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재무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재무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송현철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4일 재무과당송현철
오현식위원장
그러면재무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재무과장송현철입니다.군정발전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세외수입부분을보니까2016년도부터세외수입액을보니까조금씩늘어났습니다.2014년도에편성기준을달리하면서한번올랐다가그때이후부터계속늘어나는추세예요. 2016년에는158억,183억,이렇게늘어나는데2020년까지늘어났습니다,489억원정도.그런데2021년에는2746억원으로떨어졌어요.2018년수준으로돌아갔는데이때는징수율도굉장히낮았고요.이렇게된이유가뭐죠?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2020년부터코로나가발생되면서감면도많이했고요.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압류부분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을행정에대해서완화시켜준부분이많거든요.그러다보니까징수율,납부율이저조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유사단체를보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2020년결산기준으로봐도다른데는세외수입징수율평균이83.6%예요. 그에비해서강화군이특별히징수율이더낮아야될,아무리코로나상황을감안한다고해도.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그부분을말씀드리면저희가재산임대에대해서감면을했기때문에줄어들었고요.나머지사용료수입,수수료수입,징수교부금,매각대금,저희가군민들에게강제적으로부과했던이행강제금이런부분은감면이됐었고요. 나머지징수율은90%대를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코로나때문에그렇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6-6쪽에경상적세외수입에서2019년,20년사업수익이잡혀있는데2021년에는사업수익이잡혀있지않은이유가뭡니까?부과액도없고,징수액도없고,사업수익도하나도없네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자세한사항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어떤사업인지체크를못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그밑에그러면임시적세외수입의부과액이보조금반환부분에2019년,2020년에는없는데2021년에는또책정이되어있어요.이것은또무슨이유입니까?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보조금반환같은경우에는보조금을사용하고남았던부분에수입을잡아서다음연도로.
박흥열위원
그러면2019년에는2020년에는보조금사용한액수가없었다는겁니까?보조금을반환안하고전부다사용했다는뜻인가요?
그게무슨말입니까?지금보조금반환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사업수익?
제가묻는것은보조금반환이2019년,2020년에는안잡혀있는데2021년에는잡혀있어요.안잡힌것은보조금을다사용했기때문에반환액이없는것인지?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
여기재무과전문가들이시잖아요.그런데사업수익이안잡혀있는이유,보조금반환에대한명확한이유를지금까지도설명을못한다고하면저로서는납득하기어렵네요?준비들을좀더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설명을요구하는부분들인데이것이숫자가틀린것도아니고요.이것사유가뭔지정확히확인해서말씀해주십시오.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밑에기타수입부분이다른부분에비해서유난히많아요.이것은임시적세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기타수입부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임시적세외수입에서기타수입비중이특별히높은이유가뭘까요?
알겠습니다.체납액을보니까6-8쪽에민원지적과체납액이제일많습니다.지방세와세외수입,고액체납자명단을봐도지적재조사조정금하고개발부담금이상당부분차지해요.지적재조사조정금,개발부담금,체납을어떤식으로징수하고있습니까?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과별로징수를독려하고있고요.재무과에서총괄하고있는데저희가분기별,반기별로세외수입이나체납에대한독려를하고있습니다.부군수님주재로회의를하고있고요. 다만,이부분이문제가됐던부분이개발부담금은개발행위허가라든가허가에대한차액에대한부과이기때문에민원인들이납부를꺼려하는부분도있고요.지적재조사같은경우에는재산에대한부분을그차액에대한부분을납부하기때문에이금액이큽니다. 그러다보니까민원인들이납부를안하는경향이있어서이부분은계속독려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지방세법에의해서압류라든가강력하게적용하고있는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저희가코로나말씀드려서죄송하기는한데요.이런부분이있어서군민에대한약간행정제재를강경했던부분이있는데앞으로는강력하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고액체납자중에상습적이라고판단되어지는분들도있나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저희가계속독려를하고있는데상습이라고하기는그렇지만민원인들이저희를안만나주시거나아니면저희가계속독려하고약속을해주시는분들이있으세요.그럼에도몇년,몇개월씩안내고계신분들이있거든요.그런분들은고의성이있고상습적으로체납하시는분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을찾아보니까2020년결산기준으로해서유사단체와비교해보니까21개유사단체비교했을때2020년결산기준으로강화군이약한142억원정도가되는데평균은117억원이에요.그리고전체21개유사단체중에서강화군이6등이에요,그비중이.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지역별여건이다르기때문에단순비교는좀어렵죠.상황들이다르니까단순비교는어렵기는하지만그래도체납액이이정도로많다라고나중에지방재정평가라든지이런부분들에좀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겠습니까? 제가징수를어떤형태로하느냐또는상습적인고의로체납을하는것을여쭤보는이유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실은경제교통과같은경우에는건수는많지만금액은적고,민원지적과지역재조사조정금하고개발부담금은건수는적고금액은크잖아요?제가보기에는민원지적과하고좀특별히협의를해서고액체납자분들부터결국은체납자를잡아내야자주재원들을확보할수있는부분들이니까그렇게해주시고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공사수의계약을좀봤습니다.지난행감때도지적사항으로처리를했다고이야기를들었는데제가이것을다볼수는없어가지고여기있는공사부분만통계를뽑아봤어요.수의계약현황이2021년,2022년합쳐가지고총292건이에요. 그런데제가어느업체라고지금여기서이렇게말하지는않겠습니다마는제가계산을해보니까업체공사를많이받은업체순서로해가지고10개업체것만하니까이분들이96건이에요. 제계산이틀릴수는있어요.틀릴수는있는데어쨌든해보니까10개업체가96건을했고그게전체공사수의계약의32.9%예요.거의한33%,34%정도를10개업체가갖고가고있다라는말이죠. 강화군의2019년사업체조사에의하면건설업면허를갖고있는사업체가219개예요.거기에다가전기라든지건설과관련한다른면허들까지포함을하면더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10개업체가전체공사규모의한34%를갖고간다라고하는것은너무편중되어있다.물론공사의성격이나또는공사를하는업체의어떤기술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감안하기는해야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수의계약이굉장히편중되어져있다라는느낌을지울수가없어요.어떻습니까?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그부분은저희가정확하게통계를내보지않았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업체별로특성이라든가아니면또면허에따라서또부분도좀되어져야되는부분도있고요. 그런데저희가수의계약같은경우에는업체별로리스트를다가지고있거든요.대부분이제순서대로돌아갈수있게지금배분을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특정업체에그렇게몰아가고있는부분은저희가한번통계를해서정확하게.
박흥열위원
용역이나물품부분들도그냥공평하게한다라고만하시지말고지금말씀하신절차들에있는것아닙니까?리스트를가지고돌아간다든가하는부분이있으니까이런것으로인해서수의계약이편중되어있다라는그런뒷말이나오면서실질적으로이런공평성을둘수있는일이있는것이니까하여튼데이터들을뽑아보시고요.거기에따라서좀많이가는데는좀조절을하고기회를얻지못한업체는좀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계약부서도그런게제일부담되는부분이거든요.밖에서들려오는어느업체가특정업체다. 이런얘기가많은데그런부분이없도록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데이터를가지고순서대로진행을하고있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더열심히해서그런말이없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다음에는이렇게올해끝나고2023년들어가면제가이번에조사했던이런통계들이안나올수있도록각별하게신경을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주민참여감독대상과관련한자료들을쭉봤는데요.제가이렇게보니까이두가지만제가문제제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하나는이번에우리가더리미에서안전사고가난거아시죠?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앞으로그러한안전사고들이또다시발생하지말라는법은없는거거든요.그러면우리가안전조치를취해야되고또는매뉴얼을확보해야되기는하지만1차적으로공사감독,관리감독을강화해야되는게1차적인목표아니겠습니까? 그런데주신자료를보니까전부다“특이사항은없음”으로,그러니까공사가제대로완료되어있고사고도없었던것은참다행한일이기는한데앞으로이런문제들이안생기는법은없는것이고그것이1년에한건이라도터지게되면그게사회문제가되어지는것인데그런측면에서저는주민참여감독부분을좀강화할필요가있다라고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그래서다른지역의조례들을쭉봤어요.지금강화군에는주민참여감독자들은당해공사를관할하는지역의이장또는이장의추천을받은자로명시를하고있습니다.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다른지역에는이렇게명시하고있는경우들이흔치가않던데요?그러니까이게당해공사를관할하는지역의이장이나이장의추천을받은자라고한다고하면긍정적으로보면지역주민이기때문에마치나의일처럼잘살필수있다라는이점이있는반면에,공사관계자들한테부당한압력을행사하는부분들도있을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것은실익을따져봐야되는부분이라는생각은하지만이장또는이장의추천을받은자로한정하는부분이바람직하냐?특히안전관리와관련해서요.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만약에주민참여감독자로할수있는부분들을그범위를넓혀놓는다고,이를테면주신내용중에보니까배수로관문공사라든지또는제반공사라든지이런것같은경우는금액이얼마인지모르지만좀큰규모같은경우에는사실그업종에종사했었던주민감독사람들은불러서전문적으로그부분에대한감독행위들을더시킬수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거든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동감을하는데요.저희가주민참여감독제를시행한이유가어떻게보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역에대한이해도라든가아니면그마을의주민으로서그공사에관심을갖는분들을위해서주민참여감독제를시행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한번감안은해보겠지만전문적이라든가안전에대한부분은특별감리라든가아니면그런부분에안전에대한자격을가지고계신분들을특별고용해서관리를하도록하는게더맞는것같고요. 주민참여감독제같은경우는주민이행정에대한관심이라든가아니면공사에대한관심을갖기때문에그것을좀한정보다는더추가를해서더주민감독뿐만이아니라안전에대한부분이라든가지금말씀하신그런전문성을할수있는그런항목을좀넓히는것도검토를.
박흥열위원
그것을검토를좀해주시고요.감사관같은경우에도시민감사관이런제도들,옴부즈맨뿐만아니라시민감사관이라든지이를테면그런감사나감독이런업무에주민들의참여를독려하는게현재지방행정의추세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저는만약에이런주민참여감독관의범위들을확장을시켜놓는다고강화군홈페이지를통해서이와같은일들을감독할수있는능력을갖고있는사람들을한번공모해서그사람들이풀로50,60명정도선정을해서그분들한테교육도시키고해서큰공사나안전조치가더요구되는공사에는강화군에서직접적으로투입할수도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다양한방식을통해서주민들이이행위에,제가왜자꾸이말씀을더강조를드리는가하면은이번에더리미에서사고가났기때문에그렇거든요.그렇지않았다면저도이부분도잘몰랐었겠지만어쨌든안전조치또는공사의투명성또부당한압력이런부분들을사전에배제하기위해서라도이부분들을깊이검토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박흥열위원이상입니다.○위원장오현식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6-13페이지보면각부서의수의계약현황이제출됐는데요.21년도,22년도공사용역물품으로제출하셨는데여러가지사유로수의계약제도가운영되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계약상에최대한공정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계시다고믿습니다.그런데지금제출된자료에보면어떤형식이정리되어졌는지파악하기상당히힘들어요. 공사계약현황이면공사의종류별로물품이면물품유형별로작성하셔서파악하기쉽게,아니면부서별형태등어떤기준이있어서누구나파악하기쉽게정리를앞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네.
최중찬위원
박흥열위원님께서도파악하기쉽지는않으셨을거예요.그리고민원들이많이말씀하시는내용인데요.수의계약입찰자선정시체납이나임금체불,공사대금체불이런업체에대해서어떤기준이있나요?배제하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수의계약할때업체에서의체납은저희가행정적으로자료를가질수있는부분은제한을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임금체불이라든가업체에서공사대금체불이나이런부분은전체적으로파악을못하고있거든요.그리고저희가조사하기도어려운부분이있고요. 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이발생이된다고하면그런것도감안할수있는제도를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업체에서특정사람에게특정임금을체불하는것은저희가조사하거나수사하지않으면알수가없거든요.만약에민원이들어오거나그런부분이있으면수의계약을추진시에그런부분을감안할수있도록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황청리추모공원관련해서무너짐현상이나타났거든요.여름에하자가발견됐는데관계부서의자료를받으니까특정하게공사업체든설계업체든하자의문제점이없다라고자료가제출됐기는한데설계업체같은경우보강토위쪽에하단에배수시설이없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이아쉽다고하자용역검토보고자료를제출했더라고요. 이런부분들이동정의업종의연관성이나그런부분때문에지적에대한부분을명확하게단점을도출해내지는않은것같은느낌이드는데결과적으로이런부분으로인해서5억에서9억정도의복구비를예상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지금준공된지얼마안됐거든요.그런부분들이제가봐도보강토가5m,7m넘게설계가잡혀있는데그런곳의위쪽에배수시설이없어서그런문제점,연관성이없었다라고생각이들지않아요.발생한부분에대해서입찰에어떤불이익을준다든지그런부분들을방안을검토해주셔야이런부분들이재발이되지않을것같다라는생각입니다.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일단답변드리기곤란한부분이있는데요.왜냐하면저희가공사에대한검토부분은특정공사는검토를하고있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다만지금말씀하신것처럼하자가발생했다든가어떤특정부분에하자가발생해서업체가책임져야할부분이있다면저희가지방계약법에의해서업체의제재를추진하고있습니다. 하자냐,아니냐아니면어떤자연재해의부분은저희계약부서에서판단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하자가명확하고업체의제재부분이명확하다고하면말씀하신대로계약이나입찰제한은두고는있거든요.다만지금말씀하신것이하자인지재해인지는계약업체에서는판단하기어렵습니다.그런부분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과적으로담당부서에서파악.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하자판단은담당부서에서파악을해야하고요.계약할때부적격업체제재부분은발주부서와공사부서와상의해서진행하거든요.계약이나입찰할때그업체가제재를가해야하는부분은공문으로명시해서전국으로도공지를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업체의견이나해당부서의의견없이제재를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은말씀하신부분은시행을하고있는데특정그부분은말씀드리기.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용역보고자료에도그런부분들이아쉽다라는표현이명시되어있기때문에담당부서와다시한번.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감안해서추진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수고가많으시고요.6-54페이지공유재산임대현황이나와있는데적게는1000원미만부터억대까지나와있는데공유재산은개인토지가아닌데반납된사례가있는지?몇년간기간이있는지?경작을하든지거주하는데에는그사람의우선권이주어진다고하거든요.그게맞는것인지?인상은되고있는지?이런임대료는인상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총괄적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은개별법에의해서소관부처별로다른데요.일반적으로토지나건물은5년으로정해져있고요.말씀하신대부료라든가사용수입료에대해서는국가에서고시하는금액에따라서산정하는기준이있습니다. 기준에의해서부과가되고있고요.건물같은경우에는사용수익이감정평가기준에의해서계산하는방식이있습니다.그것도정부에서고시되어서나와있는부분이고요.그금액별로부과를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임의적으로부과하거나그런부분은없고요. 사용하고계신분들이우선권을가지고있다라는부분은민원들이오해하시는부분인데요.사용기간이끝나면모든수익에대해서는사용수익해주는부분은입찰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다만수의계약할수있는조건이별도로여러개별법으로정해있는데특정건물이국유지에앉혀있는데그것을다른사람에게임대를해줄수는없잖아요.그것을사용하고있는사람에게수의계약을해줄수있는이런규정은갖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연장해서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네,연장해서최대한30년까지도가능하고요.
고복숙위원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장시간과장님이하팀장님들고생이많으십니다.말씀하셨던사항인데계약사항에단수견적부분이있는데추정가격이2000만원미만인데계약금액은2000만원조금씩넘은건이여러건나와요.이런부분들은.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수의계약은2000만원은부가세빼고2000만원이고요.부가세포함하면2000만원넘을수있고수의계약같은경우에는금액이딱2000만원이아니고수의계약에의해서할수있는7000만원이하로알고있는데정확히어떤부분이신지.
배충원위원
2046만원,2027만4000원으로쭉올라가잖아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그부분은수의계약할수있는부분이.
배충원위원
1인견적으로.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수의계약할수있는부분의조건들이있거든요.긴급하거나여성기업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요.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계약팀장이창수입니다.금액의차이가있는것은기본은2200만원까지수의계약대상인데유찰이되는경우에는금액없이수의계약이가능하고요.그리고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같은경우에는5500만원까지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계약이해지된경우에도금액제한없이수의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금액이다다르게나오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
6-27페이지를보면행정안전부예규197호에의거출연가격2000만원이하의수의1인가격이라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전부그런것이상당히많아요.그래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공유재산임대를하면어떤것은기간을넣어서무상이라고나오는데그런부분도없이무상으로나온부분은어떤토지들을말씀하시나요?물론재무과는아닌데예를들어서6-92를보세요.관리를안한다는것인지?아니면거기에대한것이.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무상이왜무상인지는저희가파악을못하고있고요.이것은해당부서에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고미숙 재산관리팀장고미숙입니다.산림공원과무상임대에대해서는저희가파악해본바로는국방시설입니다.전체국방시설이여서별도로표기하지않았는데파악한바로는국방시설에대한무상임대입니다.
배충원위원
공유재산임대기준이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고미숙 경작용의경우에는10/1000이고주거용은25/1000,그외에는50/1000입니다.공시지가기준대부면적은요.
배충원위원
거기기준에대해서부과가된것같지않은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고미숙 입찰의경우에는경작용과다른경우가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체납부분,경제교통과와민원지적과가제일큰데민원지적과의경우에는대다수가지적재조사조정교부금인데이부분에대해서이분들이농사를지으면서비싼가격을주고취득하고싶은데취득할수있는여력이안되니까사유재산도침해를당하고있고체납까지하고있는실정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특단의대책을강구해야지,이런분들이상당히많은것같아요. 물론재무과소관은아닙니다마는그런부분이문제가있다고판단됩니다.참고해서처리방안을강구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전부사유재산을강제징수코자조치를취해야된다는얘기인데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나머지체납에대해서는세금이기때문에납부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요.지적재조사같은경우는특이한사항이기는하거든요.그런부분은민원지적과와상의해서방안이있는지,추진할수있도록상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수의계약건을살펴봤는데요.산림조합같은경우는한도액이없나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수의계약은산림조합법에의해서공사할수있는금액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한도내에서는특별히수의계약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금액적으로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고미숙 금액적으로도정하고있고요.
한승희위원
얼마정도되요?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금액한도는없습니다.
한승희위원
사방사업이나그런사방댐사업은특수한기술이필요해서산림조합에수의계약을주는것은이해하겠는데혹시방제사업을할수있는관내업체는없어요? 왜말씀드리느냐하면6-31페이지2300만원짜리잖아요.부가세빼고하면수의계약가능하잖아요?그런관내업체가있으면산림조합이사업을잘하는것아는데이런것은관내기술력이있는업체가있으면수의계약을줘도되지않나?
현철
송현철재무과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방제사업이나특수한기술력이나그런것이있어야하거든요.파악해보지는못했는데어쨌든강화군업체위주로할수있다고하면대부분이강화군소재업체로진행하고있는데이런것도신경써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저희가파악하기에는관내업체가없기때문에산림사업에대해서전부산림조합에수의계약을주지는않고요.서울,인천,경기로풀어서입찰로같이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입찰도같이하는거예요?
담당
계약담당
이창수 네.
한승희위원
이런업체도발굴해있으면이런작은금액은수의계약줘도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고요. 6-107페이지작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행정목적이없는자투리공유재산매각검토라는지적사항이있었어요.처리현황을보면각부서실태조사후해당건에대해서매각등검토라고했는데이것실태조사결과나왔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고미숙 재산관리팀장고미숙입니다.실태결과에따라서현재까지매각추진진행중에있는건이3건이있습니다.저희가대부자가영구시설물을설치하지못하도록관리하는것등에대한실태조사이후에매각이가능한토지에대해서는매각을추진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정도밖에안돼요?주차장이나이런데많이했잖아요?그것에남는땅같은것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고미숙 주차장같은경우 는환매건이있어서만약에10년이내매각을하게되면원래매각하신분에게다시환매해야되는경우인데그런경우에대한매수신청들어온건은없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은여기해당이안되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고미숙 네.
한승희위원
거의토지부분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고미숙 네.
한승희위원
토지부분인데매각자료올라온것이거의없는것같아서요.자투리땅이라고해도1,2평짜리를다조사했는데도이정도밖에안돼요?3건밖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고미숙 네,저희가현재까지추진하고진행중에있는건이3건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자세히실태조사해서쓸데없는땅매각해야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고미숙 처분할수있는땅에대해서는검토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항상말씀드리지만공정하고형평성있는수의계약,어떤업체는최근23개월간체2년이안됐어요.계약금액만20억이에요.본청뿐아니라읍면포함해서입니다.23개월동안100건의수의계약을했어요.심지어여성기업입니다.수의계약폭도상당히크죠?이런업체들이많아요.이것은명확하게집고넘어가야될문제입니다. 어떤업체는10년이다되도록30건도못받는업체들도있습니다.상당히편차의폭이크고업체분들은다알죠.한번쯤은군민눈치는보는수의계약이필요하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토지매입감정평가현실에맞게해주셔야되는부분많이있습니다.항상얘기합니다.감정평가금액에따라서한다.그런데매입당하는군민입장은힘들거든요.누구는좋고누구는힘들거든요.제일목좋은자리도같은사업으로매입한다는이유만으로길도없던맹지였던땅과똑같은금액으로감정평가금액이나오는실태들이많습니다.이런부분까지도같이확인을부탁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많은이야기해주셨기때문에이만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백승철복지기획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백승철복지기획팀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기획팀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기획팀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팀장님들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지금각종장애인단체나이런쪽의지원을많이하고계신데정부예산을따서도움을주셔야되지만7-30쪽에강화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것이있지않습니까?
물론면별로다르기는한데고생하시는분들이많아요.지원되는예산액이여기보면예산액이2383만6000원,정산이2100만원정도밖에안되는데좀더봉사를할수있도록지원폭을넓혀서해주셨으면하는생각인데어떠신지모르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에서관할하고있는군수님역점사업중의하나인내가면황청리해누리공원이사업완료되어서현재얼마나들어갔는지몰라도많은분들이혜택을보고상당히좋다고생각하는데지난번폭우때일부가무너졌지않습니까,저도석모도살아서수시로공사하는것부터봤는데역점사업이훼손이안되어야되겠다,치적은못세울망정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비가더안온다는보장이없습니다. 금년에강화에비가지루하게왔지,폭우가쏟아진적은거의없거든요.거기흙의토질을보면별로그렇게썩좋지않습니다.그래서잘못하면흘러내리면무너지는결과가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철저한대책을세워서전국에서최초로만든해누리공원이다할정도로신중을기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팀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7-5페이지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위탁사업추진실적이있는데자활근로대상자의어떤기준이이런부분들이기초수급자외에또다른분들이있으신가요?
스스로어떤수급자에해당되지않지만어려운분들은앞으로좀참여에대한것들을검토해주셔야하지않을까요?
7-10페이지보면복지대상자부정수급방지에대한내용이있는데요.중지되신분들은해당이안되기때문에중지가되신건가요?조사를해서?
강화군법률홈닥터운영에대한주민반응들은어떠신가요?
SNS외에는별도로홍보하시는곳이더있지않나요?
강화군은특히고령화가많으니까그런눈으로잡지나신문이나이런어떤그런쪽에많이홍보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황청리추모공원관련해서배충원위원님께서여러문제점,해결방안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지만덧붙여서얘기를드리자면더면밀히검토하셔서어떤잘못된그런분석을하셔서그런부분에대한,책임에대한그런부분들은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준공된지1년이채안되고5억에서9억의막대한군민의혈세가투입해야될상황이발생했는데이게재발방지차원에서도그런어떤용역보고검토자료에서도그런배수로관련부분이좀아쉽다라는표현이명시되어있었는데요.그런부분에대한것들은재발방지차원을위해서라도문제점이있다면그런것에대한페널티라든지어떤제도적인부분을만들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7-20페이지보훈단체현황이있어요.16개단체잖아요?
보훈단체선정기준은어떻게되요?
제대군인같은경우에도보훈단체등록이가능하죠?
해병전우회도있잖아요.보훈처자료살펴보시면제대군인도가능하다고되어있는것같아요.
해군동지회는보조금지급안하나요?
해군동지회는없어요?
여기도활동을열심히하고계세요.봉사활동도많이하시고안보활동도많이하십니다.만나보시고가입가능하시면단체에가입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고요.
여기16개단체가있는데사무장지원하는단체가몇개나되요?
왜이런말씀드리느냐하면보조금지급하시잖아요?
사실이분들이정산을잘못하세요.쓰시는것도어렵고요.요즘다체크카드로쓰시잖아요.그런데쓰는것어렵습니다. 그게무슨얘기냐하면정해져있는금액을항목별로긁어야되는데잘못하세요.정산은더어렵고요. 지금보훈단체가재향군인회,해병전우회빼놓고는다보훈회관에모여계시잖아요?
통합운영하는방안을강구해보셔야해요.
이것을왜협의하셔야하느냐하면보훈회관에사무실마련할수있는공간은있잖아요. 왜그래야하느냐하면컨트롤타워로앞으로이분들죄송한말씀이지만한10년,20년내에는6.25참전이나청소년기념사업회,청소년유격대,월남참전회나고엽제도마찬가지예요.이분들앞으로활동이어려워요. 그러니까앞을내다보고협의를잘하셔서직원을좀두더라도,여기8개단체사무장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이분들을통합운영할수있는체제를만드시는것도괜찮으실것같고요.
그리고봉사활동지급하시죠?
아직도나와서청소하세요?
한달에한번봉사활동하시나요?
1인당지급금액은어느정도돼요?
다고령이시잖아요.
봉사활동을형식적으로유지하는방안이더낫다?
좋은말로유대관계지팀장님도아시다시피회원관리차원에서필요한것이잖아요?
물론회원관리중요합니다.보조금도받고활동이있어야단체도유지할수있기때문에중요해요.그런데거동못하시는분들,어려우신분들은유선으로확인해도돼요.회의참석하시는분들은나와서사랑방처럼하시는것도좋고요.정못나오시는분들은유선으로확인해도됩니다.봉사활동에꼭목적을두고안하셨으면좋겠어요.
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해누리공원관련해서얘기입니다.혹시해누리공원처음조성하실때다른곳도벤치마킹한곳이있습니까?
그런데다른데와전혀달라요.저희가호국원이나그런곳을가보시면.지금여기국가유공자가몇구가가능해요?
늘말씀드리지만조례에도있지만3년이내들어온분들이해누리공원안치를원하시는국가유공자분들이많이계시잖아요.그러면많이들어오실것이란말이죠.사실모자라죠?
증축계획은없나요?
한구당어느정도면적을차지해요?자세히못봐서요.
인천호국원에안보견학을각지역에서많이갑니다.국가유공자들을모시고많이들가시고요.거기를가보시면단으로되어있지않고층으로쌓아놨어요.벽처럼만들어서유골이들어갈수있도록층으로만들었어요.사진에도잘나와있어요.
증축할공간이없으면그런부분도생각을해보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모자랄경우에그런경우도생각해보시고요.또한가지는여기가공원이잖아요.장지개념이아니라공원개념이잖아요.그런데너무삼산대교넘어서보면전망은좋아보이는데어두워요.흙빛으로보인다고할까,시멘트에요. 그런데다른호국원에가보면벽화를예쁘게그려놔요.국가유공자묘는태극기라든가전쟁하는모습이라든가그런것을그려놓거든요.벽화같은개념으로요.빨간색은아니래도보기좋게태극기나그런그림을그려놔요.공원개념이니까일반인들도와서전망을볼수있고그런것을해놓으시면좋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
유족들이오랜간만에고인을추모하면서자리를가질수있는그런공간도필요하지않을까그런것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발달장애인제가많이관심갖고있는부분인데아까630여명정도있다고하셨는데일반인과같이문화생활을할수있는프로그램들도많이개설됐으면좋겠어요.그리고일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이가족들이같이즐길수있는영화시간을고정적으로빼서영화관람도같이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셨으면합니다.작은영화관에얘기한번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부터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구길숙노인복지담당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구길숙노인복지팀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팀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노인복지팀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안녕하세요.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8-38쪽한번보시겠습니다.성폭력상담소설치운영지원및실적이라는항목인데요.이것이2022년5월19일에폐지가됐죠.그런데그동안성폭력상담소와관련해서강화군에서운영이나이사업에대해서지원해준내역이있습니까?
강화군에서설치한기관도아니고예산을지원하거나이런부분도없는데여기에넣은이유는뭘까요?강화군사업이아니잖아요?
성폭력상담소운영과관련해서그밑에지원해주는것이340만원정도를지원하면서이것을따른항목을편성해서보고를할만큼강화군에서자체사업으로이야기할수있을정도인가요? 제가물어보겠습니다.성폭력상담소가재정적인이유로폐지가되어졌다고하고요.그다음에코로나19로인해서그동안상담소운영실적이없었다고하는데요.그러면재정적인이유라는부분들이어떤재정적인어려움인지확인해보셨습니까?
성폭력상담소,여기에는상담을담당하는인력을유지하는운영비를제가물어봤어요.어느정도인지물어봤어요.그러니까한2명정도가성폭력상담소와관련해서소장하고또한명이있는데인건비가얼마나들었느냐라고물어보니까한사람당100만원도안됐데요. 쉽게얘기해서여기에서말하는재정상어려움이라고하는부분들은한달에200만원정도인건비들어가는부분이없어서폐지를한것이거든요.강화군에서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거기에보면상담소설치와상담소지원에대한부분들이있죠?
강화군에서따로조치를취한것이있습니까?
아니,실제상담소를설치하거나상담소를지원하는부분들이작년에조례가만들어진이후에진행된바가있는지물어보는거예요.
보호시설에대한부분들도있죠?
그러면강화군에서어떤조치들을취하지않은상태에서성폭력상담소가한달에200만원정도인력유지하는비용이없어서폐지를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강화군은어떤조치들을취하거나어떻게할계획들은전혀없었던건가요?강건너불구경이었습니까?
어떤대처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까?
그러면대처방안을마련하고있다라고이야기하시면안되는거잖아요?
지금팀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이이성폭력상담소가왜필요한지아십니까?
한번말씀해주세요.
그것은보호시설이나쉼터를보내는것이고실제로성폭력상담소가하는일들이어떤일들인지물어보는거예요.
그것은성폭력상담소의상담의결과들을거쳐서이를테면사후조치로이뤄지는행위이고요.성폭력상담소는실질적으로우리가눈에보이지않는가정폭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우선와서상담을받아야죠.피해자신고하기이전에요.피해자가되든아니면그것을알고있는주변사람들이연결을시켜서상담을받고상담이후에결과들을조치하죠.쉼터로보내든지어디로연락을하든지,고발을하든지이런조치를하지않습니까,실제성폭력이라든지,가정폭력에서법적분쟁으로갈경우에상담소에서상담사례가유력한증거로활용이되죠. 그런데이런부분들이없어지게되면문제가발생하는것이고요.강화에서성폭력상담이나사례들이자주있는일은아니지만어쨌든이런일들이발생했을때강화에서상담받을수있는기관이전무했을경우에이런부분들이있고요. 그다음에상담도상담이지만성폭력교육이라든지가정폭력교육이런부분들도하지않습니까,이기관에서하는거죠.
지금여성가족부산하의해바라기센터와의연계는어떻게이뤄지고있나요?
팀장님,해바라기센터와연결하는것은강화하고인천이많이떨어져있잖아요?
물론유선상으로는연락할수는있지만제가이야기듣기로는해바라기센터라든지이런곳에서강화군과협업할수있는여지가있는데협업할수있는상대방기관이없어진거예요.성폭력상담소라고하는부분들이요. 지금성폭력상담소가강화에서조례를만들었으면거기에따라서예산계획을세우고거기에따라서어떤조치들을취했어야하는부분들이거든요. 그취하지않은결과가성폭력상담소가폐지됐는데이것도자체기관에서운영하던부분을,강화군으로부터어떤지원도받지않고했던부분들을마치강화군의사업인것처럼행감자료에버젓이올려놓고이런상황에서조례에의한행위도전혀하지않고그러면서다른기관에서시행한성폭력상담소운영실적들을이렇게올려놓는것은기만행위아닙니까?제가보기에는그런것같은데요? 조례를만들어서해야될일들은전혀안하면서하고있는기관이한달에고작한200만원정도그비용이없어서문을닫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조치가안취해졌다라는부분들이이해가안되는부분이거든요?이것어떻게하실겁니까?이게올라왔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조례에의하면상담소설치하고보호시설은화도에있는것을이용한다고하는데어쨌든그부분은그렇다고쳐요.그런데상담소부분들은제가보기에는이것은미룰일이아니에요.지금이라도강화군에서이런일들을해야죠. 여기에서성폭력상담소활동들이못미더우면조치를취하든지해서빨리상담기능을갖추고있는이런부분들이필요하다.검토들을하셔야됩니다.그냥두고있는부분들은아닌것같고요.
그옆에아이돌봄지원사업은지난번에제가부서방문을했을때에도잠깐말씀드렸는데아이돌봄교사명칭을돌봄이라는명칭사용은다른것으로바꿔달라,물론이것이정부에서정한공식용어이기때문에그렇지만어쨌든아이돌봄활동에종사하시는분들의뭐라고해야되나,그런어떤인격권을보장하기위해서라도선생님,교사이런부분들이저는꼭필요하겠다.그부분은해주시고요.
그분들이얘기하는게돌봄교사를하게되면의무적으로교육을받으러인천으로가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자기돌봄활동하는중에하루를빼서갔다온단말이죠.거리도멀고그런데거기에교통비가지원된다든가그런것은아무것도없는거죠?
그리고거기하루빠지게되면돌봄수당이나자기가맡고있는것을다하고가야하는데너무멀다라는거죠.그부분에대한어떤대책들을마련할수는없나요?
꼭좀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다음은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고민해야될부분들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출산장려,출산율을높이는것은굉장히중요한문제죠.그런데다자녀규정을세자녀이상으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까?
제가찾아보니까지방세특례제한법,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은다세자녀이상으로다자녀로규정하고있고다만공공주택특별법에보니2명이상을다자녀로규정해서관련된혜택을줄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고요. 그리고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두자녀이상을다자녀로규정한경우들이많이있죠?
반가운일이고요.어쨌든요즘출산율이0.81로세계최저의출산율이고요.세계최저의출산율이호전되어질전망은아직은없는사항이고제가강화군인구추계를2013년부터2020년까지0세부터4세,5세부터9세까지보니까요.참고삼아들어주십시오. 2013년에는0세부터4세가2020명,5세부터9세까지2195명,합계가4215명인데요.2020년에는0세부터4세가1440명,580명이줄었습니다.5세부터9세가1894명,301명이줄었습니다.그래서10세미만으로치면총881명이줄었어요.줄어가는추세를이것을8년으로나누면1년에100명씩이고요.다만그추세가2018년부터는바닥에서정체하는3400명,3332명으로이렇게바닥에서정체하는현상들을보이거든요. 제가보기에는이것굉장히심각한문제입니다.심각한문제이기때문에한10세내외의자녀들을둔부모들을강화군으로전입할수있도록유치하는일들이제가보기에는강건너불구경할게아니라강화군의생산가능인구들을늘리는데핵심적인요인이고강화군의미래를담보하는일이예요. 그렇기때문에지난번에추경편성때인가요,업무보고때다자녀를두자녀로바꾸는부분들에대해서여러예산상의어려움이라든지여러어려움들을말씀하셨어요.말씀을하시긴했지만이런심각성을제대로인지를하시고두자녀로바꾸고그두자녀혜택들을강화군으로오는분들은다받을수있도록꼭조치를빠른시일내에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안계신데팀장님이하팀장님들이자료작성하고답변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몇가지여쭙겠습니다.지금경로당이숫자상으로165개로되어있는데실제세어보니까235개로되어있는데어떤게맞는거예요?
그런데경로당에서는사고는없나요?
도시에는분실물이많아서CCTV를설치한다든가이런부분이있어서요.
8-41페이지보면출산지원금및양육비축하금지원이라는제목이있어요.출산일기준으로현재거주기간이2년이상거주자라고나와있거든요.
그러면예를들어서충청도에서여기로시집을왔는데애가1년후에낳았다고하면지원못받는거네요?
출산인경우에도요?
2년이라고하니까예를들어서결혼을해야올것이아니에요?여성이시집을온다고치면요.그여성은예를들어서정상적인순산을했을경우에1년후에자식을낳는다.그러면2년이안돼도혜택을받을수있느냐는거지.
다시말씀을드리는데출산이중요하다기보다는공무원을비롯한젊은세대들이김포지역으로많이나가살잖아요?여기에가장큰문제점이뭐가있다고봅니까?나가는이유가?
그러면결국강화읍을중심으로한가까운지역에서만살아야젊은사람들이살수가있네요?
출산이제일안되는부분이무엇때문에안된다고생각하십니까?
그렇죠.그런부분도있고다른부분도있겠지만가장큰게양육과보육,교육이란말이죠.이부분에대해서자금지원만일부해준다고해서되는문제가아니라실제돌봄이필요한시스템이필요하잖아요? 그런데너무국한되어있고여러예산이뒷받침이되서어려움이있겠지만강화의인구가1년에100명씩,전체인구는늘었지만어린아이들로봐서는100명씩줄고있다는것은상당히심각한문제라고보거든요. 이문제에대해서세세히는말씀안드리지만좀더연구를많이해서여기에젊은분들이정착하고나름대로보육과양육,교육을받아서인구가적정성있게유지되고성장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8-48쪽아동양육시설이있는데여기학생들은인근에있는지역으로학교를갑니까?
어린이집현황들이있는데13개가있지않습니까?
8-51페이지보면.
13개소가있는데여기서라도돌봄을시간연장을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13개에서다하고있습니까?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구길숙팀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경로당프로그램보면237개소에165개만해당되네요?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뭔가요?
그러면총괄적인관리는사회복지과에서하시는거예요?
저희가프로그램운영하는그런어떤이런프로그램수준,또는이런비슷한조건의프로그램들이그쪽에운영되고있는건가요?
지속적인관리나그런확인을당부드리겠습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시에사용율이저조한공설묘지타용도또는매각을지적했습니다.답변에는정비중이며완료후활용계획수립예정이라고답변하셨는데요. 8-58페이지입니다.자료를보면매장두수가7만4000구가넘네요?8-35페이지.
답변에도4개소를그런어떤정비를추진하고계신데장사문화가현대화되고있잖아요?매장문화가아니라고상당히바뀌고있는데그럼에도7만4000구가넘는매장가능구수가있다라는것은현재장례문화와는맞지않다고보여지거든요. 물론4곳을하고계시지만앞으로더이런부분에대해서활용방안을방법을연구를해주셔야하지않나,어떤부지사용의어떤적합한용도들을찾으셔서강화군에보탬이될수있는그런부분의방법을좀찾아주셔야되지않나싶거든요.
면적으로따지면95만㎡가넘거든요.
상당히활용이현대사회에맞지않다고보여집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검토와부지에대한사용방안을,물론정리도필요하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고강화군의발전이될수있는,부지사용으로인해서그런부분을연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팀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8-10페이지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이있어요.공익형,사회서비스형,길거리에서청소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시죠?
사회서비스형은요?
공익형참여하시는어르신들은환경정화활동을하시면한곳에모였다가반장이나그런분들에의해서나눠서활동하시나요?
1년내내하는사업이에요?
저희가한여름에도다녀보면,앞으로겨울도다가오는데이분들이1일3시간이내라고하는데3시간내내청소못하시죠?아시죠?
이분들이어디에서쉬시는가하면버스정류장,이런곳에서많이쉬세요.1시간일하시고10분쉬실수도있고요.거기상황에따라서맞추시겠지만크게는아니라도쉴수있는공간을마련해줄수있는방안이있으면한번생각해보셔도좋을것같습니다.
그런것도필요한것같고요.12페이지보면경로당프로그램운영현황이있어요.아까최중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노인복지관에서운영하는것과시범적으로노인회에서운영하신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겹치는부분은왜겹치는거예요?
한번해보세요.불은면넙성리.
어쨌든사업은작년부터한것이잖아요?
올해는이렇게요?
그러면감사자료는2021년도자료아니에요?노인회에서운영하는것은21년도에는아예안했나요?
복지관에서165개소밖에안했다?
2021년경로당수강생자료로되어있잖아요?8-13페이지에요.
237개다된거예요?
중복되지않아야될것같아요.잘하셔서어느강사가겹치면두번하는꼴이되니까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8-39페이지다문화가족센터보조금지원현황을보면다문화가족학령기자녀사회포함안전망구축이라고신규사업이네요?4600만원.어떤사업이에요?
인건비개념이에요?
강사료요?
그다음은건강가족및다문화가정지원센터기능보강,신규사업이네요.이것도설명해주세요.
말을어렵게쓰신건가요?기능보강이라고말을어렵게쓰셔서요.내부수리라고간단하게하셔도되잖아요.새로운사업인것같아서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8-46페이지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현황이있어요.올3월부터시작한사업이죠?
그런데운영실적이대단히좋습니다.사업을잘하신것같고요.궁금한것을여쭤볼게요.운영실적에개인상담이있어요.40건이에요.주로어떤내용이에요?상담내용이?
그것은알겠는데구체적인내용은아니더라도어떤상담내용.
찾아가는직장생활,왜말씀드리느냐하면청소년들이개인적으로찾아가서상담하기굉장히어려워요.우리도자식을키워보지만제가부모라도찾아가서상담하기가사실어렵거든요. 찾아가는상담은더좀필요할것같아요.학교나교육청과연계를해서이런강화군에서좋은센터를운영하고있다는홍보도하고교육도하므로이분들이편안하게찾아올수있는공간만드는것이중요할것같고요.이런상담을했으면아직시작한지얼마안됐지만사후조치는어떻게하나요?계획이된것이있나요?
그보관은당연히해야하고상담을하고나서어떻게바뀌었는지이런관리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계획은없나요?
청소년들이한번상담으로인해서고쳐지면참다행이에요.그런데그렇지않잖아요.그러니까상담하러오는학생들,학교요청에의해서상담을하는학생들은꾸준한관리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이런매뉴얼을잘정비하셔서꾸준히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만들어져야할것같습니다.좋은사업이에요.강화의미래꿈나무잖아요.관리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간단히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아까화도쉼터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특별히지원을하는게있나요?
어디에서지원받는것은아니고요.장기적으로보호시설이라고하는부분을우리가개인에게만맡겨둘수있는부분들은아니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그쪽에서지원을원하지않는다고해도그런부분들을할수여지들이있는지도한번파악을해보시고쉼터운영과관련한어떤어려움들이있는지이런부분들을확인해볼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그래야만이나중에강화군에서보호시설을운영할때그런부분을참고할수있을것이라고보여지고요. 두번째는군립키즈카페,제가알고있기로는아이들을데리고와서거기와서시간을보내게되면부모님들은따로특별히갈곳이없다라는얘기를들었어요.
알겠습니다.지난번에건강드림카사업,그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올해예산이편성되어있지않습니까?
건강드림카사업이요.
어떻게홍보나효과는어떻습니까?
이왕시작한사업이고이사업들이제가보기에는앞으로어르신들이나장애인분들,대상자되는분들은교통약자아니겠습니까? 그래서교통약자의교통편의성을증진시키기위해서다양한정책을개발하는데건강드림카사업은출발이될수있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홍보나대상자들을발굴하는작업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야할것이다.
이번에이렇게해봤는데효과가생각만큼그렇게좋지않다고해서사업을접을것이아니라이사업의어떤성과평가들을충분히해서지속적으로확대할수있도록고민들을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사업이종료되면물론보고서제출하겠지만건강드림카사업에관한진행과정,성과를한번정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대응에대한중장기기본계획저희강화군설립되어있죠?간단히설명해주실수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꼭여쭤보고싶었던것이이거예요.강화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저출산고령사회에대한문제는크다고누구나인식하고누구나노력하고있는데특히나강화군은몇년전부터나온얘기인데아직도중장기계획이설립이안되어있는문제잖아요.이부분은연구용역도실제로했었고책자로도다나와있는부분인데아직도미시적인관점에서만보고있다는거예요. 당장눈앞에성과를내야하는사업들,그런데이부분은더거시적으로크게봐주시고그렇기때문에중장기계획이빨리설립되어야하고거기에맞춰서기본법을봐도조례말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봐도모든부서나과별로협업을최우선으로보고있거든요.필요에의하면저출산고령사회팀,과를설립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만큼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강화군도빠르게계획설립하고큰관점에서운영해주셨으면하는부분입니다.사회복지과에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고계신것알고있습니다.빠르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수민원지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김용수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3일 민원지적과장김용수
오현식위원장
그러면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용수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민원지적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고생이많으십니다.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2022년도에부서별민원접수현황을보면민원지적과가2554건에국민신문고47건이올라갔는데주로내용이뭐가이렇게많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한미정 민원팀장한미정입니다.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과는민원부서라지적등록이라든지이런쪽의민원이대부분많습니다.부동산관련도많고요.
배충원위원
부동산하고지적관계가이렇게많나요?
담당
민원담당
한미정 네.
배충원위원
지적이라든가이런것이민원으로개별신청이들어오는것이라건수가많습니다.필지별로들어오기때문에요.
지적재조사를올바른토지정리를하고계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하고고생이많다는말씀을우선드리고물론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현재일부는지적재조사산정금미납금액이41억정도되죠?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토지미납자에대해서는토지에대한압류사항이있고납부가능하신분들은분할납부를유도하면서그렇게지속적으로납부독려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문제는이분들이일부는사업도하는분들도있겠지만대부분농사짓는분들이잖아요.농사를지어서갚아야할상황이녹록치않잖아요.금액이큰분들이많잖아요.그래서못내는부분인데거기에다가토지에대한가압류를해놨죠?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러면그분들이실제로늘어나는면적만압류를당하는게아니라편입된토지전체를압류를하잖아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필지를압류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면사유재산권에대해서제한을많이받는데이분들에대한어떤조치가있지않으면,가압류가되어있으면하다못해대출도안되잖아요?갚으려고해도갚을길이안생길경우어떻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갚는다고하시면저희가압류를해제해야죠.
배충원위원
갚는다고하고다른행동을할수도있는것이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대책을강구해서해야되지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장기간소요되어도분할납부를유도하고있습니다.소액이라도.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측량할때에는측량비를어떻게지원하나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측량비는국비지원입니다.
배충원위원
100%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
배충원위원
몇번말씀드렸지만기왕설명하는것지적재조사때정확하게설명해서그분들이이해가가고100%는아니라도수긍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야되지않나,특히41억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깊은검토를해야될겁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9-20에문제점및대책에불합치되는토지를정리하기위해서인원이너무적다,이부분은저도공감을합니다.좀더빠른시일내에일이될수있도록시장이나군수에게인원을늘려서라도빨리정리를해야된다고봅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많이도와주십시오.
배충원위원
듣고계시겠죠.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행정감사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민원담당공무원의어떤업무스트레스가여러가지가많이과중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얼마전조례도제정했고그런부분에있어서공무원들의어떤점심시간에도민원업무를가장많이보는부서같은데그런어떤휴게시간보장같은것은잘처리가되시나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교대근무를하고있습니다.점심시간은똑같이1시간으로교대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9-16페이지보면개발부담금내용이있는데체납이상당히많네요?어떻게관리가되고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재산에대해서는압류를하고있고지속적으로독촉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민원실지난연도민원처리현황을보면민원실출입구에상시직원2명을배치했다고하는데계속배치해서민원안내하고계신가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지금도안내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토지매입현실에맞는감정평가금액결정에대한내용이있는데분쟁소송건수를살펴보니까그래도아직많은이런부분의문제점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 화해결정이라든지이런결정들이처리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실에맞는감정평가가제대로이뤄지는부분이더적극적으로현실에맞게검토되어야할것같아요.수용되어서개발되는시가지를보면현수막을볼때제가봐도상당히낮게평가된부분들이보여지거든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보통관에서는두군데감정평가사를하고주민들이원하는곳이있으면한군데더해서세군데감정평가를진행하고있습니다.감정평가가주변의거래된가격을따지기때문에그것을많이올리고많이내리고잘못하더라고요.
최중찬위원
실거래가로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거의쫓아가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결과를보면거의화해조정으로되어있더라고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본인욕심은못쫓아가죠.
최중찬위원
지금하는것처럼앞으로도적극적으로이런부분들이어차피이분들이수용되는입장에서는많이손해를본다라고생각할수있는부분도있겠지만현실적인수용에평가보상이이뤄질수있게끔계속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안부에서매년민원제도개선우수사례집이런것을발간하지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네.
박흥열위원
제가다보지는못했지만강화에서차용할만한사례들이몇개가보이기는하더라고요.매년민원제도개선을위한우수사례집들을행안부에서바로확인할수있으니까강화군의실정에맞는부분들은채택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갖고있습니다. 그중의하나가강화에서는카페,음식점,민박,소상공인들이영업을시작하기위해서는다양한부서와협의해서서류를제출해서영업신고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영업신고하시는분들이그런얘기를많이들었을거예요. 여기갔다가,저기갔다가,여러군데를순회해야하고복잡한서류해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그런것들때문에민원행정에대해서불만을갖는분들도있는것이고그래서강화군의공무원들이불친절하다내지는너무고압적이다아니면책임을안지기위해서다른데떠넘긴다,이런불만들을하는것을제가가끔씩들었습니다. 그런데제가민원제도개선과관련해서강화군홈페이지를보다보니까전자민원들어가니까편리한민원제도라고해서폐업신고는원스톱서비스가이뤄지고있단말이죠.폐업신고는아무래도정리하는마당이니까좀그렇긴하겠지만어쨌든폐업신고도원스톱서비스가이뤄지면영업신고도원스톱서비스가이뤄져야되는것아니냐,그래야경중이맞지않겠느냐하는생각을하는데영업신고가원스톱서비스가불가능할까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제가아는범위로는정화조관련도있고그것은저도좀알아봐야.
박흥열위원
아까민원제도개선우수사례에이것이들어가있어요.영업신고도원스톱서비스로가능하도록했던전라북도어디인지지자체이름은기억이안나는데그것이라도참고를해서폐업신고도원스톱서비스가이뤄진다면당연히영업신고도원스톱서비스가이뤄져서강화에영업신고를통해서활동하려는분들에게혜택주는부분들이좋겠다는생각을갖습니다.검토를해주시고요. 거기보시면우수사례집에보면민원창구에와서번호표뽑아서수기작성해야되는데연세드신분들은작성을잘못하잖아요.그래서번호표를뽑을때주민등록증이나신분증을체크하면연세가드신분이라고하면서식을준비했다가민원창구에있는분이민원인이구술을하면그것을처리하도록하는시스템을갖췄더라고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저희도그것과비슷하지만도움주시는분이근무를하고계십니다.민원안내도하고도와드리고요.
박흥열위원
그렇습니까?다행이네요.그런제도들은강화에서채택을하면효과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벤치마킹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사항인데지적재조사조정금,체납액이많은것도있고다른사유로체납액을납부하지못하는경우가있는데이것이실제로는개별공시지가로금액이산정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를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매매한효과가실제로발생을하는지?그것이궁금해서요.확장된범위만큼매입하게되는거아닌가요?
용수
김용수민원지적과장
실제로땅이늘어나서그만큼값을내는것이고실제로자기가알던것보다줄었으면땅값보상을받는것이고요.
오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