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해양수산과,축산과,도시개발과,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익해양수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익해양수산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6일 해양수산과장이상익
오현식위원장
그러면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상익입니다.군민을위하여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해양수산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해양수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해양수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이하세분의팀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강화군의해양쓰레기전문시설이있나요?수거에대한전문시설,바다에예를들면떠서안전하게처리할수있는그런시설들이있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말씀드렸던환경정화사업중에서부유쓰레기처리사업이라고있습니다.가도라고있거든요.거기에350m정도되는부유차단막을설치해서한강상류에서떠내려오는쓰레기를업체용역을주어서전문시설이라고하면전문시설로볼수있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작업환경은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건가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업체용역을주면바지선을이용해서걸려드는쓰레기를수거한쓰레기는인천으로가져가서폐기물로처리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잘아시고고민스런부분이지만안타까운사고가있었죠.그런부분에보완책으로부유물을수거할때전복의위험이나작업자의안전을기할수있는그런전문시설을알아보셔서그런부분에대한추진을검토해주셔야안타까운사고들이재방방지가될수있지않나싶거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저도사망사고가발생해서저희도상당히안타깝고놀란것은사실입니다.거기에서는도저히장비가올라올수없는사항인데예상치못했던사고발생을했는데요. 저희가한강상류로부터떠내려오는부유쓰레기로인해서더리미,초지황산이쪽에서도집중호우시에많은쓰레기가떠내려오거든요. 그래서민원도있고해서인천시에저희청항선이있습니다.군에서요청하면청항선이처리하게되는데문제가뭐냐하면부잔교쪽은수심이너무낮다보니까청항선을댈수가없다고합니다. 저희가검토중이긴한데아랫녘같은데를보면소형어선에다는크레인이있더라고요.집개가달려서쭉뻗으면10m이상가기도하는데저희도로과에서제설날을마을에보급하는것처럼어촌에보급이가능하지않을까그것도저희나름대로고민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아까예를들면어떤부유시설을설치했다라고하셨는데이런시설이있는지모르겠지만어떤그런부분들을자동으로당겨서수거할수있는그런시설이랄까하여튼그런부분에좀안전하게수거할수있는부분을좀많이연구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그런부분에있어서담당공무원분들이나이런분들이어떤법률적인부분에입장에처하시게될부분인데물론직접적인담당부서는아니실거라고생각이들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조례나여러가지들을좀개정해야되지않나싶은의견들을갖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도좀같이협조해서같이의논할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있으면적극적으로의논들을같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관심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선두리어판장일원그리고동검도입구에보면동검도같은경우는민원처리사항에도앞으로다시공사를할예정으로있으신데해수가자연적인그런흐름을저해하게공사가돼있어요. 그래서주민분들께서해안침식이나또해안동식물관련해서환경에지장이많다. 이런민원들을지금말씀들을하시는데특히나동검도는공사계획이잡혀있으시니까물해수의유속이이어질수있게끔시공방법을그런쪽으로도검토를하셔서해안침식이나해안동식물들이보호될수있게끔그런부분을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그부분은이제저희배충원위원님께서도항상관심을가지시고해가지고저희실무부서에서상당히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하는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참고로선두리앞쪽으로는상당하게방파제형식으로이렇게쭉나가다보니까해수가아예들어오지않는다고그러더라고요.해안침식이일어나서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선두4리항말씀하시는거죠?
최중찬위원
네.길게나간데.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5리요.거기는해안침적현상이너무심해가지고계속해서계속늘려달라고하는데현재나가는길도많은데그렇게나가다보면좀너무길어서어항공사가일반도로포장공사하는것보다최소한40%이상공사비가많이과다소요되는그런사업이거든요. 계속갯벌이침적되고있는상황에서어촌계의요구대로선착장길이를증설할수만도없는노릇이고그리고인천공항이생기고난이후더심해졌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거를어떻게해야될것인지
최중찬위원
나가보시면아시겠지만물론필요하면증설을해야되겠지만그자체의시설의공사가해수의자연흐름을완전히막고있어요. 그러니까조금전에얘기드렸던동검도의어떤공사방법처럼배수의유입이어느정도흐름을저해하지않는그런시공방법으로공사가이루어져야지,완전히그냥막아버린형태잖아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그래서아까도저희가어촌어항보수공사때말씀드린것처럼보수공사를하면서통수시설도일부설치를하기는했었습니다.워낙거기가침적이많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효과가미미한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적극적으로검토를좀잘하겠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강화도일원해안가에서민챙이를소득의일원으로어민들이많이작업들을하시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어민이아닌분들이오셔서남획을하신다는그런말씀들이있는데제도적으로어떻게보호하면서어민들의소득을창출할수있는그런부분을 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민챙이가고소득품목으로남획되고있는상황이라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저희가맨손어업신고를하면강화로주소되어있는분이면잡을수있거든요.그래서현재강화로주소돼있는분들이저희한테맨손어업으로신고를하게되면특별히제재를할수는없는실정입니다.
최중찬위원
물론그분들도주민분들이라당연히참여를하셔야되겠지만이분들이말씀하시는것은그분들외에다른분들인것같아요.그런부분이관리감독이안되다보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혹여라도맨손어업신고가안되신분이그런어업행위를하게되면저희수산과에서신고가들어오면적극적으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4-9페이지에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에사업개요를보면길상면초지리일원이들어가있네요?어떻게된건가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확인을못했는데요.외포권역사업은내가면외포리하고황청리일원이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최중찬위원
14-10페이지보면경인북부수협의사무위탁으로계약을추진하는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이있는데이것성과는좀어떻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예전부터쭉해오던사업이거든요.특히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같은경우에는작년부터저희가수매단가를50%정도인상했습니다.그래서상당히사업효과가좋다고볼수있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4-12페이지에보면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있는데요.예를들면다른데는어떤양이나이런부분들이어느정도수거하셨다고나온부분같은데나와있지않아서어느정도수거하신거예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여기가9톤,10톤정도안되도록수거했고요.올해는집중호우가많아서약29톤가량수거된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군곳곳에해안가를돌아보니까아직도해안쓰레기가많이남아있더라고요.어민분들도말씀하시고그래서그런부분에예산이투입이되어서어떤행정적인부분의검토가필요치않나싶거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조업중인양쓰레기그리고또말씀하셨던부유쓰레기같은경우에는올해3억5000만원에서내년에는4억5000만원으로1억원을증액할계획이고요.조업중인양쓰레기가뭐냐면어민들이조업중에쓰레기가걸리지않습니까?그것을마대자루로담으면60ℓ는9000원,150ℓ는2만2500원,1톤마루에는12만원을모아지면드리는사업인데이사업이상당히호응도가좋습니다. 내년도에시에서한5000만원더요구해서증액해주기로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잘하셨습니다.항상거의되풀이하다시피장마철에는북한에서목함지뢰가떠내려와서인명피해가발생했었는데올해그런사항은없었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올해목함지뢰로인한사고사항은없었고요.저희가안전총괄과에서전달받는대로주의하라는공문을시달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중찬위원
14-15페이지보면치어방류사업추진이있지않습니까,지난번에도건의를드렸지만앞으로치어방류에대한그런확대를추진해주시겠다고말씀해주셨잖아요. 여기보면조피볼락같은경우는강화군바다주변에서잘잡히지않는어종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이것도어민들이선호하는어종,우리가방류했을때잘자랄수있는어종을선택해서하는것이라고하고요.저희가주문도앞바다가방류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서도면일원에서는소득창출이되고있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저희가방류하기전에유전자검사를한후에사후관리를하고있는데조피보락이나꽃게는현재하지않고점농어에대해서는하고있는데잡히는것의40%정도가방류한유전자와동일하다고합니다.
최중찬위원
주꾸미추어를어디서치어방류하셨다고하셨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동검도서두물항에서.
최중찬위원
인천의어디라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연구소라고영흥도에있습니다.보고자료에는빠졌지만지난9월에수산자원연구소에서주문도앞바다를1억원어치115마리를고맙게살포해주셔서그런실적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강화군바닷가주변에서잡힐수있는예를들면꽃게라든지그런부분에치어방류에대한검토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6페이지수산종패살포사업이있는데이것에대한효과는어떻게검증이됐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다른치어방류에비해서제가듣기로는저희가가무락이나알백합이런것을하는데멀리안가고그주변에있다고하더라고요.살포하면은그래도거기서그자리에서이제잡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다음에는방류하시는부분도있지만효과도한번검증좀해보세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이번에새우젓축제관련진행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건가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저희가얼마전에 새우젓축제영어조합하시는분들과만나서한번얘기를해봤습니다.늦었지만이제축제방안그쪽에대해서얘기를해봤는데우리군에서는축제의공공성에문제가있었던만큼별도의단체로구성된추진위를별도로구성해서추진하자,의견을제시했는데이제접점을찾지못해서저희팀에서는이사업비를통해서홍보사업비로대체해서홍보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좀민원처리업무를신속하게답변을주실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그분들이어떤물론추진되고안되고에대한부분도있지만어떠한부분은앞으로또계획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어떤결정을내려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지난번회기때질의드리고나서도상당한시간이흘렀잖아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런데답변의시간이너무늦은것같고그런부분에대해서신속하게당사자간의어떤답변들이이루어질수있게개선을부탁드리고요. 또아직까지민간이계속해왔던부분이고또홍보적인부분으로추진을하신다라고하니까그쪽에서계속추진을민간에서해왔던부분이니까또여러가지유통이라든지어떤거점의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홍보적인부분에그지역이홍보될수있게끔거점적인역할이홍보될수있게끔그렇게홍보적인부분에좀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새우젓축제관련해서물어볼건데요.2021년도에새우젓축제는5000만원사업비로해서홈페이지개설및지하철영상홍보이렇게돼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홈페이지를만드셨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저희가어촌계보조사업을줬는데어촌계에서홈페이지만들었습니다.지금도들어가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안들어가지는데요?제가말씀드릴게요.강화군청홈페이지로들어가셔가지고요.들어가는경로로들어왔습니다.강화군청홈페이지들어가시게되면문화관광이있죠.문화관광클릭하면열리고요.거기에축제라고치시면축제맨밑에강화새우젓축제가있습니다.그걸누르면홈페이지바로가기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눌러봤습니다.페이지가작동하지않습니다.이렇게나오거든요.이게저만그런건가요?이게만든것은확실합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왜연결이안됩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링크된것은저희도미처확인을못했고별도로도메인주소를넣어갔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도메인을넣어서들어올사람들이얼마나되겠습니까?그러니까이게나중에다른부서에서도홈페이지개설여부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마는1500만원들여서홈페이지를만드셨다고하는데맞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1500만원을들여서만들어놓으면뭐합니까?가장기본적인것조차도,사람들이강화에와서이렇게,저도어느다른지역으로여행을가게되면제일뭐부터합니까?그동네맛집,그동네에서볼것,그러면거기에정보가없으면제일먼저들어가는데어디입니까?그지자체홈페이지에들어가서문화관광에서어떤부분들이있는가를확인하고가는거거든요. 그런데이게지금1500만원을들여서만들어놨는데2021년에만드셨다고이야기를했는데이게1년도안된거잖아요?그런데이게지금링크가안들어가요.만드신것맞습니까?누가만들었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저희가어촌계보조사업으로만들다보니까저희군하고링크되는작업을소외시한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링크다시정비를하고요.그리고홈페이지가축제홈페이지라든지이런부분들이제가퀄리티에대해서는따로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한번보시고보완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좀보완을해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두번째새우젓축제1억7500만원에서2억2500만원으로올려서불용예산으로처리되지않도록하겠다라고했고홍보사업비로대체하겠다라고했습니다.맞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떤홍보사업비로대체를하시겠습니까?내용이어떻게됩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저희가지상파나종편,유튜브,라디오등에광고문을만들어서방송광고를할.
박흥열위원
사업목적과다른데그런것들이가능합니까?새우젓축제하고홍보사업비하고일방적으로바꿔서집행해도괜찮은겁니까? 제가예산전용이나이런부분들은따져보겠습니다마는그게가능합니까?인천시에서시비를내려줄때40%시비를부담했는데목적이있을텐데요?인천시가그것을인정합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전에인천시와사업을하게되면협의도필요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협의도안해놓고그렇게와서말씀하십니까?과장님,하기로했으면이렇게바꾸겠다고행정사무감사로여기에와서보고를하실것같으면협의를1차하고와야죠.협의도안하고와서앞으로협의하겠다. 그러면이게집행이안되면불용예산으로처리가되는것이잖아요?인천시와협의가안되면요.
팀장님,잠시만요.제가질의했던부분은링크가왜안걸리느냐는부분입니다.
마음대로쓰셔도된다.
팀장님,잠시만요.제가이해를못하는것은아니고요.첫번째홈페이지와관련해서는제가강화군홈페이지를열어놓고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거기축제가6개가있는데그중에서유독링크가새우젓축제가연결이나머지5개는다되고있습니다.최근에되어있는것도링크가걸리거든요.
팀장님,제말끝나고난다음에말씀하세요.다른것은다연결이되는데이게연결이안되는이유를체크를안했든지,아니면최근에시스템상의오류상가있어서링크가안된것인지?아니면처음부터링크가안된것인지?이런부분들을나중에정확하게확인해서저한테이야기를해주시고요. 두번째새우젓축제예산이내려왔는데새우젓축제예산속에만약에홍보를이야기한다면새우젓축제에대한홍보사업으로진행하는것이맞지않습니까? 그런데새우젓축제사업과홍보사업부분,제가언뜻차분하게따져보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마는이것은좀성격이다른것같아요.축제예산하고홍보사업비예산하고어떻게같을수가있습니까?
네.이야기해보세요.
민간경상보조라고.
잠깐만요.팀장님,그것은제가조금있다가물을거예요.앞서나가지마세요.제가지금묻는것은축제예산하고홍보사업하고예산항목을일방적으로바꿀수있냐?없냐의여부를묻는거예요.
예산변경이가능한가에대해서.
오현식위원장
위원님,죄송합니다.회의진행에있어서무거워진느낌이있어서잠시행정사무감사10분간중지한후에휴식후에다시속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61:36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회의시작전에말씀드리겠습니다.공식적인자리이기때문에서로간의예의를지켜주시기바라고답변이미흡한부분이있을수습니다.어느정도감안해서위원님들이준비하신부분에대해서는자유롭게발언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이어서정리를하겠습니다.2억2500만원으로증액을하고홍보사업비로변경하시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두가지만지적하겠습니다.첫번째는지금인천시와협의중인거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협의가끝난게아니라그래서협의중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협의를했다라고이야기를하면통상저는어떻게받아들였는가하면‘아,이사람이협의가끝났구나.그래서2억2500만원을홍보사업으로변경하는것에대해서인천시가승낙을했구나.’이렇게이해를했습니다. 그런데그게아니라현재협의중이라는것이라는거죠.물어봤고그부분에대해서아직공식적인답변을아직받지못한상황이라는거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인천시가시비를그렇게변경하는것에대해서동의하지않으면어떻게되는겁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사업추진이좀어려울수도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불용예산으로남는거잖아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결과를나중에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하나행정사무감사전에이렇게변경사항이발생하면통상적으로사전에와서보고를하거나아니면현장에서라도변경사항이있거나잘못표기가되어진부분들은자료에붙이더라고요.그런데그런사전조치도아무것도없이행정사무감사자리에와서구두상으로이야기를하면위원들은그것을다받아들여야되는건가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죄송하게생각하고요.다음부터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다음부터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이어서묻겠습니다.아까전에축제공공성문제때문에별도의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진행한다고하셨는데그부분을보조사업을지원받는보조사업자가거부해서어쩔수없이홍보사업비로대체했다고했는데축제의공공성문제에대해서이축제가한두번이있었던것이아니죠?거의10여년이어진거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축제가끝나고나면통상적으로그부분에대한성과평가라든지아니면개선을문서로남기지않습니까?보조금을지급했는데보조금지급되어진달리집행이되어지거나아니면목적외로사용되어졌을때그부분에대해서시정할것들을요구하는문서를내려보내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래서물어보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지금까지축제를진행했던부분에있어서시정이나개선,공공성을해칠우려가있다라는부분에대해서문서로보조사업대상자에게내려보낸적이있습니까?그런문서가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17년11월에인천시종합감사를받았거든요.15년에서17년관련된집행사항중에서회계절차가부적정해서주의처분을받은사실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그내용을본사업대상자에게지적을했습니까?지적을다음부터하지말것들을요구하는그런공문을내려본적이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공문상은그것까지는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박흥열위원
확인을해보시고요.사업에서예산을변경하거나이런부분이있으려면거기에대한근거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특히이것은보조금이거든요.보조금사업과관련해서강화군이사후검증기능,이런부분들이매우약하다는부분을보고있는상황이거든요. 지금도주무과장님이새우젓축제가논란이되어지고있다는부분을충분히알텐데그러면공공성이야기를공식적인자리에서이야기를하려면거기에합당한자료를준비를해오셨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인천시종합감사에서내려준것은보조사업대상자에게바로내려가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보조사업자에게바로내려갑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저희한테처분지시는저희한테내렸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그종합감사결과를받았다면그부분을내려보내고시정조치를요구하고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18년도새우젓축제했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18년도에도했습니다.
박흥열위원
19년도에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19년도에는안했습니다.
박흥열위원
20년도에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20년도에도안했습니다.
박흥열위원
17년도에하고그런주의조치들을인천시종합감사로부터받았다고한다면당연히보조사업자에게그것을요구해서시정조치할것들을요구해야되는부분이고요. 그랬는데도아무런조치없이,지금근거자료가없기때문에조치없이라고표현을하고있습니다마는조치없이18년도예산을집행했다고한다면그것은해양수산과의,그때당시에는수산과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담당부서의업무태만이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제가알기로는15년,17년에도감사를받았고18년새우젓관련해서도인천시특정감사를받았습니다.이때제가알기로는축제관련사무장에서시에서지적했던사항을같이보안서류로해서공유가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17년종합감사지적사항하고,18년도에특정감사했다고하는데그문서를제출해주시고요. 거기에따라서어떤사후조치를조치했는가해양수산과에서진행한사항에대해서도함께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새우젓축제관련해서는이정도로하겠습니다. 해안쓰레기뒤에보시면14-19페이지환경,쓰레기해결방안에대해서처리현황을보면강화군수산업종합발전계획해서기반구축데이터지속관리를통한자료의신뢰성확보라고하는데데이터지속관리는어떤식으로이뤄지고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전임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데이터는관리는읍면별수거량정리만관리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그외의다른데이터들을확보하기가쉽지않을것이라생각은합니다.쓰레기양이얼마인지우리눈에띄는것도아니고항상고정적으로있는것도아니기때문에그렇기는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보시기에어떻습니까?해안쓰레기양이강화에서수거하는양을따져볼때늘어나고있어요?줄어들고있어요?아니면현상유지에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해안쓰레기양은기상상황에따라서변동폭이크다고봅니다.원인이한강상류에서흘러내려오는것이기때문에집중호우가되면많이내려오고가물면부유쓰레기처리시설이10톤도안되는데올해는30톤가까이건져냈거든요.그런것보면그때그때기상상황에따라서차가큽니다.
박흥열위원
충분히이해합니다.이해함에도불구하고이것을물어보는것은해안쓰레기수거하는비용들을지원을받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지원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수계기금하고자치단체에서공동부담해서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니까예산규모가거의한번책정되어진예산들이반복적으로내려오는것같아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내년도에는저희가호응도가좋은조업중인양쓰레기같은경우에도시비사업이거든요.5000만원정도증액했고해양쓰레기부유쓰레기수거사업도1억원정도증액할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데이터가늘어나느냐,줄어드느냐,데이터확보가잘됐느냐이렇게물어보는이유는그렇게다른지자체나다른쪽에서지원받는부분들에대해서우리의정당한권리를내세우기위해서는근거가있어야된다라는겁니다.그근거를위해서제가그부분을물어보는것이었고요. 이번에한강쓰레기라든가이런부분들은이전부터계속해서문제가되고있습니다마는그피해는상수원보호를위해서주변사람들에게는혜택을주면서그로인한피해는하구로다떠내려보내는것이고그피해의가장결정적인것들은강화에서보고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당연히강화의정당한권리를내세워야되고그러자면우선적으로눈에보이는것은예산을증액이거든요. 예산을증액해서안전조치도강화하고좀더신속하고더많은양들을처리할수있게끔해야되는부분들이있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그런측면에서데이터관리라든지이런부분을좀더엄격하게구체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이지금현재진행중이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완료되어진것은후포항하나인데후포항이후에어촌뉴딜사업이완료된다음의효과는어떻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저희가전문적으로한것은아닌데어촌계장님께물어보니까그래도깔끔하게정비가되어서그런지손님은약간늘어난듯한답변은하셨습니다.30%정도매출이올랐다는말씀도하시고요.
박흥열위원
조금전에질의했던것과같은맥락인데요.어촌뉴딜300사업이정부에서는2023년내년까지죠?일단내년까지3조를투입해서진행한다고했는데이것이연장이되어질수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300사업은전사업이고요.어촌뉴딜300사업후속사업으로내년부터는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박흥열위원
네,명칭이야어쨌든간에어촌에대한지원들을할텐데그렇기때문에제가데이터관리를또말씀드리는겁니다. 이장님에게물어보니까그런효과가있더라,이런정도로는제가보기에는근거자료로만들기어려우니어촌뉴딜300사업의예산이집중적이고대규모로투입이되어졌을경우에강화어촌그대상지가어떻게바뀌었더라하는부분들을이를테면그렇게해야만이강화에이사업들을계속해서지원해주면어촌이나포구의형태가바뀌겠구나.라고하는것들을중앙정부에인식을시켜야되는부분이거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실제어촌뉴딜300사업의대부분의혜택들이어디로가고있습니까?대부분의혜택들이남쪽해안가로많이가지않습니까?제가알고있기로는전남쪽으로는어마어마하게내려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저희군에도5개소정도면적지않은수준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예산이적지않은수준이라고하는것은그렇고요.강화에도계속적으로더구나앞으로한강하구의활용부분들을감안한다고하면실질적으로서도라든지삼산이라든지이런곳도지속적으로예산을투입해서개선해야될부분들이있다고보여지기때문에과장님께서후포항사례가실시되고완료된것이있기때문에후포항사례들을좀더체계적으로분석해서이후에이사업의근거자료로삼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업지도선은분기별로지도선운항세부계획을작성하죠?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거의달형식으로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도선이한계연령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습니까?몇년되면폐선을해야되고이런것들이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현재FRP선이내구연한이20년인데현재가장문제가되고있는것이206호가선령이28년으로8년정도경과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인천시에어업지도업무가기관의무사무로볼수있거든요.기관의무사무에대해서는지방자치법에따라서기관의무를한기관에서경비부담을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가56억정도사업비를전액을부담하라고요구하고있는데인천시에서는반만하겠다.이런입장을현재추진중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어쨌든교체계획이있고추진하고있는중이네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장시간자료작성하느라고생하신과장님과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이일부약간중복되는부분도있겠지만될수있는한중복안되게말씀드리려고합니다. 소규모항의지정은어떤식으로지정되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은해수부에서하고있고요.지방어항은인천시가지정권자이고정주어항은군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군에서하는데그것을어떻게해야되는것인지?지정요건?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어선수라든가출항빈도에따라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소규모어항으로지정이안된부분이얼마나있는지?지정을해야되는지,안해야되는지에대한검토를하셔서조치를취하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그런지정이안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는파어선이되더라도보수가잘안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하리선착장이침식으로인해서선착장부분과물량장부분이상당히떨어져나가는바람에문제가심각해서이번에예산을물론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이것을재보수해야되는문제가있는데그것을떠나서현재그지역은잘못하면제방까지붕괴될위험이얼마안있으면간다고느껴집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해양수산과에서나름부서의협력관계를가져서처리할수있도록조치를해야되지않나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하리항물량장부분은어촌뉴딜사업으로30억정도예산을투입해서물량장무너진부분은저희가전면개보수할계획이고요.나머지선착장부분도내년도행안부사업으로예산을확보해서선착장도다시정비할계획입니다. 아까말씀하셨던어촌어항법상국가어항,지방어항,정주어항으로나눠지는데저희가지방어항하고정주어항같은경우에는어선의이용빈도나어선수를기준으로해서지정하게되어있다고말씀드립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어류정항이국가어항이지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국가어항강화군에서인수받았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아직공식적인인수는안받았습니다.
배충원위원
인수가안되는원인이뭡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그때당시제가알기로는위원님도잘아시는바와같이벌쌓인문제라든가시공상의문제하자때문에아마그때당시인수를거부해서아직까지쭉이어온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인수거부상태가되는바람에장기기본발전계획에빠져있어요.예산신청을해도예산반영이잘안되는경향이있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관계부처와협의해서방향을잡아야하지않겠나?장시간놔두면제가알기로는86억신청했는데기재부에서커트당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위원님도잘아시는것처럼그때당시이것이기본계획수립당시에어촌계하고강화군하고지방해수청하고인수문제,하자문제로마찰이있어서아마그때장기계획에미반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2027년도에는변경계획수립시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뉴딜사업이끝난게후포항이하나있는데거기에따른부잔교시설이,지금시행사는어디입니까?농어촌공사에서하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농어촌공사에서위탁사업으로추진한것이고요.부잔교가아니고부유식방파제입니다.정확한표현은부유식방파제입니다. 부유식방파제로시공상하자가있는것으로인지해서아직까지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인수인계를안받고계속인수거부하고보수를요청하고있는사항인데아마관급자재납품업체와말목박은업체간에소송까지가서해결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책임소재가불분명한부분이있어서요.
배충원위원
어쨌든시공업체에서뭔가책임을지고해주려는노력이있어야하지않느냐는거죠.어선들도접안할수있는시설로되어있는데실제접안을못하고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처리해주시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쓰레기는20년이넘도록강조하는부분인데심혈기울여서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조업중인양쓰레기수거사업이처음에는3개시도환경개선부담금인가거기에서시작을했어요.지금은시군비로하잖아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실제떠내려오는쓰레기는대다수가한강을통하고임진강에서일부내려오는정도인데다시전환을시켜야되지않느냐?피해를보는시군에서돈을투자해서,물론하기도해야되겠지만제가봤을때에는환경부에서노력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5000만원늘려준다,어쩐다그러지만그부분을떠나서이것은강화군에서노력을해서시를통해서지원을받아서적극적으로처리해야되지않나봐지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그래서이런부분도지난해5월에배준영국회의원사무실에찾아가서환경유역청,시관계자담당과장님과얘기를했는데저희는절실한데다른서울시나지자체들은자기일이아니니까신경안쓴다라는형식이고그때당시배준영국회의원께서도이것은한강하구유역청에서이것은좀나서줘야하지않느냐하니까관계자도검토하겠다고했는데요.저희도계속해서노력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해양쓰레기집하장문제를3군데설치를했거나하는중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조금늘려서환경이깨끗하도록예산확보를해서지원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좀전에말씀드렸던집하장건외에환경부사업으로도저희가예산이있어서읍면에필요한곳의수요조사를했는데몇개읍면만들어온상황이거든요.다시수요조사해서필요한곳은다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광활한해양쪽에많지않은공직자들께서책임을갖고노력하시는데감사를표하고요.해양환경정화사업추진상황,14-10중대재해처벌법이강화되어서근자에좋지않은사고로인해서공직자분들이많이수고하시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런데이것이어촌어민들이생활수단인데무슨일이일어나면어떤책임을추궁할때제일추궁받는분들이공직자분들이아닌가싶어요.그런데이상황이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그것도좀궁금하고요. 어민어촌계이런분들도이런것에대해서어떤책임이있지않나제사견이지만들거든요.모든일이일어나면이런것들이올해는비가많이와서많이떠내려오는데어떤돌발상황이있어서이런부분도있지않았나싶은생각도드는데이런상황은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궁금하거든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안타까운인명사고가발생해서안타깝게생각하고있고요.우리군에서는사고직후해안쓰레기수거사업을일시중단한사항입니다.사법당국에서고용노동부하고해경에서사고원인과책임소재에대해서수사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추가로몇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양식업에종사하시는부분들의어떤지원관련해서예를들면미생물관련지원사업들,이런것들이시기적절하게지급되지않는다는민원들이있으세요.이런부분들은시기적절하게지급이되어야만이용을할수있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이지나버리면사용할수없고반납하게되는부분이니까그런시기성을조사하셔서적절하게보조나지원부분들이이뤄질수있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지난번지적해주셔서내년부터는적기에지원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냉동보관소부분도반납이꽤이뤄졌던것으로알고있는데과거에비해서냉동이나이런보관을해야되는양도늘어날것으로생각이되는데그런부분들이과거의기준에만정해져있어서이분들이사용의어려움이있지않나싶은데이런부분들도용량을증설하는부분을좀건의해서좀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기존3평에서5평,10평으로어민들이수요에맞춰서현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선두5리물량장이야기를잠깐드렸는데요.어민분들께서는상업적으로어업활동도하시지만상업활동도하시니까물량장의확대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건의를하지않나개인적인소견이있는데관광적인그런활용적인측면에서보면물의유수가계속유입되어서바다생물들이나이런것들이자라나고또유지가되어야좋은부분이기때문에어떤예산부분에있어서전환이나활용적인부분이있다면물이자연스럽게유수가되게끔그런시설을보안하고그런부분들이보기좋게아름답게시설이되어서거기를찾는분들의관광적인부분들이더불어이뤄졌으면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말씀하신갯벌퇴적문제는쉽게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지만고민해서어민들이피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어촌뉴딜팀에서갯벌관련한사업들을많이진행하고계신데요.갯벌자원화하고갯벌생태관광도입,갯벌센터운영관리이런부분들은어떤계획과관리를하고계신가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갯벌센터는현재화도에있는갯벌센터를운영하고있고요.
최중찬위원
여기가잘이뤄지고있나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는코로나여파로398명정도방문했었는데올해는7월말현재1000여명정도증가추세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갯벌생태관광이나자원화쪽에는어떤노력들을하고계신가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갯벌생태관광은특별히추진하고있는것은없는실정입니다.
최중찬위원
강화갯벌이세계5대관광체험갯벌안에들정도로광활하고아름다운갯벌환경을보유하고있지않습니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들이관광객들이예를들면관광객들이동막이나이런쪽의삼산의항구도있겠지만특히나동막쪽에는많은관광객들이유입되고있는데이런갯벌을생태쪽의체험하는쪽에,어떤채취를하는부분이아니라관찰하고체험하는쪽의그런부분쪽의관심을가져주셨으면체류형관광쪽으로이어져서주변의어떤상업이나이런부분에연관성있게많은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되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보령의머드축제는세계적인축제로발전했다고저도알고있는데그이상가는갯벌을보유한강화에서그렇게되지못한점을안타깝게생각하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이런사항들에대해서공모사업이나이런것이있으면저희가추진을통해서개발을하는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힘드시겠지만노력을해주시고요.생태관광부분도그런머드축제나그런부분들도있겠지만예를들어서갯벌을체험한다든지그러면여러가지소도구도필요하고또체류도하게되고그게상업발전에도,주변의영향력과도움이많이될수있는부분이니까특히나동막부분에는사람이상당히많이찾고갯벌이나그런부분들이체험하기여러용이한조건들을갖추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예를들면문화관광과라든지관련할수있는협조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같이좀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갯벌자원화이부분은아까추진하시는어떤종묘그런부분들이라든지그런어떤연관성있는사업인가요?갯벌장어나종합계획추진.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몇페이지인가요?
최중찬위원
14-3에어촌뉴딜팀업무관련해서질의하는거예요.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저희업무영역에는있는데현재갯벌자원화종합추진계획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시행하고있는사업은현재없는실정입니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에우리가보유하고있는부분이니까특별히많은돈을들이지않아도아까도얘기드렸지만주변관광여러가지인프라에도움이될수있는부분이니까이부분에도많은고민을,연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는좀더답변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익
이상익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해양수산과장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하겠습니다.해양수산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점심시간이후오후1시부터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축산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김시은축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김시은축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6일 축산과장김시은
오현식위원장
그러면축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축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축산과장김시은입니다.강화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22년도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축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행정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15-5페이지보면낙농도우미지원사업이있는데구체적인사업이어떤내용인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낙농도우미는젖소에서우유를생산하시는분들을위해서,그분들은한우와달리매일집에있어서가축을돌봐야하고젖소의젖짜는것을도와주어야합니다.그래서이분들이어디아프거나하다못해며칠동안어디를갈수도없는입장에있습니다. 그래서강화군에강화헬퍼낙농도우미협회가있습니다.거기인력을활용해서이분들이아프거나어디출장을갈때2,3일또는며칠동안빈기간동안이분들이출장을가서젖소들을돌봐주는도우미역할을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그분들의도움의역할의일수가350일이라는말씀이신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렇죠.
최중찬위원
15-8페이지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참여현황,판매량을보면차이가많이나네요?강화내에서수요량차이때문인가요?아니면가격때문에차이가나는건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강화에서생산되는강화섬한우하고브랜드로출하되는,약쑥한우브랜드를출하하는약쑥한우판매점과의차이를말씀하시는거죠?
최중찬위원
약쑥한우출하량이1520두인데브랜드판매량은135두라서이차이가왜이렇게나는지?수요량,또는강화내에서수요량의한계때문에이렇게되는지싶어서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수요량때문에그런다는것이정답이될것같고요.135두가판매했다는것은이용도축입니다.어떤상황이냐하면농가하고직접계약을해서그약쑥한우를도축장에서도축을해서일반정육점이라든지판매상에서그것을처리한실정입니다. 나머지것들은그렇게처리가되지않고일반소와마찬가지로도축장에서도축이되어서일반유통체계를거쳐서공급이되고있는그런상항입니다.
최중찬위원
큰가격의차이는없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큰가격차이는없습니다.가격차이는소의품질에따라서가격차이가책정되는것이고저희가약쑥한우브랜드같은경우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 여러가지측면에서여러방법으로이분들이브랜드에참여하므로한우의품질을높이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우회적으로조금씩조금씩지원해주는정책을하고있습니다.그것이소값하고는직접적인관계는없습니다.
최중찬위원
가축분뇨에대한여러가지사업들을하고계신데,공공처리시설도운영하고계시고이런부분의어떤발생량대비어떤처리용량그런것에대한문제점이꽤있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렇죠.돼지같은경우는선원면에서운영하는공공처리시설의용량으로봐서는크게무리가없습니다.소같은경우가이런공공처리장이없다보니까각자농가에서자체적으로처리한다든지간이적으로마련된축분건조장에서처리하고있는데사실조금씩확대하는것이바람직한정책이라고봅니다. 그런데사실상현실적으로축산시설이혐오시설화되어있다보니까그런설치지역을찾는것이상당히어려움이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려울것으로보여지고보아왔는데어떤해결책은있으신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지금현실적으로가장가능한정책은저희가부숙도처리라고해서농가에서실제적으로축산을하려면나오는분뇨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농가에서얼마나그것이지켜지고있느냐?그런것들을개선하고교육하는것이조금더현실적이지않나생각을합니다.
최중찬위원
시설농가의20%정도기준으로허가조건에만들어져있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런공공시설의확대가민원이나현실적으로여러어려운점이있다라고알고있는데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도상당히합리적이다.어차피제도적인기준안이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들이확대되려면관리적인부분과지원적인부분이잘발효가되어서농가에자원화될수있게끔,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그렇게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발효만잘되면본인들이와서라도가져가겠다고말씀하실정도니까그런부분들이잘운영되겠금지속적으로검토하고추진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요즘신기술이많이개발되는것같더라고요.낙농협회에서그런것들을비료화하는그런것들을간담회하셨는데그런부분에계속적으로자료를확보하시고검토하셔서잘될수있는방향으로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초대형선풍기지원사업,이것어느정도진행되고있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1차로계획했던물량은다소화했고추경에세운물량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어느정도예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760대를추가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신청농가에대해서만지원하는서비스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렇죠.이것은저희가수요조사를했고수요조사는일단의향이있는분들을대상으로한것이고수요조사한분들에대해서저희가신청서를다받았습니다.그래서신청된사항을추진되고있는겁니다.
한승희위원
신청하시면바로지급하시는건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바로지급하는게아니고사업이완료됐을때저희가정산검사를하고그리고지급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좀늦어진다는얘기가있어서물어봤고요.추경에2억3000만원예산하셨죠?올해안에소비다가능하시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다가능합니다.
한승희위원
신청받은분들이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런데신청받은분들중에서도포기하시는분들이꽤있어요.
한승희위원
왜포기해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것은농가사정인데하겠다고하셨다가여건이안맞는다든지그런분들은포기하는분들이있는데저희가그것을추가적으로들어오신분들도있습니다.그것은추가적으로계속지원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내년에도계속사업하실건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내년에도계속연속사업입니다.
한승희위원
신청하시면빨리지급될수있게신경을좀써주십시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5-17페이지가축재해보험가입및지원현황이있어요.다시한번설명을부탁드릴게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이것은우리군에서소나돼지,닭인데키우시는농가들이보험을들게끔하는제도입니다. 그래서국비가지원이되면서만약에보험료가500만원이면80%를지원해줍니다.농가는20%니까100만원정도만부담하면되는데사실상저희입장에서보면많은농가들이보험에가입했으면좋겠는데100만원도솔직히아깝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으신것같아요. 그런데대규모농가,규모가크고웬만한농가들은보험에가입을하는데중소규모의농가들은조금가입을기피하는그런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꿀벌은어떻게해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꿀벌도재해보험에가입이됩니다.
한승희위원
꿀벌이537군이라고나와있잖아요?이것은마리수는아닐것이고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군수로합니다.
한승희위원
좋은사업인데작은농가에도잘이해를시켜서가입을많이할수있도록유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적극홍보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한가지더혹시축산농가중에축사가불법으로축사운영하시는분들도계신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불법은이제거의없어졌다고봐야죠.불법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적법화를추진한게한5,6년동안적법화를계속추진했던것이고그래서그것이어느정도거의다양성화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하천을끼고있다든지아무튼처리될수없는것들이조금있을수는있는데그런것빼고는거의적법화가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예전에소를대량으로키우지않고1,2마리키우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양성화시킬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것은법의한계를넘어서는,너희가할수있는부분은다했다고보고그런데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만남아있는겁니다.
한승희위원
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그냥놔둬야하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방법이없죠.
한승희위원
이분들이원하면축사를재건축하고이렇게유도하는방법은없나요?
원래집근처에하니까어쩔수없겠지만집근처에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과장님이그렇게하셨겠지만유도를하셔서그분들도좀혜택을받을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본격적인질의전에제출하신자료보면서질의하겠습니다. 15-11쪽보시게되면가축전염병예방방역대책추진한2021년추진실적,2021년도추진계획이나와있는데사업량에비해서2021년집행액하고2022년예산액이거의한두배정도차이가나거든요. 그런데제가쭉보니까이계산이잘이해가안되거든요.그래서어떤부분에있어서인상분에있고어떤부분에있어서이런차이들이발생을했기때문에1000만원,2000만원도아니고4억가량차이가나는것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조금이제큰금액을설명을드리면이제살처분보상금같은경우올해같은경우는1억4600만원돼있는데작년에는7000만원이었습니다.
박흥열위원
53두라고하면살처분이2021년계획은59두에서53두였는데7000만원이었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근데올해는2020년59두인데7두라고해놓고1억4600만원으로해놨어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이거같은경우는국비내시가됩니다.국비내시되는부분을저희가반영하는부분인데사실상얼마나살처분이될지모르는상태에서그렇게예산이책정되다보니까이부분은조금유동적인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아직까지사업이진행중이니까그렇기는한데59두에서7두,그위에2021년59두에서53두가돼가지고7000만원이라고했고이렇게집행이되었다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이제위원님께서.
박흥열위원
7두밖에안됐다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그런상황이고요.위에보면2021년도것은집행액이니까집행이다완료가된것이고지금2022년도는집행액이아니고예산액입니다.그래서지금계속추진이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래도예측가능해야될것같은데7000만원에서1억4600만원으로두배가뛰었는데주로살처분은언제많이일어나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시기적으로있는것은아니고저희가전염병이라든지아니면저희가백신을주사하면서우연치않게사고가일어나는임신이안된다든지죽는다든지그런소들이발생을합니다. 그렇게발생되는소에대해서저희가보조지원을해주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15-17쪽에보시게되면가축재해보상재해보험거기에서가입현황이2020년에는51농가,58농가26농가,이게2020년에가입한사람들이2022년에가입안하고이런경우도있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렇죠.1년단위로하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
그러면신규로가입하거나20년도에가입했는데계속해서22년까지이어져가는농가도있고,그런데그런것은현황이어떻습니까?이를테면20년도에가입을한번했습니다.했는데21년도는내가안하겠다고하는농가가있는반면에20년도부터꾸준히하고있는농가그정도는어떻게될까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지금보시면작년같은경우는재작년도51농가,58농가가됐는데올해아직까지28농가가했다는것은작년에한농가가아직도신청을안하고있다는그런얘기거든요. 그러니까그건어떻게보면농가의어떤필요성‘내가해보니까안해도되겠더라.이것돈만내는거지’이렇게생각하시는분들은연장을안하시는거예요. 그리고우리가홍보하고가입하셔야죠?해가지고그냥한번가입해볼게.해서하시는분들은또신규가입으로또하시고그렇게되는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이게축산업을유지하는데있어서비상상황에대비해서보험이되는거잖아요.그런데이보험을드는부분들이그런경제적인어떤타당성이해관계여부,효율성이런걸판단을해서개인들이드는것인데군에서는이부분들이하나의위험보장책으로서유효하다고보기때문에정책들을시행을하는것이잖아요?그러면가입자수를더많이늘리기위해서해야될텐데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소규모,중소규모농가까지확대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집행실적부분에제가잘이해가안돼서여쭤봅니다.집행액이있고잔액이있는데예산액은매년1억3800만원동일하고그런데집행액은조금씩달라요.2020년에는좀다르지않습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잔액이어떤의미입니까?제가계산을해보니까국비,시비,군비,자부담을다합치면합계가나오는데이잔액은그럼어디서나온금액인지?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예산액에서집행하고남은예산잔액이되겠죠.
박흥열위원
예산액이1억3800만원이고요.이게집행이1억5700만원,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이것은자부담이돼서그렇고요.자부담이포함되면총사업비가늘어나죠.자부담을빼면그게순수우리예산이되는것이고요.자부담이플러스가되면총사업비가되는겁니다.그러니까자부담을빼셔야맞는거죠.
박흥열위원
그러면보조금이라고하든지그렇게표현을해야맞지않습니까?잔액이라고표현을해버리니까도대체계산이안맞는거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국비,시비,군비이걸합쳐서보조금이되는것이고요.잔액이라고표현을하시지말고보조금이라고표현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이해한게맞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강화쑥약쑥한우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명칭이이자료에도이렇게왔다갔다하는데이정확한브랜드명칭이뭡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강화섬약쑥한우입니다.
박흥열위원
강화섬약쑥한우인데여기만보더라도15-7쪽에는강화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이라고했고요.그밑에는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그리고설명안에는앞에다빼고약쑥한우이렇게나와있거든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명칭자체가강화에는물론강화약쑥한우가브랜드이기는하지만우리강화한우를그냥강화섬한우로명칭을부르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명칭이혼용이되다보니까그런측면이있는것같은데그게틀리다고보지는않는데어쨌든강화섬약쑥한우.
박흥열위원
제가이해를못해서그런건아니고제가명칭을통일을해주십사라고말씀을드리는데요.이게브랜드이지않습니까?우리가횡성한우라고하면느낌이확와요.횡성에서생산을하는이런느낌이오는데강화섬약쑥한우그러면느낌이확와닿지가않는부분들이있는거거든요. 그것은아마약쑥한우같은경우에는기능성으로우리가약쑥을먹여서키운소니까이걸먹으면몸에어디어디가좋을것이다라고하는기능성을더강조하는측면이있는데그러다보니까저는사실은앞에강화섬이든지강화든지이것은지역명칭이니까약쑥한우라고하는부분을좀더집중적으로브랜드효과를가질수있게끔하는게낫지않을까싶기는한데어쨌든강화섬약쑥한우가공식적인브랜드명칭이니까. 제가약쑥한우를쭉보면서정말강화군에서역점적으로한우중에서도중점사업으로육성을하고있는것같아서궁금해서보니까지난8대의회때2018년도7대의회때는제가살펴보지못했습니다마는8대의회때축산과행정사무감사때2018년,2019년,2020년,2021년빠짐없이강화섬약쑥한우에대한지적들이나오고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주로어떤내용들이많이지적이됐습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강화섬약쑥한우의브랜드가사실상길게설명을못드리겠지만미리말씀을드리겠습니다.전국에한우브랜드가한200여개가있습니다. 그런데강화군같은경우는그중에서한우생산량을보면2만마리정도되는데전국에서0.2%정도에해당이됩니다.그리고브랜드를가지고어느정도횡성한우처럼브랜드가치를높인지역을본다면수백억이투자된그런상황으로브랜드를그렇게적립을시켜왔습니다.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사실상그정도수준,또그정도규모의어떤한우의기반시설이돼있지않은상태에서사실상우리가그런어떤단점들을타파하기위해서약쑥한우를가지고스타상품을만들어서강화한우의우수성을알리고자이렇게시작이됐는데사실상유통같은경우축협에서많은역할을담당해야되고군에서는보조적인지원을해줘야되는게맞는데사실상축협도그런역량을갖추기에조금미약합니다. 그래서여러부분이아직도우리브랜드를활성화하기위한여건기반이약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의회에서도계속그런브랜드가치를높여라.그리고약쑥한우의품질을높여서비싸게잘팔아야될것아니냐?이렇게말씀들을하시고지적을하시는데사실상아주좀난감하다할수있는그런문제가되겠습니다. 브랜드가치를올리는게기업도보시면알겠지만저희가대기업이나알지이런중소기업들은잘모르거든요.이브랜드가그렇습니다.대중이알게끔하기위해서는상당한긴노력과수고와예산이필요합니다.그런데저희도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는다고할것이아니고점차적으로조금부족한부분을보완해가면서브랜드가치를점진적으로살려나간다면나중에는좀더빛이나는브랜드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일정부분이해합니다.언제부터약속하는사업이시작이됐지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이게2012년도인가그때시작을했는데그런데도중에또중단이되고그런사항들도있습니다. 이것이렇게해서될까?이렇게하시는분들은이것포기하지,이런식으로갔다가또아니이거다시살려서해야돼.이렇게되면또이정책이다시또수면으로올라와서또추진이되고요.
박흥열위원
강화군에서약쑥한우2012년부터올해2022년까지대략.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2006년도아마.
박흥열위원
2012년은판매장으로?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판매장으로한것이고그전부터저희가됐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어쨌든언제부터시작인지는명확하지는않지만2012년판매장을짓고본격적으로,그전에도지원을하셨겠지만대략약쑥한우와관련해서강화군예산이지금까지총액으로따지면어느정도투입이됐을까요?대략계산하면?연간약쑥한우와관련해서투입되어진예산규모가어떻게됩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순수하게보면6,7억정도보시면됩니다.
박흥열위원
여기에15-7쪽에보니까브랜드육성사업만으로들어가는게2022년에11억5900만원이돼있습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브랜드로돼있는데거기에는강화섬한우에대한지원사업도같이들어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여기는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안에한우까지같이들어가있다고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안되지않겠습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것은구분을해놓은것이고요.
박흥열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약쑥한우에대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것중의하나가투입된예산에대비해서효과가낮다라는부분들,그부분을계속해서지적하고계시더라고요. 특히나브랜드육성사업에대해서지적하는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실제예산은2020년에비해서상당히많은액수를2021년도에하고,지금제가보기에도2021년도추진실적이약7억7200만원정도였는데2020년에는11억5900만원으로예산을편성을하고어쨌든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같아요.많이쓰시는것같은데거기에비해서편하게이야기를하자면불만들이비싸다,투플러스(++),원플러스(+)라고하지만그것을상시적으로가서사먹을수가있겠냐?그런이야기,그다음에판매장이있는데판매장매출액이15-10쪽연도별매출액으로봐도13년부터21년한8년사이에14억대에서그냥계속꾸준히머물고있는거예요. 그래서이런것이라든지,그다음에유통현황15-8쪽에보면지금은약쑥한우판매점이강화의네군데,인천시연수구의한군데이렇게되어있는데요.그래서고기를파는거죠.식당을운영하는게아니라?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식육판매점이고요.축협에서연수구옥련동에하나밖에없는데그전에는강남구논현동에도있었고.
박흥열위원
있다가없어진이유가?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수익이안맞아서.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전반적으로보면예산투입도많이하시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것은축협에서다지원을하고판매장을운영을했는데사실상조합장님들의성향에따라서도영향이있는것같습니다.전조합장님이.
박흥열위원
과장님제가그걸몰라서물어보는건아니고요.약쑥한우라고하는것이우리강화군에서내세울수있는브랜드로서농민들에게농가소득을올려줘야되는부분들,그다음에그것을통해서강화군의어떤경제적효과들을누리고자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건충분히인정을합니다마는이게판매가잘안되고브랜드효과가낮고하는부분도,물론축협이내부사정에의해서조금등한시한부분도있다라는것은인정을합니다. 그렇다고해서브랜드효과가낮고판매점이있다가철수하고이런부분들이면책이되어질수있는것같지는않아요.그러니까이렇게예산은주는데일못한책임을갖다가축협에게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것은아니고브랜드라는것이강화약쑥한우브랜드가사실상가시적으로눈으로보이게성과를나타내려면엄청난투자가그게맞는것같고요.그리고이런사업을저희가추진함으로써강화섬한우의브랜드가같이올라가는그런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품질등급도잘나오고있고또어떤외지에서볼때도약쑥한우강화섬한우괜찮아,이런식의인지가이루어가고있는그런부분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저는브랜드인지효과를올리는게예산이당연히투입이돼야되죠.예산없이사람들거기에만기댈수는없다라고는생각을합니다. 동의합니다.동의하는데예산투입만으로브랜드효과가올라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것,그것도약간좀단계는아닐까요? 그러니까예산투입을하되그전제하에서그것을몇년에걸쳐서돈만집어넣으면브랜드가치가올라갈것이라고믿는것도제가보기에는너무편중된생각인것같은데그것과함께브랜드가치를올리기위해서어떤노력들을우리가해야될것이냐? 그래서홍보유통지원에보니까요.15-7쪽신규사업으로올해강화옹진축협인터넷쇼핑몰구축비지원이라고나와있습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500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지금이인터넷쇼핑몰이구축이되어져있습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작업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언제끝납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10월정도면끝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인터넷쇼핑몰독립적으로구축이되는거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밑에연구용역지원사업이것은지금현재진행중입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결과가나올겁니다.
박흥열위원
언제쯤이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9월말정도면.
박흥열위원
그래서제가보면서좀답답하다고드는생각이전반적으로약쑥한우사업들을강화군에서어떻게추진을해나갈것이냐?당장내년되면판매장도법인으로소유가넘어가는거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상황에서강화군의역할,약쑥한우를중심에놓고강화군의역할이뭐가돼야되고,브랜드인지도를상승시키기위해서는어떤노력들을기해야되고그래서내수시장에서횡성한우라든지그런인지도가높은것과경쟁을하려면경쟁력을갖추려면어떤부분들을갖춰야되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이제는고민을해야될시점아닌가싶은거예요. 그래서다행히활성화연구용역을지원한다고했으니여기에서지금까지예산투입대비효과가낮았다라고평가되어지는측면들에대해서좀심각하게평가들을해보셨으면좋겠다. 그냥이렇게투입예산이적었다라고만하고말씀하시거나아니면예산이더많이들어가면올라갈것이다라고만하시지말고투입예상대비효과가낮다라고행정사무감사에서몇차례,몇년에걸쳐서계속지적되어진문제들에대해서도신중하게그부분을판단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것입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제가이사업자체에대해서딴지를거는것이아니라약쑥한우라든지이런부분들이강화의대표적인브랜드로자리잡을수있도록연구용역도잘해서거기에따라서올바른방향으로행정사무감사에서더이상약쑥한우에대해서지적이나오는일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다른질문으로넘어가기전에제가얼마전에요즘페이스북광고를보면서개인적인경험입니다마는거기에서물건을구입하는경우들이가끔있었습니다. 근데보니까거기에한우도팔더라고요.싸기도하고구입을해보니까맛도있더라고요.이게인터넷쇼핑몰구축,좋다고생각을하지만좀가볍게이런SNS라든지이런부분들을활용해서실제약쑥한우를키우는농가들도직접적으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발빠르게적극적으로나서면작은돈을들이고도그런효과가나올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마지막으로간단한것묻겠습니다.여기가축사육제한구역이있지않습니까?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된문제인데가축사육제한구역에해당되어지는것은신축이나증축만해당이되어지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렇죠.신축이죠.
박흥열위원
증축도해당이되지않습니까?제한구역안에있어.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바깥에있을경우는해당이되죠.
박흥열위원
지금기존의가축사육제한구역에적용을받지않는,기존에있었던이런부분들에대한처리대책이나그런정책들을갖고있으니까?예를들자면마을한가운데이렇게축사가있어요.그런데가축사육제한구역을두는이유는거기에있게되면주민들의생활상의불편함이라든지땅값이오르지않는다든지여러가지문제들때문에제한구역을두는것아닌가요?그래서그이상으로떨어지라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글쎄요.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
박흥열위원
그래서민가로부터300m,소는150m,돼지는200m이내로떨어져야되는것이고마을상수도라든지이런부분과떨어져야되고문화재도떨어져야되는부분인데그렇다면마을안에현재기존에있는이런부분은사실은신축이든증축이든기존에있었던거기서부터냄새나오폐수라든지이런문제들로인해서마을주민들의민원이발생하는것들,이런부분들은지금어떻게처리를할생각이신지?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지금가축제한구역내에서신축은금지가돼있고요.신축은할수없고증축하는부분은가능한데그것도현대화시설로갖추면서20%내에서증축이가능합니다. 그러니까거의어렵다고봐야되는것이고그리고기존에있는축사들이사실상문제죠.마을가운데서저희가매일받고있는민원도그런민원들이고저희가출장나가면그럽니다.축사축주입장도들을수가없고또당시민원인입장도편들수가없어요. 그래서민원인들한테는강하게얘기하죠.어떤대책도없이몇십년동안축사하고있는양반생업인데저것나가라고하시면어떤대책을마련해주실겁니까?방법이없지않습니까?그러면어느정도좀이해를하고사셔야될그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이렇게말할수밖에없고또축주한테는또가서그래요.좀깨끗이하시고어쨌든여기이동네사람들보세요.다당신때문에피해보고있지않습니까?깨끗이하시고냄새안나게하시고좀잘하고그렇게축사운영하세요.저희는이제그렇게밖에말을못해요. 저희가마을안에있는축사들을옮길수있는방안은사실상없죠.
박흥열위원
가축사육제한구역안에있는기존시설의현황이어떻습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지금대부분마을안에있는것들이전부가축사육제한조례안에있는축사들이에요.지금제한조례밖에있는축사들은대규모축사들빼고는별로없어요.
박흥열위원
그것은따로현재.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것은현황이없고요.그것은가축사육제한조례안에다있다고보시면됩니다. 단지저희가앞으로신축을막기위해서제한조례를만들어놓은것이지.기존에있는축사를제한하기위해서한게아니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
다른지역에서는그런사례들은없습니까?이를테면생활구역안에가축이부분들을집단화시켜서이주를시킨다거나아니면그렇게해서이를테면그런정책들을갖다펼치는그런데도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찾아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거의없습니다.저희도그런쪽에고심을많이했는데사실상마을안에서축사를하시는분들이소규모시거든요.몇십마리이렇게키우시는분들이많은데사실상그분들에게집단화된시설로들어가시라하면못들어간다고그러세요.거기왜가냐고,거기가서어떻게내가소를키우냐?이런식으로반응이그렇기때문에요.그런데대규모로하시는분들은약간몇분은의지가있으세요.집단화해서그런시설을만들어놓으면들어가겠다.그런것이되는데요. 사실상문제가되는것은마을안에있는중소규모의축사들이거든요.그런데그분들을옮겨야되는데그분들은92명이면92명다그럴의향이없다.이렇게말씀하세요.
박흥열위원
제가항상말씀을드리는것은그런정책을세워서한꺼번에추진하면좋죠.좋기는한데그러지않고한개면을선정을해서시범사업처럼,동시다발적으로전체에다적용을하려면문제있기는하겠지만그런것들을한번고민을해보는것도나쁘지않지않을까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래서집단화한다는게강화군전체지역을대상으로한다는게아니라불은면의삼동암리면삼동암리,그런식으로접근을한것인데그것조차도사실상.
박흥열위원
당장에어떤해결책을구할수있는문제가아니기는하지만사실은강화군의토지이용현황이라든지도시계획을하게되면그런부분들이해결이되어지지않으면여러가지어려움들이있지않겠습니까?계획적으로도시계획을갖고가기위해서라도축사의문제이부분들은어쨌든고민이되어져야될부분들이고중앙정부에서어떤정책들을갖고있는건지그것을좀더적극적으로알아보고강화군에서수행할수있도록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짧게하겠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김시은과장님이하팀장님들자료작성하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좀여쭤보겠습니다. 지금15-18쪽에보면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이1억6500만원서있거든요.완료가물론됐는데이부분은어떤내용으로지원된겁니까?고급화장려금항목이결산서자료를봐도딱히나와있는부분이없는데어떤고급화를하는데상여금이지원된것인지?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건저희가옹진강화축협에보조금지원을해서옹진강화축협에서지원하고있는사항인데요.그게뭐냐하면강화약쑥한우브랜드에참여하고있는농가에서등급을투플러스(++)받으면거기에대한추가적인보상금을지원해주는거예요. 원플러스받으면6만원,투플러스받으면15만원,그러면농가들이등급을잘받기위해서노력을하는것에대한보조적인지원정책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지금약지금632개의농가가있지않습니까?여기에지금예를들어서폭염이라든지또는화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사고가났던부분에대해서혹시자료라도있나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큰규모의발생은아니고저희가보험지원을받을수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도구분이됩니다. 보험료지원할때에는사고경위라든지이런것을판단해서하기때문에지원이되고저희한테그자료는있습니다.체계적으로관리하는것은아니고그때그때발생할때마다저희가자료는가지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대형선풍기등을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런부분은잘하시는부분인데지원하는게문제가아니라대형선풍기들이위에매달려있다보니까점검이라든지수리를못하잖아요. 만일에지붕이새서빗물이라도떨어져서모터에들어갔다고하면타버리게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관심을갖고오래쓰고화재에문제가안생기도록대책을강구해야되지않나요즘그런부분에대한기계도나오니까잘검토해주셨으면하는것입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강화군전반에걸친축산동물전반에걸쳐서늘수고가많으신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감사를드리고요.15-16페이지보면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이있는데실적을보니까점점줄어서상반기이기는하지만22년도에4마리로되어있는데지금강아지,고양이가반려견,반려묘로증가하는추세에있는데입양율이많이떨어져있는것같고이런혜택을미용비랑다해서예방접종까지해주는데도불구하고이런게많이떨어져있거든요.파양시에는혜택줬던것이반환되는건지궁금해요.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이실적이지금상황인데요.이것은입양을할때민원인이직접청구하는경우가됩니다.
고복숙위원
안하는사람도있죠?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안하는분도있고요.직접저희에게청구해서4명이지원받은것이고요.나머지는연말에동물보호센터에서유기견이나유기묘를보호하고있는데그때계속입양을하는데동물보호센터에서12월달에일괄적으로한꺼번에청구합니다.그래서이물량이맞춰질겁니다.지금은적은데사실상적은게아닙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하나만확인하겠습니다.15-17페이지집행실적이있는데아무리계산기를두드려봐도제가안맞네요.답이안나오는데끝나고난다음에설명을해주시고요.나중에혹시틀린부분이있거나수정할사항이있으면수정해서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15-20페이지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에1번,“온라인쇼핑몰구축할수있도록추진하겠음”으로되어있는데이온라인쇼핑몰이되어있습니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예산5000만원을세워서올해10월달에구축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기동물관련해서민원이많은것같아요.길고양이,길강아지임의로데려다수술하고보험료를지급해달라고하는분들이있더라고요.사실상지급은안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네.그렇죠.
오현식위원장
그분들도아실텐데길고양이들이당장에아프니까위로한다는마음으로본인이고액의수술비를지출하고다시보험료를청구한사실이있는데악의적으로쓰시는분들도있고해서.
시은
김시은축산과장
그것때문에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그런홍보가더필요하지않을까생각하고요.강화군에는유기동물보호에대한조례가없어요.이조례제정도생각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이것으로축산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축산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10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경진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한경진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6일 도시개발과장한경진
오현식위원장
그러면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한경진입니다.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도시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한경진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용도지역재정비시에홈페이지에일반군민들이접수민원을하게공지하고계신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16-16페이지남산마을및온수리더불어마을추진현황에사업내용을보면주거지원사업이있는데어떤내용인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주거지원사업은주차장,쓰레기배출시설,CCTV등을설치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근린형재생에보면주거에대한어떤정비랄까어떤개선에대한그런부분의지원이있는데저희정비사업중에는그런부분에는별로지원이없는것같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어떤것말씀하시죠?위원님?
최중찬위원
도시재생사업중에도시경제기반형이있고근린형재생이있지않습니까?근린형재생중에물론여기나와있는부분은아니지만주거관련지원부분들이있는데사업내용에보면그런부분이없는것같다라는것을얘기드리는거예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주거지원사업을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집수리지원사업도있고슬레이트정비사업도있고,노후주택에대한개선사업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집수리를얘기드리는것인데그부분에는어떤것을지금추진하고계시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집수리는지금20개소신청한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이자부담10%하고하반기에공사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20개소면적은편이네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신청이많지않습니다.신청을받아서하기때문에요.
최중찬위원
홍보는열심히하신거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강화주거문화가상당히열악하게부족한사항에대해서는과장님도알고계시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지금강화읍같은경우는도시재생사업으로몇개지구를지정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서문안,새시장,남산마을까지하고금년도에동문안까지개선하려고공모사업을신청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은어떤부분이냐면물론재생관련해서열심히공모사업을하고계신데기존에살아가는군민들,현상황에있어서주거문화의어떤질이나수준이매우낮다,열악하다,여러번얘기를드렸지만근교의어떤도시개발들이많이이뤄졌죠. 양곡이나청라나장기나마송이나여러곳이이뤄져서사실강화군민으로계셨던분들중에상당수가이주를하셨고실질적으로경제활동은이쪽에서하시면서소비나이런부분들은그쪽에서하므로인해서인구및경제유출효과가많이아주심각할정도로나타나고있거든요. 물론공공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들도있고도시재생사업들도추진하시는부분들이있지만이런부분들이지구단위계획이나도시개발부분에좀더역량과초점을맞춰서현시대를살아가는강화군민들의눈높이에맞는그런주거문화의계획들을잡아주셔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군의전체적인주거지역말씀하시나요?
최중찬위원
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어떤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도시개발정책을펼쳐주셔서좀더지금의군민들,현시대를살아가는사람들의그런눈높이에맞는,아까외부사례도들어드렸지만그런부분들의주거정책사업들이이뤄져야되지않나라고얘기드린겁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같은경우는민간사업자가주거지원을위해서신청을하면저희가군의위임된면적만큼저희가거기에대한승인을해주고요.그이상의면적은시에서해주는데요. 그리고저희가할수있는것은노후주택에대한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용도지역변경자연취락지구지정을합니다.군민들이요청하게되면그것에대한것을검토를해서거기에맞게타당성있으면바꿔주고이렇게추진하고있거든요.그런데전체적인지구지정에대한것은지금군에서계획된것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군민들이요청하시기에는어려운부분들이있는것같고요.이런부분들이물론민간에서해야되는부분이설명처럼맞다고보면그런부분에서의어떤꼭민간에맡길게아니라군민들이해야된다고하면이런부분들은제가볼때에는추진하기어렵다라고생각이들어요. 물론법률상그렇게나와있다고하더라도어떤행정적인뒷받침들이이런부분쪽으로개선이되게또는진행이되게어떤부분들을,이런것들을만들어주셔야하지않나?예를들면지금강화에거주하시는분들이나저역시도집을마련할때너무어려운현실이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을군민들한테만맡긴다면이분들이해결할수있는부분들이저는너무어렵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강화의부족한주거에대한환경들,어떤그런것들을데이터상좀검토하셔서파악하셔서앞으로지금추진되고있는이런공공적인어떤이런주택들도사실특정한분들만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외에다른군민분들은그러면이런어떤본인들이알아서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어떤이런주거문화가뒷받침돼야만이용을할수있고주거를할수있는부분인것인데이런부분들이어떤행정적으로좀뒷받침되는부분들,그런부분들이없다면사실주거문화가개선되기어렵다라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정책적으로좀지원이될수있게끔그게민간주도면민간,또는어떤기업에대한어떤안내예를들어서어떤데이터상인구대비주택수라든지어느정도의그런부족한현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파악돼서그런것들이용이하게추진될수있게끔그런부분들을좀연구하고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저희가민간에서들어오는것말고는지금여기감사자료도있는데공공임대주택이있습니다.그부분이강화읍에2개지구에있고요.그다음에온수리에1개지구에추진하고있는데이런부분은이제LH와협약을해서거기에대해서어려운분들이나청년분들,행복주택에입주할수있게이런사항을군과같이LH와협의해서하는사항이있고요. 민간부분에서지구단위에대해서거기에대해신청들어오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사항이라면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똑같은되풀이되는말이지만공공에서LH나이런쪽에서추진하시는것은특정한분들이들어가시는게맞고또민간이어떤지구단위계획신청이라든지그런추진계획이있다면뒷받침해주시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이게민간이어떤주도하는그런어떤생태문화랄까또는그런어떤주도적인그런부분들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그게문제인거예요.그런부분에대한어떤될수있는부분그런부분을좀노력해달라는말씀입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것에대해서많이고민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주거문화가상당히심각한부분이큽니다.그래서처음에도얘기드렸지만이게인구경제유출효과가매우심각한상황입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많이고민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자료작성하시는데고생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횟수로는한4년정도로말씀을드리겠는데지금농지나산지쪽에서넘어와서도시개발을용도지구를계획관리나도시지역으로완화시켜준민간인쪽이요.관에서한것말고그부분이혹시뭐자료가있습니까?얼마나되는지?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좀어렵고요.말씀하신부분은감사끝나고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물론그것도자료를받아야되겠지만너무강화가다른지역에비해서규제일변도로가기때문에이런부분이조금풀려야되지않나? 그래서보면16-21쪽에보면권한이행을해달라고인천시에건의를완료했다고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건의한것뿐이지건의해서해결된건없죠?인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건의한것.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지금도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고요.저희가위임된면접보다,그러니까비도시지역에서는용도지역재정비하는게1만까지가능하고요.그다음에관리지역의세분화는4만까지가능한데도시지역에서는그런것을위임을못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번에도그부분에대한것을군에다위임해달라고건의를드려놓은상태입니다.
배충원위원
팀장님한테도말씀을드리긴했습니다만그부분에대해서는도시지역,비도시지역을구분할게아니고쌀값은안나가서난리인데묶어놓고서아무것도못하게하면문제가있지않습니까? 다소이런부분들에대해서힘드시지만적극적으로움직여주시기바라고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온천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온천이총9개인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위원
2개는폐지시키려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신고된게9건입니다.
배충원위원
물론이부분이자금난으로인해서개발은잘안되겠지만좀더적극적으로관에서나서서이좋은수질의물을,많은관광객들이오게할수있는그런부분인데도불구하고물론당사자들이잘못해서그런건있지만관에서좀나서서군에서적극적으로온천이개발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을부탁드립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일부에서는자기땅이아닌남의땅을거쳐야되는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에서법리적으로큰문제가생기지않으면해소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과장님께서같이타부서와같이노력을좀해주시고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행정절차에대한부분은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지금해상케이블카는착공식을해놓고지금어떻게되어가는겁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지난번에착공식을했지않습니까,실질적으로공사는10월중에지금계획돼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강화군도시개발을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드리고요.16-6페이지보면모든도시계획추진하는일들이있잖아요.결정되어있고그래서도시로가는어떤그런프로젝트들이정말저는마음에들어요. 그런데뭔가개발을하고뭘하려면항상좋아하시는분이있고또안티도있고이렇게되는데이런것들이어떤인프라창출도있고소득증진에이렇게행해지는일들이라고긍정적인면에서볼때많은자부심도느끼고그러기때문에이런일들이추진되는일들이잘이렇게마무리되어서이렇게모든것들이잘행해줬으면좋겠어요. 그건그렇고요그리고소소한것이지만16-21페이지에보면도시별빛거리를해치는전선같은것은이제땅밑으로묻었다고하지만조그만등나무에있는그공원에포토존이저는지나갈때마다신경쓰이는거예요.그게무슨상어이빨같이이렇게된배경에포토존을만들어놨는데그것은조금약간좀무섭더라고요.지나갈때마다사진을찍기에는그렇더라고요.그런것은좀예쁜배경으로바꿔줬으면하는그런바램이있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위원님그것은담당부서와협의해보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간단히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동광직물터새로운건물새로짓고곧개관하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11월중에개관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
이것은그야말로주관적의견인데동광직물터를지나다가철거할때제가그걸봤습니다.이게옛날건물이다보니까조양방직도지붕구조가트러스구조예요.대형목조트러스로했는데그게옛날공장구조형태였는데굉장히지금으로서는멋이있는부분들이었는데그때동광직물을철거할때제가그걸봤습니다. 동광직물지붕에대형트러스트로,아주옛날목재로짜져있는것이두개를철거를해서옆에세워놓은걸봤는데저걸좀보존을했으면좋겠다싶은생각을했는데그이후에는관심을못가졌습니다. 그런데그게아마폐기물로처리가됐을것같아요.따로그것을보관을하거나그러지는않았을것같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위원님거기가리모델링사업일환으로하기는하지만거기가신축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그럴것이라고짐작을했습니다.앞으로동광식물처럼강화에공장이라든지산업유산으로우리가이야기할수있을지몰라도이런부분들을불가피하게이사업처럼철거하는경우들이있을거예요.철거하고거의신축하는형태로갈수밖에없는그런조건에처해있는장소나공간들이저는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어쨌든그건물이갖는스토리텔링이굉장히중요하거든요.밀어버리고새로운건물이들어서게되면그건물이갖고있었던스토리요소가그야말로이렇게사라져버리게되는겁니다. 그래서그런스토리적요소들을남기기위해서건물의일부를갖다벽면이라든지또는주춧돌이라든지,기둥이라든지또는기둥의트러스라든지이런철거되어지는건물의일부를갖다가보존을해서이건물이 옛날그건물의연속성으로이루어졌다라고하는부분을알리는그런일들을하거든요. 향후에도시재생사업과관련해서폐공장이라든지이런부분을활용을할때불가피하게허물고신축을할수밖에없다면그런부분들의흔적을일부는조금이라도남겨두는형태가좋지않겠냐?싶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좀유념해주시고요.그다음에또하나는지금온수리더불어마을같은경우는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어서위탁관리를맡게되는데제가그쪽관계자로부터이야기를듣기로외부건물이라든지예산을들여서신축을하고있는것인데내부에들어가는인테리어라든지이런비용이없다라고어려움을호소를하더라고요.그런부분들에대한해결책은따로없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당초예산편성된것이시비와군비사업이거든요.국비사업은들어가지않았는데다른지역에다가그일대에다른데에공사비가많이들어가다보니까요. 지금공동이용실로건물을짓고있는데건물준공이되면실내인테리어비용은따로저희가본예산에편성하게됩니다.그때위원님께서많이검토해주십시오.
박흥열위원
어쨌든더불어마을사업으로주민커뮤니티센터가또하나생기는것인데거기에참여하는사람들인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까지도이렇게한번물어봤어요.물어보니그쪽의대답은제가무슨문서로확인한건아니지만그쪽말에의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을창립을할때참여했던인원그리고이후에예비조합원으로지금대기하고있는분들그다음에지금건물이준공이되어지고나면그것을통해서지역주민들을더참여시키겠다는의지들이강하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관심을갖고보시면서그런어떤예산의문제들로인해서사업자체가좌초되지않도록그렇게챙겨주시면고마울것같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다질의해주셔서따로질의는하지않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얘기해주신부분,과장님께서는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도시개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이재갑건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이재갑건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6일 건설과장이재갑
오현식위원장
그러면건설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군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주시는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겠습니다.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건설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이재갑과장님이하팀장님들그리고직원분들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17-15페이지에보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에첫번째의차박등단속할방안과관련완료를하셨다고했는데어떤내용으로완료를하신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지금석모도만남의광경을완료해서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주어서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그중에저희가요금주차징수를위한주차관리시스템을완료를해서주차요금을징수를하고있고요.주차요금징수를하기전에는차박을하시는분들이많았는데그것을설치이후에는차량이많이줄어든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그런지얼마전에어류정항구에갔는데텐트치고차박하시는분들이꽉차셨더라고요그쪽으로다들가셨는지,무슨얘기냐면저희지역도마찬가지지만주말에항구나포구나그런어떤이런시설들이잘돼있는데그런분들이너무많이오셔가지고주민분들과특히이장님들과도마찰들이심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단속될수있는그런방안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어떤그런시설에가서비용을내고관리를받는쪽에서좀계도를해주시든가그런방안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17-12페이지에보면공공하수도확충사업추진현황및추진계획에맨아래에서두번째온수리지역에는증설을했는데또그옆페이지에보면17-13페이지에완료를했는데또17-12페이지에는추진계획이또잡혀있네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이온수리마을하수도가지금준공이돼서운영중에있는데온수리일부구간하고길직리하고그쪽구간이지금추가적으로더확대가되었습니다.그래서그쪽이더확대됨으로인해서처리장증설이필요해서이것은처리장증설을지금하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증설하시는이유는알겠는데증설을한다라고하면기존에있는관들이농도가어떻게되는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하수관로가추가적으로더늘어나는부분이기때문에추가늘어나는물량을또처리를하기위해서처리장이증설이되는겁니다. 당초에는온수리일부지역과길직리지역은처리구역에서빠졌었는데그쪽하수관거가더추가적으로확대가돼서처리장용량이늘어나기때문에이것도처리장을증설을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기존에증설한관로에는이상이없는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그것은이상이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주민분들이그부분때문에상당히불편해하시는것같아요.상당히관로연결에힘들다,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런데저희가하수처리장연결하는것은처리구역내에있는분들만되기때문에외적인분들,처리구역외지역에있는분들은그쪽으로유입되는부분들이안되다보니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일부는그런민원이좀나오는상황도있기는합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이사업이다완료가되면용이하게다들사용이가능하신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처리구역내에만지금가능합니다.
최중찬위원
처리구역내라는것은지금증설하신구역내를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저희가하수도기본계획에의해서하수처리구역으로묶여져있는지역이있거든요.묶여져있는지역외에는개별정화조를묻어서지금처리를해야되는상황이고요.처리구역내에는저희가하수처리장으로다유입이되게돼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잘하고계시지만전반적인전체적인그런도시의상황을이렇게잘조사하셔서이런것들이증설이되고나서또부족함이없게끔면밀하게계획적으로잘추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근래에몇년동안에는이제비가많이안왔었지만올해일부잠깐좀폭우가오기는했었는데요. 그동안어떻게하천준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잘이루어졌나요?앞으로지금지구온난화때문에지금가을태풍들이발생하고계속우려가되는상황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하천준설이라든지정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저희가참고로말씀을드리면지금저희가10개면에대해서한4억정도를읍면에예산을재배정해줘서하천준설이라든지하천별풀깎기라든지그런작업들이시행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대비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금부서별로어떤사업들을추진하실때여기건축과의토목담당분들께서어떤사업에대해서파견을나가시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건설과에서요?
최중찬위원
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파견나가는건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이재갑건설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주문∼아차간연도교지방재정투자사업의심사결과가조건부로나왔는데조건부가어떤조건부입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조건부가일반적인사항인데요.공사를시행을하면서주민들과협의를하라고하고그다음에피해가없게영향권내에서하라는사항들이있는것입니다.특별하게무슨조건을걸어서저희가해야되는건아니고요.그냥일반적인사항들만그렇게나온겁니다.
배충원위원
이게접경지역에관한투자를지금못받았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배충원위원
시하고군에서만지금자금지원해서연도교.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러니까지금당초에는저희가한700억으로되는것에는예타가안나와서국비사업으로시행하기에는계속안돼서우선주문∼아차간은저희지방비를투입해서진행을하고요.아차에서볼음까지는저희가직접제에반영이돼서국비사업으로하려고시행을그렇게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잘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고요.그리고하천정비계획을수립하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배충원위원
정비계획을수립을하면그시행을할수있는기간이몇년까지입니까?예를들어서접도구역식으로하는부분있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하천기본계획은5년마다실시를하게돼있고요.그런데그사업을시행하게되면당초에는저희가국비를받아서사업을시행이되었는데이제는지방비로만사업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예산확보관계때문에추진하는것은예전만큼은수월하지는않을것같은데요. 하천기본정비계획은5년마다시행을해서사업대상지를선정을해서그렇게사업을시행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지금제가살고있어서그쪽만말씀드리는것같아서죄송한데지금다른데는공공하수도를설치시공중이거나완료했거나그렇지않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석모지구는지금실시설계를하고착공을하려고하는준비단계에가는중인데지금매음지구가유명한보문사라는절이있고온천도지금나오고해수욕장도있고상업시설들이지금많이자꾸들어서거든요.지금여기에는지금기본계획이빠져있거든요.신청하는부분에는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신청하실의향이있으신지?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매음지구는저희가하수도기본계획에2단계에반영이되어있습니다.2023년,내년도에한번저희가매음지구는신규지역으로신청을해서추진을해보려고그렇게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매음지구내에온천이4개공이있지않습니까?아직미네랄온천을제외한나머지가제대로운영이안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지금온천수를배출을시켜야되는문제가존재하잖아요. 이게일반물이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하천이나구거나도로나이런것을항상지나가게되는데바다로빼야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건설과에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잘될수있도록도와주셔서강화가관광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온천수는지금하천변으로배출이되게되면농작물의피해도염려가되고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한번온천개발배출하는것은관련부서에서도시행되겠지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저희가한번검토를해서한번좋은방안이있으면그쪽으로검토를한번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간단하게하나만당부드릴게요.아까최중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하천관리를하시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승희위원
면별로재배정해서풀깎기나유실된곳을관리하시잖아요.선행천에얼마전에가보셨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승희위원
거기사람못다닐정도로풀은많이자라있던데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그것은지금정비가됐습니다.선원면하고강화읍에재배정해서요.
한승희위원
재배정하셨어도그쪽으로운동하시는분들이많고하시잖아요.건설과에서유지관리책임이있으니까읍면에만맡겨놓으시지말고자주좀확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얘기하신선행천같은것은결과사진정도는찍어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저희매번나오던얘기인데전문건설업실태조사를매년실시중으로알고있습니다.페이퍼컴퍼니에대한실태조사변화현황이좀있을까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법으로전문건설업의실태조사를몇년에한번하라는것은없는데저희가매년1회정도는자체계획을수립을해서전문건설업실태조사를계획은세우고있고요. 그다음에거기서실질적으로주소지만이전해놓는업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도얘기가많이나오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저희도감안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자체조사를하든지실사를하든지해서조치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감사합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점검실태조사통해서페이퍼컴퍼니근절해주시고건실한관내업체의수주기회를많이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건설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9월19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