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팀 최혁 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뉴딜팀 조성규 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관리팀 조규섭 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리항 문제가 나가 보면 아주 심각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관심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락이 너무 심해져서 물량장도 다 떨어져 나가고 선착장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절벽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선착장 관련해서는 몇 군데가 있는데 길상면 선두리를 보면 선두5리항과 4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 황산도를 막고 동검도를 연육을 시키는 바람에 갯벌이 상당히 높아져서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량공사를 일부 동검도 구간에 했는데 교량공사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나서 결국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토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 갯벌이 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확실하게 공사가 안 되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선두리에 배가 30여 척이 넘는데 그 배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고요. 그 갯골이 터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갯골복원하는데 관심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정말 강화 바다가 한강과 임진강, 육상으로부터 오는 오염물질로부터 아주 심화되어 있거든요. 보통 심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한강유역도 환경부에서 생태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나중에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바다가 바다가 아닐 정도로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 수거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업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화되는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할 것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최중찬 의원님이 외포리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중에 공공성, 투명성, 콘텐츠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시비와 군비가 편성되어 있죠?

시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포리 새우젓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강화에서 수산물과 관련해서 바다와 관련해서 축제가 있습니까? 없죠?

현재로써는 새우젓축제가.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과 관련된 축제도 섬포도축제, 인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두 개 외에 또 있나 싶은데 강화는 농업과 수산업이 기반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축제들을 기획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강화의 농산물을 찾을 수 있게 선도적인 행정력들이 필요한데 왜 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소극적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더더구나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틀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외포리새우젓축제를 시작함으로써 광천, 강경새우젓이 이전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강화새우젓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거의 10몇회째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공공성, 투명성 그것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새우젓 축제를 취소한다? 취소한다는 근거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공공성이나 투명성, 내지는 그동안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투명하게 되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새우젓이 9월이나 10월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텐데 새우젓축제를 다른 이유도 없이 취소한다면 준비하는 어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취소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에서 왜 취소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2017년, 2019년도 걸친 인천시 종합감사라든가 자체 군 내부 감사에.

어떤 내용입니까?

보조금 교부조건이나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사업정산을 소홀히 한다든가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달라가지고 그것을 100%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 정산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환수조치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환수조치까지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정조치를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축제가 보다 더 투명하게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아가서 저는 왜 새우젓축제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새우젓축제마저 하지 않으면 강화에서 하는 수산물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하는 축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나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고,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 수입을 올리고 강화의 농수산물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새우젓축제를 취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갖고 있는 흐름과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강화군의 수산 관련 축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새우젓영어조합법인을 통한 새우젓축제는 하는가, 저희 14개 어촌계가 있는데 새우젓축제는 어떤 외포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축제효과가 국한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체 어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외포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새우젓축제를 하실 계획이신건가요?

그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조금 진행상황을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요.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새우젓 수산물은 포구에서 잡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구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우젓이 꼭 한 곳에서 단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없고요. 다만 축제를 준비했던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작된 부분,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라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에서 한다라는 부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장려할 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 것들을 하나로 통합한다? 통합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포구별로 이런 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외포리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4-20페이지 갯끈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어서요. 갯끈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서요. 지금 강화군 갯벌에 서식하는 것이 화도면 동막리하고 사기리 정도밖에 없나요?

저희가 해양환경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업무내용도 갯끈풀에 대한 추가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대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번식력은 어때요?

번식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다년생이거든요. 계속해서 연안으로 다니면서 제거하지 않으면 상당히 빠른 기간내에 강화군의 갯벌을 육지화하는 심각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들었는데번식력도 강하고 2019년도부터 줄기제거, 갯벌뒤집기, 뿌리뒤집기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현재 갯끈풀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9년도에는 5만 7000㎡에서 21년도에는 4만㎡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깎아서 또 사진상과 같이 포크래인으로 장비로 해서 뿌리까지 다 뒤집어서 겨울에 동사할 수 있게끔 제거하고 있습니다.

강화갯벌이 강화도만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강화군의 중요한 관광자원이고 생산자원인데 세계적인 갯벌지역인데 사실 적은 인원으로 모니터링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민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교육홍보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고 이 풀이 유해풀인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홍보 쪽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갯끈풀의 유해성이나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충원 의원님 말씀하신 해양쓰레기는 여기 있는 자료만 봐도 20몇억 정도가 매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원인은 한강하구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있어요? 한강하구부터 쓰레기를 아주 제거하면 우리 쪽으로 바닷가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확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이 한강하구인데요. 저쪽 한강수계 전체를 따라가지고 내려오면 우기철 쓰레기 대부분 현상을 보면 초목류가 80%,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목류는 좀 차라리 낫잖아요. 그 이외에 유해성이 있는 쓰레기가 문제죠.

비닐류도 상당히 있는데 현재 해양쓰레기, 한강에서 수거하려면 김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한강쓰레기를 따라가면서 쓰레기가 안 내려오게끔 해야 하는데 지자체 사업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 쪽에서 한강하구 쪽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정부쪽에서 한강하구 쪽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우리주변에는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들은 바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하세요. 어업지도선은 시비 100% 사업인데 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50%만 매칭하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강력히 머리에 띠 매고 싸워야죠.

네, 아까 말씀드린 기관위임사무거든요.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만의 기관에서 경비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인천시 입장은 뭐냐하면 옹진의 지도선이.

옹진의 지도선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100% 하게 되면 시의 재정이 많이 부담된다라는 이유로 50%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대 뿐이 안되니까 저희가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게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이런 부담 비율을, 대표적인 게 운수업계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양보하면 무너집니다. 강화군의 재원 부담 비율들은 점점 높아져요. 인천시가 이런 행태들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100% 부담하기로 한 것은 100% 하고 80% 부담하기로 한 것은 80% 부담, 우리는 절대 양보하면 안됩니다.

먼저 제9대 강화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드리겠습니다. 종인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차성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기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조문경 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페이지 용도지역변경 추진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관심을 갖고 지역을 돌다 보니까 인구밀집도가 바뀌잖아요. 과거의 전통적인 취락지구보다 새로 조성되는 곳도 있고 전통적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 곳이 꽤 많습니다. 인구밀집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에 걸맞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용도지역추진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인구 밀집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곳에 실질적으로 사는 주민들 밀집도에 따라서 변경이 돼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384필지 29만 1000㎡를 현재 거의 완료되어서 용도지역으로 재정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월, 9월 정도 되면 끝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빠진 지역, 생활여건 변경이나 주변의 해제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세분화가 안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도시지역 용도변경하는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일단 1차 변경된 것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같이 산림공원이나 농정이나 합쳐서 같이 해서 시장이 풀 수 있는 면적도 있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면적이 조금 있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렇다고 자꾸 붙들고 안 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년간 농지가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결국 강화는 농지, 산지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16-21 취약지구 생활개선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 살아서가 아니라 북부지역 및 도시지역인데 도서지역에서 교동, 서도가 들어가는데 삼산이 빠졌어요. 두 개의 섬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할 때 포함시켜서, 삼산은 추진하는 사항이 구란마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행안부에 심사가 진행중에 있어요. 그 부분하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접경사업과 맞물려서 추가 기초조사 통해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구란마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2에 보면 온수리 더불어마을 사업이 있는데 추진하면서 갑자기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시비가 90%, 군비 10%인데 마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원해달라는 쪽으로 의견이 들어오던데 그런 방안이 없는지?

온수리 더불어마을 사업은 도시재생과 달리 도서및주거환경정비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시 사업이에요. 당초에는 강화군이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있을 때 강화군은 하나 넣어서 온수리 구도심활성화로 넣어준 것인데요. 이 사업은 앞으로 없습니다. 강화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발주되어 있는 주민공동이용 시설에 대해서 건축비는 문제가 없는데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착공중에 철근파동으로 오른 것은 있어요. 문제는 공동주민협의체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안에 내장 인테리어를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어요. 예산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봐서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 전문가들이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진행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두 가지인데 전체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분과위에서는 개별적 민원에 대한 인허가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인 것 같아요. 개인이 집을 짓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요자가 참석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에 신청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석해야 한다, 안한다는 명분 규정은 없어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자 자기 직분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용역사나 설계사나 건축사나 민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소명이 필요하다, 또는 현장에 다시 한 번 봐야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도 민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한다는게 아니고 그 분들이 원할 경우에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설명하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도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소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과 싸움이 벌어진 사례가 있어서요. 조금 난해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민원인의 의견진술만 듣고 내보내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 행정차원에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행위시 도로를 보면 50m이상 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2021년 6월 14일자로 그 전에는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m에 관계없이 면적만큼 따졌는데 작년 6월에 개정이 됐어요. 지금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기반시설 중에 진출입로 도로 50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항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시골에 살다보면 과거에 도로, 소로가 2, 3m 되는 도로가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확장해서 들어가서 최소 4m, 6m까지 가야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꼭 받아야 되는지 안 받고도 가능한 것인지?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는 문제의 기준이 과거부터 누구나 도로라고 인정해서 다니던 도로인데 그것이 개인땅이에요. 시골안길은 개인땅이에요. 그것을 현행도로로 인정해 줄 것이냐, 말것이냐, 개인땅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현행도로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이 추가적으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운 형질변경을 수반할 때에는 개발면적에 따라서는 도로 폭이 3m, 4m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다니는 도로인데 그것이 좁다고 해서 옆의 남의 땅을 더 사서 양쪽으로 1m를 더 늘려라 하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건축허가과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늘려라가 아니고 본인이 땅을 사서 늘려갈 경우에 그것도 심의를 꼭 받아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가 50m이면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요. 농지나 산지에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 검토를, 정 안되면 할 수 없어도 그런 부분의 의견을 제시해서라도 상위기관에서 제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세심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완료를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유지보수나 유지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비 속의 유지보수나 관리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준공이 나면 예를 들어서 남산리 같은 경우에 행복센터내에 1, 3층은 도시개발과가 관리하는데 거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현재는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과 포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공영시설 같은 것, 달빛공원이나 주차장은 우리가 별도로 준공이 되면 유지관리를 넘기든지, 우리가 하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건물내에서 하는 것은 위탁이나 사용승낙을 주면 거기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요. 지금도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은 다 거기에서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간의 건물을 짓거나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관이든 어떻게든 하시겠지만 어떻게 이관을 하든 간에 이후의 유지관리나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왕의길 남문주차장 뒤로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잘 깔아놓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중간에 튀어오른다든지 깔아놓고 청소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껌이 붙어있는 것에 차량이 그냥 지나가고 우리가 물청소까지는 할 것은 아니지만 관리 부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길이 보다 품격있는 길이 될 텐데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관리가 안되는 바람에 길 자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들처럼 세심하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다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모노레일 관리인데요. 그 위에 전망대가 아직 완공이 안됐죠?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정원관리사업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망대가 준공이 안 되면서 모노레일이 정식 개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시개발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준공도 다 끝났고 기부체납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어떤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전망대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16-13에 있는 모노레일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단락 되어진 사항이네요?

네, 모든 행정절차 다 끝내서 귀속되어서 권한행위는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원관리사업소?

연계사업이고 모노레일 운영은 이미 민자사업자에게 우리가 운영권은 넘어가 있습니다. 재산은 귀속시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최명식 팀장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팀장 박종혁 팀장입니다. (인 사) 임혁순 차석입니다. 하천팀 정인성 팀장은 장기재직휴가라 차석이 배석하게 됐습니다. (인 사) 하수관리팀 김상욱 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지원팀 김영설 팀장입니다. (인 사) 토목지원팀 이익청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건설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념 건설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화군 건설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관성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성 있는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갑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17-8쪽을 보시면 공공하수도 처리장이 준공되었거나 공사중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하수처리된 정화된 물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금 현재 처리장에서 되는 물은 하천으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하게끔?

인근 하수장이 처리장이 하천이나 옆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하천이나 바다로 처리된 것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정화된 물은 재사용할 수는 없나요?

보통 하천은 담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사용은 가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 근처에 모든 배수갑문들이 문을 닫아서 물을 담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배수를 해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천내에 담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이 갈수기 때에는 상당히 농업용수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수갑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배수갑문은 면별로 배수갑문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관리자에서는 수리계 운영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수문과 배수갑문을 수리계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고 도서지역인 서도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는데 상당히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관광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하수도 공공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어디라도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이 많은데 건설과에서 감리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어서 걱정이기는 걱정입니다. 어쨌든 힘이 드시더라도 더 달라고 요구하시되 건설이 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17-29쪽을 보면 대룡시장 골목길 조성사업 교동도 경관조성사업, 교동도 월선포구 경관개선 사업이 나오는데요. 건설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룡시장 골목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교동초등학교에서 교동중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타일로 제작을 해서 벽화를 그려놓았는데 그것이 교동시장의 역사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과 달라요. 그 타일이 일제시대 때부터 교동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교동시장은 한국전쟁 이후에 실향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실과 다르게 그려놓았고, 그 부분은 교동시장을 설명하는 자료하고도 많이 다르거든요.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왔길래 부서간에 확인해서 그 부분은 수정하거나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조성사업이 월선포에서 남산포구 종합정비, 월선에서 남산포 나들길 정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끔 가보면 중간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쌓여있어서 불쾌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선포로 들어갈 때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바로 개선이 되어 질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공사를 하는 부분은 구 선착장에서 남선포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번에 된 사항은 없고요.

그러면 월선포로 빙 돌아서 들어가는 건가요? 남산포 해안가를 따라서,

해안가를 따라서 경관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월선포 거의 다 가서 월선포를 들어가려고 하면 언덕을 넘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길이 바로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초입에 군부대 시설물이 있어서 군부대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회해서 돌아서 들어가나요?

저희는 데크식으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들길 정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부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월선포구 앞에서 군부대에서 원형철조망으로 해서 주차도 못하게 하고 접근을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 흉물스러워요. 꼭 그래야 될까 싶을 정도로 원형철조망을 해놓다 보니까 월선포에 와서 쉬시는 분들한테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철조망을 쳐 놓은 옆을 보면 나들길 표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왕 하는 김에 군부대랑 잘 협의해서 그 공간을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거나 활용을 못한다면 미관상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철조망이 아닌 도르래 대문식으로 설치하고 어차피 그 부분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 상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17-23페이지 지역건설사업 활성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동, 삼산에는 다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주문도 도로개설 사업을 할 때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상태잖아요. 이것 발주해서 입찰을 하면 낙찰업체가 인천업체가 되면 사실 강화업체들이 거의 하도급하고 있잖아요. 하도급업체들이 도선료를 따지면 들어가서 공사를 하기에 사실적으로 남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어가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는 업체도 있겠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지원 조례를 자세히 못봤지만 이런 분들에게 도선료 할인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지원방책은 있는지?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도서지역의 도서할증료 20%라고 해서 그 부분은 추가로 반영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우려가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주민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의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더 지원할 수 있으면 고려해서 지역업체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감독관제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그 분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불편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밥값이나 돌아가는 여론을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해서 모든 공사를 할 때에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 한 다음에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현효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노고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기획팀 백도현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팀 김연만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 구자균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시설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발전을 위해서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11 보면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추진이 강화군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에 있는 군비 가지고는 실시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는 당장 안 되겠지만 중앙정부나 인천시 같은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좀 더 낙후된 지역의 미불용지가 좀 더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100% 군비가 투입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100억씩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군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남단 쪽으로는 많이 발전해서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미흡하지만 특히 강화읍에서 국화리를 통해서 황청리까지 나가는 도로중에 구불구불한 길도 많지만 그 중에 내가저수지에서 오상1리에 들어가는 입구 쪽이 저수지 제방을 따라서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운행에 불편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에서 오상1리 들어가는 쪽의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 없는지? 신설해 주어서 그쪽 지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묻습니다.

의원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현재 저수지 아래쪽에 제방 쪽으로 돌아서 ㄷ자로 끊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뽑게 되면 교차로로 바로 들어가요.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건의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18-16쪽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조기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고속국도 종점부터 시공한다, 이것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그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타당이 끝나면 설계는 도로공사로 넘어갑니다. 도로공사측과 실무자 끼리 얘기된 것은 약 30km 되잖아요. 사업비도 2조 80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발주는 하기는 하는데 구간별로 잘라서 합니다. 3개 구간이 됐든 4개 구간이 됐던 일반공사로 할 것인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사업은 한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교통량 영향하는 요소입니다. 교통조사할 때 평가지표가 평일 위주예요. 그래서 강화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교통량이 많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인데 주말로 해달라, 우리는 불이익을 받는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 연구기관에서는 강화는 일리가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고요. 문제는 강화대교에서 김포구간입니다. 거기만 뚫리면 수도권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종점부지만 교량이라도 먼저 착공하게 해달라, 10km 하게 되면 10km 구간내에 종점인 강화대교가 있잖아요. 제3의 강화대교가 되겠죠. 그러면 교량을 먼저 하게 되면 김포까지 들어가는 숨통이 트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난번에 배준영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에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느 정도 관철된 상태예요. 그러면 강화대교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타할 때에는 계양IC에서 등기소 구 대교 남쪽에서 등기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된다, 왜냐하면 강화읍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거기가 포화상태이다. 풍물시장, 터미널, 기존국도와는 연결되면 안되기 때문에 남쪽으로 빼자, 그래서 이 부분도 관철이 됐습니다. 남쪽이 선원 쪽인데 장소를 밝힐 수는 없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강화군에서 생각하는 노선을 갖고 와 달라.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2억원을 편성해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강화대교 위치하고 내륙도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 부분은 비단 강화군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공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화대교에 대한 부분은 먼저 착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구두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고속도로가 전체 완공도 완공이지만 중요한 것은 강화에서 다리를 놓고 강화 종점부 이 부분이 강화에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 김포공항 철도추진이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되었습니다. 장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장기라는 것은 불투명한 사업이고요. 인천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이 서울도심철도 5호선을 강화로 끌어들이자, 왜냐하면 내용을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방화역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을 고양시로 하느냐, 김포시로 하느냐, 철도를 끌어들이려면 그것을 이전시켜야 돼요. 후보지를 고양시에서 받을 것이냐, 김포에서 받을 것이냐? 처음에는 어느 정도.

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서 그것도 같이 갖고 와라. 처음에 김포하고 고양에서 조금 고민하다가 못하겠다고 작년에 결렬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김포로 왔으면 바로 따오면 되는데 결렬이 되는 바람에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김포에서는 현재 골드라인에서 작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아주대학교와 용역을 해서 철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양촌을 어느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골드라인을?

네. 그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문제는 BC값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나와야 우리도 양곡에서 끌어오는데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문제지만 김포, 국토부, 정치권이 다 공조되어 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철도라든지 지금 계양강화 고속도로, 강화영종 연륙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강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계획한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18-25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인도를 많이 확보하는 사항인데 제가 길가다 보면 인도가 형식적으로 설치된 곳들이 눈에 띕니다. 인도의 폭이 지나치게 좁고, 도로와 인도를 나누는 경계석은 설치해놨습니다마는 인도의 폭이 지나치게 좁고, 좁은 인도 안에 가로수나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아시지요?

그 내용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요.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먼저 바깥쪽으로, 차도가 아닌 밖의 노견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부분은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에 가로수나 특히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밖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봇대가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이 가다가 전봇대를 피해서 차도로 우회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배충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상리, 구하리 진입로 쪽으로 해서 삼산에 가는 차량들이 많지요?

네, 맞습니다.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그렇지만 그것이 힘들 것 같으면 우선 진입로 쪽을 넓게 둘 필요가 있다. 확장을.

지금 교통수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구간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교동도, 석모도, 초지대교, 강화대교에 들어가는 동서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늦어져요. 진입로 확장해요. 넓힐 필요가 있어요. 기간만 길어지고 나중에 다른 데로 부서 옮기고 거짓말 시키지 말고 확장하면 되죠.

그쪽이 다니다 보면 관광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네비게이션은 하점으로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가깝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서.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동서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고속국도가 인화리까지 가잖아요? 원래는 황청리로 연결되어서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해안도로4-2공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것이 되면 해소가 돼요. 그것이 되면 해소되거든요. 바로 국도타고 바로 석모도로 바로 들어가니까요. 6.7km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실 수 있게끔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인천시와 행안부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석모도 가기 좋습니다. 굳이 내륙으로 안 들어가도 해안도로로 돌아도 되거든요.

석모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관광수요도 있지만 지역민들이 왔다갔다 하고 예를 들어서 읍의 분들이 그쪽으로 나갈 일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함들 때문에 전부 양도 쪽으로 돌아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것에 해안순환도로 4-1공구, 창후리에서 인하리 것만 그나만 군에서 직접 하면서 이것은 내년 말쯤에는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 예산만 주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황청리에서 창후리간 그것 불투명하잖아요? 앞으로 4공구, 5공구는 4-1공구만 앞으로 내년에 잘 하면 내년말에 준공한다는 것 빼 놓고 나머지는 전부 불투명한 것을 써놓은 겁니다.

4-1공구 창후리에서 인하리 2.01km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안하니까 저희가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에요. 이것이 원래 황청리에서 인화리까지 한 8.9km됩니다. 그런데 당초 11년전에 설계 할 때 600억원으로 시작했어요. 하다보니까 1200억원이 되어버렸습니다. 1000억이 넘어가면 행안부에서 예타통과가 안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10년 동안 묻어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구간 잘라서 하자고 해서 창후리하고 인화리 구간 2km를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그것이 159억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1200억원이 1500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인천시에서 강화지역이니까 예산이 없어서 수면 아래로 잠겨놓을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 강화군이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관철된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종도, 신도가 민자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모든 예산을 영종도, 신도로 올인한 상태입니다. 강화군에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거예요. 제가 보아서는 행안부에서도 두 개 채널로, 영종도, 신도 한 개 채널로 갈 것이 아니라 해안도로도 한 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 행정관청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하는데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묻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8-2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보면 화개산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지 강화읍의 소로2-8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에 편성된 본예산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8억원, 5억원씩 또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올해 소진 가능해요?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이월비로 넘길 것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원래 계속비 사업도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예요. 사장시키지 말고요. 내가 보기에는 많이 남겨서 이월시킬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심의 끝나면 5개월 정도 남아요. 동절기 있고, 보상비 협의 안되고.

2-87은 23억인데 저희가 5억원 늘어났잖아요. 23억원을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해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세운 것이고요. 그것이 12월에 공사가 끝납니다. 보상이 삼성프라자하고 건설업체 2억 5000만원인데 그것이 나가면 공사비는 2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올 12월 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업 마무리 됩니다.

장담해요?

네, 장담합니다.

나중에 거짓말 시키고 이월시키고.

예산은 23억 다 썼습니다.

나중에 한 두집 협의보상 지연으로 이월시키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 협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배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지금 강화군에서 산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19-17페이지에 공원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기후가 많이 변하면서 여름에 장마가 이전과 달리 호우성 폭우가 내린다든지 특히 남산공원이나, 최근에 만들어진 공원은 아직 안정화가 덜 되어서 갑자기 큰 비가 내리면 유실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실되었을 때에 보기에도 안 좋지만 어쨌든 안전상에서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 드는 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19-8페이지 갑룡공원 조성 2단계, 이것이 갑룡공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 밑으로 다시 공원을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유지관리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아공원이라고 갑룡공원2차가 있을 것이고 북산역사공원이 정상적으로 개장할 것이고 길상공원도 생길 것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한 의무경비처럼 유지관리비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