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5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도로과,산림공원과,건축허가과,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도로과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도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현효도로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9일 도로과장이현효
오현식위원장
그러면도로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연일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도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로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질의준비하시기전에하나미리여쭤보고싶은게해안도로관련해서오늘자료준비해오신것이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별도로는없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나중에한번더자세하게브리핑을해주십사해서미리말씀드립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이현효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회기때도얘기드렸는데다중반복적으로교통사고가발생하는지역들에대한주기적인검토,예를들면경찰서에서의교통사고다수발생지역에대한부분들이주기적으로검토되고있으신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인천시와경찰청과서로협업을하고있습니다.통계자료가되고있는데거기에대한교통환경개선을병행하고있어서지적된부분이현재진행되고있다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물론관리하실곳이많고어려운부분이있겠지만몇건정도담당자에게검토를당부드렸는데계속적으로반복되는곳에사고가나더라고요. 그래서그런주의나경광등,바닥도색이필요하겠지만도로선형등다각도로검토되어야군민의생명과재산이보호될수있다고생각되거든요.근래에도다수발생지역에서여러차례사고가나더라고요.그런부분을각별히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최중찬위원
지금해안도로미개통구간이4-1,4-2,5공구가남아있는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최중찬위원
처음에언제시작한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처음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황청포구부터교동대교까지약9km정도됩니다.그중에서2.5km를먼저발주했습니다. 왜냐하면인천시에서황청에서교동대교입구인하리까지가처음에사업비가10년전에1000억원미만으로600억얼마로시작했습니다. 그런데설계를하다보니까인하리가기전에창후리산을터널로설계하게돼있었는데사업비가1000억이넘었습니다.그래서사업을수면아래로잠겨놨습니다.그게10년차됐죠.지난교동대교가개통되면서창후리가낙후돼있다,이걸살리려면어떻게해야되느냐,교동대교와바로붙을수있는방법을생각해보자,그러면시와강화군에서할테니까주세요라고협의가됐습니다. 그걸떼어서하게되면1000억원이하로떨어지니까시에서행안부에협상이용이할것으로판단해서강화에서받는것으로재비용으로받아갑니다.그게2km입니다.문제는그사업이지역예산이아니고주한미군공유구역특별법에의한특별예산이에요.국비가15억원,나머지시비입니다. 처음에는마을안길개념으로30억으로책정했는데협의하다보니까정식도로로가자,광역시도로로승격시키자그래서처음부터다시설계한것입니다. 그것이지금100억원이넘게된거죠.그런사항이고요.그이후창후리에서황청리구간이6.5km∼7km정도되는데이부분이인천시에서포기상태입니다.설계를해보니까매년물가상승이있는데사업비가1000억이오버돼요. 그래서설계자체를타결하고주문한상태입니다.내년도에인하리하고창후리구간이준공이되면그부분도됐으니까해달라고어필할겁니다.시에서도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박남춘시장님이나최근에유정복시장님오셨을때저희가지속적으로강조했던내용이거든요.그런데이부분이안된이유가영종도의신도가국책사업으로되어있는데인천시에서보면사업비가올인되어있기때문에행안부에서투입예산여력이안됩니다.행안부에서는그것을어느정도해놓고난이후에예산을투입해야되지않느냐,한쪽에예산이집중된상태에서인천시만예산을다가지고가냐,그런정책적인지원이필요할것같아요. 그래서해안도로4-1공구는시에서할계획이고,4-2공구는저희가할겁니다.원칙은4공구인데이것을쪼개다보니까4-1,4-2로자르게된것입니다. 5공구는인하리에서철산리도로구간인데이부분도4공구가어느정도진척이된상태에서들어가야될것같고요.4공구,5공구는현재행안부접경지역사업으로반영이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충분히국비지원을받아야하는데국비를줄수있는행안부여력이안되기때문에추후에영종도신도구간이마무리되면예산을인천시에서강화군으로돌릴수있는여력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
최초에몇년도에시작한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2010년쯤될겁니다.황청에서인하리구간설계한것이.
최중찬위원
전체해안도로시작한거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1996년도에한겁니다.예전김선홍군수님계실때강화대교부터초지로해서강화대교북단대산리로해서2000년도초반까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당시에제가실무자로감독을해서기억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필요성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도충분히잘알고계시겠지만군민이나관광활성화,주민편의,경제성측면으로봤을때도이해안도로에대한완전개통의염원이강하니까지속적으로집행부와상위부서와관심과적극적추진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군내도로표지판에대한훼손된부분을지난번불은면일부지역에대해서얘기를드렸는데개선됐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찍어주신부분은확인이필요하고연차적으로표지판정비사업을하고있습니다.LED등으로해서야간에신변확보가용이한LED특수표지판으로해서하고있고요. 일반표지판은별도예산을세워서하고있는데전수조사는그때그때출장이나민원을통해서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매번그것을집중해서할수는없지만개선될수있도록다시한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도장삼거리부분에신규로터리설치하셨는데온수리방향에서오다보면야간운행시에로터리주변이너무어두워서파악이쉽지않더라고요.저뿐아니라다른민원인들도그런말씀하시니까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체크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쪽에야간조명으로조명설치를해놨거든요.야간쪽은그렇게되고,온수리넘어가는쪽에인도를설계하고있습니다.그부분도선형을개량할수있는지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입구가좁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최중찬위원
18-16페이지매음3리회전교차로공사가중지됐습니다.왜공사가중지됐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시장전주국하고케이블선이있는데협의가그쪽에서기술적문제인지자재때문에그런지모르겠는데요청한지는몇개월됐습니다.그부분이안돼서일시중지된사항입니다전주가6주됩니다.
최중찬위원
이전때문에그런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신속히처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18-16페이지사업개요에위치가강화군양도면으로되어있어요.잘못아신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오타입니다.죄송합니다.
최중찬위원
18-24페이지에보면도로미불용지대상신청대상이있는데신청대비보상율은어떻게되나요?신청이많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해마다누적이평균900건됩니다.매년들어오기때문에900건유지하고있고,그중에서나가는게400건정도나가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18-34페이지보면여차1이마을회관방향보행환경조성사업추진현황이있는데준공이된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작년에된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이사진이완공이된사진인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착공전사진입니다.
최중찬위원
여기인도가설치된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항상고생많으신데요.도로는편리성,경제성,여러가지중요한부분이지만안전성까지검토되어야하니까과장님힘드시겠지만직원들과강화군민의그런부분들이향상되도록노력당부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도로과이현효과장님이하팀장님들자료작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질의하겠습니다.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도로공사후에미정리된필지가몇필지되는지아십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적을잘해주셨는데작년도에인천시종합감사때지적이됐습니다.이번주인가다음주에시에서이행사항확인중인데과거에그런부분이안된것이많았는데지적이됐고,작년도감사지적된후현재까지는지목변경해서공무정리하고있습니다.워낙필지가많기때문에과거에있는것을자료조사중이고요.단계별로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깔끔하게정리가돼야될것같아요.서류를봐도너무우왕좌왕하고그런부분이있어요.그다음에또한가지는미불용지보상은전국에서우리가최초로시작한거아니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금년까지하면250억정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른게문제가아니라언제없어질지모르는지자체예산인데꼭된다는보장은없어도마을안길을도로로지정하는문제를법제화시켜서건의하는것을적극검토해서해줘야하지않느냐,제가일방적으로만들어서하려니까그런부분은모순이있고요. 더군다나지방이여러군데해당되는지자체가많잖아요.중앙정부에서도미불용지보상에관한법률을만들어서자금지원을해주면지방에서손쉽게되지않느냐,이것때문에지역주민들이환경개선도못하고기회비용이너무많이사라지지않느냐,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매년지적해주셔서공감을하는데전국에240여개지자체가있는데시군구단체장협의체를통해서공식적으로국회나정부를통해서노크해야하지않느냐,저희만의문제가아니라공통적인문제라그부분은건의를통해서자치단체협의회할때안건을공론화해서중앙부처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가로수정비사업을하고있는데상가주변에키가많이자라고태풍에피해갈수있고,특히가로등과관련된부분은정비를해야될것아닌가?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매년도로시설물정비를하고있습니다.도로표지판,이정표에치우쳐있습니다. 가로수는별도로산림공원과에서정비를합니다.재해수목제거사업예산이있기때문에산림공원과와협의해서미반영사항,시야확보안되는위험요소가있으면협의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불은면쪽에일부보행구간이하다가.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마무리안된구간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부분좀신경써주시고요.삼산면사무소쪽에서한가라지쪽으로하는부분은어디까지하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특수지역사업으로해서건설과별도하는사업입니다.
배충원위원
어디까지가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삼산면사무소돌아서한가라지고개까지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도로굴착신청을하게되면상수도나다른목적사용으로신청하게되면도로굴착신청을하면허용기준이어디까지입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허용기준은무엇을말씀하시는거죠?
배충원위원
일부어떤분들은내주고어떤분들은안내주고하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굴착은조건이있습니다.신설,개설,도시계획공사를하게되면2년이내에굴착이안됩니다.길이가20m이상초과되면별도도로관리굴착심의를받아야합니다.심의는1년에분기별로네번있습니다. 심의안건을내서외부위원위촉해서전문가가회의해서이정도는가능하다고판명되면굴착허가를해주고,나머지는불가나제척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인도같은경우는다릅니다.인도는1년,도로는2년입니다.그기준을준수하냐안하냐그런조건이충족되면일반적으로소규모는허가해주고애매한부분,대형공사,연장이길경우는별도로굴착심의를해서넘어오는대상사업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포장하고나서조례에2년이안된부분은무조건불허를합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단서조항이있습니다.긴급재난,자연취락지역은되고,전원주택은안됩니다.가스,상수도긴급을요하는사업그런사업은예외로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것을조금완화시켜줄수는없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법령이라저희가함부로할수없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도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자료제출요구한것중에도로공사타당성심의위원회운영상황을했는데2016년도에운영규정이만들어졌는데한차례도열리지않았다고말씀하셨어요.찾아보니까도로공사타당성심의위원회가다른지자체는없는것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없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2016년도에특별히만든이유가있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선거전후로주민건의에의해서들어온사항이많았습니다.도로확장해주세요,도로개설해주세요,그러다보니까이것을한번타당위원회를구성하라고지시사항에의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을우리가제도화하려고했는데하다보니법령상중복되는것이많아서국도법,도로법,기타개별법이정한사항에항목들을검토하게되어있어요.일례로지방재정위원회심의할때도다중복이됩니다.실효성부분이염려됐었는데한사례가없어서이번에위원님이지적해주셔서정리단계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는위원회에참석하는범위도그렇고일상적으로군수님을중심으로간부회의를하는데여기에서충분히논의될성질의것이라보여서폐지해야될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흥열위원
최중찬부의장님이회전교차로문제를질의하셨는데관내에회전교차로가몇군데나됩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십여군데될겁니다.해마다2군데를하거든요.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최근들어회전교차로가많이권장되는분위기고,교통흐름,사고예방,배기가스,연료소비줄이는측면에서회전교차로가많이권장되는사항같기는해요.신호교차로에비해서는괜찮다고생각하지만,몇몇지자체에서회전교차로문제가논란되는곳이있습니다. 불필요한곳에설치한다든지해서건설업체일감몰아주기사업이라는지적도있고,한편으로는회전교차로를만들면서대형차량들이턱에걸려서빠져나가지못하는사고위험성을높이는사항이거든요.도장3리회전교차로공사를해서깔끔히끝내셨는데여기시간대별로교통량이어느정도됩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사업하게된배경은국비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고있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런위험요소에대해서올리게되면경찰청,행안부회의를통해서대상을선정하게됩니다. 거기에서예산이확정되면용역을하는데교통량에따라서일반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일반덤프화물차가있습니다.여기는세미트레일러가아니고일반화물차로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일반교통이많은지역은.
박흥열위원
일반화물차로적용됐다면1차로인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반경입니다.회전반경이있는데세미교차로는중심에서37m나갑니다.세미이하덤프의경우는20m줄어들어요.반경이작아집니다.
박흥열위원
교통량을여쭤봤는데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수치는기억안나는데상,중,하로보면일반이기때문에교통량이적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2022년국토부에서나오는회전교차로설계지침이이번에바뀌었더라고요.초소형회전교차로가1시간에800대,소형은1200대,1차로형은2000대쭉되어있는데회전교차로는교통량,설치기준으로자동차를어떤기준으로설치할것이냐.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트레일러입니다.교통량이많으면일반트레일러.
박흥열위원
여쭤보는것은그런기준들이있는데차량대수라든지교통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확보되어야하는게아닌가,정확한데이터가나와야하는부분들이고,그다음은저희가기억하기로는이전에회전교차로는아니었으나교통분리섬들이있었지않습니까?그자리에삼각형으로길상쪽에서오는것하고카톨릭대학교에서나오는부분을차량유도를했다고보여지거든요. 교통흐름도복잡하지않고사고위험성이나사고건수위험성이거기에서사고가일어났느냐아니냐의부분인데사고건수도확인은안해봤습니다마는다른도로에비해지나치게높다,회전교차로를설치할정도가되느랴라는판단들이좀의문스러운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건은거기가예각입니다.상당히위험요소가있었습니다.카톨릭대학에서내려오면온수리나오는차와접촉사고가있습니다. 경찰청에도접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분이다행히주민건의사항,행안부사업책정,교통기관의의견이다조합이떨어졌기때문에사업이책정된겁니다.저희가임의로한게아니라현장경찰관계자,중앙부처,인천시관계자가타당한지,위원회심사를통해서가능하다고판단됐기때문에사업이된것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겠죠.그런과정없이했을것이라생각안하고,다만앞으로회전교차로는강화군의도로사정에비춰보게되면회전교차로는교통량보다는사고위험건수를감안하면필요하다고보여지기때문에앞으로매음3리뒤쪽부분도있지만앞으로한다고가정했을때이와같은근거기준들을명확히해야된다,그렇지않으면자칫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다. 저는이번에행감때계속해서요청하는것인데데이터를만드시라,그지역의1일차량통행량이얼마나되고,사고위험성이어떻게됐는지정리가되어야오해의소지를줄일수있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갑곳전쟁박물관앞에있는쌍부형회전교차로도우리처럼자주이용하는분들은잘빠져나가는데온수리에있는것같은경우에도차량통행이많기때문에앞차따라와서가면크게문제는없는데문제는외지에서들어오는사람들입니다. 처음거기를방문하는사람이전쟁박물관앞에쌍구형교차로,더군다나여성운전자가다서툴다는건아니지만자칫하면사고의위험성이있을수있다,이왕만들어진것은어떻게하라는것이아니지만설계부터쌍구형교차로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겠지만그렇다고해도너무가까워요. 차가8자로회전해서나가고할경우차가많이밀리게되거나아니면저녁에위험성이있을수있다,지금은어쩔수없지만안전조치를해야될것같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부연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좋으신지적인데요.통계자료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설계에대한부분은용역하게되면반드시한국교통공단에자문을받게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통과가되어야합니다.그것을받아서용역을하고다시경찰청에심의를받습니다.그것을저희가명확히했기때문에그런오해부분은다시없도록하겠고,자료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규격에맞춰서했겠죠.그것을지적하는게아니라쌍부형교차로중에서두구가짧다보니까턱도높아서만에하나차량운전하다턱에걸리거나해서안전사고가날것을우려하는것이거든요. 그런일이있기전에사전안전조치를했으면좋겠다고하는것이고,덧붙여서기독교기념관쪽에서굴다리쪽으로내려올때차단봉이전부망가졌어요.그것도조치하시면좋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흥열위원
2022년도에길상과도장삼거리사이에인도를설계한다고했는데실시설계중이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실시설계가끝나고나면공사들어가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내년도본예산에보상비부터편성하려고합니다.설계가끝나면몇달동안협의절차가필요합니다.협의절차는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내년예산편성되면1월부터감정해서하려고합니다.
박흥열위원
올해7월인가5,6월에일부구간벚나무를뽑고이팝나무를심었는데지역주민들이인도만든다고이팝나무를심으면어떻게하냐,그런불만을했는데산림공원과와이런이야기가협의가됐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협의는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오해의소지가있다는거예요.사람들은인도가난다고알고있는데뜬금없이벚나무를뽑고이팝나무를심으니까인도안하는것아니냐라고이해를하는것같아요. 저역시도인도실시설계를한다고했는데이팝나무가잘자라고있어요,벚나무가있는자리에도로에붙여서.인도를낼것을감안한다면나무를뒤로물려서심을수도있고,그래서그게산림공원과와도로과가상호소통을소홀히하지않았나생각이들었습니다. 그다음에도장리하고황청리들어가는길하고면사무소직진하는길하고T자접속구간이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망월쪽으로가는길하고삼산대교가는쪽인데거기가도로가낮습니다.집도가옥정리를해서가야되는데한번협의는해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이문제지적이됐고,계속민원사항이발생하는데.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집을.
박흥열위원
집이라고해도두어번나가서직접다녀보니까황청리에서나올때왼쪽에서오는직진차량이안보여요.안보이는이유가가드레일하고교통표지판이있으면서시야를가리더라고요. 우선적으로라도거기를뒤로물리든지해서직진차량을확인할수있도록해줘야된다,운전자들이반사판을보고확인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마찬가지로오른쪽으로나오는것도강화군도로가이게문제가있는데우회전차량이나가면서진입로가없어요,바로1차로로가야하는데.물론토지를확보해야되는측면도있고여러어려움이있겠지만제가보기에는문제가있다,진입로를확보하는문제를T자로접속하는경우나교차로부분에있어서그런말씀드리고,대문고개내려오는거기도진입로가없어요. 선거운동할때후보들이나와서인사를하는자리인데매일사고위험성을방불케하는일들이눈앞에서목격이되어요.세광아파트쪽에서과속으로내려오는차량과대문고개에서내려오는차량들이제가보기에는안전조치,도로진입로확보를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교동에자전거회주로표시,그게한전에서해준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후에재도색을안했습니다.페인트가거의다벗겨지고파란선,하얀선,핑크색선들이교동을처음오는사람은굉장히편해요.자전거운전자뿐만아니라차량운전자에게도편해요.그선만따라가면대룡시장교동읍으로갈수있으니까굉장히편해요. 따로유도표지판이없어도효용성이높아서꼭회주로표시재도색을해서교동을찾는사람들이편하게다닐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위원님지적은일상생활하면서공감가는지적이되겠습니다.그교차로에대한부분은과거에는T자는접합을시켰는데요즘은심의를안해주기때문에차차개선하도록하고,자전거도로표시에대한도색부분은중앙부처에서평화누리길자전거도로로해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농로쪽으로유도가돼서이부분은도로과에서하는것은아닌데근무하고있기때문에전수조사를해서개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부서간협의를통해서관련부서에협의를통해서라도꼭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강화군의도로행정을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 얼마안있으면본격적인가을관광시즌이돌아오는데그동안도로과에서는회전교차로나자전거도로등등주민들의보행안전을위해서여러가지개선사업을하고있는데이가운데보행환경개선은많은주민들로부터감사를받는호의적인것으로알고있고수고많으셨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해안도로주차장을지나가다보면무단점유하고있는노점상들이있는데살금살금하나둘씩늘어날수도있는문제이고,한두번봐주다보면자리가정착되어서불법인것들이행세를하잖아요.이것에있어서어떤납부를발행할계획은없으신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매년반복된사항입니다.불법인데노점상단속을하고있습니다.강화가넓기때문에그부분까지효력이미치지는않지만주의력을체크해서그쪽으로단속을보내거든요. 관계공무원들도매주토요일돌아가면서같이점검을하고있습니다.쉼터,주차장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은한지는1,2년됐습니다.언제라고장담은못하지만개선하도록노력중에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18-27페이지가로등및보안등이있어요.보안등설치는한전과협의가필요한사항이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한승희위원
신청을많이했는데아시다시피선행천이나운동할수있게천들이많이생겼는데읍면에서도보안등신청을많이했는데불가가나왔다고하는데이유가무엇인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한전뒤에매달아서하는경우가많은데구조적인문제니까봐서는아무문제가없거든요.그런문제가있고,요금납부에대한부분,주는구조적부분에서사용가능하냐,어차피전주에꽂는것인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이보안등을말씀하시는건지가로등을말씀하시는건지?
한승희위원
보안등이요,보안등은전주에하는거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런데항상의견이충돌되는것이구조적으로그렇다는식으로하는데결국은다해결이돼서가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선원면에민원이들어와서가보니까보안등문제에대해서협의가잘되고있었는데요즘에안된다고하시더라고요.이게반복되는문제같아요.한전에서계속문제제기하고다시풀었다가문제제기하고이런부분인것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아까도매음3리회전교차로말씀드렸는데지형적으로6주되는데몇개월됐습니다. 끝났으면추석전에끝나는데그것때문에12월까지가야되는데방문도하고공문도대여섯번보냈습니다.원인이직원이신규직원같아요.항의방문도했는데기술적으로못하는것같아요.그쪽에서는업체가지연됐거나업체로미뤄요.다시들어가면물가상승때문에자재수급이안된다고얘기해요.제가봤을때는한전내부의문제도있지않느냐.
한승희위원
다핑계잖아요.고압전류가흐르지않고전신주에설치하는건데.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래서대안으로당근과채찍을가하고있습니다.도로가굴착심의도로니까한전도로는해주지말자,방법이그것밖에없습니다. 그래서한전도로는해주지말고굴착심의를빼라고했어요.왜냐하면우리가돈을줬는데도불구하고몇달가지고있다가장난질한다는것은강력하게.
한승희위원
뚜렷한규칙이나법률이바뀌어서설치를못한다면어쩔수없겠지만직원이바뀔때마다이런문제가되면주민들이불편하잖아요.보안등문제도많이신청이들어올텐데강력하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두번째는자전거도로예요.해안도로잘되어있잖아요,그런데자전거타는분들이왜이용안할까요?강화에많이오시는데.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두부류로말씀드리겠습니다.선수들은자전거안탑니다.차도로탑니다.선수급이아닌분들은자전거도로를타요.장단점이있습니다.인도에는표지관리가제대로안돼서위험한부분이있고,노면이청소가안돼서모레,돌때문에넘어지는부분이있고,그러니차도로나오는부분이있고요. 그런데차도로타니도로굴착침하가발생되고사고위험이있어서이런불만이양쪽에있습니다.그런부분도저희가충분히다알고있는데사업을많이하다보니까예산이한계점이있습니다.예산의문제입니다.
한승희위원
선수들은차들이쫓아가면서안전문제에대해서관리가잘되고있어요.그런데일반동호인들은잘안되는부분도있고,해안도로를가보면자전거도로가자전거를못타게되어있어요.수풀도관리가안돼있어서다크렉이가있어요.확인해주세요. 앞으로4-1공구나4-2공구,5공구해안도로공사하니까이런데는자전거탈수있도록바닥을자전거도로하실거잖아요.예산이좀투입돼도우레탄식으로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인천시조례에지정된게있습니다.우레탄은하지말라고합니다.
한승희위원
환경문제때문인가요?
자전거도로를하실텐데자전거도로를이용할수있게만들어야된다는거예요.유지관리에많은예산도들어가겠지만사고나는것보다낫잖아요.군민들의안전을위해서.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색은저희도그렇게하고싶은데비싸서유지관리가안된다고해서인천시나름의규정을정해서웬만하면콘크리트포장,아스콘포장,부득이하게교차로나흰색을확보해야되는부분은도색,그런식으로하기때문에색상은예전에많이써봤는데다른것보다고액이고5년지나면다일어납니다.
한승희위원
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안만드느니만못한상황이나오면.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나마궁여지책으로면사무소마을회관에어르신들이많이가는구간500m를정해서그것은별도임시로하고있어요. 어르신들은신병이확보되어야하니까그렇게하고는있는데전체하기에는유지관리나사업비측면에서맞지않아서장기로가고요,면소재지주변에먼저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관리부분과안전문제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18-33페이지초지대교고창구간김포해안도로확장건설사업이있는데이건인천종합건설사업본부에서시작하는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한승희위원
김포지역은보상다됐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김포시가지금문제가많습니다.김포시예산규모가100억인데작년12월착공식때서구관할이에요.초대장을보냈는데김포시주민이나의회에서한명도안왔어요.강화군과서구시장만가서인천만을위한잔치가됐어요. 왜냐하면김포로했어야지,무슨소리냐주구간은서구인데,논란이있어서사업을착공했잖아요.행정절차가김포시하나도안돼있어요.도로의변경결정고시도안됐고,주민보상절차가안돼서이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타이밍을놓쳤어요. 예산도100억원인데그부분에서소극적으로,자기들은아쉬울것없다는분위기가있지만나름대로시에서고민해서협의를잘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잘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뭘잘돼요.집값상승률이나이쪽주민들은100억예산에한참모자란다고그러는데김포시에서는전혀예산투입할생각조차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강화군에서발주한사업이아니기때문에도로과에서많이신경을안쓰는것도이해는가는데이것도강화군남부주민들숙원사업이에요.신경많이써주셔야됩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개인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자료에올라와있어서확인차여쭤봤습니다.인천시하는것은문제가없겠지만김포에예산을투입할생각이없으면국시비확보노력도더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추가질의있으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몇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외포리방향에서석모도방향으로오다보면차선이로터리방향의오른쪽으로치우쳐있어서그런지모르겠는데좌회전하려는차량들이꽤있어요.바닥에도색이라든지흐름에대한표시를해서유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황청리쪽말씀하시는건가요?
최중찬위원
외포리에서석모대교앞에회전교차로쪽으로오는데석모대교쪽으로회전을해야되는데좌회전을하게되요.도로가오른쪽으로치우쳐있어서그런지,그부분에대한바닥도색이나방향표시를하면사고위험이감소될것같거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조사해서개선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것은경찰과협의가필요할것같은데불은면에서찬우물삼거리쪽으로오다가양도면방향으로좌회전을하는데직진하는차량이계속와요.신호체계의점검이필요한게아닌가싶거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부분은위치는확인해서문제가뭔지확인해서필요하면경찰과협의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식당앞에주인분들이민원을제기하셔서저도유심히좌회전을하다보니까진짜오더라고요.좌회전신호를받고오는데반대쪽에서차가계속오는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물론잘하시지만보행환경조성사업은계속추진하시는부분이잖아요,워낙열악한부분들이많지않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매년해오고있지만올해는10여건을설계하고있어요.약자보호를위해서일반차도중요하지만보행약자의안전을위해서먼저설계를하고있지남그런부분이개선될수있게노력중에있고앞으로노력할겁니다.
최중찬위원
워낙그런부분이광범위하게많잖아요.지역형평성에맞게진행해주시고요.인산리329-4번지일원에도로를무단으로막고있는분들이있어요.그위에10여가구사시는분들이민원이있는데그도로가개인도로가아닌데도막고있어서통행을전혀할수가없다는말씀들이있네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런분쟁들이왕왕있는데조사해보면개인간의도로가분쟁이생겨서그런경우가많습니다.마을안길같은경우는그렇게함부로막는경우는없습니다. 인허가나주택지개발을하면서동의가안돼서길을막는경우가왕왕있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어느도로를판단하기는그렇기때문에지번을주시면나가서일반관에서포장한도로인지개인이포장해서분쟁이생긴것인지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일단소유자가국가로되어있고나중에자료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연말되면인도정비를많이하시는데주로사람들이많이통행하고왕래하시는데우리가볼때에는정비가꼭필요없는것같은데꼭필요한부분들이빠지지않나,주변에넓게검토하셔서안된부분들,급한부분들을우선순위에들어가게해주셨으면합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수렴해서그부분이반영되도록하는데,예산부분은저희도나름대로노력하겠지만위원님들도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가적극적으로포괄적으로넓게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항상많이노력해주셔서감사합니다.위원님들이오늘질의해주신크고작은도로관리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도더욱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도로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도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산림공원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명형숙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9일 산림공원과장명형숙
오현식위원장
그러면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오현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지난8월16일자강화군인사발령및산림공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담당업무를조정하였기에소관업무변경에따른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공원담당선종배팀장입니다. (인사) 녹지조경담당황난향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보호담당하종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저와저희직원은오래도록살고싶고모두에게즐거운강화군을만들기위해앞으로도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리며본감사와관련한위원님들의질문에성심껏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산림공원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명형숙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석모도의휴양림을이용하시는이용객들의선호도는어떻습니까?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코로나19발생이2019년도였는데2018년도에는1만9000명,2019년도에는4만5000명정도가이용해서8억원의수익이있었던시설입니다. 그만큼이용객의만족도가높고수도권인근에서는저희시설이잘운영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고,금년8월현재도이용객이2만1000명에3억원이상의수입이있는실정입니다.
최중찬위원
선호도와운영실적이아주좋은데이렇게선호하는사업일수록확대해야하지않나요,확대에대한방안이있으신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시설확충에대해계획된바는없고요.시설이노후되어서수리는지속적인방안을갖고있고,지금현재있는곳에대한확충은없지만한가지더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확대좀검토하셔서이런잘되는사업들이계속적으로잘될수있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앞으로정비할계획이있다니까말씀드리는데지난번에교육을받다보니까영상시스템이잘안되더라고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9-18페이지에보면차박캠핑처리현황으로비상근무조를편성했다고말씀하셨는데잘운영되고있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는2개월정도만기간제위탁용역을해서운영을하다가금년도에는4월부터10월말까지6개월예산을들여서하고있고,그와는별도로공무원들이저희과,경제교통과,해당읍면양도나화도면도로과와같이해서단속을펼치고있고,해안도로같은경우는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보니까실질적으로처벌을할수있는법적근거는없어서계도위주의지도단속은계속실시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주말에다녀보니까도로옆공원주변에꽤많더라고요.관내에우리군에서운영하는캠핑장이나여러시설들이있는데이런쪽으로계도를지속적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9-19페이지에임산물소득창출과관광자원화대책강구지난연도지적사항에장준감등임산물확대,밤,대추등등의사업을육성확대하신다고했는데성과나진행상황이있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밤이나감등의임산물을재배하는농가에대해서생생토같은것을4800포를지원한바있고,임산물나무를전지할수있는전지가위도30여가구에지원한바있고,금년도의경우에도길상면에대추비가림시설에대한지원도있었고,지속해서저희도임산물후계자들이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이분들에대한지원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시작도중요하지만관리나운영이중요한부분이니까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올해에도로변가로수정비작업을하셨지만아카시아나무같은부분들이바람에많이움직입니다.그러나보니까큰화물차들이불편해서중앙선을넘어야된다는말씀들을하시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가나무식재관련전문부서잖아요?여러부서별업무를추진하는것을보니까식재한나무들이고사하는경우가많습니다.자세히는모르겠지만시기적으로일정기간이지나면하자보수가어려울수도있고,생육환경이나토질이중요한부분인데그런부분들을식재할때산림공원과와검토랄까그런부분들이있으면많이감소할것같은데요.워낙많이고사하더라고요.그런부분들을제도적으로검토하는단계를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공원조성하고나서3,4년전부터는시공사에공문도뿌려서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식재수목의종류부터해가지고저희와협의하도록공문은나가고있는데이루어지는부분도있고미흡한부분도있기는합니다. 저희과직원들이공사감독을하기도하고식재단계에서협의도하지만미흡한부분도저희가있기는하거든요.좀더관심을가지고진행하겠다는보고드리고,기존에이미공문이나가서하고는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고있나요?그런데잘운영이안되고있는것같네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사후관리가조금미흡한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지속적인운영을당부드립니다.해누리공원앞에조그만소공원이있는데정비가안되었더라고요?바닷가쪽으로요.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산림행정을위해애쓰시는과장님이하모든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먼저남산과견자산공원을올해상반기에준공한것으로알고있고,주민들의반응이상당히좋은데그동안운영하면서특별히주민들의민원사항이있었는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민원이라고하기는그렇고요.민원인들은갑곶공원에비하면갑곶공원은워낙주택가에같이있다보니까민원이많았는데남산이나관청에대해서는민원이그렇게크게많지는않습니다. 관청공원은체육시설이있어서그것에대한질문들은많았습니다.밤에도이용할수없느냐는질문도있기는했으나이용함에불편함을많이요구하지는않았는데대신에폭우로배수가미흡했던점이있어서개선을요구하는것은있었습니다.
고복숙위원
현재군에서관리하고있는공원이몇개인지말씀해주세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시설상에규정된공원이15군데정도있습니다.근린공원이남산,관청,창리공원이있고,강화읍에소공원이하나있고,어린이공원이갑룡,길상,오공원이라고조그맣게있는공원이있고,해명공원이라고삼산에조성되어있고,화도면마니산주변으로수변공원도있고,산단의체육공원,북산의역사공원정도가있고,산단에완충녹지가7개가있고,경관녹지로산단에7개가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쉼과힐링이될수있는공원이많다는것은좋은현상이고앞으로조성이예정된공원이있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계획으로는길상공원이추진중이고요.앞으로는주민들이크게원하지않는다면공원이길상과강화읍에편중되다보니까다른면에서상대적으로우리도이런공원을만들어달라는요청은많으나대부분토지매입이수반돼야되는상황이다보니예산이많이요구될것같아서최대한예산을줄이면서공원을이용할수있는읍면별로최소한1개소이상의유명한산들이많다보니까중간중간산의등산로를이용해서최대한시설물을억제하면서주민들이같이이용할수있는큰화단내지는공원이아니더라도조그맣게쉼터를조성해서그것자체가소공원화될수있는쪽으로알아보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다음은석모도자연휴양림인데지난번에업무조정으로시설운영을시설관리공단에서맡고있다고하셨는데저는자연휴양림은군에서직영해야된다고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시설관리와수익을중심으로하기때문에산림의공익적가치는군민에게알리고제공하는성격이다르다고생각하기때문에당초에설립목적을살리기위해서는군에서직접운영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작년7월1일로협약을거쳐서현재그쪽에서운영하고있는데일단은얼마안되기도했고요.1년정도밖에되지않은부분이있어서운영이현재까지는저희가직영해왔었던게있기때문에조금미흡하거나여러문제점이발생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렇지만내부적으로여러가지검토를거쳐서시설관리공단에이관한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휴양림주변의산림이나소공원과의연계성을검토해서공익적가치가크게벗어나지않은범위내에서최대한시설을잘운영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숲가꾸기사업을하면도로변에칡넝쿨이상당히많습니다.금년에보니까어느지역은제초제를쓰는것같은데칡넝쿨은제초제를써서는넝쿨은죽을지몰라도뿌리는안죽어요.다잡을수는없지만이것에대한조치를해야됩니다. 상당히지역환경을오염시키는결과를갖고있거든요.조림할때에는시기를잘선택해서고사되는나무가없어야된다고보고,남부지방에공원이라고만들어놓은것이길상공원을추진하고있는데,이부분을좀더잘꾸몄구나하는상황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가로수정비를하는데강화읍에서선원면으로나가고송해면으로가는방향에도가로수가정말벚나무가멋있게자라거나도로에문제가안생기고주택지에문제가안생기게크게자라는것은모르겠는데그렇지않은경우는대형차량에부딪히고인근상가들에문제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전지작업을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그다음에수형조절은기준이어느정도에한번씩합니까?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나무에따라다르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과에서관리하는가로수가따로있고,도로과나읍면에서심은가로수가따로있기는한데한번손을댔던부분에대해서는4년의텀을둡니다. 그전에깎이는것들은가장많이깎이는것은한전에서전선주변에깎는것들을많이지도는하지만저희가지도하는것보다더강하게강전지가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평균적으로3년에서4년에한번씩은전지를해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3년,4년이면너무크게자라요.예를들어서소나무전지를한다고해도다자라서풀숲처럼덮어버린다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조정을통해서조치를취해야하지않나봅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저희가정식으로관리하는가로수같은경우에는그렇게말씀을드리는것이고,위원님말씀하신소나무같은경우는소목이거든요.저희가말하는가로수는조금다른개념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공원유지관리와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난번에비가많이왔을때남산공원에서토사가유실되거나잔디가흘러내리는현상이나타났는데그때공원과팀장님께도말씀드렸습니다만여름에비가많이오거나바람이많이불거나하면계속해서쓸려내려가기때문에긴급하게그부분복구가되어져야하는데그런곳에투입되는공원관리비용중에그런비용들이책정되어있지않아가지고다른예산의일부를당겨쓴다거나남아있는예산을긴급하게투입하는데예측가능한긴급하게투입할수있는정비사업에들어갈수있는예산을편성해놓았더라면그런부분에사용할수있었을텐데그런부분들이없었던것같습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없었던것은아닌데부족은했습니다.유지관리비가금년도같은경우에적게세웠던부분이적게세웠던부분이혹시하자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적게세웠던부분도있고,내년도에는배수로라든지추가로보강해야될부분들에대해서내년도에는예산을좀더신청하려고합니다.
박흥열위원
이게문제가되어지는일부분의시설을보강하는부분이아니라공원자체가한번만들어졌다고해서일순간에완성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3,4년정도의기간을거치면서안정화단계에들어가는데,그러면공원안정화단계에들어가기위해서라도필요한것들을수시로정비할수있는,다른지역에서는수시정비예산을직접편성해서그런공원의경우에는다른기계와다르지않습니까? 예측할수있는범위내에서일이생기는것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수시정비비를내년예산에편성할때는꼭편성을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공원안에장비를보관하는시설들은갖추고있는거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있기는한데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남산은규모가큰편이고관청은별도로설치하기가애매하기는하지만장비를할수있는내년에는보강을하려고합니다. 지금은위치상으로도크게큰장비들이필요하지는않기때문에현재있는것으로대략가능하다고보고,큰장비의경우에는산불진화할수있는별도의시설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불편하지만.
박흥열위원
어쨌든공원관리에필요한장비들을보강하고사용할수있는공간을앞으로꼭해주시면좋을것같고,공원관리에투입되어지는기간제근로자들이쉴수있는휴게시설들이확보되어있습니까?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사실휴게실은없는실정입니다.
박흥열위원
갈수록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기간제근로자들이사회적으로계속문제가되지않습니까,건물청소하는분들의휴게시설이없어서계단밑에서지낸다든지,그런것들은폭발성이강하기때문에한번언론에떠오르게되면해당기관의이미지를실추하는데굉장히큰역할을합니다.이왕공원을확장해가는마당에그런분들에대한휴게시설,여름같은경우에는정말덥단말이지요.에어컨을틀어놓고쉴수있는휴게시설을반드시갖추어주시기를내년예산에편성해서라도해주시고요. 무학리에가면은행나무가있습니다.볼음도의은행나무가굉장히수령이오래됐는데,상징적으로볼음도의은행나무는연백에서떠내려와서연백의은행나무와볼음도의은행나무는서로를그리워하는실향이나이산가족의아픔을상징하는데,마찬가지로무학리의은행나무도그런성격입니다. 실제동네분과연백에고향을두시고있다가15세때내려오신분이자기동네에있던은행나무와무학리의은행나무가할아버지은행나무,할머니은행나무그렇게해서꽃가루를주고받고,이런사연이교동에있는지를몰랐다고해요. 재작년까지는무학리은행나무앞에이러한스토리가적혀있었는데거기에안내판을새로설치하면서그스토리보드를치워버렸습니다.그냥수령,수고,크기,은행나무가갖고있던스토리가일순간에사라져버린겁니다. 제가보기에는그것다시세워야됩니다.그은행나무가단지오래된은행나무로만기억되지말고교동,연백,한강하구,실향의아픔들을상징할수있는은행나무로서자기스토리를가질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이것은제안입니다.조림사업을많이하고계시는데편백나무가활용도가굉장히높은수목중에하나입니다. 여러가지경제적으로도가치가있다고보여지는데강화군에서조림사업을할때편백나무숲을전략적으로조성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런부분을검토해주시고,지금강화군자체에서양묘장을가지고있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강화군자체에양묘장은없고수목원내에는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자체양묘장을확보하면좋을거라고생각하지만그것이안된다면관련기관하고협업해서라도강화에필요한수목,수종들을다른데에가서계속사올수만은없지않습니까? 자체적으로키우든지아니면강화에있는조경업자들하고협업을통해서라도강화에전략적으로관리해야될수목의양묘사업도같이고민해보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공원이준공돼서본격적으로안정기에들어가기전에보완식재가많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도고민하고있는데공무직포함12명이이런것까지하기에는인원이부족합니다. 저희도다른사업들도열심히하겠지만유지관리차원에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육묘라든지여러가지를위한전문적인관리팀과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앞으로더알차게가꾸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사람들이오해하는것중에하나가강화가굉장히숲이많고자연환경이좋기때문에공원이야기를하면왜그게필요해요?밖으로차타고가면5분,10분이면다갈수있는데라고하지만그렇지가않거든요.공원이라고하는것은걸어서5분,10분거리에있어야만만족하고체감할수있거든요. 그런오해의소지들을개선하기위해서라도좀더집중적으로해야될것같고,산림공원과에서수목을조림하는부분들은당장의이익을보자고하는것은아니잖아요?지금잘해놓아야앞으로강화에서그부분들이중요한자연자산으로써가치가있기때문에멀리본다는생각을하시고그런정책을집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지금공원이다잘돼있는데남산공원,관청공원은규모가굉장히큰공원이에요.아시다시피남산공원에는화장실이하나밖에없잖아요,남산공원도마찬가지고. 갑룡공원은주택밀집지역이라그주변분들많이이용하시니까화장실하나가지고도충분하다고볼수있는데남산근린공원이나관청공원은화장실이모자라다고말씀들많이하세요.말씀못들어보셨어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남산공원의경우는기존에위치하고조금더올라가서약수터쪽에하나있기는하지만부족하다면남문방향쪽이부족하다고.
한승희위원
그쪽도부족하고남산골든빌리지올라가는쪽도부족한것같아요.그쪽추가설치를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우리가소득을창출할수있는인원이몇분정도가돼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지금8월현재까지임업후계자가45명정도등록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법인은따로없고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농업회사법인은저희가별도로관리하지않아서요.일단농업후계자만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요,농업후계자등록은45명등록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생산품목에대해서판매는잘되고있나요?그런관리도하시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사실은미흡한것이사실이고요.밤이나감,대추등이임산작목이고,명이나물,산나물이되는데후계자니까지원이나세제혜택은있다고들었는데저희한테보고되거나조사를해보면생산이많지는않은것같고,이분들도교육을받고최근몇년동안많이늘어난숫자거든요.저희도파악을더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재산권행사를못하는분들도꽤있는것같아요.이런분들을잘관리감독하셔서강화를대표하는특산물도만들어내시면좋을것같고요.조림사업을통해서생산할수있는임업품들도생각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조림사업19-7페이지에보면미세먼지저감조림예산이2021년도에비해서2022년도에는많이줄었네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보통조림지가임목벌채허가지에조림이들어가게되어있는데최근들어점점산주들이임목벌재허가를신청하는빈도수가상당히줄었고,2000년도같은경우에는2019년도에링링이있어서산림피해가많았었습니다. 지금도산에죽어가고있는나무들이그때당시에얼먹었던나무들이있어서2000년도에는제한을했었습니다. 2019년도에강력한태풍이왔었고,지반이흔들릴수있기때문에임야에임목벌재조림을하게되면산을건드리는경우가되기때문에주택가에피해가있을까봐제한했었던부분이사실이고요,그이후에는신청자들이많이없어서금년에도신청자가많이줄어든실정입니다.
한승희위원
대상지선정은어떻게해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본인들이임목벌채신청을하면저희가조림을유도하는것이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일정부분을해야되기때문에군유림을많이했었습니다.
한승희위원
개인사유지신청이들어와야할수있다는거죠?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좋은사업같은데신청을많이안하시나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이게보니까기후변화때문인지는모르겠지만식재하고나서도관리가어렵다보니까.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제가추경때도말씀을드린것같은데대형공원들은조성이잘되어있습니다.실질적으로군민들이쉴수있는소공원들이많이없습니다. 소공원들이대단하게분수를설치한다든지이런걸말씀드리는건아니고벤치를설치해서자투리군유지를활용해서마을어르신들이보행하시다가도잠시쉴수있는쉼터개념의공원도생각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주차장조성하고남은땅에위험하지않은공간을이용해서벤치를설치한다든가이런것도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갑룡공원2단계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거예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금년도말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완료는거의다되어있는거예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그렇지않고아직토공도남아있습니다.10월부터식재에들어갈계획이고요,초화류는내년봄에다시한번추가식재해야하는부분이고요.
오현식위원장
갑룡공원은현재사진정도첨부해서위원님들다보고부탁드리고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그리고강화군이남산,관청,갑룡각종공원에대한유지관리비가본예산기준으로도4억원이넘는추세입니다.앞으로유지관리를어떻게계획하고계신지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아까박위원님도말씀해주셨지만3년정도는안정화될때까지인력이많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라고봅니다. 그래서저도와서보니까예산이많이부족하지않았나,시설에대한부분도있고,지금같은경우에는금년도에준공했기때문에사람이손으로뽑아야되는부분들이많거든요.워낙여기에예산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유지관리사업비가조금부족하게편성된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남산근린공원이2억2000만원정도돼있거든요.현재까지얼마나쓰셨어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현재용역비로1억8500만원계약이되어있어서추진중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유지관리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고,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올해성과에대한사진자료가있을까요?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불법현수막이나차안내를한것은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계도위주의단속활동을펼쳤기때문에과태료의건수는없지만많지는않지만계도한것에대한사진이있기는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관리를8000만원정도용역으로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있다는것이문제인것같아요.용역을줘서그나마지금수준으로깔끔하게유지를해주시는것은알지만아직도있으니까이부분도해결방법을생각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형숙
명형숙산림공원과장
가장많이있는오두돈대주변은주차장을녹지대로변화하게하기위해서남아있는예산가지고준비중에있습니다. 금년도에발주를일부할것이고내년까지는상당부분주차장을없애서공중화장실있는쪽에는어차피포장된부분이기때문에어떻게할수없어서잡석깔려있는주차장은없앨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산림공원과가한동안은사업부서로열심히사업을성공리에진행해주시고이제는유지관리과가되지않나싶습니다.유지관리에서좋은성과를표현하기가어렵잖아요?그래도믿고기다리고있으니까좋은결과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산림공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행정사무감사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부터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전종복건축허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전종복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9일 건축허가과장전종복
오현식위원장
그러면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전종복입니다.지금부터2022년도건축허가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이다른부서에비해서좀많은편이네요.그만큼업무가과다하고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특히민원업무가많으시잖아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려운점은없으신가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로보면1년에5426건이라는데이터가나왔는데요,실무자가봤을때직원들의연평균으로보면1년에700건정도됩니다. 그러면월60,70건을처리해야되는데문제는60,70건을처리하는데는개인적인생각으로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다만허가건수1건이처리되면거기에파생돼서연관된민원이최소한2,3건이돼요. 그러다보니까1일평균근무시간8시간따졌을때건축허가과의고유업무인민원처리인허가변경,등록에투자되는시간이3시간정도밖에안됩니다. 나머지5시간은그에따른민원예를들어국민신문고,진정서,전화민원을하다보니까직원들이어려워하고,기피하고,스트레스받고그런실정입니다.
최중찬위원
힘든부분이많으시겠네요.그런부분은분리할수는없나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어차피거기에서파생되어서나온별도민원이라허가처리하는담당자가그상황을잘알아서별도로업무를떼어서다른부서로넘기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문제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고생이많으시네요.20-27페이지에민원지적사항3번에처리현황에대해서잘보이지않는데설명해주십시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조합원관계말씀하시는건가요?
최중찬위원
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창리에강화주택조합하고제2주택조합이현재진행중인데홍보를해서많은사람들이관심을갖고입주한다든가했으면좋겠다고해서작년도에위원님들께서적극홍보했으면좋겠다고해서홈페이지에도올렸던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공정율이얼마나진행됐습니까?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제1주택은사업계획승인하고착공됐고,2주택은사업계획승인절차를밟고있습니다.착공된1주택은지하층착공단계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옆페이지에2번태양광발전기준완화에대해서는이기준을처리현황을철회하고나서신청허가가잘진행되고있나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작년도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뭐였냐면형질변경을수반하는사항,태양광은두가지가있습니다. 새로운형질변경을수반해서태양광을설치하는것과기존에형질변경이돼서그에따른부속시설물에접합시키는두가지방법이있는데,강화군에서는형질변경후산을깎든가농지를매립한태양광은없습니다. 과거에는좀있었는데.그이외에자가건축물,자기건축물위에도로법,문화재보호법저촉사항이없으면가급적이면자기소유물의건축물에한해서는해주는쪽으로긍정적으로검토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실례로자가건축물에대해서는태양광을종종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결과적으로자가건축물에서만허가해준다는말씀이죠?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사용승낙도가능합니다.
최중찬위원
20-22페이지,공동주택지원관리보조금상황을보면주로도로포장에많이사업내용이있는데여러좋은것이많은데신청하는분들의기준이나이런분들이여러지원되는부분들은알고계신거죠?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지원할때최소한몰라서신청을못했다는소리를듣지않게끔각종면에기관사회단체나이장님한테도홍보하고홈페이지에도공고합니다. 추가로말씀드리면과거올해7월말까지는기존도로재포장이나기반시설위주로지원해줬는데금년8월부터는조례를개정해서공용부분,옥상방수나옹벽,석축이런지원범위를확대했습니다.내년부터는이것이다양화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듭니다.
최중찬위원
꼭필요한부분을조례에넣으신것같은데요.그런부분들이공동주택이용하시는분들한테다양성있게조례내용대로지원되게끔업무내용을잘관리를전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건축허가시나개발행위허가시에처리기간이있지않습니까,특히개발행위처리기간이긴편이죠?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가산지를포함해서들어오는경우와농지를포함해서들어오는경우,산지와농지를같이포함해서들어오는경우3가지로나눕니다. 산지가포함돼서들어오면산지관리법처리기준이25일입니다.농지만따로들어오면처리기간이없어서국회법상개발행위15일입니다.중복돼서들어오면처리기간이긴것으로규정이되어있는데직원들도있지만신규에대해서는타부서에협의해서신속히처리하고,단순기간연장이나명의변경도법적으로는15일,25일인데그것역시일주일로처리를내부적으로방침이정해져서단순연장에대해서는일주일안에처리기간에관계없이처리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말씀하신것처럼정해진내부처리기준이있으신데민원중에서류보완처리가있는데그런부분에서예를들면산지는처리기간이30일인가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보완은법상으로는보완내용에따라서일주일,15일,한달내에처리할수있는보완인지파악해서통상적으로보완할수있는기간을충분히줍니다. 그기간에안들어왔을때일주일정도추가로주는데지금밖에서얘기하는것이너무처리기간이늦다고하는데따지고보면개발행위1건을처리하기위해서는국회법만따지는것이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국회법과농지법,산지법을따지지만그것을하나의작품을만들어서내놓기위해서는기반시설도봐야합니다.도로법,구거점유,문화재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이런타법의협의가있어야하기때문에그기간이15일,25일안에처리하기어려운현실적인문제가있습니다. 민원인이충분히그것을갖춰서들어와야하는부분도있는데그런것을챙기지않고10가지중에서2,3가지빠뜨리고접수하는경우등여러복합적인요인이있기때문에처리기간이늦다는얘기를많이듣는데내부적으로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직원들끼리도협의볼것은최대한협의보고접수되면최소한3일안에보완을띄워라,그래서처리기간을단축할수있도록노력하라고매월업무요청할때주문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많은노력을하고계신데복잡하고확인하고협의해야될것이많이느껴지는데보완문제에있어서어려우시겠지만산지,농지,몇가지서류가빠지면보완에대해서신속하게띄워주셨으면좋겠다는민원들이있더라고요. 처리일자1,2일남겨놓고보완을띄우면힘들고특히나설계사분들도그렇지만직접당사자는수개월씩걸리는부분이있으니까몇번이빠졌다면신속한보완에대한업무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주문을하고있습니다.서류보완,현장보완이없을때에는처리기간을끝까지가지말고가급적신속히할수있도록계속주문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20-14페이지허가접수법적불가사유로인해서반려나불가사유가됐는데또재접수해서허가된사례들이있네요?법적불가내용들이이렇게많이재접수허가날만한내용이어떤것이있나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일일이건수에대해서는80번부터85번까지불가사항예시로말씀드리겠습니다.반려라는것은보완서류가미비하거나하면반려합니다.법적불가는80번,82번같은경우는국회법상에강화군은현재본도의도로법에의한도로에서50m안에는숙박시설이국회법상허가가안됩니다. 50m이내에숙박업소가들어오는바람에불가를맞았고,다시접수된것은50m를이격해서들어왔기때문에다시해준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84번같은경우에는산지전용인데부지가계곡으로형성되어있어요.거기에집을지었을때재해위험성이있어서지형적으로부적합한경우인데나중에피해서문제가없도록들어와서다시해준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동일토지내에서위치적인변경이네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그런것도있고다른경우는용도가맞지않아서들어온경우도있고요.
최중찬위원
잘알겠습니다.항상발생되는민원과지적사항이지만개발행위담당기준이상이하다,그런민원이있는데이부분이어떤매뉴얼화되기가어려운가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개발행위매뉴얼이있습니다.그런얘기는밖에서민원은과거부터나왔던얘기거든요.가급적직원들한테도서로법에나와있지않은민법적인사인간의분쟁으로인한것을파악할때소통을해라,그렇게주문하는데당초에는개발행위가과거에는1,2,3팀으로있다가문제점이1팀다르고,2팀다르고,3팀다르다,그런문제점이있어서다시1팀으로합쳤는데그러다보니까너무과부화가걸려요.13개읍면을1팀에서다하니까헤쳐나가지를못해서다시1,2팀으로조직개편을나눴는데개발행위에대한가장많은거론이진출입로기반시설에대한문제거든요.기반시설의해석은이번에개발행위허가지침을변경했습니다. 현행도로의기준,범위에대한기준을지침을개정해서구체화했습니다.그러면저쪽직원다르고이쪽직원다르고,삼산면다르고교동면다르고강화읍다르고,그런소리가줄지않겠나하는생각입니다.
최중찬위원
구체화된주된내용이어떤겁니까?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그전에는현행도로는도로법에의한도로,옛날부터다니던마을안길인데지금은구체적으로사용승낙을받아서준공이났거나,두채이상의그도로를이용해서준공이나서세채들어온다든가,지역권이설정되어있다든가지분이있다든가이런것에대한것을구체적으로넣었어요. 남의땅을밟고들어오는문제에대해서어느정도는정립이되어있기때문에그관계는앞으로많이개선될것같고요.또한가지는배수로문제,내땅으로물을흘려보내지말라고할때형질변경을수반하는배수로는무조건사용권리대상이고점용대상이고사용승낙대상이기때문에받는데,기존에배수로로되어있는데물을연결하는문제도이번에해결돼서큰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최중찬위원
말씀만들어도일을상당히많이하신것이느껴지는데요.건축간담회를주기적으로진행하시죠?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작년에는세번했는데올해는코로나19도있고선거도있어서못했어요.한번하반기에건축관계자와간담회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렇게노력해서바뀐조례가현장에서실제설계하고재산상많은연관성있는부분이니까인허가부분도마찬가지고해서그런부분이잘전달되어서업무처리하는데서로연계적으로잘이뤄질수있도록추진바라겠습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잘소통해서업무추진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전종복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공동주택31개소를29개소완료로되어있는데20-25에는31개소를보조금지급한것으로되어있는데공동주택과관련이없습니까?다릅니까?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같은데앞에나와있는것은올해3,4월에교부결정해준사항이고요.뒤의것은변경사항이있어서현재까지는31개소에29개소완료되고2개소는추진중이고,나머지잔액이4200만원남았어요. 그래서이번에5개소를추가로받아서3차분이보조금교부결정이완료가됐습니다.연말까지가면총36개소가완료된다고보시면됩니다.
배충원위원
20-11에보면반려불허가재접수된민원처리현황이있는데167건중26건이중복이됐어요.16%정도되는데왜진척이잘안되는겁니까?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민원인이여러개인사정에의해서그런사항이라어차피허가기간내에못하면재허가를받아야되는사항이라준공이안된사항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서특별하게개인사정에의해서그럴것이라생각됩니다. 이것과관련해서불허가율이많다고해서추가부연설명을하겠습니다.%로따지면불허가율이많지않은겁니다.전년도기준으로5426건으로데이터가나갔지만실질적으로는보완서류미제출,법적불가해서167건밖에안되거든요.보완서류미제출은어차피서류를제출못했기때문에어쩔수없어도법적불가는28건입니다.전체데이터비율로보면1%가안됩니다.정확히0.51%입니다.전체보완서류하고부적합하고하면3%밖에안됩니다. 100건중에3건이불허가되고,그중에서도보완서류미제출을제하면실질적불허가율은0.51%밖에안됩니다.1%가안되기때문에최대한우리직원들도불허가해서군청에허가들이면누구는해준다,누구는안해준다,이런소리듣지않게가급적긍정적으로하되법적으로도저히안되는것은법령을극복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어쩔수없고요. 다만밖에서얘기하는것처럼너무안해준다는것은데이터상으로봤을때확대되고와전된것아닌가하는개인적인생각을해봅니다.
배충원위원
관련설계토목이나건축이나설계사무소를통해서서류가들어오는데이부분에대해서보완이떨어지는것은얼마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보완율은거의80%이상됩니다.보완에대한종류가굉장히많거든요.권리관계,설계상의오류,사인간의이해관계,사용승낙,지분자와의관계,산이면절성토에대한문제,단조성,농지는매립했을때주변에영향이있는지의문제,배수문제,진출입문제가복합적으로있기때문에사실상설계사무소에서도그런것이다맞게들어오면좋은데설계사무소에서도놓치는부분이많거든요. 그것을우리가잡아서해야하는데우리도경험이없다든가놓치는부분도있기때문에강화군인허가접수에서보완해서허가가나갈때비율로보면한달내외로는처리되는데보완율에대해서는80%정도보완율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과책사유로본다면설계사무소쪽에서오는부분이몇%나된다고봅니까?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설계사무소에서오는부분은보완의책임분담은어폐가있을수있지만우리가볼때에는반반이라고보시면됩니다.반은설계상의오류,반은권리관계의오류,인감이누락됐다거나사용승낙이누락됐다거나이런부분으로반반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민간인들은한번신청하면처리현황을잘모르잖아요.시간이끌리고빨리는하고싶은데,이런부분들이군에서지금민원이너무적은한계때문에그렇지만뭔가제도가변경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그분들에게교육을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하지않냐,그래야그런부분도줄고직원도덜힘들지않느냐,다시들어왔다나갔다가반복적으로일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민원인에게교육을시키는것은불특정다수에게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고요.다만민원인이수허가자가될사람이관련법에의해서일정부분자격을가지설계사무소에위탁을하는데위원님말씀은보완율도낮고처리기간이늦다,이런취지로말씀하시는데,민원인이의외로이렇게생각하는분들이많아요. 내가설계사무소에의뢰했어요.받아서설계사무소에서한두달끼고있는경우가있어요.그럼민원인이전화해요.우리한테는한두달뒤에접수가됐는데민원인은우리한테한두달전에접수했는데,군청에접수한것이아니고의뢰인자격을가진대행업체에얘기한것인데대형업체도현장나가고,측량하고늦을수있거든요.그런측면이의외로많더라고요. 민원인의입장에서는내가군청에접수했건설계사무소에의뢰를했건따지지않고내가집짓고자하는날짜만따지는것이거든요.실질적으로는몇개월씩가는것은타법에의해서한강유역청에받아야된다든가또는보완서류를미처못한것외에는그렇게몇달씩가는것은거의없어요.간혹그런경우가있어서말씀드립니다.
배충원위원
민원인에게교육을하라는것이아니라신청하는설계사무소에교육을해서이런부분이,어떤현상까지빚어지냐면끼고있다가다급하니까대강서류넣었다가보완떨어지면보완나왔습니다,이런형태가꽤많다는겁니다.그런것이안되게끔교육을시켜서라도해야되지않느냐는거죠.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지금대부분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설계사무소와간담회도하는취지가거기있는데그게잘안돼요. 설계사무소입장에서도나름대로내부적으로선불을받고하는곳이있고,허가나면주는곳도있고,불허가받았는데다받고,이런것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일일이설계사무소에서영업노하우가있기때문에,다만공적으로얘기하는것은가급적이면보완을받지않게끔해서충분히서류를갖추고현장조사를충분히해서리스크가발생되지않도록설계를해오라고수시로거의매일들어오면얘기도하고,교육을작년에세번했는데올해는못했는데하반기에는의뢰인에게받았을때설계사무소에서해야할충분한의무사항을인허가부서에서판단해서처리해서보완기간내에할수있도록각별히짜임새있게설계하라고다시한번주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민원인에게예를들어서신청시부터문자메시지가보내지나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시스템상에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문제는설계사무소에설계를들일때위탁해서대행권한을갖기때문에신청서에민원인핸드폰번호를적지않고설계사무소담당자핸드폰을많이적어넣어요. 메시지를띄우면설계사무소로가는거죠.간혹그런경우가있어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신청인핸드폰을반드시기재하라고해서그렇게설계사무소와신청자의민원인으로메시지가갈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렇게해야처리하는속도가더좋은현상이나타날것같습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분들이자꾸군청에전화하고민원넣는것보다설계사무소에추궁을해야빨라지지제대로오지도않았는데검토도하기전에빨리해달라는문제가발생되니까,가뜩이나민원부서에서변호사비까지조례로제정해서주는상황까지벌어지니까이런부분을고치기위해서라도해야되지않냐하는겁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앞으로는설계사무소에공문을띄워서신청시에반드시민원인외몇인이면대표자의핸드폰번호를기재해서접수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지역권에대한문제를어느정도는정리해서처리하는방안을잡아주셔야될것같습니다.지금은디테일하게나오지만과거에는그렇게안됐잖아요.다해줄수는없지만어느선까지정리기준을잡아서통지를해줘야될것아니냐?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위원님말씀대로과거에는지역권설정돼있는것에대해서권리사용승인을받아야되느냐안받아야되느냐하는대법원판례가있어요.과거에2015년도,2020년도에는지역권만했거든요. 그때당시에판례에는특정짓지않았다면지역권이라고해서권리사용승낙으로볼수없다,그이후에지금부동산중개업소에서지역권설정하면서특정을합니다.명시를합니다.통행,배수,도로,전기,통신을합니다.지금그렇게되어있는것은사용권을받지않아요.과거에는그런것때문에싸움을한경우도있었는데민원인이그렇게했을경우에는그만큼경비가더들어갔다는얘기거든요. 또해주는사람은묵시적으로그사람을인정했다는얘기거든요.지금은지역권설정돼있을때특정지어서명시가됐다고한다면그것에대해서는받지않습니다.요즘은더발전해서각종인허가및허가,어떤경우도있냐면지목변경까지가는추세입니다. 지금시대는개인에대한권리,재산이익을많이해주는시대라그사항에대해서는법상으로민법상이기때문에충분히이정도면지역권에서저사람이내땅을밟고들어갔을권리를등기부등본상에했다라고판단하기때문에지금은받지않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현재는그렇지만과거에한것중에어떤기준점을잡아서동의서를안받고할수있는부분을최대한완화시킬수있는방법을강구해보라는얘기입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법적으로는강구할수없습니다.단언컨대민법상문제라법적으로는강구할수없는데,우리가한다고해도사인간의법적권리관계문제라,다만지형적인여건,거기의소유자가단일인지,친척관계인지,여러사람의공동지분인지이런문제를다각적으로검토해서최대한고려를해보겠지만그것을우리가법적으로통제하고제어하고룰을만들수는없습니다. 조례로만든다든가그것은민법상사인간의권리이기때문에할수없습니다.다만위원님취지는파악해서해줄수있는것은해줘야하지않느냐는취지를말씀하셨는데적극적으로검토해보는데이자리에서법령근거를만들기는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배충원위원
법령근거를만들라는게아니라내부규칙이라도만들어서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를여쭤본겁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강구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아까배충원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지금민원인들에게문자가가고있지않나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일부는가고있는데일부는설계사무소관계자가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작년에간담회하신결과를보니까메시지받은민원인들도많은것같던데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많이좋아졌습니다.간혹설계사무소로넣는전화번호가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설계사무소도미리건축허가과와의논해서서류를제출했으면좋겠어요.민원인들이진행상황을알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
한승희위원
개발행위허가를단지조성을해요.도로가높은곳이있어요.관정이있으면허가조건에맞으면허가가대부분되고있죠.고도가높은지형개발행위를밑에해놓고그위에다시개발하는경우,그런추가개발하는경우는허가가대부분허가조건에맞으면허가가나고있잖아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대부분이나간다고단언할수없고요.기존에폭이50m로5,6채가나가는데그위로50m펴고80m해서추가로단지가들어오면문제는기반시설입니다.기존단지내의도로를이용하고물은위에서아래로내려오기때문에기존단지에서위에서내려오는물을밑으로받아야된단말이에요. 그래서민법상다사용승낙받아와라그러면깨끗해요.그렇게는해줄수없어서도로에대한공용도로문제,배수문제가있는데사실상,준공이난것에대해서진입로나배수문제가없으면해주는데문제는허가는받았지만기반시설이준공되지않은상태에서단지개발은팔아먹기위한것인데분양이안되다보니까위에또올리면비준공난도로를이용해서또다른허가가나오면결과적으로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정면위반하는것입니다.난개발을조장하는사례가발생하기때문에요.
한승희위원
무슨내용인지잘알고있고요.이렇게되면나중에동네에단지가많이조성이된단말이죠.무슨문제가발생하는가보면어차피상수도다시신청해요.위에닿지않으면밑에사람들도물을못써요.가압펌프를설치하지않는이상상수도가올라갈수없어요. 말씀드리고싶은것은상수도사업본부와만날기회가있어서얘기들어보니까상수도사업본부가인천시소속이고건축허가과나도로과나관련된부서들은본청소속이라잘소통이안된다는거죠. 상수도사업본부는여기는가압펌프를설치안했어도되는지역인데단지가계속늘어나다보니까단지를조성하던사람이입주하는사람에게가압펌프를설치해준다는조건으로분양을하는데이사람들이파산신청하고없어져버린다는거예요. 그러면이것도고스란히상수도민원으로간다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상수도사업본부와소통이되어야하지않을까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충분히공감하고알겠습니다.원론적으로말씀드리면허가내줄때에는국회법상에기반시설에대한상수도문제는민원인이지하수를파건,상수도를하건민원인의권리라우리가통제하고제어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현재인허가나갈때는상수도문제에대해서는심도있게보지않아요. 지금말씀하신물이잘안나오고,올라가지못해서분양자들이샀을때문제가있으면팀장님들과의논해서앞으로는인허가검토공통사항으로기반시설도어차피상수도기반시설이니까그런것을높이,지역여건상수도가들어갔는지안들어갔는지,개인관정을파는건지마을상수도를쓰는지를따져서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업무를늘려드리는것같아서그렇지만이런사항이단지조성을하는데많은민원사항인것같습니다.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도민원을빨리해결해주고싶어도이런문제들이걸리면고스란히피해는군민들이갖고가는거니까이런부분도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건축허가행정을위해애쓰시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감사를전합니다.20-10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이높은집행율을보여주셔서수고하셨고,내년에도올해와같은수준으로사업을하실건지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내년에도예산을본예산에해야되는시기라일단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 당초에는전년도에시비가2500만원이내려와요.군비매칭해서매년5000만원예산이섭니다.그것가지고는모자라기때문에작년도에군비로별도로매칭사업시1억5000만원을추가로상반기에해줬고,추가로더있어서4억원을군비로해서작년도매칭사업으로군비5억5000만원으로해서6억을세웠습니다.올해도현재2억정도를별도로세우려고합니다. 이사업이소파사업이라추경에충분히확보해도시간이충분하거든요.대부분공사내용이15일에서길어야한달이기때문에내년에는군비로2억을세울계획을갖고있습니다.현재내년도예치수요조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사업은주민생활안정개선을위해매우중요한사업이라생각되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베다니교회에대해서질의드립니다.최근베다니교회에대해서원상복구명령과이행강제금부과를하셨죠?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계고만나갔습니다.
고복숙위원
불법사항에대해서법대로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그런데제가현장을보고목사님과이야기를많이나누고있는데군에서내린행정명령에대해서이행할의사가있고,다만불법증축한건물에대해서철거를하고나면교회의구조가부득이계속유지할수없는구조라이전해야될상황이와요. 교회에서는강화군에서이교회를매입하여주셔서공원이나주차장조성,관청공원과남산공원쪽의화장실이하나씩밖에없으니까화장실을급하게가실분들이강화등산이나여행오셨다가교회로들어오시는거예요. 그런것을볼때부동산에매매하는것도방안을찾고는있지만군에서교회의노력하는것을감안해서해결할수있는좋은방안이모색됐으면좋겠고,이행기간의연장이나감액,협조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고이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을듣고싶습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두가지로나눠서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우리업무와관련해서불법건축물에대해서베다니교회의경우에는이행강제금이부과돼서나간것이아니고부과가예고결정됐어요.교회측에서는우리가요구한사항을당장처리하는데문제가없어요. 과거에그내부안에극장을교회로하다보니까건축면적이새로발생돼서그게문제인데지금우리쪽에서하는것은옆에철거하는부분은지금철거해도교회를이용하는데큰문제가없거든요.그러면그것은해소가되는거예요.그외에양성화라는게있는데거기는양성화를해줘도건축법상에건폐율이안나와요.만약에불법건축물이라고해서고발조치하고,형사처벌받고나면양성화를해줄수있거든요. 그런데양성화기준이현행법에맞아야되거든요.그런데거기는건폐율이안나오다보니까양성화방법이없는거예요.그래서건축허가과부분에서는뒤에달아진형제타일하고옆에부분만털어내면우리가처분한것은해소가되거든요. 교회입장에서의문제는내부에대한문제때문에양성화가안되기때문에강화군에서공적으로이용할수있게토지매입을해서해달라는것인데,공공시설을이용하려면그예산을어떤부처에서어떤돈으로해야될것인가를따져보았을때에매입부분에대해서는문화재보호구역하고맞닿는부분이기때문에문화관광과와사적지주변에대한토지매입예산을국비신청해보시는것이지금상황에서는가장현실적이고대안적인방법이아니겠나하는개인적인생각을해봅니다. 그런데그것을건축허가과에서업무자체가토지매입이없기때문에관련부서와심도있게의논을해보시는것이.
고복숙위원
문화관광과하고도얘기를해봤는데문화재청에서매입을한다고해도시일도많이걸리고절차도길고그런상태이기때문에이것을강화군에서매입해서종교시설이니만큼그주위주민들의편의도제공하고종교시설이다보니까이런상황이라면교인들도많이불편해할것같고이런난점들이많이발생했어요. 그래서선처를구하오니군에서매입하는것이가장적합하다는생각들을하시기때문에참고해주셔서전달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허가부서업무특성상적극적으로나서서할수는없는데전문위원하고말씀해서어떤부서로해야될것인지를의논해보시는것이더좋을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어쨌든이런문제가잘해결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우리도불법사항현황조치사항이많은데가급적이면처벌하고양성화할수있으면양성화해주고있어요.양성화를못하는남의땅을깔고앉았다든가내려앉는다든가,용도가맞지않는다든가,그런것이아닌이상불법건축물이라고해서무조건다철거가능사가아니기때문에가급적행정절차를밟아서처벌할것은처벌할것이면처벌하고민원인의재산권침해를살려줄때는살려주고하기때문에무조건다철거하지않습니다.양성화가될수있으면양성화를해주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이야기해주신질의결론은신속하고공정하고소통되는허가민원처리가이루어져야된다고하시는것같습니다.과장님께서되는것은된다,안되는것은안된다고확실하게얘기해주시니까민원업무에항상노력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건축허가과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보건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김진숙보건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김진숙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19일 보건소장김진숙
오현식위원장
그러면보건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전에보건소의과장과팀장을소개해드리고보건소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영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백성기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순애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남미자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정은주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사) 한문희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남희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엄국진진료팀장입니다. (인사) 신선일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윤승구치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미숙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미경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인사) 김순남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2022년도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안녕하세요?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제가행정과감사때지적한사항인데요.올해에대외협력팀을신설하셨는데어떤의미에서대외협력팀을신설하셨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업무필요상병의원관련해서연계하는업무를전문화시켜서그분야를그팀에서주력사업으로할수있게팀을구성한사유가있었습니다.
박흥열위원
명확하게말씀을해주셔야하는데지금업무를그전에는어느쪽에서관리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주업무가의약품업무였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때는업무상하중이컸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렇게특별히큰사항은없었고요.병의원이강화같은경우업무를유기적인관계로연계체제를하기위해서는병원에단체라든가.
박흥열위원
잠시만요.그러면그때하고지금은어떻게달라졌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지금병의원을구성해서노력해서단체를구성할수있도록많은협력관계를유지하는정도이고,간담회를구성해서협회를구성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통상적으로조직을신설할때에는타당한이유가있어야되는데이때까지다른부서감사를하는도중에격무부서라든지조금전에건축허가과도마찬가지이고그전에했던산림공원과에서도필요한거예요. 인원이부족하고,그다음에내년에어떤사업들을하기위해서는이런정도의조직신설이나개편을구상한다는말이죠.그런부분들은구체적인근거들이나와요.그런데대외협력팀을구성한부분들이지금으로써는명쾌하지않다,소장님은어떤생각이기때문에대외협력팀을신설하셨는지충분히납득할만한설명이되고있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대외협력팀이갖고있는업무들을보니까기존의학관리팀,감염병관리팀,방문보건팀의업무일부를이쪽으로이관했고,작년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들을보니까보이지않는것이헌혈및장기기증제도개선업무가하나있는것같은데이것도어디에선가하지않았을까라고생각하는데표기가안되어있으니까확인이안되는데지금대외협력팀은한명이있는거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팀장하나,직원하나두명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여기에는한명이라고표기가되어있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오타입니다.
박흥열위원
사유가명확하지않은조직신설이런부분들이실제근무하고있는직원들에게상당한부정적인인식들을불러올수있다,이런부분들은빨리해소가되어져야할것같고,대외협력팀으로구성한업무자체도따로빼내서할만한업무는아닌것같습니다. 내년도나아니면직제개편이필요할것이라는생각이고,대외협력팀장으로채용되신분이감염병대응분야에있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아니겠습니까? 그러면그분이갖고있는전문직의역량을제대로펼칠수있도록채용조건과같은부서로배치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합니다.검토를해주시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조직부서와의논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의논해서다시배치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21-29쪽에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인데2021년도,2022년도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에보조금지출명목이빠져있습니다.실수인가요,삽입할필요가없었다고생각하신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2022년도는아직정산이안되었고요.2021년도정산현황이나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디있습니까?2021년도1,2,3,4,5없는데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자료에요?2022년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21-29쪽요?
박흥열위원
연번1,2,3,4,5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
왜빠뜨리셨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빠뜨렸나요?
박흥열위원
보세요.지금거기보시라고요.빠졌지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어떤부분이?
위원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이보조금을지급했는데안나와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것은국비,시비가지원된사항이고,군비100%건은이미정산이끝났고요.군비의료기관에지원해줬던부분은이것은국비,시비가지원된부분만들어가있는거예요.
박흥열위원
국비,시비,군비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이라고한다면그렇게표기를해야되고요.지금다른부서에서국비,시비,군비를구분해서보조금지급현황을이렇게쓰지를않아요. 보건소는다른지방보조금관리의시행규칙을갖고있습니까?그냥인정하시면될것을왜그렇게말씀하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군비부분이빠졌습니다.시설개선부분이생략된부분이있습니다.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게실수라면실수라고말씀하시고업무착오였다고말씀을하시면됩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
앞으로돌아가서21-14쪽을보겠습니다.지금2020년에17개소,2021년에21개소,2022년에2개소이렇게지원현황에나와있습니다.종합병원하나인데지원금액이어떻게됩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종합병원이5억원지원되었고요.자부담비용이일부들어가있습니다.1억3100만원이자부담이고나머지를보조해드렸습니다.
박흥열위원
지방보조금관리법시행령에보면5억이상은회계감사를통해서감사보고서를별도제출하게되어있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
제출했습니까?확인한번해보시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
물품대장은지금보관하고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관리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회계감사부분들은확인해서그부분들을제출해주시고,실적보고서는보관하고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현장을점검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묻는실적보고서의의미를모르시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장비를보조해서지원해준부분은장비유지를제대로하고있는지그런실적을말씀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게아니라이게보조금사업인데보조금사업일경우에는사업공고를하고신청을받고선정이되면다시교부절차를밟지않습니까? 그러면그사용한부분들에대해서잘사용하고있는지중간점검을하고끝나고나면정산결과를포함한실적보고서사업평가서를물어보는거죠.그것을관리하고있다는거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
그럼소장님보시기에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보조금사업의성과에대해서거의3년째하고있는것인데그평가는어떻게하십니까?내부적으로이사업에대해서평가해보셨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만족도조사를병의원과출입하는사람들에대한성과평과를했는데요. 대부분의병의원쪽에서는호응도가매우높고,그만큼주민들에게혜택이가고있다,주민들입장에서는새로운기계장비를이용해서진료를받으니까매우좋았다는호응도에대한만족도조사는평가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이후에도계속진행을하실거잖아요?이게한시조례가아니라지속적으로되어질사업인데실제보조금을지급받은보조사업자같은경우에는이항목으로보조사업을받았을경우에몇년이내에는다시보조사업을받을수없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3년으로조례를개정조례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3년이후에1번받는것으로1회에한해서.
박흥열위원
그러면지금보시기에의료기관수는60개이고,지원실적은40개이고,미지원은20개입니다.앞으로이사업을지속적으로하실생각이지요?혹시신청이안되면어떻게합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신청이안되면하지못하죠.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리고지금보면조례를3년이후에대상자가2020년도에지원받은기관같은경우에는3년이지나야지원신청을할수있잖아요.요청이들어올때저희가수요조사를합니다.그때에해서.
박흥열위원
강화의의료환경개선을위해서기기교체나개선부분들에지원하는부분은저도반대하지않지만보조사업으로진행될때에는만족도조사정도를했는데보조사업에대해서여러부서에서계속해서지적하고있는사항인데이사업의효과나방향이나정책과제들이먼저서고사업을시행하고,그리고성과평가를주민들의만족도조사로성과평과를대체하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이업무들을진행하면서어떤문제들이있는것이고,이보조사업을통해서보건소에서강화의어떤의료시설의개선을통해서얻을수있는효과는무엇이었고,그렇기때문에앞으로이런사업은어떻게진행이되어져야되고이런부분들이성과평가라는것이지요. 적지않은금액의보조사업을진행하면서제가서류를받아서분석을해본것은아니지만,소장님답변하는이야기를들으면서굉장히느슨하다는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올해에당장예산이책정되어져있다가올해지원기관이2개소앞으로얼마나대상의료기관이늘어날수있을지모르지만이보조사업을한시적이아니라지속적으로진행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보조사업금액지원하는부분들이이렇게보기심하게나올수있다면제가보기에는바람직하지않다고보여집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면밀히잘분석해서형평성있게골고루지원될수있도록다시한번분석을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형평성의문제를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이사업의효과를이야기하는것입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2020년,2021년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물품대장들은따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저는사실은보건쪽에는병원을자주다니는데도불구하고내용을잘몰라서읽어보다가준비를다못했습니다.20-13쪽에보면분무소독위탁포함해서2021년도보다는2022년도가줄어들었는데왜이런현상이생기는겁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여기에는5월31일까지기간이고분무소독을집중적으로말라리아방역을할경우에는6,7,8,9월까지그때가제일집중방역을하기때문에실적이5월31일까지있어서그렇게된겁니다.
배충원위원
전체적으로보면2021년도보다줄어드는형태가아닌가봐져서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하반기에집중방역을합니다.분무소독의경우5월31일까지이고,2021년도는하반기에들어가있는실적이다보니까그렇게비교가됐을것으로보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감염병예방캠페인이5월31일기준으로뽑기는했는데6월달에예정한다고했는데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때코로나19관련해서대면쪽으로집합에제한이있어서하지못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밑에모기기피제는다배부하셨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각가정에세대별로배부했습니다.
배충원위원
보고할때그런부분도세심하게미리말씀해주시면다시물어보지않아도될텐데그랬습니다.그다음에21-15쪽에보면출산장려지원사업및영양플러스추진사업이있는데2021년도하반기에방문신생아가93명이고,2022년도상반기에57명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출생자자료는가지고계신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작년한해는264명이출생아수로등록되어있고,현재는182명이출생아수로통계되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분들이전체적으로다보건소에등록을안하는모양이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출생신고한것하고내소에서등록하는숫자는좀차이가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면지원을안받나보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22쪽에보면남부인지건강센터개소돼서운영을9월에시작을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지금내부인테리어가조금지연돼서진행중에있고,현장에직원들이투입되어서근무하면서환자를모집하고있고,곧개소할예정입니다.
배충원위원
이부분에대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야될것이아닌가,그래서그쪽지방사람들이많이올수있도록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29쪽에보면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이금년도예정이25억6000만원인데이부분은어떻게지원되는지제가잘몰라서여쭈어봅니다.30쪽에있습니다.금년도지원할수있는게25억6000만원정도되거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것은보조사업으로국비하고시비만,군비는안들어가는사업이고요.요양시설에대한운영비와인건비가지원되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이것은어디에서운영하는겁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강화정신요양원이요.
배충원위원
개별적으로하는건데이렇게지원이많은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이보조사업은군비가전혀안들어가있는사업입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흥열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다른부서에서도비슷한모습을보이는것이강화군홈페이지에있는고시공고란에지방보조금사업대상자로확정되어지면선정되어졌다는공고를내야되거든요. 개인정보라든지이런정보들때문에그러면가려서라도어디어디가선정되어졌다는것을공고를해줘야만그이후에재공고라든지이런절차들이진행될수있는데그런선정공고를안하는부서들이꽤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보건소도역시모집공고는있으나선정되어진공고가빠져있습니다.다음부터는홈페이지에선정되어진업체를공고해주시는것을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군민의건강증진과질병예방관리에많은노력을해주시고계신데보건진료소운영현황을보면도서지역은운영이어떻게되는건가요?서도면에이런쪽에운영을하고계신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하고있습니다.공중보건의가상주근무해서거기같은경우에는주말에도계속근무를하고계십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섬마다다있으신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주문,볼음,서도쪽에만공중보건의가상주근무하고있습니다.다른데는다리가연결되어있어서.
최중찬위원
기타다른섬들은그쪽섬들을같이이용하게되어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주문,볼음은그내에서공중보건의사선생님,한의사,치과의사,다상주근무하고요.문제없이특별한사항없이운영을잘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주변서도면일원에있는섬들이여러개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거기에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보건진료소를이용하는군민들의의료사각지대가없도록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지금공중보건의가몇분이계신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현재는34명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말라리아방제사업의경우강화군에환자들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여기업무에보면헌혈부분도있는데헌혈을받을수가있는건가요?대외협력팀업무에헌혈이있는데안받아준다는얘기들이있던데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전혈이라고해서전체혈액을다쓰지는않고혈장이라고해서그부분만걸러서말라리아위험지역이다보니까그렇게활용하고있고,시기적으로모기를많이물릴시기에는헌혈을안받고제한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외부에서는아예받지를않는것같더라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아무래도잠복기가있고위험요소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말라리아방제작업시간이과거에는일몰시간에하는것같던데요즘에는주간에하는것같더라고요.효과부분에서영향이차이가없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여러가지과학적으로방역을하는데약품자체가예전처럼하지는않고지금은유충전용방제가있고,초미립자모기살충제가있다보니까낮시간대에모기가활동해서잎사귀뒤에숨어있는모기까지도방제할수있게초미립자살포기도하고필요에의해서야간방역도수시로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야간방역을하고계신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민원발생이있을경우에하고있고,위탁을주고운영도하지만저희가직접나가기도하기때문에야간방역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시간관리점검을해주세요.저는야간에하는것은못봤습니다.과거에는야간에많이했는데주로주간에만다니시더라고요.그래서과연저게효과가있을까,군민들도많은의문점을갖고계시더라고요.낮에해도일몰만큼의효과가나오는지조금만신경쓰면더좋은성과가나올수있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파악하셔서점검좀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감염병대응센터를법적인기준에의해서설치하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법적기준은없고감염병예방관리를하는데있어서전문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타시군구보다선제적으로대응센터를건립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11월30일에준공이되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지금공정율이90%정도되어서9월말이면준공예정이긴합니다.
최중찬위원
여기몇분이근무하게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팀인력이2개팀인력이지원됩니다.10명내외정도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기존인력으로운영하시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기존인력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주로업무내용이어떻게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지금까지해왔던감염병대응을하는데역학조사라든가관리부분이주고요.더특별한앞으로는여러각도의감염병이출현하기때문에그런부분도예측해서대응할수있는업무를주로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선제적으로추진하시는것이다보니까업무에대한명확성이라든지구체적인내용이필요할것같은데국가의기준이라든지잘검토하셔서업무의명확성을기해서설립취지에맞게운영을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금특수목적차량이있는데몇대가있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6대인데구강버스가대형버스로1대,방역차량이3대,앰뷸런스가2대입니다.
최중찬위원
평균적으로1일운영횟수는어느정도됩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전체차량1일운영횟수는평균적으로.
최중찬위원
나온것이없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사업별로운영할때에구강버스같은경우는구강사업을할때장애인시설이나현장에돌아다닐때에사업시기별로돌아다니고,방역차량은방역시즌때에,앰뷸런스는필요에의해서현장나갈때하기때문에별도로횟수를정리하지않았습니다.
최중찬위원
일지라든지내용들을정리하게되어있지않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렇지는않지만차량운영일지가별도로있고,사업별로담당별로사업을했을때에그차량을수단으로이용하는것이기때문에차량관리일지는있습니다.기름을얼마나쓰고이런정도는있죠.
최중찬위원
그러면여기가감염병대응센터인데그목적에맞는활동부분들이정리가되어져야될것같은데파악이구체적으로나올수있는게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특수목적차량차고지를구성하는것이고,기존에있던차량들이차고지가왜필요하냐면이차량들이야외에있다보니까.
최중찬위원
차고지는무슨취지로만든지는알겠어요.운영에대한것을여쭈어보는겁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운영은감염병대응센터에서는거기에필요한앰뷸런스정도거든요.관리나이런부분을철저하게잘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상식적인부분이아니라실질적인필요성관리를위해서운영에대한일지라든지출동에대한일지가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것인데다른부서들에서는출동횟수라든지활동내용들이잘정리되어져있거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대응센터운영하면서그런부분도면밀하게검토해서정리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야앞으로우리가어떤일들을하는데평가의기준이되는것이데이터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제도적으로진행해나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강화군노인복지시설또는치매관리에대한적극적인사업운영이필요한데결론적으로강화군에서장기요양기관사업운영에대한계획이따로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장기요양기관계획은시비가지원되는부분은돌봄센터가장기요양등록기관으로권장하는시기이기는합니다.내년까지는예산을지원해주기때문에내년쯤에고민하려고하지만저희가검토는하는데장기요양기관으로등록했을때에장점과단점을많이고민하고검토하고있는데요. 지금돌봄센터가시비가지원돼서운영을하고있지만그것을장기요양기관으로등록하다보면수익사업을창출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법적인요건도인력을갖추어야되고,인력부분을보면치매환자의경우에는4명당1명의요양보호사가적정인력이다보니까적정필요인력도많이들어가다보면인건비가증가할것이고,입소한환자들이거의무료로이용했다가장기요양등급환자들이들어오면서거기에맞게입소비용이증가가돼요. 개인당20만원내지40만원정도더내야되고,환자가중증환자를받아야만영업을할수있거든요.그부분도생각을해보면어려운점이더많고그만큼치매환자에게서비스를질적으로잘해줄수있을까도생각해보게되고,아직까지는단점이많은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제가궁금한사항을다얘기해주셔서,결론은치매안심돌봄터가시에서는변경하고싶어하는거잖아요?잘검토해주시고강화군민께더좋은방향으로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보건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보건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