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21만원이 증액된 50억 655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에 9000만원 등 54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CCTV 등 방역인프라구축사업 등에 16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723만 7000원 증액한 119억 68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대형선풍기지원사업은 초대형선풍기 우선지원에서 일반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환풍형 중형선풍기까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지원을 위하여 2억 3066만원 증액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등의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하는 가축의 보상금으로 국시군비 포함 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은 국시비 등 감액에 따라 1230만원 감액하였으며, 전업농가 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 확정내시반영으로 국시비 등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CCTV 등 방역인프라설치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인한 확정내시 반영으로 국시비 등 5120만원 감액하였으며, 가축폐사체수거함 및 처리비 지원은 농림부에서 수거함 및 처리비를 각각의 사업으로 분리함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수거처리비에서는 6000만원을 감액하고 수거함 등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로는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는 민간위탁협약 후 협약 잔액 2억 523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 2021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국비 4억 9386만원과 시비 4억 5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축산과 소관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축산농가의 여러 가지 일처리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에 보면 CCTV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집행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국가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편성되었네요? 그 당시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예상보다 축산농가의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안이 되 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시책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나 예상과는 차질 있어서 추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의 자체적인 문제점인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낮아서 그런 건가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축산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인식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나 시비가 거의 100%가 아닌가요?

지금 ICT 융복합사업인 경우는 국비가 100%이고, CCTV나 방역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40%가 부담됩니다.

여기에 표시가 제대로 안된 거군요? ICT 융복합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5농가가 선정되었네요?

ICT 융복합지원사업은 ICT 융복합에 대한 농가가 컨설팅을 거친 농가에 대해서 자동급유시설이나 온도, 환기,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설비입니다. 그런 설비들을 하면 농가에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축산경영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278쪽 초대형선풍기 지원보조가 일반이 788대에 38만원인데 농가 수가 몇 농가나 되나요?

앞으로 신청했는데 지원하지 못한 농가가 126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농가에 대한 지원비를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1차적으로 본예산에 22농가 105대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남아있고요?

네.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올해 것은 가능합니다. 올해에 왜 신청이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 아직까지 초대형 선풍기라고 해서 한쪽 날개 길이가 4m짜리입니다. 규격화된 선풍기가 큰데 주로 설치하는 데가 범위가 큰 젖소농장, 방목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대형선풍기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침을 시에서 변경해서 환풍기를 겸할 수 있는 일반선풍기를 확대지원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자에 대한 사업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보조 2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이게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민간업체와 협약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컨택 된 업체와 협약하게 되면 입찰잔액, 협약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반납시키는 겁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불은면에 한 군데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원면 냉정리 불은면 경계에 있는 겁니다.

냉정리에 있는 분뇨처리장 용량이 강화지역에서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나요?

1일 110톤인데 거기는 주로 일반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양돈농가에 대한 분뇨처리는 다 가능하고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사에서 나오는 용량은 처리하는 곳이 없나요?

우사는 따로 뇨가 안나오기 때문에 가축분의 경우는 숙성을 시켜서 퇴비화 시키는 쪽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모아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서 배출하고 퇴비화 시키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것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은 대규모를 가진 지역에서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적으로는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활발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가서 보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일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시설들이라도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들의 뇨를 처리함으로써 장거리 이동에 따른 폐해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불리한 거죠. 작년에도 설치했지만 설치할 때마다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것 하나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사가 어느 정도 청결해지면 다른 부분에서 한 군데가 더 생기더라도 그만큼 많은 처리용량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부숙도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나오는 퇴비는 농가에서 부숙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농가에서 부숙을 시켜서 그것을 밭에 내서 퇴비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병행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동네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초대형선풍기가 시비․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갑자기 선풍기가 바뀌는 바람에 신청농가가 늘어서 증액한 부분인데 시비 같은 경우도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추경에 시비 요청했습니다.

이 정도 증액분에 대해서는 아닐 것이고요?

그렇죠, 50%입니다. 시비가 지원된다면 본예산에서도 50%가 되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비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시비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축산농가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에 강화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발생원인이 뭔가요?

한우브랜드사업이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강화한우를 약쑥한우하고 고품질 육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10개 사업들이 있는데, 전부 국비나 시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 고급화 장려금지원 사업들이 축산 한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조금 과다하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축방역 예산도 그렇고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의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충분히 신청을 하고 수요가 감소했을 때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감액시켜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신청할 때 부족하게 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육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약쑥한우를 홍보하는 쪽 외에 어떤 것이 있나요?

약쑥한우도 홍보하고 우량종자, 등급이 좋게 나오는 소에 대한 장려금, 송아지, 사료, 약쑥 첨가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강화섬한우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브랜드라는 게 갑자기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러 해가 됐지만 이런 사업들에 힘을 써서 강화섬한우브랜드가 전국에서도 명성을 휘날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환은 안 되는 건가요?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사의 부산물 희망하는 농가가 퇴비 쪽으로 해서 뇨가 적기 때문에 우사 자체에서 발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논에 실질적으로 비료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농가의 수요가 꽤 있나요?

그 수요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치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고, 일반현황을 보면 농가들이 부숙시켜 놓으면 일차적으로는 자기네 논에 하고, 주변 마을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알음알음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협에서도 그 쪽 사업에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경정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축산분뇨를 비료로 쓰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제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을 바로 해 주면 중간에 보관 장소나 집하장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익입니다.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98억 1813만 1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662만 9000원 대비 13억 11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는 갯벌센터 주차장에 대한 렌트 차량 차고지 임대료로 40만 6000원 증액하여 9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입장료 수입으로 갯벌센터 관람료 37만 6000원 감액한 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35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 170만원 증액하여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동면 빈장포구 둘레길조성 사업예산 1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경영이양직불제사업 홍보비 및 친환경수산물인증 직불제 사업에 대해 627만원을 증액하여 100억 8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258억 2680만 4000원으로 기정액 236억 9630만 5000원 대비 21억 304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 관광개발 조성예산은 어촌뉴딜 300사업이 우숙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필요한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도 빈장포구 들길조성사업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3억원과 군비 6억원을 포함한 1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교동면 양갑리에서 동산리에 걸친 빈장포구 및 빈장산 해안에 산책로 9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빈장포구 특유의 해양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걷기가 어려운 갯바위 구간에는 너비 2m의 데크길 586m를 설치하고, 평탄구간에는 야자매트길 354m를 설치하며 휴게공간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강화나들길 10코스 머르메 가는 길과 연계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지원 예산은 어업인이 수산물 유통 시 선도유지에 필요한 수산물 냉동고 지원을 위해서 군비 1억 5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사업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현재 사업예정지인 외포리 763-17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어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등 사업행정절차를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 예산은 사업홍보물 구입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그물코가 작아 해안쓰레기 피해와 어획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젓새우 생산 어민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해서 당초 젓새우위판 실적 어가를 근거로 98어가에 대해서 젓새우 어망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약 52척만 신청해서 발생한 관련 사업비 잔액 1억 5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친환경수산물인증 직불제예산은 친환경 어업실천 어민에게 소득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존해주는 사업으로 국내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4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현장근무원 예산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직 근로자가 연초에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을 전환해서 발생한 제수당 잔액 10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은 2020년 및 2021년 국고보조사업 두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13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2쪽 어촌어항관광개발 조성에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용역하는 겁니까?

저희가 어촌뉴딜 후속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국정시책으로 신활력 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용역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공모하는데 공모주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어떤 용역에 대한 공모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항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주는 예산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제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순전히 강화군 예산으로 1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천시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받지 못합니까?

저희가 인천시 추경에 확정이 안돼서 군비로만 했는데 이 사업의 절반 7500만원 정도를 인천시에 추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인천시 추경이 반영되면 다시 예산안을 변경해가지고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5대 5로 신청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한 군데에서 받으면 가뜩이나 군의 돈이 부족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갯벌센터 제1주차장 차고지 임대료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차리에 갯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 임대료인가요?

네, 연간 임대료입니다.

언제부터 해 온 것인가요? 계약기간 이전에도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가요?

이것이 인천시 지방재원 확충 목적으로 해가지고 렌트기업을 인천시에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갯벌센터 주차장뿐만 아니라 함허동천이라든가 마니산주차장에도 렌트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유재산임대를 해서 수입을 얻는 사업입니다.

네, 잘하는 사업이네요. 낚시어선 안전점검 설비 미이행 어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발생한 건가요? 검사 자체를 안내를 받았는데도 검사를 못하신 건가요?

저희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2회 정도 안내했었는데 올해 5월에 행안부 안전감찰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적발돼가지고 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물 보관창고는 2022년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기간상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미 수요조사를 끝내 놓은 상황이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라서요.

설치하는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73페이지에 어업용기자재 지원사업에 젓새우어망, 주꾸미어망 등 지원에서 이 부분이 감액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젓새우하시는 분들이 해양쓰레기나 어획량 감소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 최초로 젓새우 위판실적이 있는 어선 98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젓새우어망을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당초보다 신청수요가 많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꾸미 어망은 통발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젓새우를 잡을 수 있는 연안자망, 연안개량안강망, 구획안강망하고, 주꾸미 잡을 수 있는 것은 소라망이라고 복합자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감액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민들은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던데요.

저희가 수협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말했더니 몰랐다고, 알았으면 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어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업 홍보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문자도 띄우고 홍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업입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엔진 같은 부분에 지원이 있었다고 얘기들을 하시던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엔진을 수리나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 사업도 현재 국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개 어가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과거와 비슷한 규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갯끈풀 제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반환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제거하시고 예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 100만원이 편성됐다고 해서 100만원을 다 쓸 수는 없고, 입찰잔액이나 보조지원 단가가 딱 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금액이고, 여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해양 포유류 저감어구 보급사업 집행액이 없는데 이것이 뭐냐면 연안에 상괭이 돌고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구 상단부분에 그물코에 상괭이가 걸리면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작년에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신청이 없어서 전액 반납된 것이고, 나머지는 충분한 사업홍보를 하고 난 발생잔액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는 물에서 수거를 못했을 때에 자연분해되는 어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나서 어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분해가 잘 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좋지 않다라는 어민들이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구를 사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내용이긴 한데 재질 상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적합하게 적용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4654만 4000원 증액된 232억 48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기타이자수입을 4억 5666만 5000원을,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1억 9906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사업과 하수정비사업 내시계획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원 감액된 159억 25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에 기정액 대비 400만원 감액된 40억 98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9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1억 4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7700만원 증액된 357억 5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용정지구에 1억원, 선바위지구에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의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500만원 증액된 1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문 연도교 건설사업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하수도유지관리는 기정액 대비 8000만원 증액된 12억 7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및 개발 부분입니다. 내가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4900만원 증액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석모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기정액 2억 78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문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5500만원 증액된 4억 8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방마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은 기정액 4억 4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 정비사업 강화는 기정액 대비 9100만원 감액된 1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에 온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자수입이 1억 2500만원이에요. 사업자체예산이 크게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난 건가요?

온수, 동막, 교동이 하수정비사업이 완료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산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크지만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분이 발생된 겁니다.

이자수입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294페이지 온수하수관로 정비사업 반환수입도 18억원이나 되네요?

당초에 처리장이 국고 내시액이 과하게 내려온 것도 있고, 공사를 하면서 하수처리장 보상비, 가구당 사업량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297페이지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석모지구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실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금년 말에 증원된 지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지구 중에서 금년 말에 증원된 지구들은 사업비를 감액하고, 주문이나 내가 등 공사가 진행되는 지구에는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증액시켜 주고, 감액되고 증액되는 차액분은내년도에 연차별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조정되어 있어서 총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사업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네.

상방마을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마을하수도정비사업 5군데 증액, 감액된 부분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6쪽에 보면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20억이 서 있는데, 군비만 20억이 되어 있는데 시비나 국비는 내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 10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비 10억, 군비 20억 해서 주문연도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되면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요?

네, 시에 추경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연일 고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본 예산액 98억 4521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98억 6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강화군민 자전거안전교육 시도비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38억 8254만 5000원에서 50억 4705만 4000원 증액된 489억 295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8호선 대산∼월곶 간 1구간 공사비 3억 5000만원, 갑곳∼용정 간 도로 공사비 및 보상비 5억 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설계비 2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201호선 고려저수지 고천 마을회관 공사비 2억원을 감액했으며, 매음3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 6억원을 시도별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03쪽 세출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강화읍 소로 2-87호선 도시계획 도로 공사비 5억원, 화개산 진입도로 공사비 8억원, 도로관리운영에 도로보수용 재료비 1억원을 편성했으며, 도로보수 대기실 증축비 18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내 교량유지보수 용역비 5700만원, 강화군민 자전거 안전교육 용역비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으며, 도로미불용지보상금 20억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 이하는 각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원 증액된 14만 3000원이며,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순세계잉여금을 경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원 증액된 14만 4000원이며 세입과 동일하게 결산에 따라 세출의 일부 수용비를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7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습정체구간 교통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위치나 계획이 명확히 없고 예산만 되어 있어요.

상시 정체구간은 강화대교, 초지대교, 알미골 사거리 등등 해서 섹터를 정하기 어려워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나왔듯이 상습 정체구간 4개 구간을 정해서 외부에 위탁용역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미불용지보상 부분이 90억원으로 20억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없어서 못했는데 좋은 생각이지만 예산서 304페이지를 보면 경정이 8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는 가는데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위에는 90억원이고 밑에는 80억원이고, 4페이지는 9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요?

법정 도로 10억원이 있고, 마을안길이 비법정도로 80억원이 있어요. 2차선 도로인 법정도로는 10억원이 있고 새마을도로나 마을안길 비법정도로는 당초 60억원에서 20억원 늘어나 80억원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체는 90억원입니다.

숫자 표기가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을안길만 표현되다 보니까 법정도로가 10억원이 빠졌습니다.

기왕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릴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도로 환경개선과 편익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공사에 있어서 완료 후에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금액과 기간이?

교량같은 주요구조물은 크게 10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고, 도로공사는 보통 2년입니다. 일반 전기, 설비는 1년, 법에 명기되어 있어서 도로는 통상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내에 하자발생되면 하자보조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하고 하자가 없으면 돈은 업체가 다시 찾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2년 안에 발생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언덕 부분이 파손되고 금이 간 것이 많더라고요. 겨울공사로 된 것인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안길 미불용지보상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주로 신청을 통해서 이뤄지나요? 개발공사 예정지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30, 40년 전에 마을안길 새마을 사업 토지사용 승낙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보상이 안 되면 승낙으로 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전원주택지가 아니고 공동으로 쓰는 마을안길,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민사나 소송이 확정된 구간, 판결난 구간, 버스나 대중교통이 다니는 마을안길도로, 지하배수도, 상수도나 가스관, 하수관 등등이 매설된 도로에 대해서 먼저 보상하고, 거기에 빠진 것을 2, 3순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되면 보상을 추진하고, 절차는 주민들이 면사무소 통해서 접수하면 저희한테 인계가 돼서 현장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는 구간을 정해서 측량이나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조건에 한 가지라도 부합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02페이지 보면 시설비 고려저수지에서 고천5리 마을회관 2억원이 삭감됐네요?

네.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부 저수지 가는 길을 확장을 했는데 마무리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한 농로포장 구간이 있는데 처음에는 구조적으로 다 깨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굳이 깰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시키자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303페이지 시설비 강화읍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증액됐네요? 보상 때문인가요?

스타벅스 옆인데, 처음에는 23억으로 해서 매칭 5대5로 인천시비 50%로 하다보니까 평당 가격이 95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보상비가 2억 5000만원 증액되고 공사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 포함해서 5억원을 추가한 사항이고,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도 마무리 안됐는데 가능해요?

보상은 다 되고, 두 군데 남았습니다. 삼성프라자가 7500만원, 일반회사 지분이 2억 5000만원 나가면.

사전 협의가 끝나신 거죠?

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바로 공사하면 100m 좀 넘습니다. 2개월이면 끝나거든요. 12월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 쪽 앞으로 불편하니까신경써서 빨리 끝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이 14만 3000원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가치가 있나요?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특별회계라고 작년부터 있는데 처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가 강화군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상 원래는 매수청구 제도가 있어서 장기시설에 포함된 계획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강화군에 땅을 사주세요, 하면 땅을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실효소멸이 되어서 의미가 없어요. 남은 게 34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액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통상 3400만원의 10%를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34만원입니다. 그런데 통합운영 되면서 이자가 14만원이 발생된 거예요. 거기에 찾아 넣다 보니까 계상이 된 사항인데 나중에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정리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도로 공사를 할 때 아스콘 포장이나 가스배관매설 표시의 라인마크 부분을 나중에 복구하는 추가비용이 다른 부서들은 발생되더라고요. 예들 들면 측량비용이나 재설치하는 비용, 그런 것들은 공사할 때 매뉴얼을 정한다면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오랫동안 문제점이 반복됐던 사항입니다. GIS가 법으로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는 데는 공동구로 해서 가스, 상수도, 통신을 좌표점을 입력해서 깊이, 폭 위치로 관리하게 법령화 됐습니다. 교동이나 창후리는 설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좌표점을 갖고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도로 준공검사를 하고 끝나면 도면이 넘어와요. 굴착 가스가 들어오는데 도면대로 파보면 거기에 없어요. 다른데 가 있어요. 병행되면 준공할 때 기재를 해서 그것을 남겨야 하는데 대충하고 설계변경 없이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팠는데 왼쪽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관이나 상수도가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지적도근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이중 재산손해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GIS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보통 1억원씩 들어가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비용발생이 큰 부분이고 특히 강화는 공동구의 매설구간이 상당히 시내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관리나 안전의 비용발생 추가 부분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비용이나 안전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파쇄기 구입 말고 산불예방 영농부산물에 대한 시기나 횟수도 관리하시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중복질의인데 산불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기가 사실 산림 쪽의 파쇄기인데 밭작물에 대한 파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송현철입니다. 오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8871만 1000원에서 54만 5000원 증액된 12억 8925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유림 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오류로 54만 5000원을 경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 10억 5281만 4000원에서 512만 9000원 증액된 10억 57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유림 경영정보데이터구축 인건비는 세입증액 편성액으로 국비를 경정하였으며, 시비 2021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집행잔액과 공동주택 관리점포 집행잔액, 공동주택 주민자체 관리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건비 국비경정 내용은 임업경영하시는 분의 DB구축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산지전용허가나 협의를 했을 때 대체산림 조성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 내에 인건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