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9일간의일정으로실시되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감사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한관희감사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3일 감사담당관한관희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감사담당관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감사담당관한관희입니다.군민중심의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최선주입니다. (인사) 조사담당최재원은확진되어한지혜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그러면지금부터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감사담당관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감사담당관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한관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상담제운영실적및미추진에대해서이야기드리겠습니다.고충민원상담제는각읍면에민원이고충민원을신청하면감사담당자및관련부서가각읍면사무소를찾아가대민으로민원상담하는제도로서매년초에읍면별상담일정을계획세워서시행하는제도로알고있는데요.오프라인상담이어려울경우온라인이나전화상담등민원을청취하여해소할수있는방안을고려할수있었는데도시행을안하셨네요.주민의고충민원해소에대한적극적인자세가필요할것으로요구됩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현재온라인을통해접수되고있고요.올해도현재33건이접수되어서그사항을공정하게조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022년부터2022년에대한운영실적1-9페이지에코로나19장기화로미추진으로설명되어있어서이야기드린것이거든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코로나19가확진자가많다보니까대면을지양하고비대면식으로온라인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코로나19때문에대면의행정의미가잠시멈춰있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2020년부터2022년에는멈췄다는말씀이신가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각종집합으로이뤄지는행사가코로나19로중단되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그래서집합금지인원제한으로이런문제가생긴것같은데개선책으로는온라인,전화상담등으로다른부분으로해결할수있었잖아요.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지금군청홈페이지를통해서,군신문고를통해서민원제기를하고있습니다. 전화나방문민원도오셔서그런부분에대해서성실히답변하고조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적극적인조치자세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제출하신자료1-7쪽을봐주십시오.여기성실의의무위반공무원문책사항이있는데요. 공무원들이지켜야될의무사항이몇가지가있죠.충실의의무,품위유지의의무,비밀엄수,영리나겸직금지이런등등이있지않습니까? 그런위반사항들이거기에서는왜성실의의무위반공무원문책현황만따로이렇게포함을시켰습니까?나머지조항은감사담당관실소관이아닌가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그런걸다포함한내용입니다.
박흥열위원
포함한내용이라고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담당관님,제가행정과로부터추가자료를받았는데요.2020년1월부터2022년6월까지징계현황을받았는데여기에보게되면2021년것만제가말씀을드릴게요.2021년것은총27건이고요.여기훈계는안들어가있습니다.훈계는안들어가있고불문경고까지만들어가있는데총27건이고거기에서정직과감봉조치가8건인데요.근데여기에지금2021년건에는감봉1건,견책1건,불문경고3건,훈계52건,이렇게되어있습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지금이행정사무감사요구하신기간이2021년도6월1일부터2021년도12월31일까지현황을발췌한내용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렇다하더라도지금제가언뜻보기에여기에는지금이렇게일자까지정확하게안나와있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마는앞부분을보게되면불문,그이후날짜가없으니까제가이렇게어디까지라고이렇게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마는어쨌든행정과에서제출한자료와감사담당관에서제출한자료가틀릴일은없겠죠?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행정과에서자료받으신것은2021년도1월1일부터1년을다잡아서드린것으로그렇게파악이되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2021년6월까지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저희는2021년도6월1일부터12월30일까지.
박흥열위원
그렇게본다고,그러면제가언뜻보기에도맨아래쪽부터제가한번읽어볼게요.맨아래쪽에들어가있는게불문경고고요.그위가감봉1월이고,그위에견책,그위가감봉2월,그위가정직1월,감봉1월,감봉3월,정직3월,불문경고,불문경고,6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라고이야기를한다고이것만봐도이렇게제가보기에는반복이,제가날짜는몰라도이숫자를더해도이렇게안맞는데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그부분에대해서는.
박흥열위원
이것은날짜별로적은건가요?아니면?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그자료를어떻게받으셨는지확인은되지않고있습니다만저희는6월1일부터12월30일까지저희도행정과하고자료가틀리지는않습니다.○박흥열위원제가날짜가없으니까제가더이상묻지를못하겠습니다마는,알겠습니다. 그럼나중에라도이것은연말에끝나고난다음에라도한번더확인을어떻게좀해보겠습니다.
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감사과직원님들께수고많으셨다고인사드리고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고복숙위원
지난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6건이라고하는데6건을완료하셨고그에대해서매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가운데에서1-10쪽을보면감사사례집을9월까지발간하신다고하셨는데언제쯤제작배포가되는지궁금합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저희가지금올해도읍면,사업소감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하고올해것,자료가지금거의수집이완료됐습니다.빠르면9월중에책자를제작을해서10월초에는배부토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휘위원입니다.1-11페이지보면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보면각종사회단체보조금지원및지도감독철저가있어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네.
한승희위원
비영리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에대해서도감사실시하시죠?정산에관해서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보조금교부결정이나사업계획서받고보조금교부결정,정산까지는담당부서에서처리를하고있고요. 그이후에정산상에나타난문제점이라든가아니면보조금관련문제가발생됐을때에는저희가그때이제조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과에서문제점을발견하면?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저희한테의뢰하는경우도있고요.아니면여론을통해서문제가불거지는상황이있을때는저희가조사를하게됩니다.
한승희위원
혹시어떤문제점이제일많은지제가좀알수있을까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사업목적대로보조금을집행을해야함에도불구하고사업목적외적으로사용하는경우가있고요.제일큰문제는체크카드를의무적으로사용하게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직원들이채용관계에있어서이동이있다보면신용카드,체크카드가아닌간이영수증이런쪽으로사용하는사례가더러발생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비영리단체같은경우저희가보조금을지급하고있어요.예를들어체육단체이런곳도체육협회,체육회를통해서보조금을지급하잖아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네.
한승희위원
그런데체크카드를쓰고또보조금을우리가신청을할때쓸수있는항목이없어요.그게무슨말이냐면여기는직업을갖고수익을창출하는단체들이아니잖아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네.
한승희위원
그러다보니까보조금에의존을할수밖에없거든요.예를들어군수대축구대회나야구대회같은것을한단말이죠.그러면보조금으로식대,심판비이런것을지급을하고싶어요. 그런데지급할수없는항목이너무많은거예요.운영진이나심판진에대한식대도지급을못하게돼있고,기념품도못하게돼있고,시상품도못하게돼있어요.그러면보조금아무리많이타도쓸데가없다는얘기예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예산에편성할수있는항목이있고없고자체의기준이부서마다다루는법률에서보조금줄수있는항목이어디까지인지그내용이규정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규정을보면잘좀살펴봐달라고말씀을드리는건데요.어느구마다다틀려요.규정을찾아봤더니그런것을제한할수있는규정이별로없어요. 자부담비율을30%하는곳도있고20%를곳이있어요.이건다회비로하는거예요.어디일을해서버는돈이아니라회원들간에회비로모아서자부금을충당하고있거든요.그런데보조금비율보다자부담비율이훨씬커요.그래서30%라는의미는없어요.그러니까형평성에맞춰야된다는얘기예요.부평구같은경우는사실보조금을한20%만자부담을하고요. 강화군은식대는절대안돼,이것은체육회에서들은얘기인데감사지적사항으로운영진이나심판식대비를절대지급못한다고이렇게만들고있거든요. 어느근거에의해서식대도사용못하고이런것을사용못하는지그것에대해서좀말씀좀해주세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이체육회예를든다면체육회관련예산편성할때관련규정에의해서운영비를지원해줄수도있는것이고또인건비도지원해줄수도있는데운영비에있어서이항목은되고,이항목은안되고,이것은저희가사실은그세부내용까지는확인을못합니다.그것은담당을하는주간부서행정과가됐든거기에서운영하는상황이되고있고요. 또하나는보조금을신청사업계획서를올렸을때그게왜안되는지,되는지그것도그과정에서협의해볼필요가있고요.또하나는신청을했을때보조금심의위원회,기획예산과에서보조금심의위원회가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어떤평가를내리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거기서검토과정에서반영이안될수도있는것이고요.
한승희위원
아니요.번영은다됐습니다.이게작년도,재작년도얘기거든요.제가확인한결과로는이식대나이런부분을보조금신청을했어요.그런데감사팀지적사항으로나온사례입니다.그래서어떤근거에의해서지적사항으로나왔는지그것을좀알고싶다는것입니다.제가한번찾아봤는데없어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살펴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분들이비영리단체다보니까보조금에대한의존도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큽니다.그러니까이런것은영리단체와비교해서융통성있게좀하셔야될것같은부분이알겠습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두번째는고충민원상담제운영실적인데요.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각식과별로민원이굉장히많아요.저희들한테위원님들한테들어오는민원중에제일많은게뭐냐면처리결과예요.작년11월에신청한민원도지금답변이나전화조차없다는거예요.이게그러면고질민원으로변하는것이거든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된다,안된다,그러니까되는게중요할수도있지만민원님들입장에서는안되면왜안되는지에대한답변이필요한것이거든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고요.
한승희위원
1-11페이지에업무인수인계와도연계가되는것같아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인수인계가안되다보니까답변이늦어져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아주없다고는볼수없는데요.그런사항이최소화되도록저희가살펴보고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경각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꼼꼼히챙겨서답변줘야죠.되는지,안되는지제일궁금한부분이에요.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맞는말씀입니다.
한승희위원
챙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감사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크게지적하려는것은아니고1-11쪽에3번을보면불법사항에대한사후관리인데이것은꼭불법사항을떠나서지금전에한승희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여러가지민원을보는공무원들께서힘은드실것으로압니다. 그런데민원이이렇게많이발생되는부분도어떻게보면업무의복잡성이나과다로인해서그런부분도있겠지만좀더신속하게가르쳐주면서라도빨리처리될수있도록해야지,군민들의민원에대한불만이상당히많습니다. 여기포상금제도를활용해서라도정말제규정에법령에위배되지않고재량권을활용하는공무원에대해서오히려포상을더늘려줘서라도이런민원이점차줄수있도록과장님이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적극행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은매번있는내용인데요.고질적민원이나사회단체보조금문제,업무인수인계미흡으로인한주민불편사항,그런데업무인수인계가제대로안되는부분에있어서는같은공직사회안에있는직원에게도불편이가는부분이라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확실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희
한관희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하겠습니다.감사담당관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유신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3일 행정과장김유신
오현식위원장
그러면행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2022년도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은업무보고시와동일하여생략하고금번에인사발령으로보직이변경된팀장님만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팀에서도영팀장입니다. (인사) 노사협력팀에오세미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몇가지궁금한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먼저체육회가사단법인화가작년에된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완료됐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럼그것에따른시설관리공단에서이관된공공시설물이라든가이런게어느정도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법인화되고나서공단에서넘어간것은볼링장하고수영장2개만넘어갔습니다.
한승희위원
앞으로넘어갈것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앞으로지금법인화가되면서전국지자체가비슷한사례로가는데요.체육시설쪽은체육단체쪽으로넘어가는게맞기때문에지금검토하고있는게길상공설운동장하고강화공설운동장두개를생각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럼시설물이넘어가는것에따라서시설관리공단에서인원도이제체육회쪽으로승계되는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관리인력들은100%그대로고용승계됩니다.
한승희위원
몇명정도되는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전체가다갔고요.행정인력들은체육회에서늘어나야되는부분이고그다음에관리인력들은본인이원하면은100%고용승계가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럼몇명정도가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거기있는관리인원이다가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
관리인력들이행정업무하기쉽지않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업무는별도로늘리는것이고요.그다음에그시설관리하는직원들은전체100%넘어가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
언제쯤채용할계획이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인력은넘어가는것을보면서내년도본예산에편성해서할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
지금저희공무원이파견나가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한명이나가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빨리해야돼요.예전에는지도자들이행정인력을대신했었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때는시설이없기때문에크게.
한승희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은이관되는사업들많잖아요.그것에따라서행정인력배치를해야됩니다.그래야체육단체라든가이런데지원할수있는것,또관리업무에대해서소홀하지않을수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올해볼링장하고수영장이넘어가면서행정인력2명은승인을해줬고요.내년에길상하고강화공설운동장이갈때에는규모가점점커지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지금팀을어떻게구성할지그것은체육회와지금협의중에있고요.조만간에그결과가나올겁니다.
한승희위원
이것빨리하셔야지,왜그러냐면체육회에체육협회들이있어요.22개협회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분들이전문행정인력들이아니에요.그래서보조금을받고행사를진행하잖아요?정산이어려워요.정산못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결국은체육회나강화군에서대부분도와주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래서행정인력이필요한거예요.정산제대로못하면다음연도보조금잘못받아요.잘아시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아까감사담당관께도말씀을드렸지만그사람들은봉사하는사람들입니다.각협회사무국장님이라든지사무처장들,행정업무를보는분들이월급을받고하는사람들이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체육회에서지원을많이해주셔야돼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아까도똑같은얘기지만보조금에관해서지금자부담은비율이30%라고딱돼있어요.그관련근거가있나요?30%.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건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확인해보셔서자부담비율을낮춰주셔야돼요.저도자료를찾아보니까30%로되어있는것이없더라고요. 그리고지금많이투명해졌습니다.다갈때마다체크카드사용하고통장에입금을해야체크카드로다사용할수있게돼있어요.사용할수있는항목,더늘려주셔야되거든요.보조금받아서제가진짜솔직히말씀드리면요.범죄자만드는거예요.체육단체들.왜?쓸게없어요.분명히깡해서쓰는단체도있을거예요.운영비나식대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행정과에서제재할수있는것이규정과규칙에어긋나지않으면사용할수있게항목늘려주셔야됩니다.그것은수익이나는거아니잖아요?강화군민동호인들을위해서쓰는것이잖아요.그것을확인될수있게좀해주시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최대한유연성을좀갖는것으로하고자부담율을최대한낮추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좀부탁드리고요.3-17쪽에보면매년저희가체육시설사용료를지원하고있어요.올해는4800만원지원하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어느종목지원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보통체육시설이라는게배드민턴이런것들이있는데학교강당을쓰는조건인데작년에좀많이남은게코로나때문에학교를개방을안해줘서요.
한승희위원
그거야뭐사용을안하니까당연히집행이안되는것은맞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형평성이에요.배드민턴,테니스이런곳만지원하고다른단체지원안하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사용할수있는시설들이많았을때는쓰게하는데배드민턴같은경우는.
한승희위원
지금보조금받는단체는몇개예요?게이트볼도지금지원받아요?야구도지원받나요?야구는지원안받죠?그것강화군에있는것이잖아요?야구도지원해주셔야죠.형평성에안맞습니다.축구도마찬가지고요.협회회원으로등록된팀이나동호인에대해서는감면을해줘야죠.시설사용료에대해서는요.그래야형평성에맞는거죠.그렇게해주시고요. 3-16페이지보면전국규모체육대회개최지원에서예산이1억3000만원이있어요.지금집행된게있나요?올해.이것연말까지지원가능한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번달에개최합니다.
한승희위원
1억3000만원을한종목에다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승희위원
다른것도예상된것이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현재는없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해변마라톤,테니스,국궁이렇게전국대회규모를지원하잖아요.좋습니다.우리강화군도홍보도하는것도좋은데예산더늘려서다른종목들도전국대회개최를해야돼요.그리고와서여기서소비를할수있고그런종목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발굴해서지원을했으면좋겠다고생각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저희예산을잡을때는체육회나협회나이런쪽하고도움이되고교감이되어야하기때문에사업계획이들어온것에대해서세워놓은것인데이런것에서더확대할수있는지.
한승희위원
행정과에서체육팀이있으니까체육회랑각클럽회장단우리가유능한인력들이굉장히많아요.태권도도마찬가지고축구도마찬가지고요. 지금다른경주나남해이런데를보면요.엄청많이지원을하고있어요.지금전국대회유치를하려고요.왜그렇게하냐면경주같은경우는한여름에300개클럽,초등만300개클럽이대회를출전합니다.그러면파급효과가400억돼요.관광객빼고요.그런대회유치도생각해보셔야될것같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와서먹고자야죠.그래야강화에소비가될거아니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잘발굴하셔서,또그런것을유치할수있는유능한인재들이강화에많이있습니다.태권도팀도그렇고국가대표도나올수있는것이고강화축구출신국가대표도있고대한축구협회부회장도계세요.이런인력들을적극발굴하셔서,제가나중에도말씀드리겠지만와서먹고자야죠.그래야군민들한테실질적으로도움이됩니다.물론해변마라톤이나고인돌,테니스이런것도와서강화홍보하고좋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그분들이와서소비는제가보기에는큰도움은되지않고있는걸로보고있어요.홍보적인측면에서는그부분도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와서소비할수있도록간담회나이런것을통해서전강화출신전문체육인들에게자문을구하든해서전국대회유치하는데에예산을더편성해서적극적으로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강화공설운동장조명사용하지않는이유가뭐예요?야간조명.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김홍민 주민들의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어떤민원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김홍민 체육팀장김홍민입니다.제가듣기로는인근에사시는주민분들이야간에조명도조명이지만야간에소음도많이발생하기때문에민원을많이넣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럼그것사용앞으로안할건가요?그럼철거해야죠.뭐하러있어요?많은돈들여서그렇게설치해놓고뭐하러사용도못하는데그냥그렇게놔둬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에대한활용방안부터찾으셔야돼요.어떤민원이제일많은지모르겠지만지금공설운동장뒤쪽에빌라단지에서민원많이넣는것같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주차문제도많이들어옵니다.
한승희위원
주차거기충분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충분한게아니라주차를댄것으로.
한승희위원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럼에도매연때문에싫다고그런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
한승희위원
이해시키셔야죠.그조명시설사용할수있게하려고돈많이들였잖아요.아니면시간을정해놓는다든지조명시설을높게해서그빌라에피해를안줄수있게최소한의방향으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뒤쪽으로판을대서빌라쪽으로빛이안가게끔한다든지이런것도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사용할수있게해야죠.사용하라고비싼돈들여서해놓은것인데요.철거할때철거비용도들어가잖아요.민원을적극해결하셔서빠른시일안에사용할수있게대책마련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제가추가자료제출을요청을드렸고성실하게전부다마음에드는건아닙니다마는바쁜시간에성실하게자료들을제출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제가몇가지좀묻겠습니다.지방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은어떤경우에채용합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는공무원이8시간짜리가공무원이라고생각하는데요.특별하게어떤전문인력이필요하다고생각했을때시간을1시간이든2시간이든,8시간미만으로해서사용하는것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특정한업무에전문의인력을채용하기위해서라거나아니면한시적인업무수행을위해서시간선택제를이용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한시적인목적도있고요.
박흥열위원
그런경우에선택을하는데현재강화군에재직하고있는지방시간선택제공무원인원이대략어느정도됩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
박흥열위원
그것은나중에좀확인좀해주시고요.제가이걸묻는이유는어쨌든지방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지방같은경우에는정원의9%까지는채용을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특수업무분야에시간선택제공무원들을채용하기위해서라도그런부분들을미리미리좀알고계셔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제가묻고싶은것은2021년11월에감염병대응분야로시간선택임기제나급으로2명을채용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보건소감염때문에요.
박흥열위원
그두분은지금현재어떤업무를보고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한분은팀장으로계시고요.또한분은보건진료쪽으로요.
박흥열위원
그때당시에채용을할때,2021년채용을하실때보건소직원을시간선택제로채용하거나아니면경력공무원으로채용을할때거주지역제한을두지않았어요.이것은간호사라든지간호조무사라든지특정한인력들을강화같은경우에는생활여건이불편하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거주지역제한을두지않았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두분을채용할때는유독인천지역에서거주하는것으로이렇게제한을하고있습니다.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보통이제6급이상은시간선택제라도인천시에서해주고요.보통인천시에서하는.
박흥열위원
제가이렇게여쭤보는것은채용공고나갈때다른지역에비해서특별하게인천지역이라고하는거주제한을두신다른특별한이유가있으신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아닙니다.지금시에서공고했을때는보통인천시거주로대부분이갑니다.시에서공고했을때는요.
박흥열위원
여기6급이상은어쨌든시에서하기때문에인천지역으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그부분도제가확인을해보면되고요.그리고이분들이이렇게채용되고난다음에곧바로보건복지부산하기관에서진행하는6개월짜리24시간직무교육을다녀왔지않습니까?사실은과장님도아시겠지만그직무교육을가려는대기자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지는않고요.보통일반직들은그런것가려고생각들은안하고요.
박흥열위원
과장님,제가알고있는것과좀다른데요.그직무교육이의사가의료행위를하기힘든곳에서직무교육을받은분들이의료행위를할수있는그런직무교육이지않습니까? 보건진료직같은경우에는그런직무교육에대해서는,과장이아니라고하시지만제가듣기로는그런직무교육을가고싶어하는분들이꽤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비용도꽤비싼것으로알고있고요. 어쨌든그분들이직무교육을다녀왔는데그이후에그분들이직무교육을다녀오고난이후에감염병대응분야에종사를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대외협력으로코로나때문에활용을하고있는것이고요.어쨌거나보건교육은미리받아놓자는개념에서저희가보낸겁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제가듣기로는그보건진료직사이에서그부분에대한뒷말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시간선택제공무원들을채용하는것은그런특정한업무라든지한시적인업무수행을위해서예를들면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공무원들을채용하는것을,그런데여기계신공무원들은전부다전일근무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주32시간제한되어져있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원활하게팀을지도할수가있는건가요?그런데제가보기에는한명밖에없던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봐서는어쨌거나보건소에서업무수행능력을판단할부분이고요.팀장발령은보건소에서나는것이고요.제가봐서는대외협력쪽으로하면큰문제없을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이부분은구체적으로어떤사안들을이렇게제가집어낼수있는사안은아니지만본위원이보기에는굉장히부적절한인사조치였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첫번째보건소내에대외협력팀이라고하는업무와감염병대응분야로채용을해서직무교육을받고그와같은전문가를대외협력이라고하는그부서에배치하는것이과연적절한가? 또하나는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똑같은사무공간에서전일근무를기본으로하는공무원들을제대로리드를할수있으며,또는부서간관계들을제대로풀어낼수있겠는가? 현실적으로생각을하면32시간이면4일반이에요.그러니까그것을시간들을좀나눠서이렇게계산을한다고,아니면그분이하루에8시간4일만근무하겠다고하면금요일을빠지는것이거든요. 지금은다행히그분이그런시간선택제임에도불구하고그런업무들을이어가기위해서한다고하지만차후에만약에그런공식적인조직,결재라인에있는팀장급으로시간선택제를인용한다고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굉장히여러가지말이나올수있는부분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앞으로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채용했을경우에그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를해야될것이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적절성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그때당시에제가듣기로는강화군의사회가문제가있었습니다.그래서의사들하고병의원들하고보건소가소통이좀안됐었습니다.그래서아마대외협력팀으로
박흥열위원
지금은괜찮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때당시코로나상황에서의사회하고보건소가엇박자가있었습니다.그래서의사회회장도관두고그런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코로나대응을위해서병원들하고합의가안되다보니까그팀이신설된걸로제가알고있고요. 그다음에시간에대한문제같은경우는저희도본청에서공무원도탄력근무를하기때문에보통보면8시에나오는팀장도있고요.5시에퇴근하는팀장도있고요. 근무하는부분은예를들어서5시까지근무한다고하면그이후에급할때는근무하는것에대해서는초과근무로인정받기때문에시간은그렇게큰문제는없다고봅니다.
박흥열위원
그것은과장님판단이시죠.물론이게선의에기대할수있으나근무하고있는당사자의선의에기대할수있으나요즘에노동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엄격히다루는우리사회에서그런당사자의선의에만기대서공식적인결재권을갖고있는팀장의역할을맡긴다라는것이과연적절한가? 여러가지이유에도불구하고아까의사협회의관계라든지이런부분들을감안한다하더라도일정시점이지나서그문제가해결이되면본연의채용목적에따른보직으로변경하는것이저는적절하다고보여지는것이거든요.계속해서지금대외협력팀보건소내에서저는이게꼭있어야되는직제인가?물론직제를편성을하고인사권한을갖고있는것은군수의고유권한이기는하나제가보기에는그렇습니다.위인설관과같은이런인사배치라고한다면당연히보건진료직이라든지그와연관되어진공무원들사이에서뒷말이나오지않겠습니까? 저자리가사실은내가저사람이없었다면내가이렇게갈수도있는자리라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었을텐데라고생각할수있고저는그런부분들이앞으로직제편성이나인사부분들에있어서좀더세심히살펴봐야될부분이다라고생각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또하나이렇게묻겠습니다.이것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데요.지금소창체험관에최근에두분채용하셨죠?시간선택제임기제를?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1명입니다.
박흥열위원
공보에는2명이던데.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다른것같은데요.
박흥열위원
정원관리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정원관리사업소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렇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거기에서다도체험소창체험관총괄분야라고해서한명을채용을했습니다.소창체험관을총괄하는것하고다도체험하고무슨관계입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소창체험관안에다도체험이같이있는겁니다.
박흥열위원
우리가행정에서설치하는전시관이나체험관이라고하면그대표들을뽑지않습니까?그사람들이총괄하는것이지않습니까? 그분들을뽑을때제가보기에는일반적으로누구나알수있는이를테면소창체험관이라고하면거기에서총괄을뽑는다고하면우선적으로그런자격조건을해당분야에서근무했다든지,아니면소창에관한어떤전문적인인식을갖고있는가라든지이런조건들을걸텐데거기에유독우대조건에괄호열고맨밑에별표를해서다도체험부분이있어요.그래서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소창체험관안에다도체험이상당히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잘못하면하는거죠.소창체험관도지금굉장히많은예산을들여서새로리모델링하고건물을새로짓고하지않았습니까?강화에서소창이갖는의미가어떻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대단히커서저도도시과장할때소창에대해서도합일초등학교밑에리모델링하는부분도소창으로많이들어가고요.
박흥열위원
소창이갖는,또는소창이나인견이갖는근대산업유산으로써의가치가굉장히크고또산업적으로도앞으로소창체험관이단지체험과전시뿐만이아니라학생들이나이런사람들을불러모아서체험도하지만은한편으로는소창산업을어떻게현대화시켜서이를테면강화에독특한구축산업으로발전시킬,그런부분들까지도제가보기에는고민을해야되는그런장소거든요.그런데거기에다도체험이라고하는부분들을집어넣었는데제가또말씀을드리지만어쨌든이것역시도제가보기에는위인설관과같은느낌이강하다.제가더이상말씀은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이런식의어떤채용공고가계속해서나가게되면실질적으로그분야에서자기가그전문성을갈고닦은분들의기회를박탈하는것이거든요.제가분명히말씀드리지만군수의고유권한이기는하나이런식의채용,위인설관과같은채용방식은좀사라져야될거다라고하는분들을말씀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각부서에서채용요청이들어오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세심하게.
박흥열위원
누가봐도어쨌든채용절차는공평해야된다라는부분을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하나말씀드릴게요.지금강화군홈페이지에들어가게되면채용시험공고를엉망으로해놓고있는데아십니까?제가보기에는모르실것같아요. 8월1일자에제6회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청소년상담사채용공고를했습니다.8월16일날서류전형합격자를발표했습니다.다홈페이지에나와있는것입니다.행정과소관이거든요.8월25일자에보게되면제6회내용을제5회내용으로바꾸어서최종합격자를발표를하고있습니다.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소창체험관다도체험소창체험관총괄이라고공고문앞에띄워놓고그밑에합격자는청소년상담복지사채용으로되어있습니다.지금이라도확인을해보시면되는데요.이게채용공고자체를갖다가최종합격자공고를이런식으로하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청소년상담복지사를채용하는절차는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아니,그걸몰라서그런게아니라저는공직자분들의무성의를지금지적하는부분들인데요.제가보기에는5회내용을그냥CtrlV해서그밑에다상담복지사항을넣은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확인해보세요.점검기능이홈페이지에올라와있는것은공식적인것이지않습니까?다른것도아니고인사와관련되어진부분들인데이런식으로잘못표시를해놓으면안된다.확인해서빨리그부분들을고쳐야될겁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이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제출하신자료중에공무원징계사항인데2020년에는15건,전체15건이고훈계를뺀15건이고정직,감봉조치가3건이고요.2021년에는전체가27건이고정직,감봉조치가8건입니다.2020년하고2021년이사이에이렇게한두배정도가뛰게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내용을보면보통품위유지위반은보통음주라고보시면됩니다.
박흥열위원
통상적으로매년평균적으로이런징계의건수가어느정도됩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차이가좀틀리는데요.저희가상급기관감사를받으면좀많아지고요.작년에도아마시감사가있었을겁니다.그래서시감사나상급기관감사가있을때는좀많아지고요.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상급기관감사에따라서징계건수가달라진다는부분은한편으로이해가되지만한편으로는징계건수라는것은어쨌든제가보기에는공직기강에관한문제들이니까 이것이일정수준이유지가되어야하는데연도에따라서차별적으로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좀면밀히살펴봐야될것이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제가이렇게자료제출을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지역신문발전공모사업,민간경상보조민간자본보조로나가는두가지사업에대해서정산서류를요청했는데미제출을했습니다.그래서미제출한근거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의7호법인·단체또는개인의경영상,이런조항이있고그다음에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재결서,그다음에법무법리검토,이세가지를제출하셨습니다.맞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저는이런생각이듭니다.정보공개법제9조부분이비공개대상이라고하는부분들이보조사업까지해당이될수있는지도사실의문이고요.여기에정보공개법1항7호에보게되면쭉나오다가“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인정되는정보”. 군의회자료를제출했을경우에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라고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공부를좀많이좀했습니다.지금지방자치법하고개인정보법하고배치되는부분때문에저희도다자치단체사례들을봤는데.
박흥열위원
과장님잠시만요.여기에는지방자치법에의해서모든행위들이이루어지는곳이지않습니까?그리고자료제출을요구하는부분들도우리가지방자치법에근거해서요청을하고있지않습니까?비공개대상을그래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 의회가가장기본적으로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기위해서자료를요청하는부분들인데보조사업자의영업이익을해칠우려가있기때문에자료를제출하지않는다?그게납득이되겠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심판에서도.
박흥열위원
행정심판이유같은경우는어디어디행정심판의대상자가어디입니까?여기서지금인천행정심판.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심판에서는강화뉴스에서증빙자료를다제출하라고해서저희가.
박흥열위원
그것은강화군과일반이를테면개인이나법인과했던부분들이고요. 제가지금자료제출을요구하는부분들은군의원으로서의회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요청한부분들인데.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고심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게국회에서는어떤법률에도불구하고국회법을따른다라고돼있고요.지방자치법에서는다른법률에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자치법을따른다고해서좀차이가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안된다고돼있기때문에저희가.
박흥열위원
이렇게되면만약에정산서류를받지못하고또는실적보고서라든지여러가지를우리가받지못하고이것을관행으로인정을해버리게된다면앞으로보조금과관련한그어떤부분들도강화군에서행정에서제출하는서류외에는우리가원서류를가지고감사를진행할수없지않겠습니까? 지금똑같은이유로환경위생과에서자료를미제출했습니다.조례에의한민간보조사업자에게지급하는민간경상보조나민간사업보조,민간자본보조꽤많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앞으로이런자료들은군의원들은못본다라는겁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거기까지는생각을안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상급기관감사도받고요.내용에대해서는다받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법제처라든지다른정무기관에,공식기관에문의를해보셨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는.
박흥열위원
제가확인한부분은지난번에제가자료요청을했을때미제출했던사례가있습니다.그사례내용으로민간사업자와강화군간에맺었던실시협약서의비밀유지조항때문에줄수없다라고이야기했는데그건은이미2021년법제처해석과대법원에서그러한양자가맺은실시협약서에근거해서자료제출을거부하는것은안된다라고판결이나왔습니다.이것도비슷하지않을까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상황이좀틀린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과장님한번더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지금실적보고서라고제출하셨죠?실적보고서,추가자료제출요구했던부분들중에서실적보고서를제출을했습니다.이게실적보고서입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정산내역얘기하시는거아니신가요?
박흥열위원
실적보고서는어떻게제출을하고있습니까?보조사업자들의실적보고서를어떻게제출하고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증빙자료에는무엇을얼마를썼다고하면서다지금영수증이나이런것을붙여서온겁니다.
박흥열위원
지방보조금법률시행규칙별표2호서식으로되어져있습니다.2호서식으로맞춰서작성을하고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물어보겠습니다.거기에사업계획서가나와있고요.그다음사업추진성과,자체평가,보조사업에대한개선건의사항,중요재산관리내역,지방보조금과취득한재산관리내역,부기등기내역까지다포함을하도록돼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다이렇게되어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상은없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보조금전용통장도?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전용통장으로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체크카드다사용하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통장으로해서그통장에자부담까지다들어오게됐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또하나더묻겠습니다.저희가이것만갖고이렇게질문을할수밖에없는데분기별로지출을하시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분기별로정산보고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정산하고반납을받습니다.
박흥열위원
저희는정산을하고반납을받고이런것을매분기별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보조사업자들이힘들지않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힘든게맞고요.원래1년에한번씩해야되는게맞는데저희가이것에대해서투명성을더강화한다는차원에서심의위원회에서그런식으로하자는의견이있어서.
박흥열위원
아무이상이없던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집행에대해서는저희가통장까지.
박흥열위원
이상없기때문에판단했기때문에반납액을받는데반납액액수가2021년간전체사업비3억4470.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2%밖에못썼어요.
박흥열위원
그래서27.5%,9480만원정도로저도의원이되기전에보조사업이라든지숱하게진행을해봤습니다마는이정도반납을하면통상적으로어떻게하는가하면사업계획이부실했다.그래서교부결정이이루어지게되면원사업계획서로이렇게이만큼을지출을못했으니비율에따라서반환을시켜요.보조금관리기준에도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전체사업비중에서거의27.5%정도에해당되는,그것도금액이적으면모르겠는데9480만원을반납을했는데이게아무이상이없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집행못한것에대해서도저희가올해예산을세우면서고민을해봤는데요.고민을해봤는데작년에1차연도다보니까이것에쓰는것에대해서일반적으로.
박흥열위원
잠깐만요.과장님그렇게이야기를하시면강화군이굉장히마음이너그러우세요.아까보조사업과관련해서한승희위원님이여러가지문제들을말씀을하셨어요.하다못해보조금을잘못쓰게되면범죄자취급당한다라고하는것,그만큼보조금관리법이엄격하고거기에대한제재부과금이라든지여러가지벌칙조항들이굉장히강화되어있단말이죠. 그런데작년에처음시행하는것이니까라고이야기를해버리면다른보조사업자들은뭡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게좀특별한케이스라서요.여기에무슨물건을사거나간단한문제들이아니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
50만원초과되어지는것이상의물품구입대장이라든지다갖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다갖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지금이렇게이야기를하면서도참답답한데저희도이문제는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제가강화뉴스이사장을역임을했기때문에이해당사자가아니냐라고하는의문도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지만그런부분들이정미심쩍다고하면저를제척하고이중에우리위원님들중에다른분들이감사를진행할수있도록해서라도제가보기에는지금과장님이답변한것이상으로자료들을이런부분들을확인할길이없습니다.제대로된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정저한테제출하기힘드시면다른위원님들한테제출을해서라도이건에관한행정사무감사를제대로좀진행을할수있도록그렇게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금미제출근거로든부분들에대해서는법적으로저도한번더꾸준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좀묻겠습니다.강화군홍보대사가8명인데이분들이위촉이된지가굉장히오래됐어요.이분들이강화군과관련해서어떤활동을하고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코로나때문에많이못했는데요.예전에신충식이분같은경우는강을거주하면서하시고이수근씨는옛날에교동에나와서촬영하게하고김혜연씨같은경우도저희고인돌축제나진달래축제때에는노래도부르시고하는데2,3년동안코로나때문에거의활동을못하고있고그다음에오래됐다고저희가홍보대사를해촉하기는그렇고요. 이분들이저희가돈을주거나이런상황은아니기때문에강화홍보하는쪽으로했기때문에저희가그냥계속위촉해서모시고간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렇게이런분을홍보대사라기보다는한두세분정도를제외하고는나머지로그냥이름만올려있는것같아요.이왕홍보대사로임명을하셨으면좀대우를해서라도이분들이적극적으로강화군홍보대사라고하는부분들에대한인식들을명확하게가질수있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합니다.특히2020년도에임명한강레오세프홍보대사어떻게해서위촉이되는겁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때당시에는강화에대한음식레시피나그런것을하다가연결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이렇게일각에서듣기로는이분이방송에서여러가지좀안좋은소문이돌리고해서이미지가안좋더라고이야기를들었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잘.
박흥열위원
확인해서강화군의홍보대사가강화군에서이렇게대우하고활용방도들을세우는것만큼그분들의활동도역으로강화군에누를끼치지않을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면밀히살펴봐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행정과장님감사받느라고생많으십니다.체육시설로사용료를받는운동장과안받는운동장들이있잖아요?그부분은어떻게구분해야됩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다받고있는데쉽게얘기해서조례상에사단에서협조공문이오거나군행사시에무료로사용하는겁니다.
배충원위원
축구장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아니요.시설문예회관도무료로사용할수있고요.
배충원위원
그것에제대로됐는지몰라도축구동호인들이운동장을사용하는데전체는아니고60대이상시니어들이사용하는데많지않은데도부담스럽다,이런부분에대해서건강증진차원에서라도도와주어야하지않느냐는말씀을하시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아까한승희위원님말씀과동일한부분이라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라운드골프장이나이런시설을해줬는데지방정부소유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분들이운동도구라든지차라도한잔먹을수있는창고개념의시설물을본인들이가져다놓을수없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거기에저희가만들어줬습니다.길상같은경우도쉴수있는공간이조성되어있고양사도조성되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삼산같은경우에는자꾸주문을하거든요.삼산이라말을못하고있는데가서보면현실적으로딱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확인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참고를해주시고요.3-25쪽에지적사항처리부분에4번에야외운동시설철거와이동설치가나와있는데이것운영관계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야외운동기구는그냥설치되어있고요.저희가전체적으로유지보수용역을맺어서수시로다니면서하자난것에대해서는보수하고있습니다.용역을아예줬습니다.
배충원위원
사용을잘안하시는동네들이있어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처음에는다른동네에있으니까욕심에신청하셨는데안하는곳은면과상의해서이동도하고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3-26장기근속공무원해외견학대안검토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의장님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관심이있으셔서말씀하셨는데내부적으로검토하는것은국내로돌리는것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해외가는것은쉽지않고요.국내로하는것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검토만하다가세월가는거아닙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번에해서내년에예산에반영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면금년분들은못가시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은인천시전체가아무도안가고있거든요.지난번권익위에서도이것에대해서부정적인입장이고신문에서도부정적이라올해당장하기는쉽지않을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적극검토해서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꼭해외는아니라도국내라도가야하지않느냐.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무원의복지가좀열악한사항이있어서이것은내년도에하는것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김유신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부서또는지역면단위에인사이동시에제한이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인원은제한이없습니다.보통임용령에서전보제한금지라는기준이있는데보통2년이내에는전보하지말라는것이있는데그러다보면어려워서임용령에서그런사람들은특별히보낼수있는제도도있습니다.2년이상만보내야되는것은원칙이지만원칙외에2년미만도보낼수있고부서나면단위에몇명을바꿔야한다는기준을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업무의연속성과효율성을위해서말씀하신기간에대한부분은최대한지켜져야할것같고특정부서나면에서는상당수많은수가자리이동하다보니까업무의연속성,효과성이떨어지는지적들이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그래서인사이동에대한행정시에많이개선되도록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도사람을빼려고할때쉽게얘기해서한팀의전체를다뺄수는없는상황이고요.아무리뺀다고해도반이상은빼면안되거든요.그런것을원칙으로갖고있는데일부저희가어쩔수없는사항들이있고개인적인사정들도있고요.그러다보니까그런못지킨것이몇번있지만그런것은최대한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지역신문보도내용중에군에서자료를전달해주시는경우가있죠.보도내용.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보도자료는홈페이지에다떠있습니다.신문같은경우도저희가보내주기도하고요.홈페이지에있어서본인들이직접쓰셔도가능합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민원들이있습니다.내용이거의똑같고다양성이없다,그런민원이있으니까군민의다양한볼거리충족과신문의역할,다양성수행을위해서행정지도를당부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이번에강화소식지9월에발간하셨는데8대때에는인사말을다요청하셔서다게재가됐어요.그런데저희9대때인사말을요청하셔서의원님들이직접정성껏쓰셔서보내드렸는데게재안됐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확인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의회에서요청한사항이없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소식지에는요청이없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이번에8대에는의원들인사말을실어주셨어요.의원들인사말을새로되신의원들이군민에게드리는인사말씀은실어주셔야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제가빠트린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그라운드골프협회와관련해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협회가단체가길상,양사,교동이있고삼산도있는데모든단체들이하나의협회로묶여지지않은것으로알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민원이있는데해결방안이나협회로묶여지지않는이유에대해서명확히알고계신가해서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오현식위원장
이부분을한번더확인부탁드리고요.협회측과단체와회비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단체는회비를노령인구이다보니까회비를내기부담스럽다,협회에서는회비를내고단체활동을같이하자.이렇게서로상반되는의견들이있는데검토해주셔서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확인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하나는스포츠클럽육성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하는데저희대한체육회예산이24년도까지반영이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5년동안만입니다.24년도까지.
오현식위원장
항상말씀드리고있지만스포츠클럽이지금어느정도자생력을갖췄는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보시면금년에만총인원이코로나때문에안됐는데지금은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예산은자체적으로운영이가능한범위까지가고있는거예요?수입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수입이조금부족한것같은데요.계속활성화시켜서5년이내에정상궤도에올라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제가요청하고자하는것은타지자체도다비슷한상황인데대표적으로남동구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대부분의지자체들이스포츠클럽지원조례를제정하고있는추세예요. 이유는자생력이없기때문입니다.저희강화군도25년도부터는군예산이아니라스포츠클럽자체예산으로운영이되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이부분을지금부터검토해주시고25년부터는자체예산으로군보조금이포함되더라도스스로운영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군보조금이들어가는부분플러스해서이것이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이거든요.저희강화군에수영도가능하고,야구도가능하고,축구뿐아니라볼링도가능하고탁구도가능하고많은스포츠가학교연계형으로성장이가능한데현재는축구한종목에만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많은학생,유소년,성인까지도다양한스포츠종목을즐길수있도록검토해주시고계속발전시킬수있도록군의보조금을아끼지않는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중지를한후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30분부터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지영자치교육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지영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3일 자치교육과장이지영
오현식위원장
그러면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이지영입니다.먼저강화군의발전을위해고생하고계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지난8월16일자인사발령에따라새로바뀐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박상혁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자치교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리겠습니다. 이상자치교육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이지영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제3장학관위치가결정되어졌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현재대상지를알아보고있는상황이고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최중찬위원
위치선정의기준은어떤것들이있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대학교주변과교통이편리한지역을찾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학생들대학진학한곳의대학위치나그런것들의평가들이이뤄지고선정기준에그게들어가있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설문조사를실시했고요.학생,학부모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했고그동안장학관을운영하면서필요한지역이라고생각하는곳을중점적으로알아보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군립도서관의운영방식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강화공공도서관이현재세곳인데각각의작은도서관,사립도서관을포함하면11개가운영하는데각도서관마다주안점,특화점,운영의사항이있습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공립도서관같은경우강화도서관이오래됐고이용율이높습니다.시설이나모든것들이지혜의숲도서관이건립되어서앞으로는그쪽도서관을많이이용할것같고요.지금곳곳마다필요한곳에도서관을운영하고있는데특색이라기보다는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장소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참고로좀특화점이라할까,발전방향을말씀드리자면강화군에서많은노력으로지어진도서관이지않습니까?지역발전에큰역할을기대하고있는데요. 예를들면강화도서관은메인도서관으로강화의역사라든지문화에대한특화된열람실을구비하고지혜의숲같은경우는어린이중심으로운영한다든지강화작가들의자료를비치하는존을설치한다든지,예를들면송암박두성씨같은자료등시인작가분들,도서관은그지역의문화를꽃피울수있는메카가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이런부분들을검토해서반영될수있도록검토를바라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산현황에서보면사립작은도서관의예산현황을보면도서관은7개소인데지원대상은6개소이네요.어디가지원못받은곳이있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지원되는것은평가를해서지원하는것으로시군비포함해서지원되는곳이고요.평가위주입니다.그동안의어떤프로그램운영을했거나이용객들이이용할수있는편의성이나이런것들이얼마나잘되어있고이용율이높은지등을평가해서평가기준으로거의공모형식입니다.그런공모에참여한사립도서관에대해서지금예산이지원되고있습니다.빠진도서관은평가에서참여를안했다든지공모에응하지않은것때문에빠진부분입니다.
최중찬위원
공정하게실정에맞게지원되길바라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생활민원기동반을운영하고있죠?군민의만족도는어떻습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자료에는나와있는데요.8월말현재389가구에1089건을실시하였습니다.홈페이지에칭찬합시다나유튜브등의좋아요수가많기때문에저희는생활민원을처리하시는분들얘기를들어보면상당히만족도가높고상당히고마워하신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
최중찬위원
초고령사회로진입한강화군에있어서사회적약자,독거노인등에게필요한부분의좋은해결정책으로보여지는데더욱활성화되기를바라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자치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4-15쪽장학금기금운영및장학금지급현황이나오는데2022년도에확정된것은아닌데1년에이자가8000만원이잖아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지금은1억이넘잖아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런부분은지금어떻게해소합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별도로현재기금으로장학금을지급할수있을때까지는기금을적립하고별도로출연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장학기금이80억이적립되어있잖아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존속기한이2025년12월31일까지되어있습니다.이것이일몰제입니까?아니면추가로연장이가능한겁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추가로계속연장을해서이자를감안해서연도나그런것은차후변경도가능하니까존속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적립금이80억이적립된것이외에다른것은없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지금현재는없습니다.
배충원위원
4-17쪽에1장학관이1인1실로되어있잖아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1인1실밖에못들어갑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여기는공간이실마다공간이작아서1인1실로밖에는운영할수밖에없어서요.
배충원위원
들어가려고하는학생들은많은데없어서요.지금현재또하나장학관을만들려고하는것은인천쪽에하려고하는겁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서울과인천두곳을검토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인천하고가까운곳에같이해줘야지,서울쪽만너무하면문제가있을것같으니까해주시고요.4-25쪽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에1번을보면현실에맞는다자녀가구등록금지원기준마련이렇게돼있는데지금다자녀인경우지금여기보면장학금기준이평점이4.5점기준이3.8점이상이렇게돼있거든요?이기준에부합되어야합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이것은그장학금과는다릅니다.앞쪽4-15페이지말씀하신것은장학금기금에의한장학금이고이사항은등록금관련해서별도의사업니다.
배충원위원
이번에조례개정이같이합쳐진거아닙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아닙니다.별도사업입니다.장학기금에대한장학금따로있고대학생등록금지원사항은별도의사항입니다.조례개정한사항은다자녀가아니고대학금등록금지원조례로개정한사항은별개의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평점이나점수가4.5이나3.8이되어야하는건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그기준은별도,그기준은없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4-21페이지법인단체보조금지급정산현황에서새마을회사업비가보조금이책정됐잖아요?연탄구입비가돼있어요.여기보니까구급함밑에사업하고연탄나누기근데이제연탄값이많이책정돼서보조금이올라가있는건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이사업내용은일부적혀져있는사항이고요.이것보다많은사업을하고있습니다.일부만적어놓은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인건비면에서조금씩변화가있거든요.차이가나는데직원수에따라서책정되기때문에다른건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직원수도있고중앙새마을회의단체마다기준이있고타지역과형평성때문에약간차이가있는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사업완료한단체그다음에반납한단체,코로나로인해서한것,안한것이런차이인가요?여기보면동아리발표회같은것은코로나로인해서행사가미진행되어서정산이0으로되어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단체들은한거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체육대회주민자치동아리발표회는코로나로인해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운영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발표회는할수없었던상황이고요. 이장단체육대회도마찬가지로작은행사가아니고큰행사기때문에코로나로하지못한사항입니다.방침에의해서하지못한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현재강화군장학회에강화군이출연한액수가어느정도됩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장학기금으로?
박흥열위원
그것말고요.기본재산으로강화군장학회에출연한.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그전에출연한은모두반납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강화군장학회에출연한강화군예산은없는건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재단법인인데어떻게운영되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그전에그분들이따로모은.
박흥열위원
자기들의자체적으로기부금이라든지이런것으로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것한번확인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제가알고있기로는저도정확한기억은아니기는하지만재단법인으로만들때강화군장학회재단법인으로전환할때뭔가있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하여튼중요한문제가아니니까좀확인을해보시고요. 지금강화군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조례의구성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나중에과장님이확인해보시면아시겠지만장학기금을운영하고그운영수입으로강화군장학회를운영하는것으로조례의기조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제출하신자료에보게되면위탁기간을장학기금의운영한것과관련한이자수입을가지고운영한것관련해서제가착각했습니다.그거는아니고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만약에아까전에등록금올하반기부터등록금을다지원하지않습니까?등록금지원을강화군전체대학생들을대상으로지원을하게될텐데그렇게되면강화군장학회에서지급하고있는장학기금하고이게겹치는부분들이발생을한단말이죠.그렇게되면그것은제가보기에는물론장학금과등록금의성격은다르다하더라도그게어쨌든등록금부분들도외부지역의장학재단으로부터장학금을받는경우에는등록금수혜대상에서제외하는경우들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똑같은경우를적용하게되면강화군안에서도그런강화군장학회로부터장학금을받는학생들이등록금수혜대상에서제외가되는경우들이발생을할텐데제가보기에는이것은좀이렇게중복아니겠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등록금을지원하는것,당장올하반기부터그런문제들이발생을할텐데등록금을지원하는것과그다음에장학회로부터장학금을받는부분들을좀조정을해야될것이다.왜냐하면강화군장학회도결국은장학기금으로현재충당을못하니강화군에서돈을장학금에해당하는부분들을지원을하고있고또강화군본예산에서등록금을지급하기때문에예산의출처가같은곳에서두군데로나오고이런부분들이있단말이죠.그래서제가보기에는좀정리를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마찬가지로강화군장학회가지금까지는장학사업중심으로해왔지않습니까?오전에제가잠깐말씀을드린것처럼이제는장학사업의형태도좀바뀌어야된다. 이전에는성적우수자,인재를키운다라고하는측면의성적우수자에초점이맞춰져있기는했지만이제는좀사회자체는진학의형태들이다양해졌거든요.좋은대학에가고공부를잘하는학생이라고하는그일률적기준만있는게아니라음악을잘하는친구도있고,체육활동을잘하는친구도있고,또다른특기와적성을갖고있는친구들이많기때문에인재육성이라는측면에서장학사업의범위들도좀이렇게확대가되어져야될것같다는생각을제개인적으로갖습니다.그러자면학생들뿐만아니라대학생들뿐만아니라장학사업,인재육성사업의대상은대학을가지않는다하더라도중퇴자나또는대학을다니다가중퇴하는경우나또는대학을가지않았거나또는실업계학생이거나이런학생들도제가보기에는그범위에포함되어져야될것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강화군장학회뿐만이아니라유관부서에서깊이고민을하셔서장기적으로장학사업을인재육성사업으로확대할수있는방안들을고민을해보시면어떨까라는생각을갖습니다.어떠십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첫번째중복관련해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른장학금같은경우에는중복지원방지프로그램으로다확인을해서장학금을지급하고있는데지금생활비성장학금이중복돼서할수있는범위가또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그중에하나로지금생활비성으로장학기금으로지금장학금을주고있는상황이고요.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최대한중복되지않도록검토하고기준을마련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지금강화군장학회에서지급하는것은성적우수자에게주는부분들이아니라는건가요?생활비성장학금이라는것은뭐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그러니까성적성적도봅니다.성적도보고지금생활이어려운취약계층학생들한테도이제다비율이따로있습니다.그기준들이.그래서아까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그기준을마련할때선발할때그기준을최대한반영을해서중복되지않도록,말씀하신대로성적우수자에대한.
박흥열위원
등록금같은경우에도생활비성에해당하는항목들이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다자녀가구라든지그다음에수급권자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이미포함되어져있는데강화군장학회에서또이렇게별도의장학금지급을하면서그기준에따라서이것은생활비성이기때문에. 이게이중수령이되면곤란하다는문제들을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그런부분은여기대상숫자가많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유념해서,혹시나어떤사람이그런문제들을제기를하면,‘아니,누구는이중으로받고누구는그냥받고한다’그러면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그런부분들을예산집행전에잘이렇게판단을하시라고말씀을드립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실업계나대학에진학하지않은그런학생에대한지원은지금청년관련해서관리하는지원하는부서가따로있습니다. 거기서충분히이제조례나그런것을다감안해서그쪽에서지원하는부분이있고지금특기생같은경우에도지금저희가부서마다그특기생에대한어떤지원을검토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쪽에서도지금특기생같은경우에는교육경비나이런쪽으로해서학교에지원하는부분이있고요. 그리고다른쪽으로예능쪽이나이런쪽으로가는학생에대한부서는문광과나다른부서에서검토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렇게말씀드린인재육성지원이라고인재육성이라고하는프로그램이지원만을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다른지자체사례라든지특히인구소멸지역에서이렇게청년들을어떤식으로고급인력으로육성하려고하는과정도지원도있기는하지만다양한프로그램들을통해서자기들의경력관리도하고이런부분들도있는것이거든요.기업같은경우에도그런사례들이많이있고요.그렇기때문에그런외부사례들을좀잘검토를하셔가지고강화군에적합한인재육성프로그램이뭐가있을지?그러니까단순지원뿐만이아니라그런프로그램자체를가동시킬수있는부분들도고민을해보시라고한말씀이고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도서관부분들에대해서저번에제가업무보고를받을때도문제를말씀드렸던것같은데요. 지금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2021년도에화도작은도서관은15명,2021년에5명,하점작은도서관은75명,98명,교동은11명,11명,사실은이게도서관기능이정지되었다라고볼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작은도서관이이렇게운영이되어지지않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저도이부서에와서도서관관련해서많은고민을했습니다. 그래서작은도서관이국립작은도서관이지금4곳이있는데길상외에는저희가운영실적이저조해서저희도지금운영과예산투입에대한것을검토과정에있습니다.그래서그원인이라고하면지금노령화된지역의특성도있겠지만약간저희가운영하는데도문제가있기는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타지자체에작은도서관을운영하는사례들을검토하고최대한잘운영이될수있도록운영방안을다시계획할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이렇게자치교육과에서도서관활성화에대해서좀더관심을기울여주시고요. 제가보기에는작은도서관이나내가도서관도포함합니다.내가도서관은그나마좀이용자수라든지연관대출수가많기는합니다마는길상을제외한작은도서관이운영이안되는이유는상시근무자가없는거예요. 상시근무자가없고문을잠가놓고비워두고그다음에거기들어가서누군가가도서대출이나반납내지는독서상담이라든지이런것들을하고싶어도사람이없는것이거든요.일주일에한두번정도근무자가거기에근무를하게되고이렇기때문에요. 그나마길상같은경우에는사람이아침부터저녁까지근무를하지않습니까?그러고있는상황인데다른도서관들도그정도의인력배치는해야된다. 거기에서좀더하나더나아가자면거기에근무하는근무자들을단순히도서를대출하고반납하는그런단순기능의근무자들을고용을하는것보다약간의프로그램이가능한근무자를고용하는것이필요하다.이를테면하다못해동네분들을모셔다가장기초적인스마트폰활용법을가르쳐줄수있다든지아니면아이들을대상으로풍선만들기라든지동화구연이라든지이런것정도는할수있는,만약에그런기능이없으면그런기능을갖고있는사람들을모셔서약간의작은도서관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는정도가돼야만사람이온다라는거죠.그래서좀감안을해서작은도서관이사실은지역의거점이거든요.이것이잘되면요즘에는책읽기를좋아하고독서동아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참여하는분들이조금조금씩늘고있는형국이지않겠습니까?그래서그런수요들을좀끌어당기기위해서라도작은도서관활용방안에대해서인력의증가,근무배치이런부분들을고민을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입니다. 제가이렇게요청했던게평생학습교육부분인데요.이것은현재말씀하신것처럼조례는평생교육진흥조례가있기는하나거기에따라서평생학습교육협의회를구성을하고운영을해야되는데강화군에서현재전혀시행을하고있지않습니다. 평생학습교육이왜중요한가하면이제는학생들이학교에서교육을받는것도중요하지만교육이후에사회에나와서이를테면은제2의어떤교육과정들,성인교육들을받지않습니까,자격증이나이런것을요.그런데그것뿐만이아니라또노년이되면어쨌든인문학공부들이라든지자기삶을좀더풍부하게만들기위한그런교육과정들을다받는것이거든요. 그게전체적으로묶으면평생학습교육이되는부분들인데지금주민자치센터라든지행복센터라든지곳곳에서평생학습교육이사실은이루어지고있어요.이루어지고있는데이부분들을갖다총괄하는어떤계획적인부분,컨트롤타워가없다는겁니다.그래서평생학습교육협의회강화군평생교육진흥조례가있기때문에평생학습교육협의회도구성을하고인천대산하에있는시민대학이평생교육원의역할을하고있지않습니까?강화에서는.그런데그것으로는부족하다라는거죠.장기적으로는강화군이진행하는평생교육원이라든지이런프로그램들이좀있어야된다.그래서평생학습교육협의회를중심으로해서전체적으로교육프로그램들을어떻게강화전체에서가동할것인지장기계획또는단기계획대로수립을해야될것이다라는생각입니다.그래서내년사업이나예산을편성을할때강화에서평생학습교육을어떻게진행을할것인지라고하는부분들을충분히계획을검토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답변에대해서는따로안들으셔도되는건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지금평생교육관련해서는위원님아시다시피여러곳에서지금평생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별도로하고있지만아까말씀하신그런조직이필요하다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하기에는좀벅찬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조직쪽이라든지그런쪽으로한번건의하거나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좀더덧붙여서저는이렇게이런것을하게되면한번에모든것을다해서일괄적으로적용하는것은좀피했으면좋겠다.그래서작은단위에서이를테면면단위면면단위안에서평생학습교육을우리가어떻게진행을해볼까,그러니까이게좀부담되지않는범위내에서시범사업을한두군데해보고그성과를바탕으로조금조금씩좀넓혀가는그런방식도있고인천시라든지다른지자체에서협조받을수있는사항들이많이있을수있는것같거든요.그래서사업을당장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업을준비하는과정들에대해서좀더면밀하게협의하고많은의견들을듣고또필요하다고하면관련업무에종사하시는분들모셔다이야기를들어보고이런과정들을충분히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4-26페이지작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에5번에코로나19이후주민자치프로그램이있어요.처리현황에지금각읍면에서주민자치다정상화운영중이시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앞에4-7페이지에22년도운영별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현황이나와있습니다. 맨밑에보면강화군내가면,서도면프로그램수강생모집중이라고되어있어요.아직까지못하고있는이유는뭔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지금이것이조사할때수강생모집하는시기였었고현재는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지금다운영하나요?확실히운영하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확인은못했는데8월중에수강생모집으로알고있고요.다시확인해서.
한승희위원
그러면나머지선원,불은,길상면은다운영하고계시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회원수가프로그램당총회원수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강사가다따로있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강사는따로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강사료는저희가지급하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면에서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선원면을예를들면풍물교실15명,노래교실18명이면이분들이다나오시지않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그때그때마다좀다른부분이있죠.나오시는분도있고안나오시는분도있고요.
한승희위원
규정에최소인원이규정된거없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최소인원이몇명이에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최소인원이10명기준에많이참석하지못할때도있지만처음모집시그명수가안되면개설할수없는규정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그이후에는어떻게확인해요?아무나20명만들고30명만들어서실질적으로운영이안되면,이런것도확인해야돼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확인하고있는건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출석부에체크하고출석하시는분마다출석체크하고면에서주민들에한해서참석하기때문에약간부족한부분도있을수는있지만최대한명수에맞춰서.
한승희위원
중복인원도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프로그램마다.그렇죠.배우고싶으신분들은다배울수있으니까요.
한승희위원
명수만올려놓은하는프로그램도제가알기로는사실있어요.그런부분을잘파악하셔서과감하게폐지하는것도맞는것같고요. 강화읍같은경우는사실운영이안되고있어요.안되는이유아세요?모집도안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제가알기로는모집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한승희위원
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이것주민자치위원이선정이안되어서아예준비도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확인해서.
한승희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행복센터가강화읍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을못하니까운동하고싶으신분들이행복센터에신청하신단말이죠.그런데너무쏠림현상이일어나는거예요.이런프로그램을하고싶은데하지못하시는거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확인해서.
한승희위원
강화읍과확인을하셔서빨리정상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4-11페이지교육경비지원이있어요.초등,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그런데전체적으로줄기는했는데고등학교예산이많이줄었네요?작년기준으로2022년도교육경비지원이?무슨일때문에그런거예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4-12페이지보시면대응투자쪽에서강화고등학교운동장인조잔디교체사업이있었습니다.그사업비와일부프로그램에서전년도에실시했던것을안하는것들이있어서차이가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고등학교중에행복배움학교지원이라는항목이있네요?매년지원하는건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지정학교가강화여고와덕신고로되어있어요.올해도그렇고작년도그렇고요.이것은무슨기준으로지정하시는거예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제가이것은확인하지못했는데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행복배움학교에대해서서류상으로보고해주시고요. 지금기숙형에있는강화여고,덕신고,삼량고,강남고에지금외부에서들어오는학생수가현재얼마나되요?인천시에서들어오는학생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전체고등학생수는1621명인데관내는1165명이고관외는456명입니다.
한승희위원
강화에있는총고등학교숫자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강화고등학교인천시에서들어온학생수를알수있을까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인천시는아니고관외로되어있는학생수는29명으로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총학생수의20%까지받게되어있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인천에서들어올수있는학생비율이신입생기준으로해서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면지금강화중학교나관내중학교에서예를들어서남학생기준으로볼때강고를들어올수있는학생수가80%라는것이네요?운동부포함해서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면학생수로따지면160명가까이돼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중학교졸업학생이나강화관내졸업학생이224명이에요.내년에졸업하는학생수가그정도되는것같아요. 여기서여자빼고하면강화중학교학생들전원이다강고에입학하는거예요.그렇죠?예전에강화고등학교기숙형만들때목적이뭐였느냐하면명문화고등학교에요.의미가있느냐는거예요. 인천시내에서강고나여고를오지않는이유가뭘까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오지않는다기보다는여러가지문제가있기는하겠죠.저희가최대한명문고를만들기위해서교육지원이나명문고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있는데.
한승희위원
제가보기에는그렇게메리트가없어졌어요.강화고등학교나강화여고를와도농어촌특별전형이나그런혜택이많이줄어든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관외학생들이나강화로들어오는학생들이면강화군민이라고보고강화학생들이라고보는거예요.그러면진로진학프로그램을더투입해서라도학교를더좋게만들어야죠.진학률은항상좋기때문에더이상말씀은없지만학교시설개선이나이런쪽에지원하셔서앞으로강화고나강화여고,덕신고등학교등관내고등학교,중학교에도지원을많이하면좋은학생들,좋은인재들을잘발굴할수있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학교시설은저희가지원안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어떤대응투자나그런쪽으로저희가전적으로시설까지다보안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진학진로프로그램관련해서도저희가최대한지원을해서만족도도높고현재교육경비지원에대해서더좋은프로그램이있으면저희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학교와연계해서좋은환경에서좋은교육받을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히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저희일단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을잘조치해주시기바라고요. 특히장학금관련문제는신경을써주셔야되요.장학회에서주는장학기금에대해서장학금은말그대로성적이좋은,좋은학교에다니는학생들이받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아까과장님께서는등급이나눠져있고다자녀,기초생활수급자친구들이%에의해서받는다고하지만실제적으로가장큰퍼센트를배정받고있는친구들은A급학생들이에요.서울연대,카이스트이런학생들이실제로20명정도항상배정을받고학점이좋은학생들위주로받고있고,구분을나눠두고있습니다.A,B,C,D.그런데B급학생들도서울에있는학생들중에서4.5,4.4를학생들이다받고있는것이고요.C,D등급도차등은있지만소수의학생들,기초생활자같은경우는작년에2명밖에못받았어요.그게현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조금더차등을두어야하고제가항상말씀드리는부분이지만성적좋은학생들에게만매번장학금을주는것은불공평하다고판단이돼요.심지어나는좋은학교에다녀서성적도좋은데등급안에서밀려서장학금을4년내내못받는친구들도발생을합니다.이런문제점도어느정도평등을기해서조율이가능성을두어야하지않나생각을한번더하고요. 작은도서관은매번나오는문제점이에요.매번나오고매번조치완료라고하지만매번조치가안되어있는사항들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더심도있게검토부탁드립니다. 강화군이청소년교육이라고하죠.24살까지로보고있습니다.법령에의하면24살이하의학생들에게는정말좋은교육제도를만들어갔고만들어왔어요. 그런데제일중요한것은평생교육이그만큼쇠퇴되었다는겁니다.아까박흥열위원님께서도얘기했지만평생학습교육협의회,지금서산시가잘되어있어요.서산시조례를참고해주시고요. 지금평생교육을통해서주민자치센터에서만이뤄지는학습뿐만아니라60대,70대부모님세대에서도실제학점운영제를통해서대학을나오려고도전하시는분들도상당히많습니다.따지고보면교육의평균을요구한다면이런분들에대한장학제도를발굴해야된다.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더고민해주시는시간이필요하다고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자치교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문화관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인상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이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3일 문화관광과장박인상
오현식위원장
그러면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박인상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문화관광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김은희팀장입니다. (인사) 관광마케팅팀손지숙팀장입니다. (인사) 관광개발팀국승경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재정책팀김명주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재관리팀박정훈팀장입니다. (인사) 박물관운영팀윤승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박인상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행정감사준비하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5-8에보면폐교시설활용추진현황이있는데요.리모델링증축공사천문관측사항중지내용이있어서공정이된다음에중지됐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현재강후초등학교를보면중간에현관이있고오른쪽,양쪽으로건물이배치된그런형태인데요. 좌측현관을중심으로좌측에기둥과바닥그정도만남겨놓고다철거공사를하다보니까지금바닥이랑기둥자체가상당히좀위험한부분이있어서철거공사하시는분들이저희군에그사실을알려서저희가정밀안전점검을다시실시하게된상황입니다.그래서안전에문제가있어서철거하려는용역을다시지금추진중에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럼그전에는용역이안이루어졌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전에도공사를저희가이제3월부터착공을했는데정밀안전진단및내진성능평가용역을했었습니다.1900만원주고했었는데그때당시에는시범적으로용역하는사람들이한6개정도뚫어보고나름대로그때는안전하다고나와서공사를착공했던부분인데막상이렇게터는공사를하다보니까지금은좀안전하지않다고해서요. 그래서그분들한테도왜지금이랑그때랑결과가다르냐고물어보니까자기네는그런법적인기준에맞춰서자기네는용역을했다.그런데그때는안전했다고하고요.내용이좀상충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게요어떤순서장이나물론우리과장님이나직원분들은그런어떤용역내용을보고,자료를보고진행을하셨겠지만뭔가좀잘못된부분이아닌가싶어서이런부분에어떤보완점이좀사실은필요할것같네요.이상이없어서진행을했는데하다가이상이발견된다는것은용역점검이나이런부분들이잘못된부분이아닌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런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지금좌측만그렇고우측도같이검사를했는데우측은안전하다고나왔는데좌측부분이처음에건축이되고그다음에오른쪽이나중에건축이된상황이라고지금판단이되어서그래서좌측은너무오래됐답니다.그건물자체가요. 그래서지금활용이거의불가능해서철거를부득이하게된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누군가는책임있는그런용역을하거나절차상그런부분들이좀있어야될것같거든요.이런부분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좀철저히저희가건물활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초반에철저히용역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현재는공정률이18%보다훨씬넘게진행됐겠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일단은지금7월달에지금공사는중지가된상황이고요.당초에는그것을리모델링해서활용을하려고했는데철거가되는바람에그런공사비산정이라든지그런용역을지금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앞으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게끔철저하게검토나진행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돈대를보수할경우에그런어떤소재랄까이런선정기준은어떻게하게돼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우선돈대같은경우는강화에돈대가한54개돈대가있는데요.거기33개가비지정문화재입니다.그래서지금우선적으로보수하는것은저희가지정문화재에대해서먼저보수를하고있고요. 필요에따라서이제돈대와관련된외성이라든지관련해서같이보수하는경우가있고돈대만따로발굴도하고이것을한꺼번에할수는없어서저희가좀나름대로연도별로지원받아서과거에는많이했고요.현재는요즘돈대보수예산은나름대로는지정돈대에대해서많이했기때문에최근에는복원하는작업이많지는않습니다.
최중찬위원
물론과거일이기는하지만몇년전에돈대를방문했는데흙이있잖아요.흙같은걸로보수를해놓고외부에돌같은타일로마감을했더라고요. 그런데그게시간이지나니까다떨어지는현상이나타나서참이것이예산낭비아닌가싶은생각이들었거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저희문화재같은경우는강화삼성도마찬가지지만전문문화재위원들이이현장에관해서자문회의를갖고거기에서나온의견대로공사를하는부분이거든요.저희가임의로공사하는건아니고국가지정문화재는우리가문화재청에설계심사를다받습니다.그래서거기서통과된대로그리고자문위원들이또중간중간에현지에나와서자문회의를거쳐서거기에서하는대로저희는공사를하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물론전문가들의그런어떤견해나그런부분들을기준으로해서진행을하시겠지만제가말씀드리는부분들은물론전문가분들이라하더라도틀렸던그런부분들이지않습니까? 그보수가상당히시간이오래지난부분도아니고얼마지나지않아서흙과의어떤이런적합성그런부분들이부족해서떨어지는현상이나타나는건데상당히보기도안좋고또계속적으로보수를해야되는그런상황이어서그런부분에대한어떤재발방지차원에서도그런부분들을좀파악해서그런공법이다시적용되지않게끔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제가한번어떤상황인지확인을해서설명을다시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나들길코스의환경정비와편의시설정비처리현황을살펴보면요.맨뒤에전년도지적사항이죠.연4회정도예초작업을실시한다고되어있는데나들길에대한연예초비용사업비가어느정도책정돼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제초비용으로올해같은경우는지금한8500만원정도가예초비용으로만잡혀있고4개회사에권역별로나눠서예초작업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지금자료를보면거의나들길을걷는분들이1년에거의100만명가까이,아까자료를보니까90몇만명으로상당히많은분들이있는데나들길코스마다거의4회가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일부풀이많이나는곳은4회정도했고요.일부사람이많이다녀서풀이없는그런일부구간은3회정도이렇게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좀민원이있어서현장을방문했던적이있는데네이제사진을한번보여드릴게요.이렇게보시면전혀걸을수가없는상황이에요.그래서이런민원들을여기뿐만아니라여러군데봤었는데제가현장상태를봐서는3,4회가이루어진것같지가않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결과적으로는나들길코스를걷는그런외부관광객들이나아니면상당수많은인원분들이체류형관광의나들길코스를걷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앞으로지속적으로발전하려면가장기본적인부분이걷기편안한길이유지가되어져야되는데상당수이런민원들을좀많이들었습니다.그래서현장을방문해보니까아니나다를까아주풀이나나무들이너무무성해서걸을수가없는그런상황이었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관리가어렵다면어떤나들길코스에대한부분들이잘유지되게끔코스에대한어떤정비나그런부분들이필요한것이아닌가?왜냐하면지난연도에도지적이됐었고올해도물론하셨다라고하지만이렇게제가보기에는안된곳들이눈에보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도일부나들길저도걷다가제초작업이안된부분을체험을했고요.앞으로는나들길에대해서상당히다른업무보다도좀관심이많습니다.그래서제가있는동안은앞으로는저희가철저하게제초작업을해서관광객들이불편을겪거나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관광객유지와유입으로위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다음은관광안내소운영및그런스마트관광앱설치에대해서좀설명을드려볼게요지난해강화군을찾은관광객이1500만명이넘었는데요. 지금관광의교통유입에있어서수십년전에비해서교통수단이많이바뀌었습니다.예를들면과거에는버스를이용했다면현재들은거의자가용을이용하는데이런것에비해서강화군의관광안내소는과거에비해서크게바뀐것이없다고보여지는데요.몇곳이위치가바뀌었다거나없어졌다거나또는차량용움직이는관광안내소가생겼을뿐입니다.그래서좀효율적인관광안내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이렇게보는데그래서어떤그런방향성으로는강화대교입구에차를직접적으로운전을하면서들어오는데가장정차하기쉽고눈에잘보이는곳에관광안내소가있어야되지않나싶은그런의견인데요. 그리고주요관광지마다스마트관광앱을설치를해가지고보다좀많은관광장소를관광객들이구경하고찾을수있고체류형관광을더활성화시켜가지고강화군내의그런소비를관광소비를촉진증가시켜야한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어떤지금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검토를좀부탁드리고또과장님의생각은좀어떠신지좀여쭙고싶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우선적으로관광안내소같은경우는저희도터미널에도있었고갑곶돈대같은경우강화군에먼저오시면거기가강화군의관문이기도하고그쪽에서많이만나서관광이시작되는부분인데요. 안내소가갑곳돈대에도있었는데없어진이유가좀이용하시는분이그리많지않아서지금은원도심에대한관광때문에저희가신문리쪽으로옮긴상황인데요.안내소는좀많이늘지는않았지만오히려이제줄었죠.예전에는초지진이나고인돌에도있었는데그렇지만저희가주요관광지마다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다배치가되어있어서요. 또보통자가용으로이용하시기때문에대부분원하시는곳을먼저찾아가십니다.그쪽에서안내하는부분이더효과가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고요.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안내소가꼭필요하다면저희가한번다시어떤지역이필요한지다시한번검토를통해서한번하고요. 그리고스마트관광앱을설치를해서게임이라든지그것을달성을하면기념품을주는것은저희가지금연미정에서는추진하고있고요.고려궁지에서는추진할계획에있고요.점차이것이활성화있고효과가있고체험하시고참여하시는분들이늘어나면지역을옮겨서계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교통의이용도교통의이용도바뀌었지만사실교통의그런어떤위치가많이바뀌었거든요.과장님말씀하신예를들면과거의초지진이나어떤역사관옆쪽이나그당시에는과거도로상황에옆에있었었지만지금은도로의방향성이바뀌었죠.초지대교같으면4차선도로가생겨서거의그런차의그런방향성들이새로뚫린도로쪽으로움직여지고또강화대교도마찬가지고요. 그런부분들이우리가적절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나.또그럼으로써더이용률이높아지지않았고저조해진원인일수도있고요.그런부분들을좀검토를하셔가지고관광객들이쉽게찾고이용할수있고또그곳을통해서보다많은관광,우리강화군에서또역점적으로여러가지관광사업들을많이추진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안내나또그런부분들로인해서더수익이많이발생돼야결과적으로역점적으로추진하는관광사업들에군비나유지관리비가적게들어가는부분들도연계적으로작용을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되거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5-22쪽에보면문화재현상변경관련불허가현황이최근3년간이렇게됐지않습니까?국가지정문화재가있고시지정문화재가있는데지금이것을다말씀드릴수는없지만대체적으로부결된사항이주로어떤내용들입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재1구역이나문화재구역에서이루어지는그런행위들이제일많습니다.불가건은대부분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1구역에들어갔는데신청을한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재구역은아니더라도나름대로1구역이나2구역에서허용하는기준이있는데그것보다다초과되다보니까현상변경허가를받는데거기에서문화재청이나시에서불가가이뤄진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그쪽에서는부적정하다고판단해서부적정을했겠지만지역주민들이보는정서는과연어떤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제가법을제대로안읽어봐서그런데요. 문화재보호법이유일하게서울시만문화재관련해서무슨사업을하거나할때문화재청장과서울시장이협의하도록돼있거든요.그런데다른지방은특히강화는지붕없는박물관이라고맨규제만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물론지난번에도용역을했다고는들었습니다마는결국은지금현상변경허가기준이명확하지않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재쪽으로해서시나문화재청에서허가를내는기준은문화재로부터100m당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고100m당허용기준을두고이내에서이루어지면현상변경허가를안받아도되는경우가있고요. 그런데가장문제는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강화의모든지정문화재에서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는것을정해놓고일률적으로문화재별로도좀차이가있을수도있는데500m로다일률적으로정해놓은게가장문제입니다.그래서저희가문화재청이나인천시로그것에대해서매년건의를하는사항이고요.내년도에도국가나시지정문화재에대해서용역을요청해서,저희도무턱대고완화해달라고는할수없으니까나름대로용역을통해서500m를지금300m로군에서내년도에는제대로한번추진해보자하는그런계획을갖고있고요. 또그것이첫번째고또문화재별로나름대로의전체적인것에서500m에서300m줄이는것도있고어떤문화재별로기준을완화할수있는개별적인부분도있거든요.전체적인문화재총115점에대해서500m에서300m로줄인부분도있겠지만문화재별로도따로허용기준을좀완화하는그두가지사업을연차적으로내년도에할계획이있고요.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도너무일률적으로문화재제한을두는그런기준을갖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문화재보존도중요하다고생각이들지요.그러나너무사유재산권을침해를하고규제를심하게하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뭔가좀강화군에서안한다고가아니라우리군민들이들고일어나서라도뭔가조치를취할수있도록강화군에서도적극적으로홍보를좀해야되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이게너무잣대가주먹구구식이에요.정말심각합니다.어느정도문화제도보존을해야지,생전건드리지도않는문화재를묶어놓고500m로해놓고서말이지풀어줄생각도안하고,일일이건건이주민들이그것을신청하려고하면비용이100만원이넘어들어요.한건당.그러면여기강화주민들이얼마나많은기회비용이발생이됩니까?그것도한번에되면다행인데안되면몇번씩해야되는그런문제도파생되고요. 이부분은과장님이신경쓰셔서의회차원에서,열심히보전도해야되겠지만개발도해야되지않습니까,자기들이여기서살아보면과연그렇게까지하겠냐하는생각이들정도로심합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또그다음에지금제가잘못봐서그러는데지금문화재로등록은돼있지않은데마장이라고나와있는문화재가있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부분지정관계를좀자세히좀가르쳐주시고요.그부분도지정은안돼있음에도불구하고개발하려고자기들이언제지정을했는지?지정을했으면이런부분에대해서개발을할때너무규제를해서발굴을해야된다는조건이붙는다는데맞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지금문화재유전지역이라고해서저희강화군의의견없이일방적으로지정이된부분들이있습니다.중성도마찬가지고요.
배충원위원
그게언제지정이일방적으로된건지?어떤법령에의해서된것인지?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자료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또한가지는문화재를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을받으려고하면어떤절차를밟아야되는겁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가나름대로인천시에지정문화재로요청을하면국가로지정된다면인천시의심의를통해서문화재청으로올리면문화재청에서심의를통해서현지실사는당연히있고요.문화재청최종심의를거쳐서지정이되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민원이들어와서그러는데문화재를가지고있는분이강화군을통해서시까지는올렸는데시에서문화재위원회를9월22일인가열기로돼있는데거기안건에안올라갔다는거예요.강화군에서늦은건지인천시에서안해주는건지?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사항은저도알고있는상황이고요.7월초에문화재로지정받고자강화군에신청했던사항을7월11일올렸던사항입니다. 그런데문화재위원회가보통분기별로한번씩열리다보니까,또여기저기서건수가많다보니까시담당자분이,저희도이번에과장님과계장님까지전화를다해서이번에꼭심의를넣어달라고했는데도본인이현장조사를못했다고못올린다는그런의견입니다.다시한번좀해달라고요청을할계획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더군다나이제문화재가없는지역의문화재를지정받아서어떤여러가지시너지효과라든지기증도하려고하는데기증조차도못하게하는상황이발생돼서이부분은상당히심각하게받아들여서좀말씀을해서이번에좀올라갈수있도록좀노력을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더노력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연락좀주십시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우리군의문화와관광을위해애쓰시는직원여러분께특히문화와예술을사랑하는위원으로서감사를전합니다.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사항인16번중에14번을완료하고두건을처리중이라고하셨는데그두건은앞으로어떻게추진할계획이신지요.5번하고12번이추진중으로나와있거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교동유림회관신축하는것은지금교동향교측에서나름대로사업계획서라든지어떤계획서를제출했는데사업비만한50억이고세부적으로산출기초도그렇고사업계획도그렇고신축하기위한여러가지나름대로들어오면저희도맞게끔사업계획을보완해서작성을해야되겠지만사업계획이좀허술합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은거기쪽측에다가50억씩이나신청하는사업에대해서너무미비해서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제대로갖춰서들어오면저희가검토를해서필요하다면지금시에도저희가요청할계획이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할계획이있습니다. 그리고아까또하나말씀드린것은교동남선포에옛날에이제배를묶는계류석이하나가있는데남선포지역이예전에는월곶진이라고,지금은월곶이름을한부대가거기에정박해있을때나름대로배를묶어놓는그런계류석이라고하는데위치가어떤주택옆에그냥있어요.그것을보존을하려면우리군같은생각은교동읍성내남쪽에보존했으면좋겠는데또교동의향교에예전에하셨던그런분들은또다른데를얘기를하시는데거기에보면그냥밭으로사용하는곳인데생각하시는분들의의견이다달라서그것을지금조율중에있고요.조율이되면적절하게저희가보존하는그런방안을강구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또한가지북부문화센터낙후된강화북부지방에문화활성화를위해서문을열었잖아요.그동안에수고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전하고요. 다만지난번개관식때우리과장님께서도같이가보셨는데문화센터그분위기보다는좀미비한점이있어서음향도그렇고조명도그렇고같은공감대를가지셨을거예요. 과장님께서도이런것을좀보완해주시면훨씬좋은분위기속에서이런공연도하고문화센터의어떤그런분위기조성도될것같아서.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설치한지도얼마안됐는데도약간좀,저희가다룰줄몰라서그러는부분인지그것을정확하게확인을해서정상적으로작동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하고요또56페이지에단체별보조금지원현황이있어요.이제18개단체가들어가있잖아요.그런데이렇게훑어보니까겹치는부분들이꽤있어요.서해도4건,미술부분도3건이고문학부분은3건,풍물도2건,악기도2건근데이제이런것을신생단체들도없는것,이런것에서좀겹쳐지지않는신생단체들도지원이들어오면그런것을조금더보완해주셔서이렇게좀다양한프로그램을이렇게진행해나갔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었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저희가문화예술단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중복되는부분도있고그런데일단저희는같은분야지만서로뜻이달라서서로대원이다르고모임이다른사항도있거든요.그래서어떤곳은계속지원을받았는데또배제시킬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좀다른쪽의단체지원요구가있으면적극검토반영해달라는그런취지로.
고복숙위원
지원해주셔도좋고요.물론그만하겠다는단체는없을거아니에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도문화예술단체를1차검토를하지만나름대로예산쪽에심의를또거쳐야되는부분도있고요.한번적극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러고이제강화문화원5-14페이지에강화문화원운영및지원현황이있는데요.20년,21년도,22년도는아직집행이안됐지만거기강사들강사료가다사업비에포함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인건비에?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사업비입니다.인건비는거기에사무국장님그다음에팀장님한명,직원한명이고향토사연구소장님이렇게거기네분에대한인건비고요.사업비에다들어가포함됩니다.강사료는요.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안녕하세요.박흥열위원입니다.질문하기전에조금전에남선포의계류석말씀을하셨는데그위치가지금있는위치가옛날부터있었던건아닌가요?계류석이있고집이들어선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것같습니다.계류석이있고거기에집건물이들어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계류석을거기에담벼락에붙어있어서그것을옮겨야한다는거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보존이안되니까좀적절한지역을옮겨서보존을한다든지.
박흥열위원
안내판을좀설치를하고테두리를두르는정도로안되나요?제가왜말씀을드리는가하면이게역사문화유물들이갖고있는장소성도있는것같아요.그게그자리에있을때빛을발하는부분들이있는데계류석같은경우에는배를갖다묶는거아닙니까? 아까전에과장님이월곶진말씀도하셨고그게이전에경기수영으로도교동에거했던곳이기때문에계류석이현재에있는그위치가갖는장소성도저는있다고보여지거든요. 그걸갖다단지계류석이라고하는물건그것만봐가지고딴곳으로옮겼을때제가보기에는어떤장소가주는장소성이희석되어져버리게되면오히려그게좀붕뜨지않을까라는느낌이언뜻드네요.설명을하실때제가보기는장소를이쪽으로옮긴다,저쪽으로옮긴다라고하는부분들,교동주민들께서는다른의견들이있을수는있지만그것은좀충분히검토들을하시는게저는좋겠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부분까지도한번저희가의논을해서협의를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저희는그부분이가장오히려쉽습니다.거기다가나름대로좀테두리를모양좋게하고보전하는게쉬운데또나름대로이왕이면너무건물이랑좀붙어있고그러다보니까경관상,미관상좋지도않고요.
박흥열위원
건물이나이전에교동관아터도그렇고계단석이라든지교동읍성이라든지남선포,이렇게갖고있는스토리들이있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그걸갖다덜렁들어서이렇게딴곳으로어디로옮길지는모르겠지만그것은좀신중하게판단하셔야될것입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또하나본질문들어가기전에5-41쪽에보면고려천도문안내판정비및주변환경정비를지적을했고2021년6월달에안내판오류를수정을했다고그랬는데요.어떤오류들을수정을하셨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사항은요.제가지금수정된사진을좀가지고있는데.
박흥열위원
제가왜말씀을갖다여쭙는가하면저도이것을못봤다고하면그냥넘어갈상황이긴한데고려천도공원에서지금수정해야될부분이가장큰부분이있어요.그게뭔가하면지금팔만대장경광개토대왕비에팔만대장경에관련된내용을적어놨는데그게백운이규보선생이썼던동국이상국집에들어가있는대장각판군신기고문이라고하는글이있어요.그글중의일부를따서거기에새겨놨단말이죠. 그런데그게사실은강화에서만들어진팔만대장경은재조대장경이에요.두번째만든대장경이라는것이죠.첫번째만든대장경이한1100년정도에거란이제가정확하게연도는기억이나지않습니다마는거란이쳐들어와서거란의출입을막기위해서1100년정도그것을만들었단말이죠.그걸초조대장경이라고그래요. 그걸대구에있는부인사에보관을하고있었는데1200년도정도들어서몽골군대가쳐들어와서그걸갖다태워버렸어요.태워버려서여기강화에들어와서진주에다도감분원을만들고강화에서나무를갖고와서판각을한게재조대장경,우리가알고있는팔만대장경이에요.그런데거기에대한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내용은물론뒤쪽에는몽골에대한이야기들이있지만지금현재쓰여있는것은그것이거란에대한이야기들을갖다가풀어낸것이거든요.저는그걸갖다가고치기는사실은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이라고이해를해요.하지만그밑에보게되면국난극복이라고해가지고쭉명판을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거기에도설명이고려는거란의침입에맞서서라고되어있어요.강화에서고려의이야기들은몽골이에요.대상이몽골이에요.그렇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그설명문을고쳐야되는거예요. 그것은이전에도한두차례지적을했던문제들이고그렇기때문에그명판의내용은어떻게들어가야되는가하면은팔만대장경비에씌여져있는글은옛날이규보선생이썼던글이고또역사서에도나오는글이기때문에그것을지금당장은어렵다하더라도그밑에있는것은사연설명을,배경설명을해줘야된다는거예요. 초조대장경이불타고불탄대장경을갖다가다시강화에서불심을모아서만들어서국난을극복하자는의지에서다하게됐고여기에쓰여있는글귀는어떤내용에의해서글귀가씌여졌다라고하는그설명문이제대로되어야해요. 그것을바꾸지않으면내가보기에는거기와서역사지식이없는사람들은거기와서몽골이야기를한차례도들을수가없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이왕말이나왔으니그부분을이렇게그거라도해주시고요.제가천도공원을자주갑니다.이런저런이유로. 그부분하고그뒤에고려고종이건너편개풍에서넘어승천포로넘어왔을때그것을기념해서기념비를세워놨지않습니까?왕이에요.왕인데그뒤에있는일월성신도가엉망이에요.우리가사극같은것을보면왕이앉는자리뒤에는십장생을해서일월성신도를만드는데그것을역사적고증을거쳤는지제가의심스러울정도예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전문가자문을한번구해보시고요.이것은예산이드는부분들이기때문에쉽게할수있는부분들은아니겠지만어쨌든그런부분들도좀신경을쓰시고요. 또하나거기에벙커가있습니다.원래고려고종기념비가벙커를등지고북쪽을바라보는형국이었는데그것이고려천도공원이만들어지면서저쪽으로간거예요. 그벙커를제가보기에는활용을할수있어야되는것같아요.지금그벙커는사용하지않거든요.그래서군부대하고협의들을해서협의가끝났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벙커들을잘활용을해서고려천도공원자체가갖고있는스토리텔링을갖다좀더강화할필요가있다.그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한번이렇게꼭좀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지금문화원하고미술관이함께쓰고있지않습니까?그건물의운영주체는누구라고봐야됩니까?문화원이라고봐야됩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문화원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문화원이미술관업무도문화원이위탁받아서진행하고있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지금강화문화원이위탁받아서운영이가능한가요?과장님보시기에어떻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은사실상직원한명이전담해서관리를하는부분이고요.
박흥열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지금거기전시일정이라든지전시신청을하게되면문화관광과로신청을하죠.그렇지않습니까?문화관광과로신청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신청을하면신청을어디서받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나름대로.
박흥열위원
지금문화원에서도미술관업무를한명이업무를전담하고있는데만약에문화원이위탁운영을하고있다고하면전시신청은문화원에서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 그문화원이전시신청을갖다받던,강화군이전시신청을갖다받던,제가보기에는전문성이없기는마찬가지네요.이것이강화에서유일한군립미술관이지않습니까?그런데이미술관을저도가끔씩가보기는합니다마는군립,국립이런게붙어있는것은강화군의얼굴이거든요. 거기에서어떤전시와어떤내용들이이루어지고있는지가사실은사람들로부터평가의대상이되는것이고강화가이야기하는지붕없는박물관,문화역사의전통이아주뿌리깊은한반도의역사를이야기를할때강화를말하지않고는이야기할수없다고하는이런곳에서그미술관에서전시되어지고있는작품의내용이나질들을보게되면쉽게이야기해서굳이미술관에안와도다른전시공간에서도할수있는정도의어떤이런부분들도거기와서한다는말이죠. 그래서저는미술관의퀄리티를좀높여야된다.그래서그러면‘야,강화군립미술관에가면정말평소에보기힘든작품전시회또는눈에띄는기획전시들을볼수가있어’라고하는것으로이렇게이야기가되어져야만사람들이그것을보러들어올수있는부분이되어야하는데지금보기에는너무소박하게운영을하고있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고요. 저번에8월29일사랑방간담회를강화미협하고했지않습니까?그자리에과장님도같이참석을하셨기때문에강화미협의요구사항을들으셨을줄로압니다. 제가강화미협의요구사항을다반영을해야된다고생각지는않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중에나왔던이야기중에가장중요한이야기는강화미술관이왜국공립미술관으로등록되어있지않느냐라고하는질문이었습니다.지금현재전원미술관하고더리미미술관,해든뮤지엄이세군데는국공립미술관으로등록이되어있다고해요. 그런데강화미술관은아직까지거기에등록이안돼있는것이죠.등록이안돼있으면지금과같은현상들로전문가를파견해서전문큐레이터를두고관리하기도어려울뿐더러,강화만의특성을담은기획전시라든지이런부분이쉽지않을것이다.그런생각이들고요. 그래서저는강화미술관을좀이렇게국공립미술관으로등록하는것에대해서좀제안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은어떠세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일단은나름대로저희도그때와서법을좀보고기준을보고했는데사실상현재로서는어렵고요.왜냐하면거기에통상적으로학예사가고정적으로배치되어있어야합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제가한번더여쭤보겠습니다.제가학예사와관련한자료들을요청을해서봤는데지금총5명이맞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임기제도있고정규직학예연구사도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여러분다포함해서한몇분정도됩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박물관쪽에서근무하시는분은임기제두분,정규직두분이고요.박물관쪽에서는요.그리고저희본청쪽에서지금문화재정책팀의팀장님이랑직원두분그렇게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총6분인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학예연구사를시간선택제든지아니면임기제든지아니면정규직이든지간에정원제한이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당연히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몇명입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정원이6명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학예연구사정원이6명입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지금7명이라고하지않았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임기제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행정과질의를할때도말을했는데정원은임기제.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정원에안들어갑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쓸수는있는거잖아요?임기제공무원정원규정에만넘어서지않으면어쨌든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의지만있으면쓸수있는거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꼭필요하다면저희가추진하는업무중에서꼭정규직은아니지만임시라도필요해서쓰려면가능합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인원채용의문제도있고여러가지예산수반이라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행정상복잡한,당장해결되어질수있는것은아니라고생각을하지만강화군미술관을이대로두는것은제가보기에는강화군으로봐서는손해예요.강화군이갖고있는무한한콘텐츠들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사람들에게이만한것들을이만하게크게보일수있는여지들이있는데그런공간들에대해서활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고민하지않는다라는것은제가보기에는조금이해하기어렵다라고판단합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가미술관을고정적으로임기제가됐든정규직학예사든한명이미술관을배치하면전적으로거기만상주를하고관리를해야되는부분인데사실상저희지금학예연구사분들이하시는일이상당히다양하게여러많은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아직시기적으로는미술관을전문학예사가고정적으로배치돼서있기는현실상은어려움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도충분히이해합니다.어쨌든지금현재인력구조상그게쉬울거라고생각지는않고요.다만지금의미술관을보지말고장래에강화미술관이벙커역할들을할것이냐라고하는미래전망을두고지금부터준비에들어가는작업도필요할것이다. 지금문학관같은경우에는공무직이한명이있는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문학관도다시재개관했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재개관한지얼마되지않아서벙커프로그램이운영되었는지모르겠는데.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거기는그냥방문해서전시되어있는것을.
박흥열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의아쉬움들을많이느끼는거죠.미술관이라든지문학관을열어놓고우리가벙커프로그램들을만들어서유치를하고사람들을오게만드는그런역할을해야되는데굉장히소극적이라는겁니다.와서그냥보고가면돼,우리는전시해놨으니까그냥보고가면돼.이런일들이다른지역에서는특별히내세울역사들이없으니까그럴수있다고해도강화는좀바뀌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문학관도마찬가지이고미술관도마찬가지이고이공간을앞으로어떻게활용을하고어떻게키워나가고,강화의어떤문화관광을통한경제적효과들을누리는데에서어떤수단으로삼을것인지에대해서깊이고민이라도좀해야될부분이라는생각을합니다.그와연관해서지금학예연구사님들이한여섯분되는데제가자료요청을해서보니까좋은전시나기획전시들을꽤하셨더라고요.그런데이제코로나때문에못하다가이제하게되는데문제는학예사님들이이런사업계획들을수립을하고진행을하게되면그것에대한어떤평가보고서,결과보고서나이런부분들도계속작성을하시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좀아시다시피저희가어떤기획전시라든지어떤행사를했을때보통저희는자체평가를많이합니다.그래서저희가실제로기획을했고기획전시를하고그쪽에서관람하러오신분들을느낌으로확인하고이게어떤점이좋았고,어떤점은좀아쉽고,앞으로어떤부분이보완이필요하다,저희가자체적으로결과보고서에만간단히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행정이하는일이라서저는개인이전적인권한을갖고움직이기는어려울것이라고하는부분들을이해합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역사문화부분에서특성들을감안한다면학예사님들의보다더많은권한들이주어지고그분들이갖고있는어떤전문성과창조적인아이디어들이더발휘되어질수있는구조로가야된다. 제가왜사업계획과그다음에성과평가내지는평가보고서를말씀을드렸는가하면이를테면우리가무슨행사를하더라도여기에는누구를초청을하고이사람을초청을하면어떤기대효과가있을것이고,이런사업들을했을때그것으로끝내는게아니라다음사업을할때는우리가어떤식으로이부분들을확대할수있을까.이것은기획이거든요. 전시는기획이기때문에그래서이것을잘했다,못했다를떠나서앞으로지속적으로이어지고강화의콘텐츠로자리잡으려고하면그런부분들이꼭필요하다라고하는부분들을말씀을드리고싶고요. 지금역사박물관,자연사박물관,전쟁박물관을지금과장님이다관장을맡고계십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이겸직하는이런부분들이꽤오래걸리고있는데앞으로각박물관이나아니면박물관에대한관장을따로충원하실계획은없으신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는그런계획은없고요.
박흥열위원
그것역시도검토들을하셔야된다.제가과장님의역량을갖다의심하는건아니지만이부분은전문적인영역이기때문에저는좀고민을하셔야된다라고보는것이고요. 자연사박물관같은경우에지금이재희연구사님이담당을하고계시는데생물학이라든지자연사관련한부분들은전공을하신분인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분은보존처리로.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자연사박물관같은경우에는학예연구사가따로행정과에서자료를보니까그렇게되어있네요.자연사분야생물학을전공한사람으로서해당분야석사이상을취득한사람으로되어있거든요.맞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올해저희가학예사를자연사학예사를뽑을예정에있어서올해안으로한사람뽑을예정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아까는안된다고하시면서뽑고있다고그러시네요. 미술사나그쪽관련한분들도뽑아서미술관을하시면되겠네요.하여튼그것은좀검토를해보시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미술사는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그것은인력배치의문제이지.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전적으로는미술관에배치는하지못하지만다른시설과같이.
박흥열위원
어쨌든그분이미술관의큐레이터역할을일정정도해줄수있으면지금이라도그렇게배치를해보시면되겠습니다.그다음에박물관이라든지평화전망대라든지강화에사람들이많이오는곳에가보는데,매점이많이없기도하지만매점을가보는데요.매점에가면은강화를상징할수있는어떤기획상품들이나굿즈상품이런것들이있습니까?없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많이는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있습니까?특히역사박물관이나평화전망대를가면말그대로그냥매점이에요.다른지역에가면은요.강릉을가봐도그렇고,부산을가봐도그렇고,그런곳을가보면큰카페에가면매대가있습니다.그매대에자기도시와관련한굿즈상품들을만들어서팔고있어요. 제주도가면간세있지않습니까?제주도올레길들어오면간세그것하나도하지않습니까?제가보기에는평화전망대나이런데를가면강화의어떤것들을상징할수있는,또강화의어떤스토리들을담은상품들이전무하다는거죠. 제가알기로는젊은친구들이이런작업들을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리고제가언뜻생각해도꽤많은부분들을굿즈상품화시킬수있는여지들이많이있거든요.강화군에서문화관광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좀쓰셔야될겁니다.이것은단지우리홍보수단이아니라하나의산업으로도튀어나갈수있는여지들이굉장히큰부분들이기때문에그냥개개인들이알아서디자인하고,개개인이알아서상품화시키고이러는것을기다리기보다는조금목적의식적으로접근을해서굿즈산업을좀키울필요가있다.그런생각을말씀드립니다. 그리고강화문화원에서작년에작성을하고올해백범김구선생과김주경책자인쇄제작을했는데500부를했다고그랬는데이것왜배포안합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제가확인해보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이책을달라고몇번을이야기를했었어요.제가원장님한테도말씀드리고그때국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는데어떤이유에서인지이것을갖다배포를안하고있거든요.그리고이렇게이왕돈을들여서만들었으면배포해야죠.백범김구선생도알려야하고김주경이라고하는분1918주택그쪽하고도굉장히연관성이깊고이런분이에요.그래서제가볼때는어렵게만든책인데이걸사장할이유는없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마지막으로강화의한옥에대해서이렇게물어보겠습니다.지금강화에는이제한옥들이꽤많죠. 그리고강화한옥은중부지방의안채하고바깥채가이어지는미음자형태가주를이루기는하지만일본풍의한옥들도다수있고심지어1918주택같은경우에는영국의자재들이들어와서유리라든지약간서양풍의그런것을지니고있는형태이고요. 그러니까강화의한옥은아주오래된한옥은아니기는하지만적어도한100년,150년이내에일종의근대기를넘어가는시기로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있는,굉장히독특한의미를갖는한옥이란말이죠. 이번에몇년전에만든고대섭가옥같은경우에도1940몇년도에지어지기는했지만은보면굉장히독특해요.기존의우리전통한옥하고는좀또다른어떤구조들을갖고있단말이죠.그런데이한옥에대해서강화군에서특별히지원해주는게없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현재는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법으로도한옥을개인재산으로보지말고일종의우리건축자산,문화자산으로보자고해서법으로도한옥건축자산보전에관한법도있고그다음에한옥지원조례가한번찾아보십시오.꽤많아요. 그래서각도시에서한옥을짓거나보수할때이를테면일정하게지원해주는도시가꽤많습니다.강화같은경우그때2016년도문화원에서만들었던강화조사보고서를보게되면한70채정도를해서했는데그것을보면,제가그것을다봤거든요. 지금도실제제가거주하고있는지역에한옥은하나허물었어요.그런데그것이이미2016년도에조사되어졌던,그래서보전가치가있다라고해서실렸던부분인데그것을허물었단말이죠. 그래서강화에있는한옥보존을어떻게할것인지?그다음에일반문화재지정하고등록문화재로지정한다든지등록문화재는말그대로소유자들이등록문화지정을할경우에는그부분에대한일정한관리비용들을지원하는부분들이있단말이죠.강화에있는한옥지원에대한방안들도고민들한테좀해주시면바랍니다.저도이부분은조례나그런부분들을검토해보겠으니그런부분들을고민을하셔서지원대책을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저도예전에전남지역이나도지사님들이한옥에관심이많으셔서마을마다한옥을지원해주면도에서지원하는곳을자치단체에서여러군데봤는데강화는그렇게는못해봤는데.
박흥열위원
지금시급한게하점면부근리가면전영근씨가옥이있습니다.이것이안채,바깥채,사랑채까지거의완전한형태로남아있는것인데그게한쪽은지원을받아서수리했는데한쪽은수리를못해서지붕이내려앉고그런경우를1년전에봤거든요. 그것도방문을해서한번보시고쉽지는않겠지만강화에있는한옥들을보전하고지원하는부분의정책들을한번수립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간단하게하나여쭤볼게요5-37페이지에지적사항처리해서VR체험관이있는데지금시설관리공단에위수탁체결해서관리하시는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정상운영이올1월달부터정상운영한것인가요?그전에는프로그램을제한적으로하신거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운영계획이평균한달로치면어느정도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현황은제가안가지고있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근무하는인원은어떻게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우리가준공은5월에했고요.시설관리공단에서기간제근로자3명,시설관리공단정규직원1명이전담으로맡진않고다른시설과같이.
한승희위원
어쨌든5명근무하시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4명입니다.
한승희위원
전문인력이근무해야하는것아닌가해서요.콘텐츠로보면미래체험관4군데,실감체험관해서13개콘텐츠가있어요. 저도한번정도간것같은데이용객이거의없다면서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나름대로홍보를한다고했는데홍보를더열심히하고요.작년에는967명정도가.
한승희위원
작년도에시험운영하면서초등학생,유치원체험하라고해서데려와서시킨것이잖아요.실질적으로운영한것은올1월달이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올해6월까지는337명입니다.
한승희위원
이정도수준밖에안되네요.지금9월달인데한달에몇명안온건데요.강화군민들은다무료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50%군민이면할인입니다.위원님말씀대로이용율이저조한데저희가홍보도열심히하고시설관리공단과협의해서안내하시는분들이나근무하시는분들이젊은분들로.
한승희위원
많은예산이투입된것이잖아요.콘텐츠별로이런문제를전문가와잘상의하셔서학생들이나어른들도더활용할수있도록홍보에도더많이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앞으로도관리차원에서도많은예산이투입될텐데홍보해서많은분들이찾을수있게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얘기나온부분들이라서간단하게한번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시지정문화재같은경우는저희강화군에서더적극적으로나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21년도,20년도에도문화관광과장님들이얘기하셨지만인천시에적극적으로구두상으로만얘기했다. 이렇게얘기하지만시문화재같은경우에는저희강화군에서진짜안되면문화재위원들을강화까지데리고와서라도현장을답사시켜줘야되는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정도의노력없이는시지정문화재저희강화군에서적극적으로허가변경될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죠.그부분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한옥에대한부분도하점면에있는한옥은정말문화재가치가있는한옥이기도하고강화군에서문화재워낙많으니까좀관심밖에있는부분이라고도판단이됩니다.그부분도끝까지관심가져주시고그냥지나가는시간이아니라관심갖는,해결되는방안으로좀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문화관광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