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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복숙 의원 발언

281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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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광활한 해양 쪽에 많지 않은 공직자들께서 책임을 갖고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표하고요. 해양환경정화사업 추진상황, 14-10 중대재해 처벌법이 강화되어서 근자에 좋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촌어민들이 생활수단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책임을 추궁할 때 제일 추궁받는 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민어촌계 이런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 제 사견이지만 들거든요.

모든 일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떠내려오는데 어떤 돌발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