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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7-29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표에따라오늘은정원관리사업소,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회사무과,기획예산과,수정예산안순으로심사하고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먼저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정실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정원관리사업소장이정실입니다.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리증진을위해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그러면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45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제2회추경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44억9942만5000원증액된113억4292만3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화개정원관리의자산취득비는다목적운반차수목활력측정기를구입하기위해1413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강화관문상징조형물유지관리공공운영비는관문전기요금및CCTV통신요금납부를위해55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비의시설비는하반기국화등초화류와관목류5만주를식재하기위해1억5000만원을,화개정원성역지에대한면고르기,토사치환,잔디식재,관목류식재등을위해1억7000만원을,화개산전망대주변절개지와유휴지에수목및초화류식재와가로걸이화분설치등경관개선을위해1억5000만원을편성하여총4억7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강화대교관문상징조형물편의시설설치사업의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전망대진입로데크설치공사를완료하고남은시설비집행잔액1억7000만원과시설부대비168만5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346페이지화개산관광자원화안전시설설치사업의시설비는화개정원임도및산책로전망대진입로구간에절성토사면의낙석방지용방지망과돌망태,배수로녹생토등안전시설물시공하여사전에안전조치를통해재해를예방하고자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화개정원관리사무소신축사업시설비는관리사무소와홍보관,매표소,세미나실,창고등을신축하기위한건축,전기통신,소방시설비로29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화숲속조형물설치사업의시설비는정원유휴지에조형물을배치하여포토존과관람객에게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전망대데크에비가림시설을설치하여편의를제공하고자2억6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의시설비는동절기볼거리제공을위한유리온실설치와정원연못의분수시설등을설치하기위해실시설계용역비로1억4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의시설비는화개정원내대형버스주차장이협소하여주차편의를제공하기위해제2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등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화개정원운영의공공운영비는많은관람객이화개정원을방문할것에대비해새로설치하는스마트자동화매검표시스템의유지관리용역비로480만원을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는사무및회의용노트북구입에124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346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안내및홍보의행사운영비는화개정원개원식추진과화개정원내각종프로그램운영을위해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행사관련시설비는화개정원할로윈파티와소규모음악회의무대시설을위해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연산군특화프로그램의시책업무추진비는연산군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고할로윈파티나소규모공연등다른프로그램으로대체운영할계획으로1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관광객편의시설확충의시설비는무료순환열차차고지설치를위해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자산취득비는무료순환열차3대구입비로7500만원을편성한사항입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의자산취득비는응급용심장제세동기구입과사무용노트북및제본천공기를구입하기위해404만원을2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347페이지입니다.인건비중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임기제다급정원관리사1명채용을위해인건비2121만9000원을증액편성했고,공무직근로자보수는금년도1월말에공무직근로자1명이추가배치되어초과근무수당과연차수당784만3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직무수행경비의직급보조비는지급단가가전년대비1만원인상되어이를반영하는등부족분133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화개정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대부분이화개정원사업인데지금까지소요예산이어느정도이고앞으로예정되는소요금액이어느정도인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화개정원의경우는140억들어갔고,전망대는93억들어갔는데140억의앞으로들어갈예산은화개정원의초화류와수목식재,성역지조경,유리온실과분수대,조형물설치가있고,전망대는전시시설을해야됩니다. 전시시설예산이14억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관리사무소신축비29억원,대형버스공영주차장23억이추가소요될예정입니다. 그리고안전시설설치비14억원,전망대와화개정원야간경관조명사업이7억6000만원을요청했습니다.이것은매년증액편성해서야간경관조명을더확대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총소요비용이어느정도로추산되시는건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추가적으로소요될것은공영주차장29억원해서60억원정도될것같고요.내년부터는유지관리비가주로소요될것으로생각됩니다.

최중찬위원

전체비용은어느정도로예산하시는거예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했던것까지포함해서전체예산이380억원정도소요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상당히많은예산인데많은계획으로잘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고요. 예산서347페이지연산군특화프로그램부분에감액된문화관광축제등이있는데,강화군에작품활동하시는분들이많으니까이런분들의연관된참여를적극적으로검토를바라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예산서346,347페이지화개정원행사프로그램운영추진비,화개정원행사무대시설설치가나와있습니다.개원식행사를포함하는데할로윈파티나멍때리기행사는계획이구체적으로수립되어져있습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계획은별도로세울생각이고,할로윈파티의경우에는큰호박을조형물로설치해서볼거리도제공하고여러가지멍때림같은경우도놀멍이나물멍을해서조형물이나무대등을설치할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

특색있는프로그램을만들기위해서애는쓰시는데저번에도업무보고때도지적했는데프로그램이일관성이없고산만하다는느낌이있거든요. 멍때리기행사나할로윈파티는조형물설치위주가아니라대중들이참여하는행사로진행을한다면홍보도하고9월에서12월중이면꽤시간이바쁠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화개정원이제대로준공이되지않은상태에서이런프로그램을개최할수있을까?차라리프로그램들의유기적인연관성을좀더세밀하게구성하는데에역점을두는게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고요. 또하나는문화관광과에서도화개정원축제예산이시비1억원,군비1억9000만원해서들어갑니다.2억9000만원이편성되어져서이번추경에도올라왔고,그러면개원식행사를9월이나10월에한다면화개정원축제프로그램들이굉장히많은내용이화개정원내에서일어나는데이게다수용이가능할까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부지면적이나충분히수용가능할것으로보이고요.개원식행사는처음화개정원을여는것이기때문에개원소식을좀알리고홍보하는차원이있고,말씀하신2억9000만원은문화관광과에서축제를10월경에개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개원식행사에맞춰서같이해보려고합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걱정이많습니다.계획을세워서의욕적으로추진하는것은좋은데실수없이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무엇보다정원을가꾸는것,몇개특색있는테마정원을잘가꾸는것에역점을두어서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고복숙위원

예산서345쪽에정원관리초화류,관목류,튤립,쑥부쟁이등등이있는데이런것들이있는데요.시즌별로길거리조성하는것들을인천에서업체가내려와서식재한다는얘기가있던데그런인력은어디에서충당하시는지,그리고강화에꽃가게들이많은데이런것들은어디에서수급되는지궁금합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강화에조경업체들이많이있고,금액에따라서입찰을봅니다.그외에특별한곳은2000만원이내에서수의계약을하고있는데대부분이자격을갖춘조경업체에서합니다.

고복숙위원

플라워샵들이여러군데있는데조경이야노하우가있겠지만밸런스가맞춰져서경기도안좋은데플라워샵들이타격을많이입었거든요.균형을위해서같이참여할수있는것도모색되면좋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조경업체들은단가도세고부자들이많잖아요?코로나19로고생하는소상공인의참여도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우리가개장이많이늦어지고있잖아요.혹시월별예상방문인원은체크해보셨나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용역에의해서화개정원총관람인원은36만명정도,대룡시장100만명예상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세입예산이없어요.1차추경에임대료수입3억원과입장료수입10억원이있어요.앞으로9월이나10월에개장을하면두달안에15억원받을수있나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그건좀어려움이있고요.3회추경에세입예산안을감액해서.

한승희위원

예상되는부분이니까미리2회추경세입예산에삭감해서올라오는것도괜찮지않나생각합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다음에는신경써서미리수요에맞춰서감액토록하겠습니다.3회추경에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346페이지화개정원안전시설설치사업4억5000만원이있어요.도시개발과에서도말씀드렸는데거기도1억원예산이있어요.도시개발과에서는모노레일주변사업이라고하는데제가보기에는정원관리사업소와사면사업은거의같은사업이에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도시개발과와중복여부인것같은데도시개발과에서하는것은모노레일아래레일주변입니다.거기에센서가있습니다.그센서주변은저희사업소에서사업하기가곤란합니다. 업체측에서작업을한다든가제초작업을하는데있어서도레일에센서가있고,특히고압전류가흐르기때문에상당히위험성이있어서꼭그것을하게되면자체적으로하지않고모노레일사업자관계자가나와서안내를받고제초작업도하는실정입니다. 모노레일밑에는저희가직접사업하기는어렵고그것은협약을맺은도시개발과에서하고있고요.단지산지전용을받아서훼손된성토지진입로1.8km하고화개정원내사면부분은저희가맡아서,그렇게나눠서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발주할때그런기술을가지고있는업체를선정해서같이하면되는것아닌가요?굳이나눠서해야되는건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모노레일은도시개발과에서맡아서하고있기때문에안전관리상.

한승희위원

서로의논하셔서한쪽에서하실수있으면하셨으면좋겠고요.346페이지화개정원행사프로그램운영이있고,347페이지화개정원행사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설명자료에보면금액만다르고다똑같아요.행사운영비,행사관련시설비,화개정원무대시설설치,설치내용,설치기간,다똑같죠?한곳으로하지.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개원식때행사비와무대설치비가나눠진부분이있고요.그에맞춰서각종할로윈파티나여러가지매직쇼를하게되면무대가필요해서목을같이못하게되어있습니다.행사는순수하게행사운영비,무대설치는.

한승희위원

부기라도화개정원행사프로그램운영이라고설명을쓸수있는데똑같이돼있어요.설명자료도마찬가지고요.신경을써주시고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한승희위원

348페이지공무직근로자보수현장근무원초과근무수당이나연차유급수당이1년치예산이네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올해1회추경이1월에있었습니다.부서에서신청받기를1월달에받다보니까공무직인데신청받고난이후에발령이나다보니까미처예산을세우지못해서반영을못하다보니까2회추경이7월에있어서그기간내에인건비를못세워서이번에세워서부족분에대해서지급할계획입니다.이미지급이됐는데예산이연말까지쓰기부족해서세우게됐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소장님을비롯한직원들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여기에들어가는돈이340억정도들어가는데이렇게막대한돈이들어가는데화개정원전망대사업이불투명한데자금이수도없이들어가고예산을잡고도있습니다만이것이과연순조롭게진행될것같습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현재전망대중에주탑하고받침대시설이다완료됐고,현재하는공사는관망시설공사만하고있고요.관망시설을맡은일부업체가자금이부족하고물가상승으로인건비,원자재가격이올라가서하도급업체에서자재납품을안하는업체의관리소홀이있었습니다. 현재공사는하도급을맡은철골업체에서계속하고있고,원청도자금을확보해서하려는계획을갖고있는데만약그것이어렵다면법적조치를해야될사항인데공사는계속진행되고있습니다.현재80%정도했고,저희예상은9월이나10월이면준공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충분히가능하다고보십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시간이필요할뿐이지충분히가능합니다.

배충원위원

금년도예산이시설비를빼고는운영비에대한부분은하자가생길소지가많잖아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운영은10월쯤에는전시시설이들어가는데내부공간까지가능하고요.

배충원위원

결국은완전히끝나야준공식행사를할것아닙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관망시설은전시는10월에계속해야하기때문에못가도스카이워크까지는올라갈수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전망대쪽에는전시관을만든다고하는데무슨전시관이필요합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수정예산으로도올렸는데요.미디어아트라든가각종전시시설들,강화의테마에맞는영상제작이나내부스터디를만들어서박물관처럼전시관을꾸미고강화에맞는스토리로해서전망대전시회를꾸밀생각을갖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본위원이우려되는것은공사를하고있다고는하는데벌써준공을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진척이제대로안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자금이많이들어가는데도불구하고각별히신경을더써서조속한시일내에해결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최선을다해서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51분 회의중지

09시 5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건소소관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진숙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보건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19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억6528만8000원감액된109억4052만2000원입니다.국고보조금은생물테러대비대응모의훈련행사운영비가120만원감액되고,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보건소코로나19대응인력한시지원사업이3845만5000원이증액된58억7557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생물테러대비대응모의훈련행사운영비가120만원감액,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에서1565만7000원증액된27억451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사용잔액및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기획예산과일괄편성으로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20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19억2388만원이증액된200억9415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은감염병대응센터준공에따른보건소전기요금상승분1250만원등을편성하여1400만원을증액했고,보건소청사유지관리는유류단가인상분및선별진료소,신속항원검사소운영에따른유류사용증가분을반영2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일반진료에서는보건소지소및진료소진료약품낙찰차액2억2260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21페이지에서32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사업은특수목적차량차고지및민원인주차장건립공사비9억2950만3000원,감리용역비750만원,감염병대응센터운영에필요한자산및물품취득비3918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시설개선은서검보건진료소이전신축에따른부지매입비로5481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임시예방접종사업은강화군자체예방접종대상확대에따른독감예방접종백신구입비및위탁의료기관행위료5억4891만7000원을증액하고,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및운영은코로나19대응인력인건비추가분71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당초수요조사에지원의사가있던의료기관중한곳이폐업을함에따라2022년6590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거점인지센터운영에남부인지건강센터변압기증설공사에필요한시설비를7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또한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변경내시에의해기존소요예산을반영한2437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26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는변경내시에의해3826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방문건강관리사업은공무직근무자근무지변경에따라인건비3385만7000원감액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및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심혈관질환예방관리관리사업은코로나19로상반기미운영된사업비33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1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임기제당연퇴직및성과연봉등을반영하여5551만원감액조정하였습니다.직급보조비는8월신규임용자4명분을추가하여310만원증액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환은2021년41개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5억985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먼저질의하겠습니다.보건소사업은대부분국비사업이에요.군비가투입됐을때국시비먼저소진하고잔액이발생될때군비를남길수도있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우선적으로국비를소진하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보건소사업은성격에맞지않게내려오는사업들도있어서잔액발생시에이왕이면군비를많이남겨주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소장님이하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예산서321페이지감염병대응센터건립이있는데추진배경은어떻게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지금코로나19대응관련도있고앞으로감염병뿐만아니라다양한형태의여러질환을예방하기위한예방관리센터를강화에서선제적으로구성운영하려고건축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군에서추진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군비100%입니다.

최중찬위원

편성내용을보면앰뷸런스와방역차량이있는데이운영시간은24시간운영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대응할때,필요할때운영을하는데24시간대기할수는없고비상시외에는비상운영은안하고사항이발생했을때운영을합니다.

최중찬위원

119쪽시스템과많이중복되지않나해서말씀드립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병의원이아니기때문에특수하게사용하기위해서물론그안에음압시설까지장치가되어있어서코로나19관련해서우리가장비를신설하는부분인데환자를이송할때감염병발생을차단하기위해서필요해서특수차량을구입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또운영을하다가우리차량이환자가많이발생했을때119에도협조를구해서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이중복되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질의드리는부분인것이고,결과적으로직원분들이근무하는시간대에만운영하게되지않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그나머지시간은119나병의원쪽으로24시간종합병원에서운영하고있고,119에서도협조해주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너무중복되는부분들이있어서이런부분들이낭비가되지않게적극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324페이지보면재택치료활성화운영지원사업이라고했는데재택치료에따른환자들에게지원하는부분은어떤게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재택치료시에안전총괄과에서일반적인물품을지원해주고있는사항으로알고있어요.보건소에서는재택치료관련해서환자의방역관리를해주고물품지원은안전총괄과에서해주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방역관리를어떤식으로하고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하루에두번정도전화해서확인하고,열이있는지없는지이상이있는지없는지확인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치료제는전혀투입을안합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치료제를투입안하고확진환자는병의원호흡기내과질환에서치료제를약과처방을받는겁니다.

배충원위원

물론병원에서도하지만일반적으로집에서재택하고병원안가는분들은그래도기초적인것이라도지원해야하는것아닌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기초적인것은호흡기관련해서열을잴수있는것은다지원되기때문에,그리고그동안은환자가이동할수없어서비대면진료를할수있게해서약도수송해준사례도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약이라도최소한,병원에간다고하지만사실상중증환자가아니면병원에가기가어렵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중증환자는병원에입원해계시고이동에문제가있고옆에가족이없으실경우에는공무원이재택관리자에한해서약을수송하는사례가있었는데그제도가불합리한부분이있어서이번에는많이개선될것같고,지금은환자들이직접방문해서대면진료도가능하기때문에치료받을수있도록안내를충분히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다음국가치매안심센터활동을하고있는데치매환자가생각보다많이늘어나고있어요.그런데거기에대해서선정이라든지홍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치매예방관리를위해서노인인구가많다보니까예방교육을많이하고등록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선별진료라는것을우선적으로합니다. 치매추정인구수가3000명정도로통계를잡고있습니다.그분들이연간각지소,진료소에서도할수있지만돌봄센터에직접오셔서선별진료를받을수있도록안내를충분히해서선별진료한다음에척도검사에서이상유무가발생되면협력의사를통해서진단검사를합니다.진단검사를통해서확진이필요하다면감별검사를병의원에의뢰해서치매환자로등록할수있도록충분히관리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몇분이나보건소에등록되어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현재2100명정도누계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생각보다시골분들이어려운분들이많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가족들이고생하시지요.

배충원위원

그런분들이조금더혜택을받을수있도록소장님이적극적으로활동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군민의건강증진을위해포괄적서비스를하시는모든직원여러분들과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입사하는사람들을보면기본건강검진을하잖아요?그것을하러갔는데온통코로나19에포커스가맞춰져서이게없어졌다는얘기들을하더라고요.입사서류에들어가는건강검진하는기본검사.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하는보건증을말씀하시는건가요?

고복숙위원

엑스레이,피검사이런종류의기본검사.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강화군보건소에서는건강검진관련해서식당취업을위해서필요한건강검진은하고있습니다.중단한적은없어요.

고복숙위원

검사하러갔다가코로나19때문에안한다고해서헛걸음을한사람들이있어서궁금해서요.없어졌는지있는데중단된것인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우리가코로나19가너무많아서업무를중단한사례는있었지만그래도진료부분은끝까지했어요.보건증부분은정히안될경우에는중단할수밖에없었던사례가있었지않았나싶습니다.

고복숙위원

지금은하고있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319페이지세입예산에전년도이월금국가보조금사용잔액2억7000만원이삭감됐는데기획예산과랑얘기가안돼서잘못예산책정된거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전부서것을다이월해서기획예산과에서일괄적으로전체부서것을다정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얘기가안돼서그런건지는몰라도어쨌든2억7000만원예산을보건소에서세웠던거잖아요?반납예산이지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서로협의를해야될것같고,320페이지세출예산에서의료및구료비2억2000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설명서3-9페이지에보면변경사유가차액경정이라고돼있는데2억2000만원이면낙찰차액이너무큰것아닌가요?무슨이유에서이렇게큰금액이반납됐는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약품이141종이되는데낙찰률이81.375%로되어있습니다.하한률가가80%정도되는데낙찰률은우리가예견할수는없었고,그러다보니까잔액이발생하게됐어요.

한승희위원

매년구입하는거의비슷한것아닌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낙찰차액을저희가판단하기는어렵고하한율가가80.495%에요.낙착율은81.375%하다보니까예산잔액이발생하지요.

한승희위원

발주금액은예상이거의되지않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우리가예견할수가없더라고요.저희는복지부고시된제품을급여의약품으로구입하는데그때에약품가격을보건복지부고시에준한가격으로예산을편성하거든요.그런데낙찰률은떨어져서나오니까차액이발생하는겁니다.

한승희위원

어쨌든낙찰가에대해서는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322페이지에임시예방접종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전군민대상이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14세부터64세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

혹시작년에도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작년에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이런것은앞으로도전군민대상으로할것인지미리협의해서예산을책정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전군민의70%를예상하신다는거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작년한해가접종율이58%정도됐습니다.그리고60세이상은85%정도접종했어요.그것을감안하고70%까지는접종을해보겠다고높게잡은겁니다.

한승희위원

어르신들에게안내나홍보를더하셔서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328페이지폭염대비홍보물제작에소요되는비용이있는데안전총괄과와많이중복되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는방문건강관리대상자들이있어요.질병에취약하신어르신들을방문간호사들이집으로방문해서건강관리서비스를해주는데그분들에게폭염대비에필요한여러가지홍보물품입니다.

최중찬위원

부채나등등이중복되는부분이있는데지금에있어서문제가아니라이런부분들이중복되게지급되는것보다고루여러분들에게지급되는것이낫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잘엄선해서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어차피예산이이렇게책정이됐다면보다고르게중복되지않게여러분들에게배정되게세심하게확인을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부분인데앰뷸런스하고방역차량관련은방역차량은주요업무가환자가발생했을때주변에대한방역을의미하는것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취약지역에대해서연중방역을하고특히강화의경우는말라리아위험지역이기때문에특수방역차량이필요합니다.앰뷸런스건은보건소에서활용하는경우가있고,병원에서필요해서활용하는경우가있고,병원하고중복해서운영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응급상황에서중증의중환자를실어나를정도의응급차량은아니고병원차량하고는다릅니다. 저희는감염병이발생한환자를병원으로이송하는사항이기때문에119나병원하고비슷하다고볼수도있지만그렇게까지중복되는사항은아니고운영도그렇지않습니다.

최중찬위원

119시스템이음압등여러가지기능들이되어있나요?그런일처리를하는과정에서부족한부분들이있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것까지는모르지만위급상황에거기는응급구조사같은사람들이CPR을할수있는인력구조가형성된것이고,보건소에서는감염에취약한환자를생활치료나이송할경우에많이필요합니다. 다만,이분들이코로나19에감염된환자고,감염우려가있고하다보니저희도보호해야되기때문에앰뷸런스라는특수한차량이필요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소장님말씀대로라면주야간운영돼야하는것아닌가요?감염병환자는낮에만발생하지는않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야간에도비상시에는출동을하게되죠.그런데그렇게하기전에우선적으로환자들은병의원을찾고119를찾고저희도그렇게안내를하고,환자들이속출해서이송할상황이발생하면저희앰뷸런스도동원이돼야겠죠.

최중찬위원

야간운영도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급하면저희도동원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재차말씀드립니다.심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2660만원에서1330만원인데330만원이깎였습니다.이부분은강화쪽에서도내혈관관계때문에뇌졸중으로쓰러지시는분들이상당히많거든요.여기에대한관리를더강화해야되는데오히려예산을감액시킨이유는뭡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어르신건강밥상체험프로그램이라고취식하는프로그램을당초에사업진행하려고했었는데코로나19관련해서프로그램이중단이됐습니다.감염병확산위험이커서어르신들이모여서식사체험을하거나하는것이줄어든사항입니다.프로그램을못했습니다.

배충원위원

고혈압환자들이대다수뇌혈관질환문제점이파생되는데예를들어서관리하는차원에서일부는자부담을하고병원하고도협력해서MRI라도찍게하는차원에서관리를할수는있는방법이없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병원과연계할수있는진료는의료수가도있기때문에프로그램을하고진료를하면서고혈압환자나당뇨환자,만성질환자는코로나19관련해서비대면교육도하고운동처방,영양처방,방문도해서혈압혈당을관리할수있는장비도대여해서체크해서상담해서모니터링을합니다.이상이있다면병원에갈수있도록안내를꾸준히해오고있습니다.등록된환자들을관리를해주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등록돼서그런부분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결국은조기예방부분에손을써야되지않겠나,발견되어서관리차원으로만가지말고조기예방차원으로손을조금대주면그만큼환자수가줄어들고한결나아지지않겠나,그런부분에대한예산을차후에는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조기예방과관련해서검토를많이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혜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김혜영입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발령이8월1일자인관계로오늘은주무과장인제가보고드리게되었습니다.양해말씀드립니다. 평소강화농업에각별한애정을가지고농업인의작은목소리도경청해주시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고사업에반영할수있게됨을감사드립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35쪽입니다.먼저세입부분으로본예산56억5745만6000원에서1965만2000원증액된56억7710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적으로세외수입의경우기정3억3105만원에서1129만7000원증액된3억4234만7000원을편성했는데,먼저기타사업수입의경우고구마조직배양묘판매수입에대해신규로604만7000원을반영하여기정500만원에서1104만7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고,그외수입의경우강화지역에적합한벼품종개발사업수확물판매수입에대해신규로525만원을반영하여기정3250만원에서3775만원으로증액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의경우53억2640만6000원에서835만5000원이증액된53억3476만1000원을편성하였는데,먼저국고보조금등의경우기정9억3442만7000원에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등2개사업의변경내시액1213만원을증액반영하여9억4655만7000원으로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의경우기정34억8997만9000원에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등2개사업변경내시증액분359만9000원과벼보급종공급사업변경내시감액분737만4000원을반영하여총377만5000원이감액된34억8620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예산서336쪽입니다.2022년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146억7528만원에서2억7950만2000원증액149억5478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지원별로는국고보조금9억4655만7000원,균특보조금9억200만원,시비보조금34억8620만4000원,자치예산96억2002만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세부사업농업경영인수련대회참가지원의경우참가인원증가및물가상승율등을반영하여기정10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부사업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은청년농업인의안정적인영농정착을위한지원사업으로국비사업변경내시반영에따라기정4억5062만8000원에서4억6495만6000원으로1432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부사업청년농업인영농정착선발운영비또한국비사업변경내시반영에따라기정600만원에서1100만원으로5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337쪽입니다.세부사업벼보급종공급사업은시비보조금변경내시반영으로기정9721만2000원에서8246만4000원으로1474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세부사업강화고려인삼활성화촉진장려금지원의경우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반영으로기정3억8984만원에서3억2803만원으로6181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지역협력사업의경우수요조사물량대비실제접목묘신청물량감소분반영에따라기정4억8082만5000원에서4억6006만원으로2076만5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7쪽,338쪽입니다.세부사업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은2022년도예산조기소진에따른추가예산확보를위해기정2억5000만원에서3억원으로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8쪽입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인건비보수는초과근무수당단가인상분반영으로기정2억6503만5000원에서264만2000원증액된2억6767만7000원을편성하였고,기타직보수인건비는시간선택임기제마급2022년도성과연봉지급기준심의결과를반영하여기정4173만9000원에서321만3000원증액된4495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공무직근로자보수인건비는2021년공무직단체임금협약체결로인한보수인상분및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에따른정원감원조정을반영하여기정1억3631만원에서2835만3000원감액된1억85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공무직근로자의피복비와시간외근무자급식비로강화군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에따른정원감원조정을반영하여기정782만원에서158만원감액된624만원을편성하였고,국내여비또한강화군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에따른정원감원조정을반영하여기정1008만원에서192만원감액된8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는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6급이하및연구사지도사의직급보조비증액분반영으로기정9420만원에서408만원증액된98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1쪽입니다.마지막으로세부사업국시비보조금반환에대한부분입니다.반환금기타의경우2020년및2021년회계연도국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해기정600만원에서2609만6000원증액된3209만6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경우2021년도회계연도시비보조사업집행사업반납을위해기정200만원에서2억9251만원이증액된2억9451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반환금의경우2021년진로체험센터운영집행잔액반납을위해80만9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와같이농업기술센터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이있으시면질문해주시면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서337,338페이지에농기계수리비예산조기소진에따른추가예산확보가있는데5만원씩보조가되고100농가인데계산이.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담당과장님께서설명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정해영입니다.농기계수리비보조는일괄로세웠고요,콤바인,트랙터는15만원씩이고나머지는5만원씩드리는것인데기종에따라서다릅니다. 지난해에2879건에대해서지급했고,평균농가당17만3000원지원했습니다.전체농가수는1734농가를지원했는데영농환경에따라서조금늘어나고줄어드는경향이있습니다. 지난해에도추경에확보했고본예산에도3억원을신청했는데시비를적게받아서이번에모자랄것이예상해서조금더증액반영한것입니다.

최중찬위원

농기계마다보조비용이다른거죠?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여기5만원에100농가해서5000만원이되어있어서계산이잘못된부분인가해서말씀드렸고요.예산서336페이지에청년농업인영농정착선발운영비가있는데선발기준은어떻게되나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청년농업인은국가에서중앙지침으로나오는심사기준이따로있습니다. 예를들면미리영농에대한준비를어떻게했는지라든가,영농을위한준비를강화에들어와서어느정도적극적으로하고있는지,한다고하고하지않는경우도많기때문에그런지침들이세부규정으로나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340페이지에보면좋은제도편성내용이잔액이많이남았어요.코로나19영향때문인가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말씀하시나요?

최중찬위원

네,기타반환금편성내용에국시비보조금반환에서농가경영개선지원비나농업전문인력양성집행잔액,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잔액,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집행잔액,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집행잔액이런부분들이많이도움이되는것같은데잔액이많이발생됐네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코로나19로인해서온라인으로교육을전환시켜서교육비나대면교육을축소시킨부분에대한감액분이고,일반사업비는수요조사를먼저해서사업에대한규모를정해서예산을편성하는데실제신청하시고못하겠다고반납하는분들도계시고측정한것에비해서약간의오차부분을반납한내용입니다.

최중찬위원

반환이상당히많아서좋은내용들이어서그랬는데온라인교육으로전환되거나지원을하고나서참여를안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라는거죠?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아니오.온라인으로참여는다하는데현장교육이나대면교육을하게되면아무래도보상금이나재료비나현장견학비가많이포함되는데온라인으로할경우인터넷으로전송해서받으시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계획예산에서지출하지못하는부분들이발생하게됩니다.

최중찬위원

대부분온라인으로진행이됐나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335페이지기타수입에강화지역에적합한벼품종개발사업수확물판매가525만원이네요.수확했으면판매하신다는얘기죠?판매대상은어떻게되나요?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정해영입니다.저희가강화지역의벼품종개발사업은2420평을운영하는데4000kg정도나옵니다.1000kg은종자로남기고그런부분빼고3000kg팔수있는예상금액이되거든요.보통RPC에수매를합니다.그것을기준금액으로정해놓은겁니다.

한승희위원

338페이지기타보상금농기계설비보조사업에서시비와매칭사업이네요.모자란부분을5000만원했다고했는데시비는요청한상태인가요?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내년것은예산을조금더올렸는데지난해에도3억원을편성요청했는데더안주시더라고요.수리하면안드릴수없으니까요.

한승희위원

시도추경예산을이번에하니까그전에미리신청하시죠.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설명자료3-4쪽에인력운영비가있는데여기에연구사4명,지도사26명해서30명인데행정과에도지도사예산이있던데이게포함이된건가요?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포함이안된내용입니다.저희T.O.에는안잡혀있습니다.

한승희위원

행정과에는농촌지도사직급보조비예산이있어요.이30명내에는포함이안됐다는말씀이시죠?
혜영

김혜영농촌진흥과장

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미섭의회사무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51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1550만5000원감액된8억2366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일반운영비에서집행잔액4만3000원감액하였고,국내여비는상반기미사용분46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노후된의원용의자및부속실내방객대기용의자를새로구입하고자자산및물품취득비로208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홍보일반운영비에서의회홈페이지유지보수비집행잔액199만5000원을감액하였고,의회청사및시설장비일반운영비에서용역완료에따른집행잔액과상반기미사용분497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제습기구입완료에따른잔액2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52페이지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의원퇴직으로인한상반기약3개월치미사용분으로의정활동비315만3000원,월정수당522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의회인사및포상관리에서는인사위원회개최예상횟수조정에따라반영된32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상반기미사용분에대하여일반운영비38만4000원,여비24만원을감액하였고,직급보조비는부서현원반영및직급별단가조정에따라부족분181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기본경비여비에서상반기미사용분200만원을감액하였고,내용연수경과된복사기를교체하고자자산취득비67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기획예산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황순길입니다.설명에앞서강화발전과군민의행복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51쪽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30억2400만원증액된3411억500만원입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에기타이자수입9만9000원이증액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3건1900만원,그외수입이3건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교부세는기정액대비총258억4100만원증액되었으며,세부내역은작년도보통교부세정산분208억5900만원,지방재정신속집행인센티브특별교부세8000만원부동산교부세정산분49억200만원,시도비보조금은통계조사경비2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152쪽입니다.보전수입등기정액대비171억63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이중순세계잉여금이71억4200만원,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인전년도이월금이95억1500만원,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5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안153쪽입니다.세출예산안목별1000만원이상증감사항만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의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88억4400만원이증액된362억6200만원이며,강화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강화시설관리공단의운영에공사공단전출금으로공단본부운영경비1300만원과공사공단자본전출금14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하단에강화군복지재단설립에회계및전자결재시스템전산개발비4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154쪽입니다.출연금은기본재산9억원과운영사업비1억50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36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155쪽입니다.하단에반환금기타는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집행잔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2억3900만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7억2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예비비는일반예비비30억원과재해재난목적예비비19억9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33쪽이되겠습니다.먼저세입입니다.세입총액은기정액대비8700만원증액된38억3600만원입니다.이중보전수입등의예치금에서는2021년도결산에이자수입감액으로기정액대비400만원이감액된26억2900만원으로,내부거래의예수금수입은주차장특별회계예탁금9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444쪽입니다.보존지출에일반예치금은기정액대비8700만원증액된27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비가86억65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쪽에서수입되어서들어온돈은어떻게운영되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이쪽의수입은자체수입으로편성하는게아니고우리쪽으로불입하게돼서군으로예산이잡히고,부서별로자기네시설운영비에대한세입은다편성하게되고인건비나운영비는세출로잡아서전출시키는체제입니다.

배충원위원

지난한해시설관리공단에서세입으로잡힌부분은얼마나되는겁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공단에서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지난한해에56억8000만원정도의수입이잡혔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황순길과장님이하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예산서151페이지지방재정신속집행우수인센티브가있는데이것은신속집행하셨기때문에이런인센티브를받으신거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전국지자체를평가해서우수부수에대해서포상금을준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네,잘하셨습니다.예산서153페이지에보면함상공원조성관련해서와이어로프30개가있는데이와이어로프는이함정을결박해서고정하는용도인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하단에구조물을설치해서800mm짜리42개본을파일을박아서그속에콘크리트구조물을올려놓고위에배를안치하는데태풍에의해서좌우로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에양쪽에10개씩콘크리트구조물을설치해서배하고체인으로결박하는것입니다.콘크리트구조물을매립하고배를다시체인으로철로결박해서태풍에도움직이지않도록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

사용용도에대해서는알겠는데이와이어로프라는것이재료가체인을말씀하시는거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체인입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155페이지에보면통계청에서조사사업지수가감소되었는데이것은통계청기준에변경이있었기때문에그런겁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조사대상사업지수는사업자등록을보면나오는데기존예상했던것보다사업체수가줄다보니까사업체에따라서조사요원을배정하는데조사요원이나내검요원이줄어들면서전체적인예산이줄어든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관내에사업체수가감소한건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조사대상사업체수가감소한겁니다.원래9300개정도로예상되었는데8700개로줄어들면서조사요원이나내검요원이감소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통계조사에관련된부분이통계청에조사된자료가올라가잖아요?그럼강화군홈페이지에통계관련부분도같이운영되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통계자료는일부개별통계자료가올라가있는것도있고,통계연보라든가PDF형식으로해서수년전부터자료를게시하고있습니다. 사업체조사의경우는사업체조사결과보고서가나와서그부분도앞으로정확히사업체조사결과보고서자체가우리홈페이지에게시돼있는지는정확히확인하지못했는데필요하다면우리군자료만이라도게재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이런통계자료를통해서기획예산을잡으실거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통계조사는그런부분을많이생각하는데국가에서지정한통계조사이외에도행정기획하거나발전계획을수립할때사용할수있는지역의통계를자체조사할필요성도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이나기획을하실때그런통계들이반영되어야될것으로생각되어서질의했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최중찬위원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참고자료1쪽에시설관리공단마니산매점임대료가5800만원되어있고,나머지매점과임대료부분은격차가상당한데왜그런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공단에서자세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
재건

한재건관광사업팀장

관광사업팀장한재건입니다.당초에작년예산을잡을때에과하게잡은부분이있습니다.올해매점임대료를실제산정해서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여쭈어보는것은마니산매점임대료는5800만원인데함허동천야영장매점은식당760만원,전적지매점임대료는1000만원,다른쪽매점도임대료비용이비싸지않던데마니산매점임대료만유독5800만원으로비싼이유가뭔가해서요.
재건

한재건관광사업팀장

그곳은마니산입구에LG슈퍼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임대료산정은어떻게합니까?
재건

한재건관광사업팀장

거기상당히장사가잘돼서공시가격이높습니다.마니산바로입구에매점이있습니다.그곳입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공유재산의경우에강화군건물을임대를할경우에는임대료산정기준이있지않습니까?그선정기준에의해서마니산매점임대료를산정한것이지요?
재건

한재건관광사업팀장

네,그래서그임대료를보고입찰을해서가장많이나온사람을3년간씩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5800만원으로지나치게높아서,월로따지면500만원정도임대료가나가는건데.
재건

한재건관광사업팀장

제가보기에도많이나오더라고요.나가서조사를했는데실제로거기가상권이좋아서손님도많고장사가잘되어서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아무리상권이좋아도월세를500만씩월세를내고매점을임대할정도로.
재건

한재건관광사업팀장

그분이입찰에의해서.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급한것은아니지만나중에따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전적지,기관,지역에대한설치되어있는매점임대료에대해서자료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재건

한재건관광사업팀장

운영현황에대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152페이지세입예산마지막에시도비반환금이나국고보조금반납에금액이나와있는데세출예산안에는똑같은목같은데예산안금액이다르네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시도비반환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이월금은군전체액을우리과에서전체적으로편성하고반납금은부서별로합니다.

한승희위원

특별회계433페이지맨마지막에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수입이있습니다.432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를보면세출예산에는기타회계전출금으로되어있네요?예수금표기가맞는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나중에저희도보았는데전출금이라는것은한번주면다시찾아오는형태의과목은아니거든요. 그래서사실은특별회계쪽에있는여유재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쪽으로예탁을하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쪽에서는예치금으로받는게맞고,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전출금이아니고예탁금으로하는게더합당하지않나생각도해서저희도더고민을해서우리가변경의필요성이있다면차기연도부터는전출금이아니고예탁금이합당하지않겠나생각합니다.

한승희위원

확정예산되기전에한번잘확인하셔서통일되게표기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2022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오윤근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오윤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오윤근입니다.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특별교부세교부국시비내시및군비추가편성에따른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번수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대비0.1%증가한7108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는0.1%증가한7097억원이며,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부서별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세출예산필요사업비를위해일반및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24억2459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국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4억5451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어린이집외국인아동만5세보육료지원112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민원지적과는특별교부세가교부되어도로명판확충사업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안전총괄과는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폭염대비사업6000만원을성립전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농정과는국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1억원,가뭄대책사업7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했습니다. 보건소는국시비보조금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임계점안내판제작2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난임부부시술비지원1492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는화개정원안전시설설치사업을위해군비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화개정원전망대관망전시공간조성사업을위해군비1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금번수정예산안이제출될수있도록배려해주셔서깊이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22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나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부서별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자치교육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다음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질의있으십니까? 다음민원지적과소관입니다.질의있으십니까? 다음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질의있으십니까? 다음농정과소관입니다.질의있으십니까? 다음보건소소관입니다.질의있으십니까? 다음정원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질의있으십니까?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수정예산안이화개산자원관광자원화안전시설설치사업으로10억을해서14억5000만원이편성되어져있는데,기존에제출했던내용을보면화개산관광자원화안전시설설치사업이4억5000만원이었는데이게수정예산안에서14억5000만원으로10억원이나뛰었는데왜그렇습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정원관리사업소에서는안전하고편리하고아름다운정원만들기를중점적으로두고있고,산림급경사지가1.8km진입로부분과불안정한절토사면들이있습니다. 낙석방지용그물망,녹생토,돌망태옹벽을할계획이고,이번장마때사면이유실된부분과배수로가필요한부분들이많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10억원을추가해서추경예산에제출하게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처음에추경예산을제출할때와수정예산과시기가잘못된거예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장마이전에4억5000만원이면될줄알았는데이번에장마가길게나면서전체일제전수조사를해봤는데좀더안전에필요한부분이있어서10억원을더추가하게됐습니다.

박흥열위원

10억원이라고하는돈이전체사업비에비해서,본래설치사업에4억5000만원을추경때편성하겠다고했는데여기에10억원을더얹어서14억5000만원,이것은아무리장마가있었다고하더라도충분히예측해서예산을수립할수있는부분일텐데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예산을편성해도되겠습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원래는연차적으로하려고했었는데.

박흥열위원

소장님죄송합니다만기존에추경에나와있는면적이2500㎡곱하기1만6000원해서4000만원을잡았는데여기서는5000㎡에다가1만원씩해서5000만원을잡았어요.단가도다르네요.면적이늘어나면거기에따라서단가도내려간다고가정을하신건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면적하고코어네트도재질에따라서가격이다른부분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면적이늘어나게되니까거기에따라서단가가내려가는부분들을이해를한다하더라도녹생토시공이거의1500㎡더늘어나고여러가지로이부분들이이런식의예산편성은아무리장마라고하는자연재해가있었다하더라도며칠사이에10억원씩추경에다시수정예산에올라온다는것은충분히사업을면밀하게예측하고진행하는것이아닌것같아서유감이네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연차적으로안전시설을하려고했는데그것보다는예산을조금더세워서개원전에안전한시설을만들고자하는사항이있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위에화개산전망대관망전시공간조성사업이있는데이것도14억원이편성되어지는데이것은그전추경예산에제출했던자료에는어떻게되어있나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전시시설예산은없었습니다.신규예산입니다.

박흥열위원

이것도장마때문에그렇습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그건아니고요,전망대공사가내부빈공간인데빈공간으로놔두기보다는영상을제작한다든가강화군을홍보할수있는영상이나관광홍보그리고전시시설과매점,화장실,엘리베이터,망원경시설들이필요하기때문에14억원이라는전시예산을.

박흥열위원

제가왜묻는가하면추경처음올라올때예산에는없었는데수정예산으로14억원을편성하게된이유가뭐냐는거죠.추경때는이런사실들을검토를안했습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추경때는전시에대한부분을생각을못했었는데전망대공사를마무리하는과정에서.

박흥열위원

어떻게생각을못할수있을까요?이것이몇천만원이거나하면생각을못할수도있는데14억원이라고하는돈이지않습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생각을아주안했던것은아닌데전망대공사가조금지연된부분이있다보니까시기를약간조절한것뿐입니다. 현재어느정도정상화되어가고있기때문에,14억원을왜하느냐하면실시설계용역을해야됩니다.영상제작이라든가전시시설에대한실시설계용역을해야하기때문에10월에공사를한다고해도3,4개월은더소요될것으로예상되거든요. 그런데예산이있어야실시설계용역도하고거기에맞춰서사업비를산정할수있어서그렇게반영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말씀을듣고자하는게아니라추경예산이처음올라올때그부분을왜안올리고수정예산으로다시제출하는지를묻는거예요. 미리그부분을생각을하셨다면미리올렸어야하는부분이아니었나하는부분을여쭤보는것이고,제가보기에는이2건이24억이수정되어서적지않은예산인데이런예산을미리추계를해서추경예산처음제출할때반영을했어야하는데그러지못한점은업무를예산편성을너무안이하게하는것같아서지적을드리는것이고요.향후에는이렇게안되도록미리미리잘검토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마지막으로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22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계속해서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모든심사를마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심도있는토론을통하여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하시고한승희간사님께서는위원님들과협의하여계수조정한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수조정이후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이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먼저한승희간사님으로부터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들으신다음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한승희간사님께서는계수조정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한승희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7108억9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0.1%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7097억100만원이며특별회계는11억9000만원입니다. 이번제2회추경예산안은세입의경우2022년도제1회추경승인이후에발생한지방교부세와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각종건의사항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에대해추경예산을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심사결과는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서이번제2회추경예산안은주민생활안정과지역발전에필요한사업을중심으로편성됐습니다. 이가운데신규로편성된사업에대하여는사업이조기에마무리될수있도록신속하게추진하시고주민편익을위한각종시설물설치에있어사전에충분한검토는물론각종단가의일관성을고려하여예산을집행하기바라며수정예산은예산안제출후부득이하게추가로변경된예산안을제출하는것으로사전에회기가공개되어충분한시간이있음에도반복되고있습니다.향후부터는예산편성에좀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각종대규모공사등최근에준공되거나운영중인공공시설에대해재해예방을위한매뉴얼을정비하고특히해누리공원등은사면보호를위해수목식재및옹벽보강등에관심을가져주시고화개정원에대한수정예산중화개산전망대관망전시공간조성사업예산14억원은제2회추경예산심의시사전에충분히제출될수있었음에도뒤늦게제출됐습니다. 차후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민원지적과의법률상담및소송지원경비3억원편성은사전에충분한의견수렴이이루어져야하고예산편성후예상되는상황에대한면밀한판단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예산을과다하게편성된측면이있습니다.차후정책실시후평가를거쳐조정하시기바랍니다. 양사면주민센터등각종신축사업추진시기존건축물에대한활용방안을마련해주민복지증진과예산절감에철저를기하시기바라며관공선계류장설치용역발주시최근의기상이변을감안하여태풍과해일에도안전한최적의장소가선정되도록용역관리에철저를기하시고어업용기자재지원사업은어민들의호응이큰사업인만큼홍보부족으로인한예산반납사례가없도록각별히노력하시고관내도로변전거도로에대해도로표지판및안전시설을보강하여사고예방에기여토록하시기바랍니다. 끝으로이번에편성된예산은주민편익증진은물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대폭확대하여편성한만큼사업의신속한집행과한마무리에적극노력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한승희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충분한심사를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앞서한승희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에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8월1일월요일오전11시에개의하는제7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