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김시은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77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821만원이증액된50억6557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국고보조금은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에9000만원등5475만7000원을증액하였으며,시비보조금은CCTV등방역인프라구축사업등에1653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8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9억4723만7000원증액한119억6849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은순수국비사업으로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초대형선풍기지원사업은초대형선풍기우선지원에서일반축산농가에서선호하는환풍형중형선풍기까지지원을확대함에따라추가지원을위하여2억3066만원증액하였으며,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가축전염병등의확산방지를위해살처분하는가축의보상금으로국시군비포함9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79페이지입니다.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은국시비등감액에따라1230만원감액하였으며,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사업은확정내시반영으로국시비등3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80페이지CCTV등방역인프라설치사업은사업량축소로인한확정내시반영으로국시비등5120만원감액하였으며,가축폐사체수거함및처리비지원은농림부에서수거함및처리비를각각의사업으로분리함에따라변경내시되어수거처리비에서는6000만원을감액하고수거함등시설장비지원사업비로는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281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는민간위탁협약후협약잔액2억5235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2021년도국시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으로국비4억9386만원과시비4억53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고품질축산물생산과축산농가의여러가지일처리에고생이많으신과장님이하팀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81페이지에보면CCTV방역인프라설치지원,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집행에있어서잔액이많이발생됐는데이번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을국가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이편성되었네요?그당시에집행잔액이남은이유는왜그런건가요?

예상보다축산농가의신청이저조해서잔액이발생한사안이되겠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국가시책으로이런사업들을많이확대해서보급을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는축산농가에서그렇게적극적으로설치하지못하는경향이있습니다. 저희계획이나예상과는차질있어서추후에남은부분에대해서감액하는겁니다.

그러면축산농가의자체적인문제점인가요?아니면필요성이낮아서그런건가요?

필요성은충분히있다고보는데축산농가에서는자부담이들어가다보니까사실상축산경영에직접적인영향을안미친다고보는시선들이있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투자해서하려고하는인식이적은것같습니다.

여기에보면국비나시비가거의100%가아닌가요?

지금ICT융복합사업인경우는국비가100%이고,CCTV나방역인프라사업같은경우는국비50%,나머지는시비가들어가고,자부담이40%가부담됩니다.

여기에표시가제대로안된거군요?ICT융복합지원사업은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가요?5농가가선정되었네요?

ICT융복합지원사업은ICT융복합에대한 농가가컨설팅을거친농가에대해서자동급유시설이나온도,환기,냉난방을조절할수있는공조시스템을자동화하는설비입니다.그런설비들을하면농가에서그런기술들을이용해서편리하게축산경영을할수있는시설입니다.

좋은사업이네요.설명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278쪽초대형선풍기지원보조가일반이788대에38만원인데농가수가몇농가나되나요?

앞으로신청했는데지원하지못한농가가126농가가남아있습니다.그래서남은농가에대한지원비를예산을계상한것이고요.1차적으로본예산에22농가105대에대해서는이미집행했습니다.

그러면나머지는남아있고요?

네.

예산세운것을가지고나머지부분들을할수있는건가요?

올해것은가능합니다.올해에왜신청이많이들어왔느냐하면아직까지초대형선풍기라고해서한쪽날개길이가4m짜리입니다.규격화된선풍기가큰데주로설치하는데가범위가큰젖소농장,방목장에서유용하게사용했는데일반축산농가에서는대형선풍기를설치하기에는상당히부담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지침을시에서변경해서환풍기를겸할수있는일반선풍기를확대지원해서보급하다보니까신청자가엄청나게많이증가했습니다.그래서그신청자에대한사업지원을하는것입니다.

그리고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보조2억52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왜감액되었습니까?

이게시비가많이지원되는사업인데민간업체와협약을합니다.입찰을해서컨택된업체와협약하게되면입찰잔액,협약잔액이남아서그것을반납시키는겁니다.

지금분뇨처리시설이불은면에한군데있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선원면냉정리불은면경계에있는겁니다.

냉정리에있는분뇨처리장용량이강화지역에서하는것을어느정도커버하고있나요?

1일110톤인데거기는주로일반양돈농가에서나오는분뇨를처리하는시설로설치된것입니다.그래서지금도그렇게처리하고있는데지금나오는양돈농가에대한분뇨처리는다가능하고용량이부족하지는않습니다.

그러면우사에서나오는용량은처리하는곳이없나요?

우사는따로뇨가안나오기때문에가축분의경우는숙성을시켜서퇴비화시키는쪽으로처리하고,그것을공동으로모아가지고과학적으로해서배출하고퇴비화시키는시설은없습니다.

그런것이필요하겠네요?

그것이필요한사항인데그것은대규모를가진지역에서필요한데저희같은경우는규모적으로는크다고볼수없기때문에아직까지그런논의는활발히되고있지않습니다.

지역별로가서보면대규모보다는소규모들이많다보니까주민들이악취때문에일부민원이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는다른계획같은것은가지고계시지않나요?

그런부분이상당히어려운부분인데저희입장에서는그런작은시설들이라도오히려합리적인방안이될수있거든요. 왜냐하면주변에있는축산농가들의뇨를처리함으로써장거리이동에따른폐해도감소시킬수가있고그런장점이있는데그런시설들이여러군데가설치되어야한다는것이불리한거죠. 작년에도설치했지만설치할때마다상당한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사실작은것하나설치하는것도굉장히힘들게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사가어느정도청결해지면다른부분에서한군데가더생기더라도그만큼많은처리용량을갖기때문에상당히좋아지는데요.

그런역할을한다고볼수있고,그래서그런부분이어렵다보니까점점규제를강화하고있는것이부숙도라고해가지고자체적으로나오는퇴비는농가에서부숙을시키게되어있습니다. 어느정도농가에서부숙을시켜서그것을밭에내서퇴비화할수있는시스템도병행적으로가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동네가좋아질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초대형선풍기가시비․군비매칭사업이잖아요?갑자기선풍기가바뀌는바람에신청농가가늘어서증액한부분인데시비같은경우도요청할수있는사항아닌가요?

추경에시비요청했습니다.

이정도증액분에대해서는아닐것이고요?

그렇죠,50%입니다.시비가지원된다면본예산에서도50%가되고,내년에도계속지속적으로해야할사업이기때문에내년에도시비지원이될것입니다.이번에도추가경정예산에시비지원요구를했습니다.

이것이축산농가에는꼭필요한사업같습니다.과장님이신경쓰셔서시비를많이받아올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서281페이지에강화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집행잔액이많이발생됐는데발생원인이뭔가요?

한우브랜드사업이10개사업이있습니다.강화한우를약쑥한우하고고품질육으로생산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10개사업들이있는데,전부국비나시비지원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사업들이축산한우뿐만아니라여러가지사업을하다보니까잔액이발생되는부분이꽤있었습니다. 예산을보면저도느끼는것이지만조금과다하게받는부분이있습니다.가축방역예산도그렇고사실상예비비적성격의국비를많이받아오는경우가있습니다. 신청할때는충분히신청을하고수요가감소했을때에충분히대처하지못하고감액시켜서반납하는사례들이있는것같습니다.예산신청할때부족하게하는것보다는나중에반납하더라도충분히할수있는여건을갖는것이괜찮다고생각합니다.

브랜드육성사업이구체적으로약쑥한우를홍보하는쪽외에어떤것이있나요?

약쑥한우도홍보하고우량종자,등급이좋게나오는소에대한장려금,송아지,사료,약쑥첨가제,여러가지사업들이있습니다. 그것을전반적으로해서강화섬한우의명성을높이고자하는사업인데사실상브랜드라는게갑자기올라오기가상당히힘들거든요.여러해가됐지만이런사업들에힘을써서강화섬한우브랜드가전국에서도명성을휘날릴수있도록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전환은안되는건가요?

전환할수있는예산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우사의부산물희망하는농가가퇴비쪽으로해서뇨가적기때문에우사자체에서발효하는것이지않습니까?이것을논에실질적으로비료로사용하기를희망하는농가의수요가꽤있나요?

그수요를저희가자체적으로수치적으로파악은못하고있고,일반현황을보면농가들이부숙시켜놓으면일차적으로는자기네논에하고,주변마을에서필요한분들한테알음알음해서공급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것을집단적으로계획적으로하기위해서축협에서도그쪽사업에방향을검토하고있고,농정과에서경정사업지원이라고해서축산분뇨를비료로쓰는농가에대해서지원해주는제도가있습니다.

그런지원제도에있어서직접적으로희망하는농가에공급을바로해주면중간에보관장소나집하장이줄어들수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이상익입니다.폭염이연일지속되는가운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7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2022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198억1813만1000원으로기정액185억662만9000원대비13억1150만2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유재산임대료는갯벌센터주차장에대한렌트차량차고지임대료로40만6000원증액하여92만6000원을편성하였고,입장료수입으로갯벌센터관람료37만6000원감액한6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로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과태료350만원증액하여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담금으로수산자원조성금170만원증액하여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교부세로교동면빈장포구둘레길조성사업예산1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경영이양직불제사업홍보비및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사업에대해627만원을증액하여100억874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2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제2회추경세출예산액은258억2680만4000원으로기정액236억9630만5000원대비21억3049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예산은어촌뉴딜300사업이우숙사업인어촌신활력증진사업공모에필요한용역비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교동도빈장포구들길조성사업예산으로특별교부세13억원과군비6억원을포함한19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위치는교동면양갑리에서동산리에걸친빈장포구및빈장산해안에산책로940m를개설하는사업으로구체적인사업내용은빈장포구특유의해양자연경관을활용하여걷기가어려운갯바위구간에는너비2m의데크길586m를설치하고,평탄구간에는야자매트길354m를설치하며휴게공간1개소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본사업이완료되면강화나들길10코스머르메가는길과연계가가능하겠습니다.다음은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예산은어업인이수산물유통시선도유지에필요한수산물냉동고지원을위해서군비1억546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3페이지입니다.외포지구종합어시장건립사업예산은민선8기공약사업으로현재사업예정지인외포리763-17번지일원이도시계획상용도지역이미지정되어사업대상지에대하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등사업행정절차를위한용역비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예산은사업홍보물구입을위한성립전예산으로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어업용기자재지원사업은그물코가작아해안쓰레기피해와어획물감소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젓새우생산어민들에게경영안정을위해서당초젓새우위판실적어가를근거로98어가에대해서젓새우어망지원예산을편성하였으나약52척만신청해서발생한관련사업비잔액1억546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예산은친환경어업실천어민에게소득감소및생산비차이를보존해주는사업으로국내여비및기타보상금으로47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현장근무원예산은어업지도선에근무하던공무직근로자가연초에환경미화원으로직종을전환해서발생한제수당잔액108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274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예산은2020년및2021년국고보조사업두건에대한집행잔액및이자131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272쪽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에신활력증진공모사업이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으로용역하는겁니까?

저희가어촌뉴딜후속사업으로해수부에서국정시책으로신활력증진사업을하고있는데공모를하는데있어서관련된용역비를편성하는것입니다.

공모하는데공모주제가없는거예요?

이것은저희가어떠한공모사업을하는데있어서공무원이어떤용역에대한공모에대한밑그림을그리는데에한계가있거든요.그래서용역사를통해서저희가생각하고있는어항에대한밑그림을그려주는예산입니다.

뭔가부족한것같은데나중에제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수산물냉동냉장시설보조가있는데이부분은순전히강화군예산으로100%하는것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이것은인천시에서예산을추경으로받지못합니까?

저희가인천시추경에확정이안돼서군비로만했는데이사업의절반7500만원정도를인천시에추경요구한사항입니다.나중에인천시추경이반영되면다시예산안을변경해가지고확대지원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5대5로신청했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너무한군데에서받으면가뜩이나군의돈이부족한데,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서271페이지갯벌센터제1주차장차고지임대료를말하는건가요?

네,맞습니다.여차리에갯벌센터가있는데거기에있는주차장을말하는것입니다.

연간임대료인가요?

네,연간임대료입니다.

언제부터해온것인가요?계약기간이전에도진행이됐었던부분인가요?

이것이인천시지방재원확충목적으로해가지고렌트기업을인천시에유치해서세수를확보하기위해서갯벌센터주차장뿐만아니라함허동천이라든가마니산주차장에도렌트기업유치를위해서공유재산임대를해서수입을얻는사업입니다.

네,잘하는사업이네요.낚시어선안전점검설비미이행어선이있는데이부분은왜발생한건가요?검사자체를안내를받았는데도검사를못하신건가요?

저희가낚시관리및육성법이개정되면서2회정도안내했었는데올해5월에행안부안전감찰이있었습니다.그때에적발돼가지고부과하게된사항입니다.

좀더적극적인관리를통해서이분들이과태료를부과하지않도록행정지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산물보관창고는2022년올해7월부터12월까지인데기간상문제는없습니까?

저희가이미수요조사를끝내놓은상황이라크게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큰사업이아니라서요.

설치하는데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273페이지에어업용기자재지원사업에젓새우어망,주꾸미어망등지원에서이부분이감액된건가요?

네,그렇습니다.아까설명드렸다시피젓새우하시는분들이해양쓰레기나어획량감소때문에경영에어려움이있어서전국최초로젓새우위판실적이있는어선98척에대해서예산을편성해서젓새우어망을지원하려고했던사업인데당초보다신청수요가많지않아서이번에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꾸미어망은통발같은것들도들어가는내용인가요?

저희가하는것은젓새우를잡을수있는연안자망,연안개량안강망,구획안강망하고,주꾸미잡을수있는것은소라망이라고복합자망을지원할계획입니다.

그런데여기에서는감액된것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어민들은상당히선호하는사업이던데요.

저희가수협을통해서충분하게홍보를했는데도불구하고수요가없어서이번에부득이하게감액한사항입니다.

이부분을말했더니몰랐다고,알았으면했을텐데라고말씀하시는어민들이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사업홍보하기위해서개별적으로문자도띄우고홍보에상당히신경을많이썼던사업입니다.

조금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과거에는엔진같은부분에지원이있었다고얘기들을하시던데앞으로그런계획은없으신가요?엔진을수리나교체하는부분에있어서요?

그사업도현재국시비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올해에도2400만원으로알고있는데2개어가에대해서지원한사항입니다.

과거와비슷한규모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예산서274페이지에지난번에업무보고때말씀하신갯끈풀제거,어선사고예방시스템이런부분들은상당히좋은부분인데이렇게반환했다는것은이미어느정도제거하시고예방시스템이구축되어있어서그런건가요?

예산이100만원이편성됐다고해서100만원을다쓸수는없고,입찰잔액이나보조지원단가가딱떨어지지않아서발생한금액이고,여기에서잔액이많이발생한것이해양포유류저감어구보급사업집행액이없는데이것이뭐냐면연안에상괭이돌고래가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어구상단부분에그물코에상괭이가걸리면탈출할수있게하는사업인데이사업은작년에홍보를했음에도불구하고어민들의신청이없어서전액반납된것이고,나머지는충분한사업홍보를하고난발생잔액이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는물에서수거를못했을때에자연분해되는어구를말씀하시는건가요?

맞습니다.

이부분이늘어나서어민들이사용을기피하는한다는말씀들이있어요.

그런얘기를저희도많이들었습니다.아무래도분해가잘되는성분이다보니까내구성이좋지않다라는어민들이선입견을갖고계시는데그래서어구를사시면저희가지원해드리는것입니다.

자연을보호하기위해서좋은사업내용이긴한데재질상에여러종류들이있는지검토해보셔가지고실질적으로어민들이사용하는데에적합하게적용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25억4654만4000원증액된232억489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사용료수입에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하수도국고보조사업완료에따른정산으로기타이자수입을4억5666만5000원을,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을1억9906만5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관리방조제사업과하수정비사업내시계획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에기정액대비2억6000만원감액된159억250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에기정액대비400만원감액된40억9817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94페이지입니다.앞서말씀드렸던하수도국고보조사업완료에따른정산으로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21억498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7억7700만원증액된357억5621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용정지구에1억원,선바위지구에1억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의공공운영비는기정액대비500만원증액된14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문연도교건설사업2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공공하수도유지관리는기정액대비8000만원증액된12억71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관리및개발부분입니다.내가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기정액대비1억4900만원증액된2억7500만원을편성하였고,석모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기정액2억78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으며,주문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기정액대비1억5500만원증액된4억88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방마을하수처리장정비사업은기정액4억43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으며,하수관리정비사업강화는기정액대비9100만원감액된10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중에온수하수관로정비사업이자수입이1억2500만원이에요.사업자체예산이크게때문에이자수입이늘어난건가요?

온수,동막,교동이하수정비사업이완료되어서환경관리공단에서정산하는기간이있었습니다.그래서금액도크지만기간이지연되다보니까거기에따른이자분이발생된겁니다.

이자수입이너무과다한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294페이지온수하수관로정비사업반환수입도18억원이나되네요?

당초에처리장이국고내시액이과하게내려온것도있고,공사를하면서하수처리장보상비,가구당사업량이감소된부분이있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습니다.

그리고세출예산297페이지에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석모지구전액삭감되었는데이것은어떤내용인지요?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실질용역을추진하고있는데설계용역이금년말에증원된지구들이있거든요.그래서설계용역지구중에서금년말에증원된지구들은사업비를감액하고,주문이나내가등공사가진행되는지구에는공사비가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런쪽으로증액시켜주고,감액되고증액되는차액분은내년도에연차별로사업비가내려오는것이기때문에환경부와조정되어있어서총사업에는지장이없습니다.

다시사업진행할예정이신거죠?

네.

상방마을하수처리장도마찬가지죠?

네,지금마을하수도정비사업5군데증액,감액된부분이다동일한사항입니다.

내년도에사업을계속진행할예정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96쪽에보면주문연도교건설사업20억이서있는데,군비만20억이되어있는데시비나국비는내시가안되어있는건가요?

이번추경에10억이상정되어있습니다.시비10억,군비20억해서주문연도교는기본및실시설계확정되면진행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시비는아직확정이안된거지요?

네,시에추경으로상정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연일고된일정을소화하시느라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드립니다.도로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98억4521만원에서2000만원증액된98억652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은강화군민자전거안전교육시도비보조금20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438억8254만5000원에서50억4705만4000원증액된489억2959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8호선대산∼월곶간1구간공사비3억5000만원,갑곳∼용정간도로공사비및보상비5억5000만원,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설계비2억5000만원,농어촌도로201호선고려저수지고천마을회관공사비2억원을감액했으며,매음3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비6억원을시도별로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예산서303쪽세출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강화읍소로2-87호선도시계획도로공사비5억원,화개산진입도로공사비8억원,도로관리운영에도로보수용재료비1억원을편성했으며,도로보수대기실증축비1800만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다음관내교량유지보수용역비5700만원,강화군민자전거안전교육용역비2000만원을사무관리비로편성했으며,도로미불용지보상금20억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고,기본경비와국시비보조금반환금1000만원이하는각각생략토록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000원증액된14만3000원이며,2021년도결산에따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순세계잉여금을경정하였습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000원증액된14만4000원이며세입과동일하게결산에따라세출의일부수용비를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에게고생한다는말씀드립니다.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302쪽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7억5000만원이있는데이부분이상습정체구간교통환경개선이라고했는데위치나계획이명확히없고예산만되어있어요.

상시정체구간은강화대교,초지대교,알미골사거리등등해서섹터를정하기어려워서군수님공약사항에나왔듯이상습정체구간4개구간을정해서외부에위탁용역을해서개선방안을찾기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를보면농어촌미불용지보상부분이90억원으로20억원을증액했는데이부분은획기적으로하는부분이라좋다고생각합니다.자금이없어서못했는데좋은생각이지만예산서304페이지를보면경정이80억원으로되어있어요.이해는가는데숫자가잘못된건가요?위에는90억원이고밑에는80억원이고,4페이지는90억원으로되어있어요.왜그런가요?

법정도로10억원이있고,마을안길이비법정도로80억원이있어요.2차선도로인법정도로는10억원이있고새마을도로나마을안길비법정도로는당초60억원에서20억원늘어나80억원으로표현을그렇게한것입니다.전체는90억원입니다.

숫자표기가하자가있는것같은데요?

마을안길만표현되다보니까법정도로가10억원이빠졌습니다.

기왕늘릴수있으면좀더늘릴수있게노력을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강화군의도로환경개선과편익을위해서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도로공사에있어서완료후에하자보수기간은어떻게설정되어있나요?금액과기간이?

교량같은주요구조물은크게10년짜리도있고,5년짜리도있고,도로공사는보통2년입니다.일반전기,설비는1년,법에명기되어있어서도로는통상2년으로보고있습니다.2년내에하자발생되면하자보조금예치가되어있습니다.업체에서책임지고하자보수예치금으로하고하자가없으면돈은업체가다시찾아가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물론2년안에발생되는경우는별로없겠지만민원이있어서가서보면언덕부분이파손되고금이간것이많더라고요.겨울공사로된것인지관심을많이가져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304페이지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마을안길미불용지보상부분에있어서이것은주로신청을통해서이뤄지나요?개발공사예정지가포함이되는건가요?

30,40년전에마을안길새마을사업토지사용승낙으로사업을많이했는데보상이안되면승낙으로가는대상이되겠습니다. 그런사업에대해서우선순위가있는데전원주택지가아니고공동으로쓰는마을안길,관에서주도하는사업장에대해서민사나소송이확정된구간,판결난구간,버스나대중교통이다니는마을안길도로,지하배수도,상수도나가스관,하수관등등이매설된도로에대해서먼저보상하고,거기에빠진것을2,3순위는보상하지않습니다. 말씀드린세가지요건중에서하나가충족이되면보상을추진하고,절차는주민들이면사무소통해서접수하면저희한테인계가돼서현장조사해서타당성이있는구간을정해서측량이나감정평가해서보상을하는구조가되겠습니다.

말씀하신조건에한가지라도부합되면그부분에대해서검토하고진행한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출예산서302페이지보면시설비고려저수지에서고천5리마을회관2억원이삭감됐네요?

네.

내용이어떻게되나요?

기존콘크리트포장도로가있습니다.편의점에서일부저수지가는길을확장을했는데마무리하는구간이되겠습니다.농어촌공사에서한농로포장구간이있는데처음에는구조적으로다깨고하는것으로했는데하다보니까굳이깰필요가없겠더라고요.예산절감차원에서활용방안을찾다보니까예산을절감시키자는차원에서삭감하게됐습니다.

303페이지시설비강화읍소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5억원이증액됐네요?보상때문인가요?

스타벅스옆인데,처음에는23억으로해서매칭5대5로인천시비50%로하다보니까평당가격이950만원이나와요.그래서보상비가2억5000만원증액되고공사비가부족한거예요.그래서공사비포함해서5억원을추가한사항이고,연내에사업이마무리가능한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아직보상도마무리안됐는데가능해요?

보상은다되고,두군데남았습니다.삼성프라자가7500만원,일반회사지분이2억5000만원나가면.

사전협의가끝나신거죠?

네,준비가다됐습니다.바로공사하면100m좀넘습니다.2개월이면끝나거든요.12월전에끝내려고합니다.

그쪽앞으로불편하니까신경써서빨리끝내주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특별회계기금이14만3000원이에요.설명좀해주세요.가치가있나요?

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특별회계라고작년부터있는데처음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리가강화군으로돼있잖아요.사실상원래는매수청구제도가있어서장기시설에포함된계획에대해서는대지에한해서만매수청구제도가있습니다. 강화군에땅을사주세요,하면땅을사기위한예산입니다.이게실효소멸이되어서의미가없어요.남은게3400만원이남았는데거기에따른이자발생액입니다.사실상이것을통상3400만원의10%를보유하게되어있는데34만원입니다. 그런데통합운영되면서이자가14만원이발생된거예요.거기에찾아넣다보니까계상이된사항인데나중에정리가될사항입니다.

나중에정리해주세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다른부서에도이야기했던부분인데도로공사를할때아스콘포장이나가스배관매설표시의라인마크부분을나중에복구하는추가비용이다른부서들은발생되더라고요.예들들면측량비용이나재설치하는비용,그런것들은공사할때매뉴얼을정한다면발생을감소시킬수있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은오랫동안문제점이반복됐던사항입니다.GIS가법으로고시된것이있습니다.도로공사하는데는공동구로해서가스,상수도,통신을좌표점을입력해서깊이,폭위치로관리하게법령화됐습니다.교동이나창후리는설계에했습니다. 그렇게해야나중에좌표점을갖고위치를정확히찾을수있거든요.과거에는도로준공검사를하고끝나면도면이넘어와요.굴착가스가들어오는데도면대로파보면거기에없어요.다른데가있어요.병행되면준공할때기재를해서그것을남겨야하는데대충하고설계변경없이넘깁니다. 그러다보니까오른쪽팠는데왼쪽이나와요.그러다보니까가스관이나상수도가터진다든지이런부분이발생되기때문에,특히지적도근점이있는데그런부분은협의해서이중재산손해에대한부분을예방하고있고,아까말씀하신부분은법률이제정되어있어서GIS를통해서연차적으로,사업비가보통1억원씩들어가는데,사후관리차원에서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확대해가도록하겠습니다.

안전과비용발생이큰부분이고특히강화는공동구의매설구간이상당히시내보다는적지않습니까?이런부분이관리나안전의비용발생추가부분에서관리의중요성이크다고생각되거든요.그런부분들을신경써주셨으면비용이나안전부분에서상당히개선될것같습니다.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서309페이지영농부산물파쇄기구입이있는데파쇄기구입말고산불예방영농부산물에대한시기나횟수도관리하시나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중복질의인데산불방지대책영농부산물파쇄기가사실산림쪽의파쇄기인데밭작물에대한파쇄기를구입해서사용하는것아닌가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송현철입니다.오현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깊은감사드립니다. 그러면2022년도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31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2억8871만1000원에서54만5000원증액된12억8925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사항은사유림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국고보조금가내시금액오류로54만5000원을경정하여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6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안10억5281만4000원에서512만9000원증액된10억5794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유림경영정보데이터구축인건비는세입증액편성액으로국비를경정하였으며,시비2021년도보조금반환금으로공동주택안전점검집행잔액과공동주택관리점포집행잔액,공동주택주민자체관리활성화사업집행잔액,빈집정비사업집행잔액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서316페이지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인건비국비경정내용은임업경영하시는분의DB구축인가요?

아닙니다.이것은산지전용허가나협의를했을때대체산림조성이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사업이있습니다.건축허가과내에인건비로편성된사항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9시30분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