후시설 개보수에 5500만원,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종군 활용 발효식품 지원에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삼 판매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800만원 저수지 안전관리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뭄에 따른 관정 유지관리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한해대책 사업의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위원회가 13개 읍면에 설치됨에 따라 농지보전관리에 1억 9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정부양국 관리비 등 25개 사업에 대해 4533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4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1억 7383만원을 증액하여 5억 2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중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흥열 위원입니다. 특히 예산서 267쪽 참고자료 4쪽에 보시면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이 농지법 개정으로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몇 개 지역은 이미 농지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 45개 지자체에서는 재정을 했는데 강화군에서는 농지위원회 관련한 조례제정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어쩐지 한번?

한규희 강화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기초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농지위원회 조례를 만들던데 강화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한규희 네. 650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하여야 되는데 저희는 다 이상이기 때문에요. 도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650㎡ 이하?

한규희 분과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는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6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한규희 네. 법의 시행령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농지위원회가 이전에 각 읍면별로 농지 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한규희 네.

그때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때는 주로 이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한규희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위원회당 평균 인원을 15명으로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0명 이상씩 20인 이하인데 15명으로 잡았는데 각 면별로 15명씩 아까 전에 그런 자격 조건에 맞는 분들을 15명씩 선별로 선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한규희 지금 거의 다.

인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한규희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 것인데 그렇죠?

한규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부분들이 이를 테면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지위원회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한규희 우리 지자체에서 군에서 면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하고 농지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정도인 건가요?

한규희 조사원으로도 해도 되고 같이 협조해서 해도 되고요.

어쨌든 농지이용실태는 강화군에서 조사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법적으로 농지위원에 관한 조례를 강화군에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규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농지 이용 실태라든지 이것 보면 참석수당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말 그대로 참석수당을 예산의 전부를 갖다가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농지이용 실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농지위원회 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자면 농지위원회가 어떤 일들을 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화군 자체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희 네, 알겠습니다. 편성예산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그 예전에 있었지만 최초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에서 표준경비로 수당은 어느 정도 10만원이다, 운영비는 얼마다, 선을 표준 경비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놓고 직불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직불금이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불금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안 맺어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이후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하나의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농지에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를테면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농지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그분들에게 주는 직불금을 갖다가 환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환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장정책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자면 농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그냥 수동적으로 농지심의가 들어오고 용도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농지위원회의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창의적으로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규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266페이지에 시설비 강화 농특산물 홍보, 군부대 자매결연 수도군단 지원단에 이것 입찰은 아니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충원 위원님.

농정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들 돌봄센터라고 263페이지 보시면 1370만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의 어느 센터에?

김성출 삼산 군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다.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성출 10명입니다.

다른 데는 없고 삼산만요?

김성출 네.

다른데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골 어린 애들이 좀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농촌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런 것을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4쪽에 과수봉지 지원사업은 지금 포도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포도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성연화 과수봉지는 포도봉지, 샤인 머스캣 대봉지, 복숭아, 사과 봉지입니다. 관내에 경영체 등록한 과수농가한테는 다른 건 봉지를 씌울 만한 게.

사과하고 배도 있잖아요?

성연화 네, 사과하고 배봉지도 포함입니다.

같이 포함되서 하는 건가요?

성연화 네. 배 봉지는 불은면 배 수출작목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인삼 판매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사업 800만원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의 부연 질문이 되겠는데요. 262쪽에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돼 있잖아요. 강화 관내라면 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다 돌봄교실 그것을 과일 간식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아이러니해서 질문을 드려요. 초등학교하고 여기는 물론 돌봄체험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혜택을 말하는 것이고 관내 초등학교 전체 다 돌봄 교실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과일 간식이, 물론 국비, 시비, 군비 다 나오지만 조금 뉘앙스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출 지원근거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도 중복 지원이?

김성출 그것은 아니고요. 농정과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과나 배, 복숭아 이런 것을 학교에서 원하면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김성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은경 팀장님은 자매결연 사업 내용 혹시 수정예산으로 행정과에서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삭감하면 되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종복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6억 4200만원에서 4억 3400만원이 감액된 6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수입으로 석모도온천장 입장료 수입 5억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용흥궁공원 제모습찾기 공사 보험료 및 재경비 환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의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5억 9100만원에서 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용도지역 재정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지역에 해제된 토지에 토지의 용도지역 재정비 확대를 위해 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개정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 홍보점검판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원, 모노레일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보강을 위해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새시장지구 진출입로 설치를 위해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발굴 용역을 위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뉴딜 사업 활성화입니다. 회계법인 국고보조 정산금 검증수수료 등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남산 뉴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공요금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마을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공용으로 7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산마을 CCTV공공요금은 증감액 변동없이 균특 32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보조금으로 재원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사업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산마을 시설비는 57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와 마을협동조합 사업 초기 지원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6000만원 교부가 결정이 되어서 온수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9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예산서 46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입예산으로 기금운용 이자 수입 3만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하였으며 468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출예산은 앞서 옥외광고물 예치금 이자수입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해서 일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도시개발과 전종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배충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87쪽에 석모도 온천장 입장료가 5억원이 줄어서 10억인데 지금 여기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된 게 6억 3000만원에 기타 시설비해서 6억 9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출예산 쪽으로 6억 9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예산에 287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을 당초에 작년도에 15억원을 잡았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이라 수입을 예상치로 15억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 4월달에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월액하고 그리고 나머지 8개월치,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치 월 한 1억 4000만원을 잡아서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코로나 전에 있던 세입으로 예측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5억원을 감액해서 10억으로다가 예산을 다시 정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흑자가 꼭 나라는 법은 없지만 기왕의 시작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온천수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또 영업을 생각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 부분은 이제 업종 자체가 관에서 운영하지만 서비스 업종이란 말이죠. 어디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것을 할 때 많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물론 코로나 전이기도 하지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하고 관계도 되지만 홍보활동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온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조를 해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실제 나가셔서 이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발도 좀 담가보고 수건도 대여해서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관광홍보판은 어떤 관광 홍보판을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강화군 재산인 화개정원 내에 건물이 있어요. 승강장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소유권이 강화군인데 그 안에다가 강화군 홍보판을 설치했으면 해서 우리가 예산을 프로그램하고 설치하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 용도지구 지역 재정비 사업을 위해서 2억을 지금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몇 필지에 대해서 지금 이걸 하시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필지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산지법이나 농지법에서 해제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또 지역여건이 변화된 것을 하기 때문에 필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원래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미리 용역비를 세워서 현장 문화 기초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행정조사를 마치려고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로 2억원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 시작했던 것은 이번에 9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으로 끝나기 때문에,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선조치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도 지금 농정과를 했는데 지금 농지에 관련해서 자꾸 규제 일변도로 정부에서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시골 사람들은 물론 농사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자식들을 내보내고 그 사람들 살림을 챙겨주고 하려다 보면 불가피하게 농지를 팔아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데 이런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모순점으로 발생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규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90쪽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남산마을을 알다시피 우리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로 따온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마을 초기사업 지원비가 가이드라인에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시설비에 묶여 있어서, 마을조합이 국토부승인을 받아서 설립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 지원사업을 안정자금으로 해서 2년 이내에 5000만원을 지침에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편성이 시설비로 돼 있다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줘야 되는데 시설비에서는 민간자본으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새로 기존에 있는 시설비에 5000만원을 떼어내서 여기다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새로 발생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목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아예 목 변경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 있나요?

작년에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때는 마을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았어요. 국토부에서 심사 중이었고 그것이 올해 됐거든요. 올해 3월 21일에 됐어요. 그러면서 설립됐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중찬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흥열 위원입니다. 화개정원 관련해서 좀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1층, 2층 2개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여기 LED전광판 판넬 구입으로 개당 800만원해서 9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설치비 프로그램 운영이 54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LED전광판 판넬이 개당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습니까? 단가가 적정한가요? 아니면 좀 과다 계산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청 앞에 현관에 있는 것, 그것하고 관급에 다 사전에 산출기초를 보고 임의대로 잡은 게 아니고 기존 물가정보지 관급정보지에 나와서 우리 규격에 맞게끔 해서 개당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비라고 그러면 거기에 LED전광판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갖게 제작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영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순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할 거잖아요?

저희는 그쪽 분야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관광홍보를 강화군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발주가 되면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5400만원, 이 안에 나중에 보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수정비용까지도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 보기에 좀 안 좋거나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사실은 수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어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다못해 글자가 하나 틀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할 텐데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고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정과 관련한 비용도 이 안에 책정을 해야 될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사후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1년이나 2년 정도를 계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잡아서 계약자하고 협의를 봐서 준공이 됐어도 준공 이후에 조금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차이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계약을 할 때 그 사항을 조율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영상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 쪽에서는 웬만하면 손을 안 대고 한번 만들어지면 그냥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조항 안에도 집어넣어서라도 어쨌든 강화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88쪽 참고자료 3쪽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주거 취약지역 생활개선 특성화 사업 발굴 용역비가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기존에 이제 9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왕의길에 따른 시설,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사후에 시설관리 유지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로 9000만원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5000만원은 이 시설비 목에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도 부처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농림축산부, 행안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먼저 배 위원님께서 삼산면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주택 개량이라든가 생활 인프라 이런 것을 개량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공모를 하려고 미리 사전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사전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 4000만원을 만드는 이유는 기존에 용역에서 이를테면 용역발주 그 근거나 지침들이 확장이 되어진 건가요? 새로 변경이?

여기 기존의 9000만원은 용역비가 아닙니다. 시설비 목에 시설관리유지비하고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기존에 9000만원의 용역비가 있는데 또 5000만원을 증액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목이 시설비인데 부기상.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는 용역비라고 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자꾸 모노레일 관련해서만 묻게 돼서 죄송한데요. 288페이지에 화개정원 기반시설 확충에 저희가 지금 기부채납이 완료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할 것이고요. 관리감독은 도시계획을 계속 하나요?

원래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총괄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요?

네. 일반 운영사업자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재원을 투입을 해서 다 시설을 완료해서 그 시설물을 강화군에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 운영권은 모든 운영권은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 사후관리상에는 다른 관리운영권 차원이 아닌 시설보강 차원의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해서 충분히 개선하고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있는 거죠?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그럼 정원관리사업소는 어느 정도까지 그 화개정원을 관리 감독하나요? 모노레일 쪽은 아닌가요?

정원관리사업소는 모노레일 빼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정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사업에 1억원 예산이 새로 세워졌어요?

이것은 우리 모노레일 관련된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관리사업소에도 한 14억원 정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원관리사업소에 올라가는 도로, 사면 또 사면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 관계 이것에 대한 시설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모노레일 관련된 재난재해 관련 사항입니다.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죠? 모노레일 시설 주변 안전시설.

그렇죠. 똑같은 구역인데 사업내용이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면처리나 제가 정원관리사업소 설명자료를 자세히 못 봐서 그렇지만 여기도 사면처리 내용이 있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원화시키면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해서요.

보시면 여기가 사면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일부 그때 당시에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영상디스플레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따로 이렇게 사업비를 세운 건 맞는데 정원관리사업소 쪽이랑 협의해서 한쪽에서 하시는 게 관리도 편할 것이고 사실 공사발주도 마찬가지고요.

글쎄요. 예산과목이 사업소는 별도의 경리관이 있고 우리 본청에 별도의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매칭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따로 하더라도 서로 연계돼서 구역을 해서.

공사도 일원화 될 수 있고 따로 발주하면 업체도 다 틀릴 것이고.

네. 그것은 한 번.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희 또 모노레일이랑 협약서 맺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맺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협약서 내용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