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박인상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45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189억8856만4000원에서4억6875만3000원증액된194억5731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과징금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건을반영하여6411만4000원이증액된721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되었던삼산면미법리선착장정비공사사업비1억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은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변경내시를반영하여21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2차교부에따라6350만원을증액하여총13억6742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감액변경내시분을반영하고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등총3건의신규편성으로2억6083만9000원증액된102억244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6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예산대비14억2526만9000원이증액된311억3655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전통및재래시장관리의공공운영비는풍물시장,터미널,중앙시장등전통시장내‧외부수리및공과금납부로공공운영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의시설비는지난해시설개선공사시손대지못했던부분의시설개선과상인회의추가건의에따른시설개선비용으로공용공간바닥재표면교체,방수천막설치등을위한2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지급사업은방역패스의무적용업종에방역물품구입비10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인천시2차교부통지에따라63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7페이지입니다.화문석문화관운영관리의강화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는코로나19감염병확산으로체험학습등중단에따른강사비및재료비등327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상반기1차공모결과에따른변경내시를반영하여31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현재2차공모가진행중으로공모결과에따라사업비의추가조정이따를수있는사항입니다.강화군청년센터유유기지구축의민간위탁금과시설비는2021년인천시사업공모시군비반영분으로민간위탁금2억7300만원과시설비2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8페이지입니다.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전문유튜버및라이브커머스마케터양성프로그램추진을위한것으로성립전예산시비4500만원을반영하고군비매칭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의민간자본사업보조는2022년도시가스공급관설치에따른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지원하는것으로써시비와군비각각2억1443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당초황산도항노후입간판교체사업에서초지1리복지회관안마의자및의료기기구입지원으로계획을변경하여사업비의증감없이시설비610만원을감액하고자산취득비로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입니다.LPG배관망유지관리의공공운영비는2016년도부터추진한LPG배관망사업지역중도로재포장등으로라인마크가훼손된22개마을에라인마크를재시공하는사항으로써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개인택시전기자동차완속충전기보급사업은전기차를구매한개인택시운송업자에게완속충전기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1기당70만원씩총23기의설치사업비16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삼산면미법리선착장정비공사의시설비는여객선승선시차량추락위험에따른선착장보강및보수를위하여군‧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부된1억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의사무관리비는진달래축제가미개최됨에따라임시주차장조성임차료2000만원을감액하여141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0페이지입니다.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의시설비는강화중학교정문,후문등3개소에대한교통신호등설치비로1억500만원이증액된5억7065만9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의사무관리비는강화읍신문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편입토지의소유자가제기한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대한인천지방법원의화해권고판결에따른판결금과이자4028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관리의위탁사업비는위수탁미실시및운영축소,상용직전환에따른인건비등1억4146만1000원을감액하여3억654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의공공운영비는자동차검사사전안내및명령서와독촉고지서발송을위하여438만9000원증액된2071만8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로민원실차량등록창구물품구입을위하여898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자동차등록보조의자산취득비는인천시자동차등록유치상사업비로교부된장려금800만원과군비140만2000원을고지서봉합기구입을위해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고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3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4억5469만8000원에서경상적세외수입의주차요금수입5114만원과2021년도회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1억2781만원이증액된6억3364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43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주차장운영관리의인건비는2022년5월연봉정기조정및수당증가에따라주정차단속시간선택제임기제2명의인건비113만9000원이증액된5179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노후된CCTV단속카메라교체를위하여2550만원이증액된575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시설비는풍물시장입구사거리에불법주정차단속을위한CCTV1개소를설치하고동막해변공영주차장등총15개소에친환경자동차안내표지판을설치하기위하여6050만원이증액된2억37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타회계전출금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9181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박인상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그리고공무원여러분들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245페이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과징금은어떤내용인가요?

보통가짜석유라고하지요.석유시료를채취해서검사하는석유관리원에서수시로저희지역의주유소에나와서품질검사를합니다.등유가섞인경유를판다든지그런가짜석유휘발유가검출이되어서그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사항입니다.2건입니다.

네,그아래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감액내용은어떤것이지요?

사회적기업사회개발비는저희가당초에사회적기업으로선정된기업체에서여러가지마케팅,홍보비,제품재료비를지원하는것인데당초예산이신청되신업체가부족했기때문에감액되어서수시로매번이것은분기별로변경내시가됩니다.그때마다효율적으로예산을인천시에서관리하고이어서저희는대상이적어졌기때문에감액된사항입니다.

지속적사업이란말씀이신건가요?

대상기업이신청기업보다적게선정이됐기때문에시에서변경내시가내려온것입니다.

예산서248페이지에농특산물관광자원홍보를위한유튜브라이브커머스창업양성프로그램이좋은사업이신데농정과에서도비슷한홍보사업에관한것을추진하시더라고요.그쪽에도말씀드렸었는데이렇게양성육성된부분이서로이어지게그부분에대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49페이지에라인마크가가스관에대한것이지요?

네.LPG배관망사업으로마을단위로하는사업입니다.

주로도로사업을할때마다계속반복적으로발생되지않나요?

저희가LPG배관망사업을16년도에서도면부터하면서초기에면에서도나름대로중간공문을보내서배관망사업을한곳에는라인마크를보고도로포장하는시공업자한테그것을보고재설치하라는그런공문도보냈는데사실그러지못한것이있어서이사업이처음이다보니까그런면에서도신경을안쓰고저희도현장확인을못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이번에일제적으로다시배관망사업을한데에이사업을라인마크를표시하는사업을하게됐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지속적으로앞으로계속도로를재포장하는관계에서지속발생될수있는부분인데조금만신경쓰시면이비용은지출을안해도될것같은데그방안에대해서.

저희가이번에일괄사업을하고이것은철저하게저희부서에서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비용을줄일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답변잘들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경제교통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245쪽을보면자동차등록유치장려금80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은시에서지원나오는돈이지요?

네,그렇습니다.

강화군에서는홍보를어떤식으로하고있나요?

저희가특별히홍보하는것은없고요.기존에몇년전부터그전에는주소지나소재지에서는자동차등록을받고민원을처리했는데이것이전국적으로아무지역에서도할수있게되다보니까김포쪽에서도수요가많다고하면강화로도많이오고,저희가관광지가많다보니까관광지주차장을활용해서카드회사라든가랜터카라든지그쪽에서주차할수있는것을받고등록을하고사용을하면받고있는부분이많이있어서저희가별도로크게홍보하는사항은없습니다. 저희가등록유치로해서받은것은사실7000만원,8000만원받아야하는데시예산이항상몇천만원밖에안돼요.그것을군구별로배분하는수준에지나지않아서그래서저희가800만원밖에못받는사항입니다.

그렇기는한데강화군의지방세수증대를위해서는차량등록이많이되면아무래도좋은것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고방안을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246쪽에시설비부분에풍물시장바닥재표면교체및옥상누수방수방수천막등있는데이부분은지난번에리모델링을싹하지않았습니까?

네,했습니다.

했는데이게또들어가요?

다른것은안했던부분인데바닥재같은경우는작년에공사할때공사전에물기가있으면너무미끄럽다고해가지고풍물시장상인회에서정해준대로오돌도톨한재질로바닥시공을했습니다.막상공사가다끝나고점포들이다들어와서장사를하다보니까미끄럼방지에대한위험은확실하게없어졌는데마대질이나청소를할때마대질이바닥이거칠어서안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상당히바닥이지저분하고그래서상인분들이바닥을약간미끄러운재질로표면에처리해달라는건의가들어와서이부분은어쩔수없이예산이이중적으로들어간부분은죄송하게생각하고요. 어차피우리가분양을시키고풍물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어쩔수없이추가로공사해주는것으로예산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여기는분양을하시는데분양은다됐나요?

16개업체만분양이안되고나머지는다분양되었습니다.170점포중에서요.

분양이잘되어서군에서비용이덜들어가는쪽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네.

그다음에249쪽에보면전기자동차완속충전기설치가있거든요.댓수로보면23대가나오는데이부분은법인체에주는것입니까?

개인택시에게만해당되는겁니다.

여객선운항지원에1억600만원이증가되었는데이부분은무엇때문에증가가된건가요?

증가가된것이아니고요.삼산도미법도선착장이구부러져서있어서그것을보강공사를하려고시에요청해서저희가시에서받은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250쪽에교통안전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서세군데가책정됐잖아요.그런데남문옆에가교통량이굉장히밀집되어있어서지나가는차들이도대체횡단보도에서는우선멈춤하게되어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마구달려서그래서주민들의말씀에의하면그것을시정해달라고건의를했다고해요.몇m간격때문에그것이시정이안된다는이야기를들었는데요.저도지나가다보면교통량이많고횡단보도표식이있음에도불구하고다무시하고지나다니고계세요. 그런데강화문화원앞에신호등이하나있잖아요.횡단보도를무시하고간다는것은,우선멈춤표식도없고항상불안한마음이들더라고요.그리고주민들의의견도공통적이에요.그런데3군데만설치가,중학교정문,후문,내가면쪽에그래서주민들의교통불편,위험요지가있는곳은시정되었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립니다.

원래신호등설치는경찰서소관이고요.경찰서에서예산이없다는핑계로매번주민건의를받으면저희가경찰서와협의보고강화군에서부담하면경찰청이랑협의봐서승인이나면저희가사업비들여서하는것이고요. 일단은주민건의가들어오면현장확인해서사진을찍고강화경찰서에심의를보냅니다.경찰서에서판단해서인천지방청까지올라가서심의가되어서승인이나는것은저희가부담해서하는사항이고요.이곳도강화읍이나인근주민의의견을들어서한번경찰서와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경찰서소관이라고말씀하시는데우선선입견이라는것이주민들이경찰서에들락날락하는것이선입견이좋지는않은것같아요. 그래서경찰서얘기를하시기는하는데어쨌든군비로100%지원이되네요?

네.주민들을위해서설치하는겁니다.

군민의안전생활을위해서이런것이고려되었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245페이지자동차등록유치장려금이있더라고요.이것은포상개념이시죠?

네.그렇습니다.상사업비입니다.

일잘해서받은돈이잖아요?

네.

그런데뒤에가보면251페이지에차량등록창고고지서보관및구입에800만원사용하신것맞으시지요?

네,그렇습니다.

이런것은군비로하시고직원들이일잘했는데복지증진비로사용하셔도되지않나요?

상사업비가예전에저희부서뿐만아니라한정되어있어요.그래서어쩔수없이봉합기가없어서직원들이매번풀칠을하고요.

기존에있던것을교체하는것이아니라없던것을사는거예요?

기계가3년전에고장이났는데지금까지는풀칠로작업을했다고합니다.상사업비로마침잘되었다고해서구입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247페이지에강화군청년센터보조이월금인거지요?시비.

시비는작년에5억받은것을이월한사항이고요.이게군비를지금공사도시작해야될시점에운영비까지채우게된이유는저희가작년에공모사업을했을때에시비랑군비를어떻게확보하겠다는운영계획까지올라가서그것이공모사업에선정되는바람에그래서예산에사업계획을냈기때문에일단이렇게편성을요청드린것이고요. 향후에공사가연말안에끝내는것을목표로하고내년1월부터정상적으로운영하도록계획하고있는데사실상운영비같은경우실상들어가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다음추경때에삭감하겠습니다. 그런데시의조건이너희예산서를보여다오,공모사업자본계획에대해서보여달라는조건수용때문에잡아놓은것입니다.

민간위탁업체는선정됐나요?

아직선정되지않았습니다.

이것도빨리서두르셔야되겠네요?

네,일단공사부분을발주해서하면서그런것도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250페이지에보상금청구소송에따른판결금일반운영비공영주차장설치가화해권고라는것이패소의미로받아들여도되나요?

그것은아니고요.지금인항건재자리인데요.

거기써붙여있더라고요.

그것써붙여있는것은별개로우리와소송중에있고요. 지금인항건재자리는공사가거의포장만하면가능하게되어있는데공사는빨리해야되는입장이고1심,2심,계속가면저희는지체되기때문에인천지방법원에서토지보상가같은경우는보통화해권고결정이많이나옵니다. 토지소유자는보상액이적어서신청한것이니까이정도선에서법원에서지정한감정평가사가다시한번감정하고당초에감정이다소적은듯하니이정도선에서서로화해권고를서로받아들이면우리가그금액을우리가더들이는겁니다.토지소유주도그렇고저희도받아들이는것으로해서공사가빨리되어야하기때문에그렇게해서저희가드리는사항입니다.

이것은어제도말씀드린부분인데248페이지에민간위탁금지역사랑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성립전포함이잖아요?시비,군비가같이들어가있는.

네.

그런데245페이지를보면지역사회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이것은시비만표시했는데여기도성립전예산포함이맞지요?

네.성립전시비4500만원입니다.

그런데여기는성립전만되어있고성립전포함이안들어가있어서이것은표기가잘못된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255페이지를보면공영주차장운영관리가있습니다.공영주차장운영관리를이원화체제로가는겁니까?일원화로되어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은유료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관광지나일부남문이나관청리유료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주었고요. 무료로하는데는없습니다.무료로운영하는곳은군에서특별히비가와서보수할경우가있는경우저희가수시로출장해서저희가직접저희과에서보수한다든가하는것이고위탁은유료주차장에대해서는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유료로했더라도수요가적어서주차장운영을제대로못하는곳도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있나요?

완전무료화하는곳은시설관리공단에굳이저희가위탁을줄필요가없기때문에그것은다시저희가갖고와야죠. 만약에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하다가여기는수익도안되고특별히시설관리공단에서맡을일이없으면그것은저희가위탁주지않고저희군에서직접관리하면됩니다.

관리에따른비용이들어갈것아니에요?

관리비용은전체적인풀예산개념으로보수비나정비정도는예산을잡아놓는데특별히주차장을위해서특별하게편성해놓은사항은없습니다.

관리에따른인건비부분은지출이안되나요?

그것은유료로할때에거기에사람이배치되어야할때인건비가들어가는사항이고요.그렇지않을경우에는특별히인건비들어가는사항은없습니다.

어떤식으로든효율성있게끔운영되어야하는데따로따로운영되니까조금문제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김용수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31페이지세입예산설명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억1100만원이감액된4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사유는지적재조사조정금이감액되어서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세출예산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사업은기정액대비1억4693만6000원을증액한22억705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단에112연계비상벨이용료528만원과무선스위치이용료1만7000원을편성하였고민원인용문서세단기구입비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민원담당공무원힐링캠프위탁운영비161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에법률상담및소송지원경비3억원과병원진료비등의료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상단에지적측량수수료1억9100만원을감액한1억4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적확정측량수수료가변경돼서감액을하였습니다.중단에지적재조사사업934만3000원을증액한5억589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하단에국가보조금반환금은4건7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민원지적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우리민원지적과김용수과장님이야팀장님들그리고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예산서233페이지,지적제조사방법이있지않습니까?물론조정금이기는하지만요.앞으로도계속추진을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하시고하실그런내용인거잖아요?

2030년까지계속있습니다.

군비가100%네요.

네.

측량의방법은어떤식으로진행되나요?어떤기기를사용하고요즘하도측량기술이발달하다보니까드론등이나여러가지를이용해서측량비용이나여러가지들을좀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공간정보활용을해서요. 그렇다고보면군비에대한지출을줄일수도있고사업에대한범위도더넓힐수있을것같은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가요?

정희국 지적재조사팀장정희국입니다.일단측량비는전액국비로국가사업이기때문에국비로교부가되고요.측량방법은세계측지계기준으로해서GNS측량이라고해서흔히들아시는GPS장비갖고측량을하게되고요.그외에TS라고해서토탈스테이션으로세부측량을하게됩니다. 그래서일단은측량비자체는국비전액으로지원이되는것이고요.그외에도요즘에4차산업혁명의드론기술이발달함에따라서드론측량방법도활용하고있습니다.

같이병행을하시는군요?

정희국 네.

그런데옆에군비100%라고되어있어서요.

정희국 이건조정금이고요.이조정금은지방자치단체의세입으로충당하게돼있습니다.

그렇군요.하여튼국비라고하더라도효율적으로쓰시는게가장좋은부분이니까측량의방법에대해서계속연구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정희국 알겠습니다.

그리고232페이지에맨위에비상벨이용료부분이수치가좀잘못된것같은데요.30대가.15대아닌가요?이상입니다.검토좀해봐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답변은안받으셔도되는거예요?

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다음에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

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231쪽을보면지금지적재조사조정금이하나는10억100만원이고하나는1억2200만원입니다.이것은지금조정금을받는조정금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233쪽에보면기타보상금해가지고이것은이제주는?

네.

군에서돈나가는건아니죠?세이브시키는거죠?전부.

보증금은나가고요.

지금매음4지구조정금은예산액이지금처음에는1억2200만원인데여기는왜1억6000만원이더나가네요? 지금석모1지구조정금을보면약한6억정도가지금말하자면차이가납니다.그렇죠?

네.

대략6억정도차이나는데지금전체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지만주민들이남의땅을지금깔고앉아있다고생각을하고살고있지않거든요.않는데도불구하고지금자꾸조정금이이렇게과다하게부과가되고결국은나쁜얘기는군에서땅장사하는결과밖에안되는꼴이돼요.이부분에대한어떤시정계획은없습니까?

우리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국 지적재조사팀장정희국입니다.일단조정금과다부분은일단은지금삼산매음리나석모리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해안가에위치해있기때문에다른사업지구하고다르게조정금이과다하게어떻게보면나갔다고볼수가있고요.해안선등록을예전에잘못등록했기때문에지금있는이용현황그대로등록하다보니까면적이많이늘어서개인한테는어떻게보면조정금이토지가액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개인재산이등기부상면적이많이증가를했으니까일단조정금이많이나가게됐는데앞으로사업지구자체는해안가에있는사업지구는없고요.그리고기존에저희가어차피시행하다가이런사례들이나타나다보니까앞으로는면적을증감을최대한자제를하고만약에신규토지가생기면국공유지,강화군땅이나국공유지로편입시켜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토지소유자한테경제적인부담이없이그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지금군에서제대로한다고하더라도지금당장주민들은상당한경제적압박을많이받고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경제적압박뿐만이아니라재산상불이익도굉장히많이받아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이분들이순수하게농사나짓고어업이나하고계시는분들이땅토지를이렇게취득하게되는,사실상서류상증감에따른증가분이돼서겨우농사지어서먹고살기바빠죽겠는데과다하게감정된토지대금을지불하려니까이게미처못하는부분이에요.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적재조사지금할때도현재로는공시지가방법이있고감정가산출방법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한설명을해서그분들이충분히이해를할수있도록이렇게계도를해야되고요. 앞으로는이런부분들이물론바닷가쪽이돼서늘어났다고그렇지만실질적으로그사람들이사실상늘어난건없잖아요?옛날부터하던방식에의해서했던건데결국은지적재조사라는명목때문에면적만늘어난것으로보이지,실질적으로그사람들재산이늘어난게아니란말이죠.그러다보니까굉장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지금팀장님이말씀하셨지만어떤방식이든지이분들한테는피해가보이지않는피해입니다.피해가안가는방향쪽에서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특별히더관심을두고제가보겠습니다.그런데어쨌든좀더심사숙고해서좋은방향으로주민들이피해가안가는방향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국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조금전에박흥열위원님이법률상담및소송지원경비3억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이부분은저희도애로사항을모르는바는아닙니다만기본적인사례가어떤사례들이있는지,정말하도심하니까공무원들이지금해야되겠다라고느낌을받잖아요.그런부분을이해를못하는건아닌데사례에대한예시가전혀없어요.없고무조건너무충격을많이받으니까소송을하겠다라고하지만실질적으로이러이러해서이런부분은도저히우리가견딜수없어서어느정도해야되겠다.그리고지금남은개월수가약5개월되나요?5개월동안사실상다활용을안한다고치더라도10건이라고예를들어서들었으면이게어떻게보면과다하다고느껴지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과장님이조정을해서그리고조정전에어떤사례가사실너무이래서이렇다하는부분을좀우리위원님들한테상세하게설명을좀해주셔야같이의논을해서좋은방향으로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

조사해서별도로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윤승구입니다.지역발전과풍요로운강화건설을위해열린의정을펼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그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예산서239쪽과설명자료1쪽입니다.안전총괄과2022년제2회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1820만원이증액된18억234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에서방범용CCTV설치사업등총4건으로시비1억1820만원이증액된8억3366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예산서240쪽과설명자료2쪽입니다.안전총괄과22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액은기정액대비6억2612만4000원이증액된83억2125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인건비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CCTV관제실모니터요원임부임입니다.관제센터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모니터요원기간제근로자6명에서7명으로1명을충원하기위해기정액대비2478만4000원이증액된총2억9147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범용CCTV설치사업보조입니다.시설비로서방범용CCTV설치사업으로기정액2억1000만원에서6780만원이감액된시비1억42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재난및안전영상CCTV설치지원사업보조입니다.시설비로서재난감시용CCTV설치성립전으로시비1억100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41쪽입니다.다음은범죄예방시설물설치사업보조입니다.시설비로서스마트젝터설치로시비160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구축입니다시설비및부대비에서실시설계비로시설비로하게됐습니다.CCTV통합관제센터확장이전사업으로8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폭염예방활동지원보조입니다.일반운영비사물관리비에서폭염예방활동홍보물품구입성립전으로쿨토시,쿨스카프등600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대응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재난취약계층등방역물품지원사업으로기정액대비4억원이증액된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안전총괄과기본경비로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에서안전총괄과사무용물품구입으로책상,의자등총5개구입으로11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해서는설명을마치고이어서예산서459쪽설명자료4쪽입니다.2022년도제2회추경재난관리기금세입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2년도제2회추경재난관리기금세입예산은기존대비3427만9000원이증액된57억3827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예치금회수입니다만기예치금에서전년대비3427만9000원이증액된7억4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사항은21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라예치금회수집행잔액등금액이증액돼서세입처리한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다음은2021년도제2회추경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해드리겠습니다.2회추경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액은기존대비3427만9000원이증액된57억851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은재난관리기금예치금입니다.일반예치금금융기관예치금으로앞에서말씀드린것같이21년도회계연도결산에따라예치금이회수돼세출분에대한예치금이증액돼서기정액3427만9000원이증액된6억105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1년도제2회추경재난관리기금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추경예산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안전총괄과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고생이많으십니다.저는딱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구축을위한설계용역비가8200만원이섰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이부분은지금다른부서들에산재돼있는CCTV를통합관리운영하는관제센터를만드는겁니까?

그건아니고요기존에있던CCTV관제센터가의회옆에건물4층에구축이돼있는데요.구)도서관자리,지금사용하는강화문화재연구소자리로확장이전을해서거기에일단올해는실시설계비를하고내년도본예산을세워서이전비를세울까해서그곳으로이전을하는사업비를말씀드리는겁니다.

안전총괄에관한것만이죠?

아니요.지난번에업무보고때말씀드린관리하고있는1385대에대해서전부다이전하는겁니다.

타부서것까지다전부다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예산서241쪽코로나예방관련내용을보면변경된이유가마스크에대한,어떤코로나가증가함에따라서지급에대한부분을더추가적으로계획을하셔서이렇게된부분인가요?

네.맞습니다.재유행대비해서마스크구입을기존에는예비비로긴급히사용을했었는데이번에는재유행대비해서예산을반영해서4억정도매월한1억정도사용하게됩니다.그래서예산편성하게됐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세계적으로도마찬가지겠지만강화군에서도특히나소상공인분들이피해가많으셨고또재유행에대해서우려가많으신데요.신속검사기같은그런어떤부분에있어서지원계획은없으신가요?

그방안도정부지침에의해서작년에도한번구입을했었고요.올해도지침이내려오면구입계획은있습니다.

답변잘들었고요.이제여름철이지않습니까?그래서안전총괄과에서그외에여러가지들을많이귀기울이고계신데물가주변에서익사사고들이항상많이발생이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좀예방적차원에서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박흥열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240페이지에통합관리센터운영및유지관리인건비,이것이한명증원된거잖아요?언제증원됐나요?

이번에증원계획입니다.예산이반영이되면공고나가고채용하게될겁니다.

그럼5개월치인건비를반영해서편성하신거죠?

네.

그리고240페이지방범용CCTV설치사업하고재난감시용CCTV설치여기감액이일단방범용CCTV는6700만원이감액됐고여기1억1000만원이증액됐네요.이부분은이것이분리되면서이렇게됐다고설명서에나와있더라고요.이것도자세히설명부탁드릴게요.

당초에는시에서내시될때방범용CCTV로2억1000만원이내시가됐었고요.4월경에바로분리되면서내시가내려오면서방범용CCTV하고,재난안전영상CCTV는성격은CCTV성격이같은데시에서시비내려줄때의항목이다른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분리돼서여기는감액이됐고재난은신규로1억편성하게된겁니다.

CCTV자체가틀린거죠?

같은것입니다.

459페이지에재난관리기금이것은그냥연도별기금조성액과일치시키려고이렇게세입세출항목을잡으신거죠?

맞습니다.작년12월에지출완료돼서올해3월에결산이됐는데거기에집행잔액이든가예치금이증액된부분이있어서맞추기위해서세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41페이지노약자등폭염취약계층에대한지원사업이시비로있는데요.사업내용에대한품목들이이렇게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닙니다.우리가시비요청할때에그시에서예시가좀내려옵니다.그래서쿨토시라든가또는물품이라든가또물휴지도샀지만물티슈라든가이런품목이몇가지나와있어서우리가강화군에서이것을취약계층폭염예방활동을위해서몇가지를선정을해서시비를요청합니다.그러면시비내려오면이번같은경우에는성립전이빨리내려와서조성하기위해서성립전을먼저세웠고요.그래서쿨토시나스카프이렇게구입하게된상황입니다.

취약계층에대한구분은어떻게진행을하실예정이신가요?

취약계층경우에는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가있긴있습니다.그것위주로해서수급자라든가장애인가족또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이런식으로편성을하고또65세이상노인세대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읍면의요청을받아서일단배부한상황입니다. 성립전으로해서미리구입을했습니다.이것은폭염대책으로빨리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시비내려오는대로편성해서했습니다.

어떤주의보나이런폭염에대한전달은여러경로를통해서하시고계신거죠?

일단은재난안전문자로도하고요.그다음에우리가갖고있는기관,단체,이장님그리고해안가부분에대한문자가있습니다.그래서문자로보내고요.그읍면에또공문도보내고홍보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에는모자가좀어떨까싶은데한번나중에또반복되는사업이있다면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것은또긴급히폭염내놓은것이있어서모자구입할계획은있습니다.

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과장님저희코로나대응사업개별적인사업체에서특수한마스크이렇게구매하기힘든사업체들이렇게지원해주시는부분도좀진행이되는것인가요?

일단선관위질의도다했고요.일단은특정업체라든가그것은결재를해서지원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한관희입니다.강화군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55쪽설명자료2쪽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36억6926만2000원에서6억8365만원을증액한43억5286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폐기물처리수수료는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RFID수입에대하여4억6500만원을증액한18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및푸드서비스선진화지원은국비90만원감액교부되어300만원으로편성하고재원별보조비율에따라이에해당하는시도비보조금등도45만원을감액하여1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폐기물처분부담금징수교부금사용사업시비보조금2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56쪽설명자료3쪽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예산액214억9344만3000원에서3억1281만4000원을증액한218억625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중화장실관리운영의임차료로코로나19로인한진달래축제취소에따라일반운영비의이동식화장실임차료8500만원과전기공사예산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운영의인건비로재활용동네마당등거점분리배출시올바른분리배출유도와홍보,청결유지등의깨끗한생활환경을도모하고자자원관리도우미38명에대한인건비2억9347만5000원을증액한17억3664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의일반운영비로당초무단투기함식카메라463대에대하여1회선당월5만4000원씩3억원을편성하였으나차후적용하여1회선당8만8000원으로적용하여사용기간의수량에맞춰4억1958만4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57쪽설명자료3쪽입니다.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사업으로폐기물처분부담금징수교부금사용사업시비를추가확보함에따라군비4억4000만원을감액한39억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폐기물감량화사업입니다.종이팩종량제봉투교환사업과폐건전지를새건전지로교환하는사업으로22개초중학교와연계한집중수거를추진하고자보상인센티브사업비로1086만원을증액한187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폐기물처분부담금징수교부금사용사업으로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이선정시비가교부되어4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57쪽설명자료4쪽입니다.위생업소관리로방역회수영업제한사적모임등사회적거리두기해제에따른코로나19방역지침안내문발송량의감소에따라우편발송료430만5000원을감액한공공운영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푸드서비스선진화식사문화개선지원의안심식당운영비,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80만원감액한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58쪽설명자료4쪽입니다.위생업소제도의소비자식품및공중위생감시원활동보상으로사회적거리두기해제에따른코로나19로인한방역조치안내및점검량이당초예산편성시에비해상당량감소하여500만원감액한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463쪽설명자료5쪽입니다.먼저세입예산안으로2021회계연도결산액을반영하여예치금회수로62만7000원을감액한1억393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464쪽설명자료6쪽세출예산안입니다.2021년예치금회수를반영한예산안에따라62만7000원을감액하여1억326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2의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한관희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예산서256페이지에자원관리도우미38명이있는데인력채용에어려움은없으신가요?기간제에있어서?

지금작년도같은경우는좀크게운영을했었습니다.그래서좀어려움은있었는데이번에는전혀어려움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한분이몇개소정도를관리하게되시나요?

이것은이제읍면별로20개이하는2명씩그렇게배정을했습니다.그러니까1명당10개내외를관리한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깨끗하게관리가되고있군요.재활용동네마당설치257페이지에시비확보로전환이된거죠?

네.맞습니다.

잘하셨네요.페이지257페이지에코로나방역지침안내문발송감소에따른감염내용이있는데이부분은좀더신경을쓰셔야되는것아닌가요?감액할부분이아니라.

지금저희가우편물발송은예전방역지침이수시로바뀌어서홍보차원에서우편물발송을많이했었습니다.그런데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가해제됐기때문에방역지침홍보안내문은지금발송하지는않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하직원들고생이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강화군에서운영하고있는공중화장실개수가몇개나됩니까?

지금현재104개소가있습니다.

여기에투입되는인원이38명이들어간다는건가요?

공중화장실은아니고요.재활용동네마당하고거점분리배출지입니다.쓰레기를마을곳곳에버리는집결지,거기를관리하는겁니다.

지금화장실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있나요?

지금화장실은민간위탁금으로해서읍면에서업체를선정해서청소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258쪽을보면안심식당운영비600만원이렇게돼있는데이건무슨내용인가요?

이것은코로나19감염원을차단시키자고해서앞접시로음식덜어먹기운영하는곳또수저집,젓가락하고수저를보호할수있는수저집이런것을운영하는식당에안심식당을지정해서그런비용을저희가한개식당당15만원정도로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러면600만원이면숫자가몇개안되겠네요?

기존에도지정돼있고요.이것은이제새롭게지정되는그런식당을얘기하는겁니다.

추가해서보태주는거라는거죠?

네.

잘하시고계십니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한승희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원위원입니다.257페이지무단투기감시카메라인터넷회선료이것설명자료에는3-6페이지처음부터착오가있었던것인가요?

네.처음에원래지금현재설치돼있는게363대이고요.지금103대가이번에8월중에설치가됩니다.그러면8만8000원곱하기363대이렇게계산을했어야되는건데그냥올해설치개수까지포함해가지고463대이렇게해서5만4000원으로이회선료계산을저희가착오를적용했습니다.

이회선료가어떤것인지좀설명을좀해주세요.

인터넷회선료KT.

KT에납부하는것이면나와있을텐데월5만4000원이면차이가너무많이나는데요?8만8000원이나5만4000원이면.

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서더자세히신경을좀쓰셔야될것같습니다.

네.

설명자료4-6페이지,258페이지에위생업소지도500만원이감액됐네요.이것은어떤부분에서감염이된건가요?

이것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활동경비입니다.그런데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가해제되기전에는수시로저희가지도점검을했었습니다.그런데4월18일자로사회적거리두기가해제되니까저희가사적모임이라든가또영업제한,집합금지이런지도점검할수있는그기회가많이감소가된겁니다.그래서그활동비500만원을감액한겁니다.

그럼1000만원은?

1000만원은그대로있는겁니다.

인원이줄은건가요?

횟수가줄은것입니다.

인원은총몇명이활동하고계신가요?

인원은지금22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이지급금액이있을거아니에요?22명에대해얼마씩지급하고계신가요?

1일4시간으로해서,1일1인당5만원씩집행하고있습니다.

지금은어떤것위주로?

저희가조를편성을합니다.조를편성해서기간을정해서한4일동안아니면5일동안점검한다고해서몇개반에,몇명그래서이분들이식당몇개소를점검했는지그점검표까지해가지고옵니다.그것을가지고저희가근거로해서수당을집행합니다.

코로나방역조치가이제해제거의다됐잖아요.방역조치안내및점검이라고돼있잖아요.이런것만점검을하는것인지?

그외적인것도다합니다.식중독이라든가예방홍보또위생지도점검이걸종합적으로다합니다.

앞으로코로나재유행하고그런조짐도많이보이고있는데그것에따른예산확보도하셔야되잖아요?

이범위내에서활용가능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며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김성출 농정팀당김성출입니다.농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농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61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2022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436억7035만4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3억542만7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역은국고보조금등목의국비내시분반영에따라경관보존직불제등8개사업에대해3억9241만5000원증액하고GAP토양용수안정성분석지원사업에대해100만원감액하였으며종군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찾아가는양조정지원사업,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등3개사업에대해13억5400만원신규편성하여총283억1596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모의시비내시분반영에따라토양개량제공급등8개사업에대해1억1510만5000원증액하고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등2개사업에대해109만3000원감액하였으며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등2개사업에대해4억46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총152억555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6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제2회추경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37억850만1000원을증액한657억977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초등돌봄교실과과일간식지원사업은387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은신규사업대상자축약에따른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4억4000만원을증액한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및재원비율변경에따라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96만원,농촌체험마을사무장인건비1163만원,농촌체험마을보험가입지원30만원,농촌체험마을역량강화교육에21만3000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예산서264페이지입니다.가뭄으로인해마을간이상수도밭관정전환운영비지원요청이증가함에따라하반기수요에대비하여마을간이상수도밭관정전환운영지원에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사업집행완료에따라이앙기육묘상자지원의집행잔액1162만5000원을감액하였으며사업선정자및구매수량증가로과수봉지지원사업에1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사업대상자선정완료에따라계량물고지원사업에대해760만원감액하였으며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에는국시비보조사업확정내시됨에따라2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65페이지입니다.경관보전직불제국비배정계획을반영하여경관보존직불제의59만1000원을증액하였고토양계량제지원사업사업비배정내역을반영하여토양계량공급사업지원에8585만8000원을증액하여5억3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변경내시됨에따라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에29만6000원을감액하겠습니다.예산서266페이지입니다.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확정내시를반영하여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에6830만7000원을증액한2억1230만7000원을편성하였고GAP안전분석지원사업보조금이확정제시됨에따라GAP토양용수안전성분석지원의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자매결연군부대노후시설개보수에5500만원,국고보조금가내시를반영하여종군활용발효식품지원에7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7페이지입니다.찾아가는양조장사업에4800만원을편성하였고인삼판매장노후시설물개보수사업에800만원저수지안전관리사업에2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가뭄에따른관정유지관리비를추가확보하기위해한해대책사업의1억원을증액하여2억원을편성하였으며농지위원회가13개읍면에설치됨에따라농지보전관리에1억901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1년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을위해정부양국관리비등25개사업에대해4533만2000원을증액한3억4533만2000원을편성하였고2021년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을위해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사업등33개사업에대해1억7383만원을증액하여5억23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농정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261페이지예산서보면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이있는데요.변경된내용과사업내용과증액된이유가어떤건가요?

김성출 사회적활성화지원사업은국비가증액이돼서시비가일부가증액이된사항입니다.활성화지원사업주요내용은농민단체에서각종농산물생산하거나교육프로그램또체험프로그램이런것을운영하면서거기에제반적으로들어가는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서263페이지에보면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있는데요.4개소가있는데요.코로나로인해서운영상태여부가바뀔수도있는것아니지않습니까?

김성출 코로나로인해서운영을안하는건아니고운영을하는데과거코로나이전보다는아무래도체험마을에오는사람들이많이줄었지,활동을안하는건아닙니다.

위치가어디예요?

김성출 선원면도래미마을여기신정리장어마을지나서하나있고요.그다음에불은면옥토끼맞은편에불은체험마을하나있고요.그다음에양도면삼흥리에달빛동화마을하나있고,화도송해면당산리에화문석체험,이렇게4개소입니다.

264페이지예산서보시면마을간이상수도밭관정으로전환한다는것은과거에마을에서사용하던상수도를관정으로밭관정으로대체한다는말씀이신것인가요?

성연화 농업지원담당성연화입니다.과거에마을에광역상수도가공급이안됐을때마을에서공동으로간이상수도로먹는물로이용을하다가광역상수도가들어오면그게필요가없기때문에밭관정으로전환을하면그것에대해서전기요금하고수리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좋은아이디어시네요.유지비용도많이안들어갈것같은데요?

성연화 그렇게예산이많이들지않는데요.올해는봄가뭄이심하다보니까전기요금이좀많이나오고또관정을많이돌리다보니까고장난데가있어서예산이조금더필요한상황입니다.

자연적으로흐르는물을사용하시는거니까좋은생각이시네요.그리고264페이지개량물꼬지원사업이있는데계량물꼬가어떤내용인가요?

성연화 계량물꼬는논에비가많이온다든지하면그전에는농민들이삽을들고나가서이렇게물꼬를트고그렇게했는데요. 그것을이만한것을설치를하게되면물이어느정도수위에차면그게자동으로수로로빠지는기능을합니다.

배수되는기능이에요?

성연화 네.하나에5만원입니다.

265페이지예산서보시면인증비지원사업이있는데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사업이요.이건인증받기위해서신청을하면다이렇게지원을해주시는건가요?아니면인증된것만지원을하는건가요?

성연화 농민들이인증을받으려고신청을하면그비용을보조해주는겁니다.

여부와상관없이신청만하면신청을하면지급이되는거예요?

성연화 인증을받는걸신청을하면받는겁니다.

그리고266페이지에강화농축수산물홍보가있는데요.내용으로는자매결연군부대노후시설개보수가있네요.그러면저희군에서군부대에어떤농특산물을납품하는관계가있는건가요?자의이런내용이?

한규희 농지관리팀장한규입니다.농지위원회는여러분들도아시겠지만작년연초에LH사태때문에농지법이대폭강화됐습니다.그래서작년8월17일날법률이개정됐고시행이다음달18일부터농지위원회가운영이됩니다.구성은각읍면별로10인내지20인범위내에서구성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평균15명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러면자격이랄까요.이분들이어떤분들이구성이됩니까?

한규희 자격을말씀드리면농지법에네가지가해당이됩니다.해당지역에서농업경영을3년이상하고있는사람또해당지역에서농업관련기관또는단체의추천을받은사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의추천을받은사람,네번째로농업및농지정책에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입니다. 여기서1호같은경우에는일반강화국내농업인입니다.3년이상농업을경영하면됩니다.근거서류를첨부해서지출하면되고요. 두번째농업관련기관또는단체는농업관련기관이있지않습니까?농업경영회나지도자회,농협등에서추천을받으면됩니다.나머지비영리단체같은경우에는인천시에여러단체가등록이돼있습니다.인천시에새마을회라든지자유총연맹이라든지그런단체에서추천을받은데에서하게돼있습니다.네번째는퇴직공무원이라든지3년이상농업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변호사,박사,감정평가사등기준이있습니다.4개항에예전같으면한군데서농업인으로예를들어15명을한다면다할수가있었는데이번에농지법에서는각분야별로안배를하기위해서각조항4개호에35%이내로하게돼있습니다.예를들어서12명을강화읍에서구성을한다고하면4명이상은안됩니다.1개조항에요.1명이상은분명히다해서올려야합니다.지금구성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하는것은앞으로농지취득심사도하고군에서개발행위허가나농지전용협의회를가서허가난기간이예를들어2년이다.그러면목적사업을수행하느냐,안하느냐조사할수도있고식용지라든지농지이용실태그런것도조사할권한이있습니다.그리고농업정책이나기타사항을홍보하는그런권한도있고요. 그리고편성을두번씩편성을했습니다.8월18일부터니까그래서9회를편성했고요.2회씩평균해서월10만원씩수당을주게돼있습니다.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권한이위임을많이받으시는데요.자격심사그런부분에있어서자격에대한심사가정확하게잘돼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민원소지도많으실것같고요.그런부분에좀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그위에한해대책사업의보수비가있는데요.관정유지비보수비,관정이사용을안하면고착화되는그런여러가지부분들이있는데시기가지금영농시기가거의지나갈텐데이게적절성이조금문제가있을것같네요.

성연화 농업지원담당성연화입니다.직불금같은경우는저희가11월말에서12월초에지급을하게돼있는데요.농지전용을했는데신청을했다든지이행점검을해서그런것이빠지는게있고요.그리고총농업외소득이3700만원이상이면대상이아닌데그소득에대한자료가국세청에서나중에옵니다.그런사람들도빠지고사망하신분들또승계받으실분들없는사람들빠지기때문에그것은또어쩔수없이잔액이발생하는부분입니다.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는?

성연화 그것은작년에일시적으로한번만시행된것인데요.이것은코로나때문에앞에쌀소득직불금받으시는,공익직불금받으시는분들중에서소농직불금받으시는분들한테만바우처카드로30만원이지급이됐습니다.그런데이제그것은급하게시행을하다보니까예측이좀빗나가서많이남은부분이있고요.그리고그받으신분들중에서도다른지원금하고중복되는분들이한140명정도계셔서지금회수중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아래쪽에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부분은?

성연화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저희가남부농협에서그것을시행을하고있는데요.거기인건비라든지출장비,교육비그런것지급하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강화의3개지역농협이있는데강화남부농협에서만농촌고용인력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유기질비료는유기질비료는매번사업비가부족하긴한데이건또자부담이20%가있는사업이다보니까신청을최대한으로하고또그만큼덜구매를하시는분들이있고포기하시는분들이나중에나오기때문에그잔액이되겠습니다.

그뒤에268페이지농가용저온창고이부분도금액이남았네요.곡물건조기,관정개발지원사업,상당히선호받을그런환영받을사업인데요.

성연화 일단저온저장고는유통팀장님이설명을드릴것이고요.곡물건조기같은경우는매년수요는있습니다.그런데수요가점점줄고있어서80대를계획했는데40대가나가고또40대를계획했는데올해같은경우는40대를계획을했는데현재지금31대정도밖에안나갔어요. 그러니까교체를한다든지신규로구입한다든지하는수요는계속있지만그수요가지금조금많이줄고있는상황이어서내년에도예산을조금더감액을해서인천시비를신청할계획입니다.

관정개발지원사업은왜?

성연화 그런데관정같은경우는의외로오래가뭄이어서신청이많을것같았는데그것도예산대비신청이좀적어서올해는시비신청을좀적게하긴했습니다.이제밭관정개발도어느정도이루어진것같습니다.저희가판단하기에는요.

홍보부분은많이되신거죠?

성연화 네.그리고저희가한일주일전쯤에예산이좀많이남아서관정하고그다음에관수시설예산이좀남아서카카오채널에홍보를했는데이장님을통해서전달을못받으신분들의문의전화가꽤많이와서지금추가신청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렇지만또예산은아직은좀넉넉한상태입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농정과에서1년에주기적으로항상반복되는신청사업들이있지않은가요?

성연화 네.

그런것들은행정인력이나또는일선에계신이장님들도상당히바쁘신데연초에일괄적인부분으로해서접수를받는부분도한번검토를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연화 저희농정과사업이나농업기술센터사업같은경우에거의모든사업이1월에서3월정도에각읍면사무소산업팀에서접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접수하는시기가매년다른것이아니라매년거의비슷한데그래도도시에서왔다거나몰랐다고하는이런분들은좀생기고는있는데요.요즘또다른홍보수단이있어서도시에서오신분들도따로이장님한테안들어도신청을하는방법이생겨서요.

그러니까신청에있어서기간은큰문제가안될건데개별마다의신청을받으시니까너무일선에계신분들이나행정력이부족한부분에있어서힘든부분들이발생되시지않나어차피그기간을두지만전체적인부분을같이신청하는방법에대해서추진을해주신다면행정인력감소그리고또일선에계신이장님들이나면직원분들도상당히일에대한부분들이감소될수있을것같거든요.계속반복되는사업들이이렇게종목들이있잖아요.

성연화 과장님이다음주에새로오시면그부분에대해서잘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한가지만좀궁금해서말씀드릴게요.266페이지에시설비강화농특산물홍보,군부대자매결연수도군단지원단에이것입찰은아니죠?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배충원위원님.

농정과과장님도안계시는데고생들이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공동아이들돌봄센터라고263페이지보시면1370만원이지원하는것으로돼있는데이부분은어느지역의어느센터에?

김성출 삼산군립어린이집에지원하는겁니다.

어린이가몇명이나됩니까?

김성출 10명입니다.

다른데는없고삼산만요?

김성출 네.

다른데도활성화가됐으면좋겠습니다.시골어린애들이좀움직이는,살아있는그런농촌이됐으면좋겠구요.그런것을좀검토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264쪽에과수봉지지원사업은지금포도외에다른것도있습니까?포도를중심으로하는겁니까?

성연화 과수봉지는포도봉지,샤인머스캣대봉지,복숭아,사과봉지입니다.관내에경영체등록한과수농가한테는다른건봉지를씌울만한게.

사과하고배도있잖아요?

성연화 네,사과하고배봉지도포함입니다.

같이포함되서하는건가요?

성연화 네.배봉지는불은면배수출작목회에서많이하고있고요.

알겠습니다.그다음에267쪽에인삼판매장노후시설물개보수사업800만원있는데이건무슨내용인가요?

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입니다.수고많으시고요.저도다른위원님들의부연질문이되겠는데요.262쪽에관내초등학교방과후돌봄1학년에서6학년까지돼있잖아요.강화관내라면관내초등학교전체를다돌봄교실그것을과일간식지원한다는얘기잖아요?조금아이러니해서질문을드려요.초등학교하고여기는물론돌봄체험은농사를짓는사람들에대한그런혜택을말하는것이고관내초등학교전체다돌봄교실에1학년에서6학년까지과일간식이,물론국비,시비,군비다나오지만조금뉘앙스는좀안어울리는것같아서질문을드립니다.이것은어떻게되는건가요?

김성출 지원근거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의해서지원이되기때문에요.그렇기때문에관내돌봄교실을운영하는초등학교는저희가의무적으로과일간식을지원을해줘야합니다.

그러면자치교육과나사회복지과같은데서도중복지원이?

김성출 그것은아니고요.농정과에서국내에서생산되는농산물,사과나배,복숭아이런것을학교에서원하면그것을지원을해주는그런시스템입니다.

연관성이있는거네요.

김성출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배은경팀장님은자매결연사업내용혹시수정예산으로행정과에서다시재편성할수있는지한번확인해서얘기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게되면여기서는삭감하면되니까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오후1시부터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전종복입니다.우리군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87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66억4200만원에서4억3400만원이감액된6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경상적세수입으로석모도온천장입장료수입5억원을감액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으로용흥궁공원제모습찾기공사보험료및재경비환수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등의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288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액105억9100만원에서6억3900만원이증액된12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으로말씀드리면먼저용도지역재정비입니다.농업진흥지역과보전지역에해제된토지에토지의용도지역재정비확대를위해용역비2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화개정원기반시설확충입니다.관광홍보점검판설치를위해1억5000만원,모노레일주변의안전시설설치보강을위해1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주택건설사업입니다.새시장지구진출입로설치를위해2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도시재생사업입니다.주거취약지역생활개선사업발굴용역을위한5000만원의용역비를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289페이지뉴딜사업활성화입니다.회계법인국고보조정산금검증수수료등에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남산뉴딜사업에따른공공시설의공공요금으로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남산마을뉴딜사업입니다.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공공용으로780만원을증액하였으며남산마을CCTV공공요금은증감액변동없이균특320만원을감액하였고시비보조금으로재원을정정하였습니다.다음은292페이지입니다.290페이지입니다.마을관리협동조합초기사업지원을위해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남산마을시설비는5700만원을감액하여공공운영비와마을협동조합사업초기지원금으로계산하였습니다.다음은더불어마을집수리지원사업입니다.주택개량사업추진을위해시비6000만원교부가결정이되어서온수마을집수리지원사업으로9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7페이지예산서467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세입예산으로기금운용이자수입3만원을예치금으로회수하였으며468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세출예산은앞서옥외광고물예치금이자수입을정기예금으로재예치해서일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제2의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강화군발전을위해서열심히노력하시는도시개발과전종복과장님을비롯한직원님들한테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립니다.본위원은배충원입니다.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지금287쪽에석모도온천장입장료가5억원이줄어서10억인데지금여기연간소요되는경비가지금얼마나들어가고있습니까?

올해예산된게6억3000만원에기타시설비해서6억9300만원이잡혀있습니다.세출예산쪽으로6억93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이부분은지금시설관리공단으로넘겨서운영하는건가요?

그렇습니다.우리가교부를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세입예산에287페이지보시면세입예산을당초에작년도에15억원을잡았는데그때는코로나전이라수입을예상치로15억원을잡았어요.그런데올해4월달에코로나가완화되지않습니까?그래서1월부터4월까지의평균월액하고그리고나머지8개월치,5월부터12월까지8개월치월한1억4000만원을잡아서해보니까한10억정도되더라고요. 그래서기존에는코로나전에있던세입으로예측을해서잡았기때문에이번에는현실적으로세입예산을맞추기위해서5억원을감액해서10억으로다가예산을다시정정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강화군에서이런사업을한다고해서흑자가꼭나라는법은없지만기왕의시작된이부분은어떻게보면온천수를홍보하기위한하나의방편도되지만또한가지측면에서는또영업을생각을안하고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그이부분은이제업종자체가관에서운영하지만서비스업종이란말이죠.어디질책을하고자하는게아니라과거의도시개발과에서는이것을할때많이적극적으로이렇게활동을해서찾아오시는분들이상당히,물론코로나전이기도하지만많았었거든요.그런데지금코로나하고관계도되지만홍보활동에조금소극적이지않나?그러다보니까이렇게자꾸온천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좀소극적이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야되겠다하는말씀을좀드립니다.

네,시설관리공단과잘협조를해서홍보효과를낼수있는여러가지방안을다각도로강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실제나가셔서이용을해서한번이렇게보세요.

발도좀담가보고수건도대여해서해보고그랬습니다.

그다음에288쪽에관광홍보판은어떤관광홍보판을설치하는건가요?

지금우리강화군재산인화개정원내에건물이있어요.승강장하고기부채납을받아서소유권이강화군인데그안에다가강화군홍보판을설치했으면해서우리가예산을프로그램하고설치하고해서1억5000만원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토지용도지구지역재정비사업을위해서2억을지금편성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은몇필지에대해서지금이걸하시게되는겁니까?

이것은필지가정확히나와있는게아니고요.지난번에도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지만산지법이나농지법에서해제된지역을지속적으로찾아오고또지역여건이변화된것을하기때문에필지가정확하게나와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이제이작업이원래내년부터시작하는것인데미리용역비를세워서현장문화기초조사를통해서내년도에본격적으로행정조사를마치려고이번에추경에용역비로2억원을세운상황입니다.그리고전에시작했던것은이번에9월이면다끝납니다.그것은전년도에세웠던예산으로끝나기때문에,올해끝나기때문에내년도에할것을미리추경에확보를해서선조치하는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지금조금전에도지금농정과를했는데지금농지에관련해서자꾸규제일변도로정부에서정책이가고있거든요.그런데따지고보면시골사람들은물론농사만지어야된다고생각하는관점에서보면그렇지만자식들을내보내고그사람들살림을챙겨주고하려다보면불가피하게농지를팔아야되는상황도생기는데이런규제가너무심하다보니까참어려움이많이증가되고있거든요.그것이또하나의어떤모순점으로발생이되는데도시개발과에서는적극적으로나름대로이런부분에규제가해제될수있도록좀노력을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290쪽에마을관리협동조합초기사업이있는데이부분은?

제가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당초에우리가남산마을을알다시피우리군비가열악하기때문에공모사업으로해서우리가공모로따온사업인데예산을편성을할때마을초기사업지원비가가이드라인에예산에포함이돼있어요.그런데그것이당초에는시설비에묶여있어서,마을조합이국토부승인을받아서설립이돼있거든요.그런데초기지원사업을안정자금으로해서2년이내에5000만원을지침에주게끔돼있어요.그런데그편성이시설비로돼있다보니까민간자본으로줘야되는데시설비에서는민간자본으로줄수가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건민간경상보조로새로기존에있는시설비에5000만원을떼어내서여기다새로편성을한겁니다.그러니까예산이새로발생해서증액되는사항이아니고기존에있는예산에서목변경을했다고보시면됩니다.

처음에아예목변경을하지못한이유가뭐있나요?

작년에편성이됐던사항인데요.그때는마을협동조합이설립이되지않았어요.국토부에서심사중이었고그것이올해됐거든요.올해3월21일에됐어요.그러면서설립됐기때문에당초에시설비에있던것을민간경상보조로목변경을한상황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도시개발과전종복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군민의주거및환경위해서항상애써주시는데요.감사드립니다. 예산서288페이지에행복주택40호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사용자의어떤선정기준이런것들이어떻게되는지?객관적인검토가되고있는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설명자료2페이지맨아래입니다.새시장지구진출입로설치비해서2100만원이신규로예산이편성이됐는데요.LH와강화군의협약사항을보면7조에보면공동주택으로지구가지정된외에사회기반시설은군에서하게끔돼있어요. 그런데지금이위치가어디냐면지금의공영주차장하고바로옆에있는데공영주차장하고새시장주택하고그사이에한7m정도의도로가있습니다.그것을진출입로로쓰는것은우리군에서하게끔돼있어요.그래서그게한폭이7m에길이가14m정도되거든요.그래서한2100만원정도는그래서이번에추경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LH에서하는게아니고우리강화군에서해야할사항이기때문에요.새시장은지금다공모나입주자가이미다선정이돼있어요.그래서지금내장마무리단계가있는데한12월이면다끝나면내년1월정도준공나서한2,3월부터는본격적으로입주가진행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사용자선정기준은어떻게이게처리가된건가요?행복주택관련.

입주자자격이있어요.예를들어서원래규정에는우선50%,일반50%입니다.우선50%는강화군의거주자,일반은그외에거주자인데예를들어서신혼부부나또는저소득층,이런사람들이신청을하면거기서자격을심사를해서추첨을해서모집부터당첨자까지모두LH에서주관을하는상황입니다.강화군에서는선정자에대한것이개입할수있는것이없습니다.우리는다만분담금만지원해주고그외에LH공동주택구역밖에공동주택과연결된사회기반시설사항만우리가관여를해서하는사항이라고보시면됩니다.

동페이지위쪽에용도지역재정비용역확대추진내용이있어서지난번에도얘기를드렸지만취락지구가자연적여러형태의취락지구가많이생겨났는데요.그런부분들에주민들이실질적불편함없게끔아주세밀한검토좀진행해주시기바라겠고요. 용도지역재정비용역관련은어떤어느업체에서받게되는건가요?기준이있나요?

우리가임의대로공무원이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현장이나지역여건이런것을다해야하기때문에이금액에따라서입찰을해서용역회사가참여를해서낙찰을받아서수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화개정원관련질의좀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관련지금까지소요된비용이대략어느정도되나요?

원래투자사업계획의사업은114억으로민자로돼있습니다.지금여기보시면기정액이6억원이있고이번에2억5000만원에서현재예산이만약에2억5000만원예산이통과가되면8억5000만원이되는데이6억원은뭐냐하면기존에배전판,전기인입에대한증설인입선길이와전기용량을증설하면서돈이들어갔습니다.그것은업체투자사업자가해야될사항이아니기때문에우리가예산을줄여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그것이단독으로민자사업자가쓰는게아니고화개정원의전기와맞물려서들어가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투자사업자가해야될사항이아니기때문에우리가불가피하게행정적인지원을해준사항입니다. 또이번에그안에홍보판하고그리고대피로의안전시설설치는이미재산은우리재산이기때문에어떤운영관리차원에서지원한것이아니라시설물안전관리보강차원에서우리가추가로2억5000만원을해서거기오시는분들께보다안전하게,또이번에비가왔을때사면이붕괴되는그런현상이발생해서모노레일주변의재해에대한위험성요인으로완전히잠재우기위해서추가로시설보강을위해서예산을이번에편성을했습니다.

그럼이사업에대해서최종합계의소요예산은어느정도로잡고계세요?화개정원전체에대해서요.

원래화개정원은투자사업자가건물짓고모노레일하고는투자사업자가다하는겁니다.투자사업자가다하는것이고우리가강화군에서발주를해서공사를진행하는게아니고화개정원은강화군에서하지만모노레일관련해서는민자사업으로민자사업자가다하는사항입니다.

모노레일을제외한그런비용은그어느정도로잡히신건가요?정원관리사업소와관련되나요.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자꾸모노레일관련해서만묻게돼서죄송한데요. 288페이지에화개정원기반시설확충에저희가지금기부채납이완료됐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어차피운영은민간사업자가할것이고요.관리감독은도시계획을계속하나요?

원래1년에한번씩거기서총괄운영에대한것을우리에게보고를하게끔돼있어요.

도시개발과에요?

네.일반운영사업자가요.왜냐하면그사람이자기재원을투입을해서다시설을완료해서그시설물을강화군에재산으로기부채납을했기때문에어떻게보면관리운영권은모든운영권은거기있어요.그렇지만사후관리상에는다른관리운영권차원이아닌시설보강차원의문제가있을때는서로협력해서충분히개선하고보강할수있는그런여지는있습니다.

계약서상에있는거죠?

계약서상에있습니다.

그럼정원관리사업소는어느정도까지그화개정원을관리감독하나요?모노레일쪽은아닌가요?

정원관리사업소는모노레일빼고나머지그안에있는것은다정원관리사업소에서관리,감독한다고보시면됩니다.

여기안전시설설치및보강사업에1억원예산이새로세워졌어요?

이것은우리모노레일관련된것이고제가알고있기로는정원관리사업소에도한14억원정도가세워진것으로알고있는데그건정원관리사업소에올라가는도로,사면또사면이많지않습니까?또그안에비가많이오면배수로관계이것에대한시설이고우리는순수하게모노레일관련된재난재해관련사항입니다.

다른개념이라는얘기죠?모노레일시설주변안전시설.

그렇죠.똑같은구역인데사업내용이쓰이는용도가다르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사면처리나제가정원관리사업소설명자료를자세히못봐서그렇지만여기도사면처리내용이있길래요.그래서이것을좀일원화시키면한군데서관리하는게더쉽지않을까해서요.

보시면여기가사면이생겼어요.그런데우리가이것을일부그때당시에조금했어요.그런데이런부분이몇군데가좀있어요.그래서이부분하고지금영상디스플레이이부분을이렇게하겠다는것을간략하게.

따로이렇게사업비를세운건맞는데정원관리사업소쪽이랑협의해서한쪽에서하시는게관리도편할것이고사실공사발주도마찬가지고요.

글쎄요.예산과목이사업소는별도의경리관이있고우리본청에별도의경리관이있기때문에매칭해서같이갈수있는사업인지,아니면따로하더라도서로연계돼서구역을해서.

공사도일원화될수있고따로발주하면업체도다틀릴것이고.

네.그것은한번.

고민한번해보시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과장님,저희또모노레일이랑협약서맺은것은도시개발과에서맺은거죠?

그렇습니다.

그런협약서내용정도는위원님들한테한부씩전달좀부탁드릴게요.한번씩읽어보시면좋으니까요.

그것은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9시30분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