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한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배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흥열 위원님께서 배충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충원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충원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한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47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만 278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2020년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3개 사업에 51만 417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16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5997만 5000원 중 4994만 750원인 83%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1003만 4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정한 감사운영의 사무관리비 등 3841만 3000원 중 3433만 7230원인 89%를 지출하고 407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공직감찰의 사무관리비 등은 638만원 중 45%인 286만 1900원을 지출하고 351만 8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주요잔액 내용은 관용차를 유용한 4시간 미만의 단기출장과 코로나19관련 비대면 직무수행으로 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기본경비는 1274만 1590원인 8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에 대하여 간략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열린 감사로 책임행정구현 및 청렴행정 강화를 정책목표로 4건의 성과지표를 설정 추진한 결과 감사수행실적과 청렴교육 이수율 2건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여름 휴가철, 설, 추석 등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과 고충민원 해소율 2건은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성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강화군 관내 관광지 부분이나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책하라는 것보다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줘서 강화군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은 잡혀있는데 수납액은, 이자수입을 보니까 예산은 없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만 2730원 있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불입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과목을 기타이자수입으로 잘못 불입 조치했습니다. 내년부터 착오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결산준비하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자체감사 8건, 특정감사가 4건 있는데 행정구역별로 전체적으로 이뤄진 건가요?

자체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해 오고 있고 특정감사는 매번 반복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3페이지 그 외 수입 부분도 예산액이 없어요. 징수결정액은 있고요.

그외수입을 말씀하시나요?

네.

이것이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일부 세입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공정한 감사운영의 국내여비, 공직감찰의 국내여비를 거의 사용을 안 하셨네요? 설명자료 그 외수입에 보면 출장여비 회수액도 10만원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출장여비 회수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된 사항에 과다 지급한 것을 회수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의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급하게 출장을 나갔다가 급하게 들어와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1만원을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미만의 출장을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여비를 지출할 사유가 미발생 됩니다. 급하게 들어와서 급하게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사유가 미발생 돼서 이런 여비 잔액이 남게 됐는데 앞으로 여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줄인다거나 출장여비를 현장여건에 따라서 여비 지출을 해서 직원 사기도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감사담당관실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각 실과별로도 여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출장을 많이 다니고 일 열심히 하시는데 정산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요?

출장을 나갔다가 갑자기 민원이 생긴다거나 갑작스런 업무를 처리하고 온라인 결재를 하게 되면 단절이 되는 겁니다. 원래 출장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출장 나갔다가 급하게 들어와서 업무를 전자결재를 처리하다 보면 중간에 들어와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일반 개인은 보상금을 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강화군에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장내역을 과다 청구한 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서가 와요. 이 사람이 그날 출장을 갔고 무슨 목적으로 갔는데 혹시 중간에 전자결재라도 해서 4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 관용차량을 이용했냐 안 했냐 이런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실제 출장을 나갔어도 여비를 나중에 타더라도 환수되게 되면 그에 따른 환수부담금 문책이 있으니까 여비 지출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이런 부분은 기준도 완화해야 되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기준을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각 실과별로 너무 많아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행정과 2021년 세입결산액은 12억원이며 체육시설 사용료 감소로 일부 예산액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징수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억원은 공유재산임대료와 청사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와 공공예금과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2억 40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농협출장소 전기요금 및 환수 환급금 등이며 보조자료 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군청 도시가스 부지와 주차장 사용료 등입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체육지도자배치 의무위반 체육시설에 대한 과태료 2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고령자 버스 임차료 1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은 공공기관 비대면 체온계 구입비이며 보조자료 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2억 1000만원은 체육관련 보조금과 강화 실내테니스장 보수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금 3억 4000만원은 국비매칭 외 직장운동경기부 등의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수입 등 90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입니다. 행정과 2021년 세출결과 성과로는 자치행정역량강과, 공정한 선거업무 수행,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여 목표이상 성과를 거두었으며, 행정과 세출결산액은 이월액 포함 870억원 중 89%인 78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무국외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업무 중단으로 전액 불용, 조직활력 및 공무원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직장동호회 활동저조 및 책임보험 계약잔액으로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분야 22억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복지포인트, 연금지급금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으나 복지포인트 미사용분이 1억원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당직 및 공무관리분야는 공무원당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대부분 집행되었으며, 청사운영비 6800만원은 청사환경관리와 CCTV보수,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비 8억 9000만원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외 전광판 등 시설교체 비대면 체온계 등 물품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청사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이월액 포함 13억원 중 문화재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9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길상면 청사 신축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82억원 중 29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이월하고 금년 준공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부대 격려예산 3억 6000만원은 명절위문시책 예비군 육성을 위한 사업비 풋살장 조성비로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3.1절 및 광복절 행사예산은 3.1절 행사는 축소개최 및 광복절 행사는 미개최로 유공자격려분 지급에 대부분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군정업무수행 및 직원예산 4000만원은 사무운영관리 성격 예산이며 시책분야는 대면모임 최소화로 일부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기록물관리 분야 1억원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서고운영 시스템 운영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서수발 및 우편물관리분야 1억 20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으로 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발간실운영비 2000만원은 발간실 소모품 구입비는 대부분 집행되었고,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요금은 지출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인사 및 고시관리분야 2억 3000만원은 공무원증 발급 및 사무관리비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과 인사정보 시스템 위탁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포상관리분야 3000만원은 표창장구입 및 부상구입에 사용됐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리 1500만원은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및 격려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관련 2억 7000만원은 각종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로,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 사무대행경비로 대부액 감소에 따라 30%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국시 군정시책분야 4억원은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사용 외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버스지원관련 예비비 사용 중 특별교부세 교부로 군비는 일부 미집행하였고, 행사시비보상금은 연두방문축소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전입자 지원품 구입비로 미신청 및 요양원 등의 전입자 등으로 50%정도만 집행되었으며, 포상금은 인천시 평가포상금으로 해당 부서에 포상하였습니다. 여론 동향관리 300만원은 사무관리 성격으로 집행하였고,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 3억원은 서도, 서검, 미복 주민의 생활지원비로 집행되었고, 지방선거지원 1억원은 지방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군정홍보분야 1억원은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와 영상촬영 등의 국내여비, 언론사취재 시 업무추진비, 각종행사 아나운서 실비보상과 기타보상금은 각종 행사 미개최로 전액 불용했고 포상금은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에 사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 언론매체 군정홍보 1억 3000만원은 행정광고료와 컨텐츠이용비로 뉴미디어 군정홍보 1억원은 카카오채널 메시지 이용료와 디자인 서비스 등 사용료로 집행되었습니다. 군정홍보 영상컨텐츠 제작분야 1억 1400만원은 드론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및 영상프로그램 갱신료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강화소식지 관련 2억 4000만원은 인쇄비 및 우편료로 지출되었습니다. 군청 기자실 관련 200만원은 기자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인터넷요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방송실 운영 900만원은 사진이나 인터넷 요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역언론 진흥분야 3억 4000만원은 위원회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지역신문지원 공모사업에 따른 지원에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를 위한 7억원은 각종 체육시설 대부료, 공공요금, 유지보수 등에 사용했으며 수영장 미운영에 따른 연료비 미사용 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비 7억원은 길상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비와 체육관련 읍면 건의사항 추진에 사용하였습니다. 강화 국궁장건립 보조사업 이월사업비 25억은 대부분 집행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잔액은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강화 실내테니스장 보수 1억원은 전기 및 환풍시설 개보수에 집행되었고 잔액은 입찰잔액입니다. 15페이지 신정체육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7억원은 체육회위탁관리비 및 체육관 건립비용, 체육관 물품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국궁장 자산취득비는 사무용품 및 체육시설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칠선녀보상은 석무연습 및 연습용품 구입비로 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체육대회지원 및 운영분야 5000만원은 체육대회 관련 지원을 위한 사무용품, 여비 등과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참가지원과 개최지원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강화군체육회 및 지원사업예산 2억 6000만원은 민간체육시설사용료, 전국체육대회참가, 체육회사무국 운영 및 인건비로 지원하였으며, 군수부의 종목별 체육대회지원은 일부만 개최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원은 코로나19로 유소년축구교실이 운영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각각 1억 7000만원과 1억 3000만원은 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예산 3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운영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4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군부생활체육회 운영지원 2600만원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4000만원은 강화스포츠클럽지원에 집행되었으며, 인천시민화합운동에 참가지원 1800만원은 행사 미개최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육성지원 1억 5000만원은 갑룡초 외 8개교에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7억 7000만원은 강화군 실업태권도부 운영을 위한 급여, 여비,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체육진흥지원 2100만원은 체육진흥 공모사업비로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용품구입에 집행되었으며, 공무직 노사협력 200만원은 노사업무관련 사무관리비이며, 공무직교육훈련 지원예산 1400만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독자교육비, 근로자안전, 보건, 건강검진 지원에 집행하였고, 공무원 공인 노무사지도운영 3300만원은 노무사 수임료 및 단체협약교섭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직 관리분야 5400만원은 공무직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보수 정원조정을 위한 직무분석 용역에 집행되었습니다. 공무직 포상관련 분야 3000만원은 퇴직공무직에 대한 격려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무직 후생복지증진 2000만원은 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복구입에 집행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560억원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 수당, 연금 및 보험료로 집행되었으며, 인력운영비 행정과 73억원은 공무직에 대한 보수와 수당, 성과상여금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부서 물품구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환급금은 전년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9100만원, 시비 1억원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1, 12쪽에 행사실비보상금과 지원금이 있거든요. 아나운서 실비보상금이 양쪽으로 120만원씩 지출이 있어요. 물론 항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12페이지 홍보분야는 풀예산 성격으로 각 부서에서 아나운서가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고, 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연두방문 때 13개 읍면을 할 때 행정팀에서 일괄 세워놓은 겁니다. 12페이지 한 것은 각 부서에서 요청할 때 풀예산 성격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양쪽으로 나눠 놓으니까 헷갈려서요.

한 군데로 해야 되는데 앞에 것은 연두방문 때만 행정팀에서 그 목적으로만 쓰려고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풀예산 성격입니다.

합치면 안 되나요?

합쳐도 행정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2021년도 회계결산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1-2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카페 및 매점 임대료로 해서 유찰되었는데 유찰 원인이 무엇인가요?

국민체육센터 신정리에 가보시면 2층은 체육회가 쓰고 있고 아래층에 매점하고 카페를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다섯 번 입찰했는데 다섯 번이 다 유찰되었습니다. 거기에 과연 카페나 매점을 했을 때에 수익성이 있느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괜히 돈만 내고 수입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아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는데도 도저히 수익성이 없다고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운영의 방식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간단한 음식점도 고민했었는데 작년에는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도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지난 몇 년보다는 완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켜보셨다가 운영에 대한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직접 해볼까 하고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공무원 복지증진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퇴직과 전출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 건가요?

퇴직하면 공무원은 모든 것이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했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매달 직원들한테 빨리 쓰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12월초까지 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를 줬는데도 부주의하게 안 쓰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쓰게끔 홍보를 잘해 주셔야 겠습니다. 21-7페이지 청사시설 및 운영 환경관리에 코로나19로 인한 후문폐쇄로 청사수목관리 수요감소, 그리고 아래쪽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원인 감소로 청사유지보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영향하고는 상관없이 남은 부분 같아서 이런 것들은 관리차원에서도 지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는 영향을 코로나19 쪽으로 하다보니까 굳이 초화류 같은 경우 후문 쪽에 배치하거나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시설관리를 위해서 관심을 깊게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1-20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금액이 남았는데 직원 분들이나 관련된 가족 분들을 위해서 집행이 확실히 될 수 있게 신경써 주십시오.

이것도 직원에 관련되어서만 쓸 수 있는데 작년에 조금 못쓴 것은 보통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1년에 한두 번 채육행사를 하는 때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은 부서별로 체육행사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직원 분들을 위해서 지출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최대한 업무추진비는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액 대비해서 수납총액이 적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센터 매점 처리결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니까 국시 군정시책운영 사무관리비 미집행사유로 예비비사용 승인 외에 특별교부세 교부로 4월 23일 해서 미집행사유 발생으로 미사용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뭔가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는 어르신들이 접종할 때 강화읍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때 강화군에서 시책으로 특별교부세 나오기 전에 예비비로 해서 버스 임차료를 세워서 문예회관에서 맞는 것으로 자체계획으로 예비비를 세웠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4월 23일에 돈이 국비로 세입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써야지 예비비를 왜 쓰냐고 해서 사무관리비는 중지시켜 버렸고, 그 뒤부터는 국비로 쓴 겁니다. 그래서 군비는 어떻게 보면 절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에는 열흘도 안 되는데 예고 없이 내려온 겁니까?

저희가 쫓아다니고 결정이 늦게 나다 보니까 며칠 차이에도 어쨌거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청하니까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군비는 예비비라도 중지를 시키고 국비를 집행한 겁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조자료 14쪽에 보시면 지역신문발전공모 보조사업에 잔액이 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잔액이 보조금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96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국궁장 건립사업을 보면 국궁장 준공식 행사용역비가 74만원이 남았는데 이월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아니라 잔액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비이기 때문에 준공식만이 아니고 부대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여비나 다른 사무관리비나 국궁장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올해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준공되어야 합니다. 건물은 준공됐더라도 인허가에 대한 종결처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이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그 밑에 노인건강체육교실이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하지 했다고 했는데 예산은 반납이 50대 50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추경 때 삭감조치 들어가도.

그것은 시비라서 연말에, 군비라면 군비에서 전액 삭감이 되는데.

17쪽에 보시면 인천시민화합운동회 참가지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군비지요?

네,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잔액을 1800만원 그대로 남겼어요?

10월에 인천시민의 날이거든요. 10월까지 계속 상황을 지켜보다가 보통 집행잔액은 정리추경이라고 해가지고 3회나 2회 때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연말쯤에는 집행잔액들은 감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수립했더라도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8쪽 공무직교육 훈련지원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 위에서 2100만원을 아래쪽으로 돌렸는데도 금액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삭감했어야 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종말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국비결정이 늦게 되었다고 해도 지출 날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은 미리 해 놓고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군비로 먼저 계획하고 지출할 때에만 돈이 내려오고 나서 군비는 지출 안하고.

군비 개념이 예비비 개념이에요. 예비비 쓸 때 다시 예비비에 남은 것이 환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이 5월 12일에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길상면 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62억 5000만원이에요. 예산현액이 72억원입니다. 이것 좀 한 번 봐주세요. 첨부자료 236페이지. 총사업비 62억 5400만원 예산현액 72억 5800만원이에요. 총사업비보다 예산이 더 많은 거예요?

이월돼서 토지보상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총사업비가 있는데 그걸 이월시켰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월시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 12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보조금반납금이 9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시비매칭사업인데 보조금 반납분만 9000만원이 있네요.

작년에 선수영입이 안되었습니다.

표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칭사업이면 따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보조금 결산잔액에 1억 1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정액으로 매칭은 되고, 군비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더 세웠어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전체 7억 6000만원에서 저희가 부담을 조금 더 한 겁니다.

5:5 사업 아닌가요?

5:5라도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군비를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추경에 세운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 이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팀장 중 박상혁 도서관팀장이 인천개발원에 교육 중이어서 나용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억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4억 2900만원 중 8700만원을 환급처리하였으며, 23억 7600만원을 수납하고 5300만원은 미수납되어 징수율 98%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제2장학관 식당사용료로 6100만원 징수결정하며 700만원 수납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기연장 신청을 하여 53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금년 6월까지 모두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강화장학관 사용료와 도서관 복사기 및 프린터 사용료로 1억 9800만원을 수납하여 이 중에 코로나19 관련 감면과 중간 퇴사 등으로 6000만원을 환급처리하고 실제 수납액은 1억 3800만원이며 미수납액 1만 440원입니다. 도서관 복사기 사용료로 금년도 1월에 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자치교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73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166억 5900만원을 집행하여 96% 집행하였고, 4400만원 사고이월하고 2억 6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율 80% 이하 사업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입니다. 핵심기초조직 지원행사 운영비 1900만원 중 지역리더직무교육으로 8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인원 등이 축소되어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3400만원 중 이장자녀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 감소 및 국가장학금 등 중복수혜자 발생으로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4600만원 중 모범이장,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과 지역리더직무수양교육식비 등 34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기간단축 및 인원감소 등으로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하단 주민자치운영관리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원 중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12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전국지방자치박람회가 미개최되어 1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유공자예우사업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 중 지역사회발전 유공자 선진지 견학으로 9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원감소 등으로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강화장학관 관리운영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7000만원 중 공공요금 및 재세와 업무유지보수로 1억 3200만원 집행하고 3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2000만원 중 6400만원 집행하고 입찰잔액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일부 프로그램을 미추진하여 일부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착오삭감내역 강사료 부족분을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치교육과 예산전용사항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정시대비 컨설팅 지원 및 방역체계구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26페이지입니다. 기초조직역량강화 및 사회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집행율 80% 목표대비 80%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지역 간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수강생 90% 목표대비 99%로 11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육 도모로 예산집행율 90% 목표대비 100%로 111% 달성하였습니다. 우수인재육성기반조성으로 입시생 만족도 90% 목표대비 90%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정부추진을 통한 대민서비스 재고로 주민정보화 만족도 95% 목표대비 95%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접근성을 개선하고 독서 여가선용의 기회제공 및 평생교육을 증진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구현으로 도서대출건수 7만 2000건 목표대비 5만 2000건으로 73%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 보시게 되면 환급액이 나와 있는데 이 환급액은 기숙사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돌려준 돈인가요?

사용료를 징수한 후에 코로나19 방침에 의해서 감면된 것과 중간 퇴사자들에게 환급해준 사항입니다.

그게 월 얼마입니까?

월 13만원에 코로나19로 50% 감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보시면 반환금액이 2020년도 평생교육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8600만원이나 돼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많지 않아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위탁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평생교육 위탁사업을 하는 대상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인천대학교에 위탁사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대학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인천시민대학에 강화군에서 평생교육 위탁사업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별도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강사료 중에 본인 부담률이 아닌 75%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 1억 6000만원 사업비이고 정산내역에는 집행액이 7200만원 집행되었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억 6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7200만원만 집행되어졌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2쪽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예산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산은 245만원인데 지출액은 800만원이고 잔액은 마이너스 55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집행 사유로 4회 추경 때 일부삭감예정 예산액 착오삭감으로 인한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변경하여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독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미운영하여서 일부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착오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강사료가 부족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산에 입력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다 걸러지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뜨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 다음 17쪽에 장학기금 적립금에서 이율이 기금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이 자치교육과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자액이 너무 낮아요.

현재는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2년 예치하고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전에 보통예금 이자액이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 이동처리반이 있는데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보조관련 코로나19로 진행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항상 반납되는 항목구성보다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자치교육과에서 최대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있는데 환급금이 165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환급금은 주민자치센터 공간부족 개선사업입니다. 당초에 면적을 287.12평방미터를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업이 아니라 환급금이 왜 발생했는지 시도비로 이것을 4차 추경에 삭감한 예산인데환급금으로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것인지요?

삭감했는데 1700만원 중에 또 발생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회의나 다목적실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어서 그 사업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같이 삭감했어야지요. 그 때는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삭감된 금액과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많이 실수하신 거예요. 추경에 예산을 다 깎아놓고 그럼 이 돈은 뭘로 지급했어요? 이거 강사비 지급된 거죠?

네, 지급한 것입니다. 예산변경해서 부족한.

예산변경 245만원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강사비로 나간 게 얼마예요?

8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돈으로 지출되었나요? 그 분들이 지출 받았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성인지결산서를 6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대상자가 2021년도에 6만 97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같은 2021년도인데 6만 96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점차이로 앞으로 작성할 때 시점을 잘 파악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니까 2021년 12월 31일 날짜로 정리해서 하시는 게 맞죠. 자료준비를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군민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미수납액 발생세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도 재징수결정액 10억 3484만원 중 9억 5489만원을 징수 7995만원이 미수납되고 징수율은 92.3%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징수결정액 1억 4447만원 중 1억 4496만원을 수납하였고 2951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분은 2022년도에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전적지 마니산 등 입장료수입은 5억 2610만원을 수납하였고, 강화문화원 주차요금 수입은 2084만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4000원은 중복 부과되어 금년 4월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평화빌리지 외 4개소의 사용료 등 1억 474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82만원과 보조금발생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49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군비보조금 집행잔액 3878만원과 그외수입 839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35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012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분 중 강화작은영화관 수익배분액 체납금 4598만원, 함허동천 식당 및 매점대부료 403만원은 2022년 전액 수납 및 감액되었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노래연습장 부과과태료 24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마니산 등산로 시설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DMZ평화의길 거점공간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40억 880만원, 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사업 등 균특보조금 18억 3050만원, 전등사 대조로주변 수목정비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57억 707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597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020년 시도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으로 3426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과 예산현액 460억 3949만원 중 323억 769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70%입니다. 주요사업과 집행율이 80%이하이거나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연은 시월애 자동차극장, 뮤지컬 갈라쇼 및 희망콘서트 개최 등 예산액 1억 3500만원에서 예산변경을 통해 1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3억 2200만원 중 행사운영비로 2억 8283만원을 집행하고 39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10월문화의날 기념 군민화합콘서트 행사운영비 예산액 2억 8000만원 중 자동차극장운영 및 뮤지컬개최를 위해 1억 8700만원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로 예산변경하였으며, 남은 예산 9300만원 중 연말 희망콘서트 참여자 출연료로 5500만원 집행하고 3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예산액 8984만원 중 예술단원 보상금 예산액의 일부인 6800만원을 강화북부센터조성시설비로 예산전용하였고, 예산현액 2184만원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합창단 정기예술 및 음악회 미실시로 합창단 연습실 공공요금 및 운영비로 729만원만 집행하고 145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독교근대역사관조성사업예산액 70억 3620만원에서 건축공사 및 관급자재비 47억 6400만원, 건축감리비 2514만원, 기독교역사기념관 소장물품구입비 4582만원 등 총 48억 4806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대금 및 준공식 진행을 위하여 21억 8273만원을 2022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5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 예산액 17억 8100만원에서 군립합창단 운영예산 6800만원과 개천대제 지원예산 2700만원의 예산전용을 통해 9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18억 7600만원 중 건축공사 및 관급자재비 17억 8664만원, 건축감리비 1615만원, 준공식행사비 458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간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6395만원을 2020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4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문예회관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 3900만원에서 5개 시계교체를 위하여 강화문화관운영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예산변경하여 예산현액 4700만원 중 문예회관 공공요금과 5개 시계교체로 36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운영에 따라 문예회관 공공요금을 인천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납부하여 10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송암 박두성 생가 복원공사 계속비율예산 5억 1212만원 중 건축공사 및 관급자재비 4억 8551만원, 건축감리비 858만원, 준공식 행사대행비 273만원 등 총 4억 96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보조사업은 천문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계속비이월예산 8억원을 포함한 2021년 총예산 65억원 중 폐교시설 토지매입 천문관실시설계 및 전문안전진단 용역비 등 총 33억 158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1억 8415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2020년 기독교근대역사 기념공원조성 사고이월예산은 공원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비로 3억 3453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한반도생태평화벨트 홍보마케팅보조사업은 평화전망대 및 1.8센터에 스마트체험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비예산 1억 9800만원은 본래 위탁예정기관인 한국컨텐츠진흥원에 사업위탁불가결정에 따라 사업방향재설정을 위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평화관광서비스 선진화교육 보조사업은 접경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관광역량강화 교육예산으로써 2020년도 명시이월비 1억원 중 4683만원 집행하였고, 코로나19확산으로 2022년 2월까지 사업이 부득이 연기되어 4508만원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80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창체험관 쉼터조성은 2021년도 예산 1억 2075만원과 2020년도 이월비 8억 7940만원을 합한 총예산 10억 15만원 중 쉼터조성을 위해 9억 7706만원을 집행하였고 22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시 관광명소 육성보조사업은 강화원도심 내 열린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7억 1000만원은 2021년도 하반기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던 사유로 예산전액이 202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평화전망대 개보수사업은 전망실 의자교체 하수급관설치 및 주차장정비 등을 위하여 예산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14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니산등산로개선사업은 특별교부금예산 5억원 중 실시설계용역 선금으로 2753만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 예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잔액 4억 7246만원 전액을 2022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DMZ평화의길 거점공간조성 보조사업은 예산 22억 9143만원 중 도보길정비 평화빌리지 리모델링 및 안전시설설치 등으로 9억 2321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소요에 따라 13억 682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DMZ평화의길 테마노선 프로그램운영 보조사업은 예산 3억 2000만원 중 프로그램 대행용역 및 기념품제작 등 운영비로 1억 677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3133만원 이월하였고 1억 8188만원 미집행하였습니다. 늘평화의철책길조성 보조사업은 2020년도 이월예산 14억 9231만원 중 디자인설계용역 전시공간조성 및 옥상쉼터 시설공사 등으로 12억 7523만원을 집행하였고, 조명시설설치 등 부대시설 공사기간소요로 인하여 462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708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늘평화의길 철책길 프로그램운영 보조사업비의 사무관리비 2억원 중 철책길시설공사의 이월로 인하여 홍보센터아트영상제작비 99만원을 제외한 1억 9901만원 전액이 2022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보조사업은 이월예산 8623만원 중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선금으로 3795만원 지출되었고, 사전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482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한겨레얼체험공원 강화보조사업시설비는 이월예산 22억 7686만원 중 체험관건축 및 부대시설조성을 위해 13억 8807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축 시 필요한 자재수급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9억 579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남북1.8평화센터건립사업예산 11억 2789만원 중 건축공사비 및 시설관리비를 위해 10억 3275만원을 집행하였고, 95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읍 관광거점 고려장터 개발사업비는 사업추진 불가결정에 따라 예산액 1억 4236만원 중 타절준공 용역으로 962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3274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문화재재난방지시설 구축보조사업은 방범 및 소방시설 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예산 2억 5400만원 중 청련사의 노후된 전기 방범시설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억 2000만원, 성공회 및 강화산성 속보설치로 200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825만원은 소방서 착공신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보조사업비 2억 2500만원은 적석사선당 향적전 부용당 단청보수공사를 위하여 1억 999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5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보조금 군비 8억 1730만원 중 강화군 보문사 용왕전 개축 등을 위해 7억 7341만원 지급하였으며, 43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은 구대석가옥의 주변정비를 위한 이월예산 4억 7893만원 중 4억 5155만원 집행하였고 27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참성단 보수정비 보조사업비 4억 5500만원 중 4억 3605만원을 집행하여 18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삼랑성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 9억 8000만원 중 선금 및 기성금 6억 46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기간소요에 따라 2억 9393만원이 이월되었고, 39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제연장군 충장사 건립을 위한 예산 15억 4500만원 중 공사비 선급금 관급자재비 등으로 10억 2266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소요로 인한 이월액 5억 22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 구대석가옥 보수정비 시설비 8억원은 2021년 제4회 추경반영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공사비 4억원은 전액 이월하였고, 토지매입비 3억 9921만원만 집행하여 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향교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 6억원은 공사 중 옛 건물터가 발견되어 문화재발굴 자문조사 등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공사선급금 및 자문료 1억 3308만원을 제외한 4억 6692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황형 묘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 10억 2000만원 중 문화재정비 자문료 사당신축공사 선급금 등으로 5억 671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소요로 인하여 4억 528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등사 대조로주변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5억원 중 수목정비사업으로 4억 6992만원을 집행하였고, 30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성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실적 성과지표는 목표 7회 실적 12회로 달성율은 171%입니다. 축제 및 행사관람객 증가 수는 목표 350명, 실적 2500명으로 달성율이 714%이나 목표치 및 실적의 과속예상으로 인하여 실제목표 5000명 실적 2700명으로 실제 달성율은 54%입니다. 접경지역관광지 관광객 수는 목표 135만명, 실적 118만명으로 달성율 87%입니다. 테마10선 관광지 관광객 수는 목표 50만명이나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관광객 수 감소로 실적 23만 7000명, 달성율 47%를 기록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은 목표 38만개에서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미운영 관광시설 증가로 10만 5000개를 배부하여 달성율 28%입니다. 문화관광해설은 코로나19확산으로 단체관광객이 감소하여 목표치 3만 5000회에 실적이 1만 8053회, 달성율 52%를 기록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이용객 수는 목표 65만명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야외관광지 이용객 증가로 실적 97만 5000명을 달성하여 달성율 150%입니다. 관내 관광지 개보수사업 예산은 4억 6500만원 전액 집행하여 달성율 100%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련 예산 집행성과지표는 예산액 100% 기준 목표치 93%에서 실제 집행율 74%로 달성율 80%를 기록하였습니다. 박물관유물보존 처리실적은 목표 60점에서 14점 더 많은 74점의 유물을 보존처리 완료하여 달성율 123%입니다. 국립박물관 체험 및 교육실적은 목표 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진행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율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기획전운영실적은 2021년 목표치 4회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4-16페이지 보면 강화원도심 상권 활성화 관광홍보가 있는데요. 강화군 스탬프 투어와는 연관성이 없는 거죠?

원도심에 대한 스탬프 투어도 관련은 있습니다.

사이트에도 보니까 원도심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관련성이 있다니까 이런 부분들의 홍보가 다각화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원도심이 잘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지속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사업은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작년, 올해, 내년에 더 발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강화군의 체류형 관광과도 밀접 관계가 많은데 지난번 간담회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너무 인상율이 없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인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곳들은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물가도 올라서 도록 하나 만드는 제작비도 매년 똑같이 지원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공고를 내서 신청받고, 소방부서 관련단체를 지원할 때 실제 저희 부서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더 책정해서 군 전체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다시 삭감되어서 전년과 동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실무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다시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되는 곳과 아닌 곳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에 그 외수입이 있어요. 예산액 대비 체납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집행 못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단체들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도 공격적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행사축소나 취소한 부분도 있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 부당수령액 세입조치 61만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가 출장이 많은 부서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출장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요. 사실상 반영돼 있는 예산의 20-30% 밖에 실제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너무 귀찮기도 하고 사실상 출장 나갔다가 급한 결재가 있어서 전화해서 부탁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다 지적이 나서 회수하다 보니까 아예 안 받고 다니겠다 그런.

더러워서 안 받겠다는 거죠. 아까도 감사담당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직원들을 편하게 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여비는 거의 30% 미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시도비보조금. 무슨 이유예요? 반납처리가 안된 건가요? 시도비 보조금 세입결산 환급금 3125만원이 무슨 이유로 그런 것인지? 자치교육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시비100% 코로나19 종교단체 지원이 있어요. 잔액이 2750만원이 나왔는데 잔액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반납이 안 된 상태인가요?

종교단체 노후건축물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조금 1억 4900만원 중에 잔액이 2750만원 남았는데 보조금 100% 사업이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이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만 되어 있어요.

예산액 4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서 132페이지 코로나19 종교단체지원 보조 1억 4900만원, 잔액 2750만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지출 잔액으로만 표시돼 있네요?

전액 시비라 군비가 아니라 시비보조금 반납금에 편성이 돼 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표기가 오기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4-11페이지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보조가 있는데 협약지연 및 결렬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은 천자문 작품기증이 강화초등학교가 천자문 전시를 하고 활용했던 것을 저희가 기증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서로 협약이 안돼서 결렬되는 바람에 다른 용도로 천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건물이 콘크리트가 불안정해서 건물 구조를 공사중지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힘드시지 않나요? 변경하는 과정이나 사업 추진내용이 전혀 바뀔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용도가 바뀌면 여러 가지 변경승인절차도 있어야 되지만 설계가 달라져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약의 약속이 지켜지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 보조사업이 미집행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군민들이나 관계자 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계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