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6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농업기술센터,정원관리사업소,시설관리공단,기획예산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해영
오현식위원장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강화농업의당면한어려움을보시고해결책을위해적극노력해주시며강화농업발전에대한많은관심과애정을쏟아주시는오현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2022년도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에서농촌진흥사업의문제점과해결책을함께고민하여주심에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2022년도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소장님비롯한직원여러분에게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보면농가의부엌이대략적으로약매출액이5000여만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이왜실적이저조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부엌은지난해7월1일자로1기생들이졸업하고2기생이들어왔습니다.기존에운영하시던분이나가고새로운분들이창업해서새로운제품을만들어서다시출시되고있기때문에그전에비해서매출액은다소떨어지는경향이있습니다. 그것은저희가계속적으로새로운제품을출시하고판매를확대해서소귀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농가의부엌이잘활성화되도록농민들끼리마찰부분도기술센터에서조정을잘하셔서좋은농가의부엌시스템이돌아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22-10쪽제일골치아픈것이강화섬쌀명품화사업인데요.이부분은노력을물론많이하고계시겠지만전체를다얘기할수없고우리가채소나과일경매시장을가면상품별로상,중,하등급별로가격이달라지잖아요. 그런데지금강화쌀의특징이없어요.고시히카리냐일반미냐의차이이외에는아무것도없다고요.그런데고시히카리상품을개발해도별도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고시히카리이상가든지최소한고시히카리그수준에가는쌀을개발해서그부분에지원하므로장려금을지원받아서강화쌀이오대쌀만도못한가격을받으면서유지하고있는부분에서는농민들도그렇지만우리지방정부도그렇고생산자단체농협도그렇게합쳐서정말고품질쌀을만들수있는방법을연구해서유통시켜야만강화쌀의명맥을제대로유지시켜나가지않느냐? 쉬운말로재배잘안된고시히카리도고시히까리라는이름앞에서같은값을받는다면이것은뭐가문제가있지않느냐는거죠. 그다음에물론전체를다보조하는것은아니지만특화사업을위해서명품화사업때문에1년에21년도나22년도예산반영한기준을보면21년도에는가마로따지면2만원씩만더준다고해도거의9만9200가마정도돼요.금년도에는9억9000만원의예산으로4만9500가마정도를2만원씩을지원할수있는금액이지원된겁니다.전체적으로보면특화명품화사업을위해서요. 이렇게많은돈을투입하면서강화쌀이명품화가안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고요.소장님이적극나서서해주시길기대합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잘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저희가스스로안되는부분은의회나유관기관과협조해서발전되어나갈수있는방향을적극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13쪽에보면약쑥문제가있는데강화약쑥에대해서임상실험이나실험결과가좀있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갖고있는것도특허가17건정도있고요.일부는저희가아직발표는못하지만대기업과협조를이뤄지는사업도있기는한데품종출원도하나등록되어있고하나출원중에있고이런부분들은구체적인성과가발표할시기가되면공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인체에뭐가좋다,임상실험거쳐서이런부분이있다라는부분이나와야,지금강화인삼도마찬가지고그런부분이적극적인홍보가약하기때문에그런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그것에대해서관심을갖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여기는전혀순무에대해서는언급한부분이없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자료는요청하신자료를중심으로작성해서순무에대해서여쭤보시면성의껏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순무를재배하면사실가을순무가저장도오래가고그에따른지금농업기술센터2층인가요?거기에서음식점하던부분은왜지금안하고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내부적인문제로인해서운영을중단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을순무김치를이용하고순무김치를먹고갈수있도록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해서농업기술센터에있는것을활성화시켜야하고농민들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도강구해보시는것도괜찮지않나생각하고요. 그다음에근교농업냉난방부분에지열이나꼭지열이아니더라도그런부분을이용해서농업시설재배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이없는지검토해주시고요. 환풍시설도한쪽으로만불어내는형태이기때문에좀문제가있거든요.그래서그기계도그렇고화재예방을위해서라든지이런부분에전기부분에안정화작업도필요하지않나봅니다.이런부분에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저희가도시근교농업쪽의시설원예에대한부분은아까말씀드렸지만패키지화해서모든사업이동시에이뤄질수있도록예산부분도그렇고모든사업을한꺼번에해서바로사업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어서도시근교농업쪽은2019년부터그렇게추진해오고있고요. 그다음에과수부분은지난해부터패키지화지원하고있고요.시설재배하는가장문제가되는것이난방입니다.지금은유류난방을하는데전기난방을하면유류비에대해서43%정도만들어가면할수있는난방기를지난번에시산업경제위원님들이오셔서건의하셔서내년시예산에반영될수있을것같습니다.그렇다고하면시설재배농가들에게는상당히획기적인지원사업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요. 항상농가들이나위원님들이의견을주시면즉각적으로검토해서반영할수있는노력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속노랑고구마식혜가농가의부엌에서만든거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맛있네요.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는여러가지사업의어떤교육들을진행하고계시잖아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교육후의사후관리제도랄까요.어떤이분들의어떤창업이나연속성있는그런교육후의사업창업이런것에대한자료들을파악하고계신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일단모든교육을하면그분들에대한자료는데이터화해서보관하고있습니다. 대신그것이밖으로나가면개인정보보호법에위배되지만저희가자료화해서갖고있고어떤사업이생기거나했을경우에는그분들에게연계해서홍보해서필요한사업은연계해서할수있도록이런기본적인조치들은다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잘하고계시네요.왜이런얘기를말씀드리느냐하면교육받으시는분들이있으시겠지만귀촌이라든지예를들면경험없는분들이있을수도있는데참여를하시면서어려운부분들이많이발생되고있고또어려움들을호소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자료화되어서추후로반영될수있게끔교육이나어떤행정상그런부분들이필요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부분입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중찬위원
지금서부쪽에농기계은행센터를추진하고계신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위치가선정됐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9월말까지공유재산계획을올려서다음회기에반영해야되기때문에지금현재위치를파악중에있고요.몇개정도의토지를고민하고있는데망월3리들어가는사거리근처에위치를파악하고있습니다.그러면망월리뿐만아니라신삼리,창후리,구하리,황청리까지다이용할수있는여건이되기때문에그쪽에하는것이가장이용율이좋을것이라생각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말씀하신것처럼여러지역중에이용하기편리하시고접근성용이한그런장소에선택될수있게끔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올라오면위원님들께보고드릴사항이기때문에최선의장소를선택하도록노력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농기계임대가수요가통계상으로는늘어나고있는데만족도는좀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100%다만족하다고는말씀을못드리고요.개중에불만이있으신분들도있을수있고상황의어려움을느끼는분들이있기는한데항상빌려가시는분들도데이터화하고있고그런여론이나불만사항에대해서다기록을해서개선점을찾고있습니다.최대한만족도가높일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일부농가에서는이런어떤농번기때여러농촌환경이힘들지않습니까,고령화로가져오고반납하고그런부분에어려움들을호소하시는데혹시지금어떤인력의어떤구조상의시스템상으로임대관련배달서비스는어려운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저희가여러번검토를해봤는데요.예산상의문제도상당히있고인력구조도문제가있습니다.농번기에는많은사람이필요한데그렇지않은시기에는그사람들의고용문제가있어서그런부분들을오히려농작업대행서비스쪽으로가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해서임대해서실어나르는배달서비스까지는하기어렵다는판단을하고있고요. 그런부분은농작업대행서비스쪽에서대체할수있는방안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일부농업인들께서농산물공동보관창고의필요성을말씀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검토되거나추진하실계획이있으신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요청을하시는분도있고고구마나특히생산량이많은분들은그것을원하는분들도있는데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그런것이있으면좋겠다고생각하고있기는한데농협이나별도의법인들이나서서해야될부분이긴한데필요성은공감하지만사업에대한적정성문제때문에적극적으로나서는단체나기관이없는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적정성이나수요에대한부분들을파악해서그런것에대한평가내려주시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품목별로는고구마는보관창고나이런부분들을지원해주고있기는한부분인데공동보관할수있는부분은아직시기적으로미진한부분이있어보입니다.
최중찬위원
지금쌀이생산량이지난연도에높았었고그런부분에서소비의어려운부분들이많은데그것에대한대체영농생산이랄까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되고계신게있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은행에서검토해서사업을완비해놨는데지난해까지만해도논대체작물재배하면정부에서돈을주던부분이있었는데올해없어졌거든요.그러면서논면적이많이늘어나는경향이있는데요. 예를들어서콩을심는다고하면논보다소득이많이있습니다.저희가농기계임대은행에콩을재배했을때타종부터수확까지기계화할수있는체계까지갖춰놨습니다. 그래서지난해도그렇고올해도콩재배면적은상당히많이늘어나고있고강화지역에서논에대한적정한작물로는벼를대체할수있는작물은콩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일부인삼도많이심겨지고있고고구마도심으려고시험재배를했는데고구마는조금어려운듯하고요. 지금강화에서제일좋은것이논콩재배이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모든기계화작업이되도록체계를갖춰놨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콩을논에재배하는것을봤는데수익성이나판로부분은어떤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면적이적어서수매를못하고있는데면적이많이늘어나면농협에서의무적으로수매를하게되어있습니다.면적이늘어나면저희가농협과수매할수있는체계를갖출것하나이고직원중에콩재배를3000평하시는분이있어요. 그런데kg당5000원씩이상받고있습니다.그래서물을적정하게공급할수있는지역이기만하면강화지역에서는아무데나다재배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벼와비교했을때수익률은어떤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벼와비교했을때3배.
최중찬위원
콩이훨씬높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콩이훨씬높습니다.그리고콩을했을경우경영비가적게들어가고아까말씀드렸지만기계화작업을갖춰놔서노동력이적게들어갑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그것도어떤영농기술이나또는그런부분들이지원되나요?본인이직접기계를빌려서파종하고한번도안해보신분들은쉽지않을것같은데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대부분논농사를짓는분들은트랙터나콤바인을다하실수있고우리가수확하는것은콩연구회에일괄콩콤바인을대여해서그분들이일정에맞춰서다수확할수있도록체계를갖춰놨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벼대비어떤영농노동력이랄까요.이런부분은좀시간이많이소요되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좀전에말씀드렸지만노동비나생산비가훨씬적게들어갑니다.그래서저희가많이권장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재배를적게하고급격하게많이늘어나고있다는것과지금정확한것은예산이서봐야알겠지만정부에서도대체작물지원비를내년부터또주는것으로얘기가되어가고있거든요. 그렇다면콩재배하는것과대체작물재배생산비주는것도있으니까그렇게보면벼보다는훨씬소득이높습니다.
최중찬위원
쌀대체작물로쌀의과잉공급도해소할수있고기존의농경지도유지할수있고또생산비나이런부분도적게들어가고가격도더받을수있으면좋은부분같은데홍보부분이많이필요하겠네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콩재배면적이늘어나고있다는것은저희가빌려주는기계를보면금방알수있거든요.그리고가을수확면적을보면금방알수있고해서아마올해내년이후로는굉장히많이늘어날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다른유관부서에서쌀문제때문에고민거리이고예산도많이들어가는데이런부분들이적절하게개선이된다면좋은효과가나올것같습니다.많은관심과어떤추진검토가필요할것같은데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검토해서필요한부분이있다면적극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자료에는없지만궁금한점이몇개있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세계적으로나환경문제가많이대두되고있어요.농가쪽에서도전국적으로탄소저감농자재지원이나저탄소농법확대방안에대해서많이지원하고있는것같아요.저희기술센터쪽에서는어떤지원을하고있고어떤의견을갖고계신지?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전체적인농업분야에서생산성을향상해서농가소득을올리는것은한계가있다고보고경영비절감을위한노력을굉장히많이하고있습니다. 대신저희가탄소저감농자재지원하는사업에대해서는2021년도에고구마분야에서생분해성필름이라고필름가격은비싼데걷지않고바로땅속에서분해되는비닐이있는데2021년도에9006ha정도의시험재배를했고올해40ha로늘렸는데결과가좋았습니다.처음에는덜분해되어서비닐이날릴까걱정했는데그런문제가없어졌고요. 내년에는고구마뿐만아니라밭작물에옥수수,콩,감자등으로해서시비로100ha이상할수있도록예산을올려놨고요.또정비에서추진하는사업도있습니다. 온실감축사업으로신고를하면정부에서지원해주는비용도있는데이런부분은저희가적극홍보해서농가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을앞으로기울여나가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농업인들이저탄소농업기술을적용해서농산물을생산할거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면그것에대한제품에대한인증은어떤식으로?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그것에대한특별한인증절차는없고요.경영비를절감해서농산물을생산하기때문에농가입장에서는생산비가적게들어가는부분이있고또가장큰것이노동력을절감할수있다는특징때문에농가들이많이받아들이는형편입니다. 올해40ha에서내년에2배이상늘어난다고하면농가들도효과를인정한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이런것이잘정립이되어야할것같아요.제품에대한인증을해주면소비자나판매자입장에서더확대해나갈수있는방안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런것도데이터를구축하셔서제품에대한인증절차도잘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또한가지질의할것이지금전국적으로치유농업이활성화되고있죠?또각지자체마다많이노력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치유농업의활성화위해서어떻게계획갖고계신지?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지난해부터계획을해서지난해입구에들어오는땅을구입했고올해1차연도계획사업을추진중에있고내년까지2차연도사업을하면내년상반기9월정도가면치유센터가거의완공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각계필요한부분들,장애인부분,노인부분,어린이까지연계해서치유농업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준비하고있고요. 또가장중요한것이이것을뒷받침할수있는법적인제도가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현재검토해서조례나그런것으로해서추진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생각할때강화군도치유농업을할수있는기반시설이나여건이잘되어있는것같아요.조례제정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도기술센터에서많이고심하셔야될것같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지역발전이나농업발전을위해서힘을다할수있는데까지노력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지난토요일섬포도축제치르느라고생많았습니다.이번섬포도축제성과나평가내부적으로해보셨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결과를평가중에있고요.일단농가반응은상당히좋았습니다.왜그런가하면추석이후에가락동도매시장경락가격이많이낮은데도불구하고현재파는가격이거기에비해5,6000원이상높게나오고15일조사하니까kg당5800원나오는데우리는그이상을받고있기때문에그때모니터링해보니까기간연장을해달라는분도있었고날씨가좋아서방문객도많았고다만저희가어려웠던점은축제전날비가많이와서주차장준비하는데고생을많이했는데그다음날날씨가너무더워서상반된날씨때문에고생을했는데이런부분들은농업인들에게직접적으로도움되는부분이라올해평가를더잘해서내년도에보다농업인들에게도움되는방향으로축제판매행사를이끌어갈수있도록검토를잘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고생많으셨고요.평가를잘해서내년에는더많은농가들이참여할수있고더많은성과를얻을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리고농업기술센터에요구한자료가꽤많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성실히자료들을제출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신자료를검토하면서이해되지않는부분이몇가지있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관에서실시한프로그램중에강화전통농식학교과정이있는데요.다른것과달리여기는3회과정에과정당12회해서36회했는데모집인원이무려1800명이에요.실적은접수인원이2290명이고2022년에는과정당9회,27회교육을했는데모집인원이1350명,실적은1479명에참여율1350명,이것이연인원을따진겁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과정당해서그런것이고저희가코로나때문에대면으로못하고비대면으로해서필요한재료를나눠주고본인들이참여할수있도록한것이고이것은실적당누계를말한것입니다.
박흥열위원
연인원을딴진겁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영
김혜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김혜영입니다.제가그당시에과장으로있으면추진했던사항이라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소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비대면교육으로진행이된것이고연인원을합산한인원이라고보시면되는것이과정은3과정이었지만2개정도과정만신청할수있도록했고요. 왜냐하면비대면상황이라너무많은분들이전화가와서그부분에대해서한계를정해서했던부분이라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왜냐하면그위에는모집인원50명,횟수5회,수료인원26명인데연인원이라는것은12회동안한사람이신청해도연인원으로따지면12명으로표시하는것이잖아요. 또중복인원도있다고,과정을중복해서들을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렇게되면실제교육생이,연인원은전통음식학교프로그램이제대로진행됐는지아니면수강생들이성실하게수강하고졸업했는지이런부분들을보려면연인원으로표시하는것은아닌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표기할때,아니면연인원으로표기할것같으면전부연인원으로표시하시던지이것을일관성을가질필요가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혜영
김혜영기술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농업아카데미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2019년에농업대학을폐지하고아카데미를대체했는데그이유가뭡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농업대학을전국에서처음으로해서운영을20년넘게했습니다.우리가변화도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었고요.농업대학,대학원을할경우에는인원이120명내외로한정되어있거든요. 아카데미를했을경우상당히여러과정을운영하기때문에수혜인원이500,600명수혜를받게됩니다.그런원인도있고아카데미를3,4년운영하고있지만앞으로운영해서변화의시기가필요하다고하면중장기적으로새로운,더발전된제도와교육으로바꿀수있습니다.그런부분을좀더효율적으로수혜인원을많이고려했습니다.
박흥열위원
20년넘게운영을해왔기때문에변화가필요하고소수인원보다는다중의사람에게혜택주기위해서농업아카데미로변경했다는말씀이시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소장님,강화군의농업아카데미설치및운영조례보셨습니까?1조목적,제가한번읽어드릴게요.농업아카데미는지역특화작목의전문기술교육으로과학영농을실천할수있는정예의신지식농업인을양성하기위한강화군농업아카데미설치및운영을위한조례로되어있습니다. 여기에농업아카데미,농업대학도마찬가지였고요.실질적으로정예의전문농업인을양성하는부분들인데제가요청한자료들을보니까정예농업인들을양성하기위한프로그램으로보기는어렵지않은가그런생각을저는개인적으로했습니다.어떠세요?지금하고있는프로그램이정예의농업인을,전문농업인을양성하는프로그램으로봐도괜찮겠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우리교육프로그램이다는그렇지않지만일부기초반이나귀농귀촌반들은농업에대한일반적인지식을전달하는그런부분도있고토마토재배농가나품목별교육은기초반부터심화반까지다만들거든요.
박흥열위원
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전문농업기술교육을위한농업인대학과농업아카데미를구분하는곳도있고요.그렇습니다.물론다그런것은아니지만그런과정이있는데저는변화가필요하다는이유때문에20년넘게,우리가변화를하게되면통상적으로이프로그램이한계에부딪쳤고이후로도이프로그램으로교육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라고판단되어지면바꾸는것아닙니까?무조건오래됐다고해서바꿀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실제강화군농업대학은99년도에전국에서제일먼저시작했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흥열위원
그리고그동안에제가언뜻듣기로상도여러차례농업진흥청에서최우수기관이나우수기관표창을여러차례받았던것으로이야기를들었습니다. 사실어떤기관에서프로그램을운영해서반복적으로표창을받는경우그렇게많습니까?제가보기에는그렇게많은경우가아닌데요.더더구나강화군같은경우에는프로그램을만들어서이것이전국적모델사례가되지않았습니까? 거기에따라서제가다른지역의조례도찾아봤어요.강화군조례와거의흡사해요.이이야기가뭔가하면강화군이선도적으로이프로그램을채택해서운영해서전국적으로확산을하고중앙정부의농업진흥청의정책으로까지채택이되어져요. 제가보기에는없앨것이아니라이것을더확대하고강화해야될시점이었다고생각하는데20년넘게변화도필요하고소수인원보다많은인원인에게수혜를확대하기로했다고하는데이것도제가보기에는나중에말씀드릴게요.그것은어폐가있다고보여지고요.참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제가아카데미내용을보니까19년에16개과정에738명정원,주신자료에669명수료했고2020년6개과정,2021년11개과정,2022년8개과정,정원도이게교육입니까? 우리가아무리일반단체에서교육을하더라도무슨프로그램을진행하지않습니까?그러면그강의에들어오는적정인원이라는게있어요.그런데과정수가늘어났다줄어났다하는부분들은제가십분이해한다고하더라도정원이늘었다줄었다하는부분은아니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고요. 제가보기에는이런식의2019년,2020년,2021년,2022년까지그야말로즉자적으로교육을편성하는것은도대체강화군에서농업아카데미교육과정을어떻게장기적목표들을갖고있는것인지알수가없고요.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아카데미과정을편성할때사전에수요조사내지는교육인원을사전수요조사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사전수요조사를했을때인원이많은부분은더많이편성하고적으면적게편성해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일부운영실적이적을때에는특히2020년에는13개과정을편성했다가코로나때문에6개과정으로축소해서운영했고요.
박흥열위원
소장님,이부분이바로조례에서목적으로하는전문농업인,기술교육과는안맞는프로그램이라는거예요. 수요조사에의해서이렇게프로그램과정이바뀌는것은전형적으로사람들이원하는것을해주는일종의대중프로그램이에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말씀은심도있게검토를해서교육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뿐만아니라이미농업진흥청에서나오는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에보면그렇게지침이나와있습니다.조례에목적되어져있는농업아카데미성격에의하면똑같은거예요. 지역특화품목중심으로1개농업센터당기존의평균적인과정수의3,4개과정에서2,3개과정으로축소해서정예화,집중적인내제를다지라고이렇게농업진흥청지침이되어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거기에따라서움직여야되는부분이고아까수혜를확대하기위해서늘렸다고했죠?그런데아카데미설치및운영조례제9조에보면입학자격및선발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2017년도에개정이되고2020년1월1일에개정이되는데요. 2020년1월1일자로개정되어진것과그전조례가달라진부분들이뭔지아십니까?유일하게선발기준,명칭바뀐것빼고는선발기준입니다. 제가읽어드릴게요.그전에는뭐라고얘기했는가하면‘강화군에거주하는자로서농업에종사하는자또는농업을희망하는자로입학함을원칙으로하되강화군에전입하여농업에종사하고자하는자도입학할수있다.’굉장히대상범위가커요.그래서그때당시에농업대학에들어가려고하면경쟁률이세서굉장히,저도농업대학에입학하려고원서냈다가떨어졌었어요. 그런데2020년에는어떻게바뀌는가하면이렇게바뀝니다.‘농업아카데미입학자격은강화군에거주하며농업에종사하는사람으로신청연도기준농업경영체등록자를우선선발한다.’앞에게범위가확대되어진겁니까?뒤에게범위가확대되어진겁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게범위가넓은것으로생각이되어집니다.
박흥열위원
수혜를확대하기위해서바꿨다면서요?그러면조례를이렇게바꾸면안되는거죠. 이것은뭔가하면제가그조례를보니까농업인대학을선진농업인육성을위한농업인대학을일반대중을대상으로농업아카데미로바꾸려고했다면조례부분에대해서진지하게검토를했었어야죠. 조례는농업아카데미를농업대학조례그대로둔상태로입학선발조건만바꾸고명칭만바꾸는이런게어디있습니까?조례에도안맞고요.지금농업아카데미성격은조례에도안맞고수혜범위를확대하기위해서이렇게넓혔다라고하는말에도안맞고요.그다음에농업진흥청지침에도안맞는상황입니다. 저는이렇게되어서는곤란하다는생각이들고요.정말심각하게고민을해야될상황입니다.농업기술교육,일반귀농귀촌인들이라든지다양한부분들,아까한위원님께서치유농업도말씀하셨지만이런프로그램들이한두차례기술교육물론기술교육은따로하시겠지만이래서는안된다라는거예요. 또한번물어볼게요.2021년도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보니까정말어이가없었는데농업아카데미운영5730만원은군비로지원을해요.여기뜬금없이농업인대학이살아있어요.농업인대학운영지원해서국비,군비50%로해서2060만원이책정되어있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농업아카데미로바뀐거잖아요?그런데국비는농업인대학으로받고군비는아카데미로세부사업을편성하면이렇게되면이게어떤결과가생기는거예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국비받을때에는항목이정해져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바꿀수없어서그렇게받은부분이있고요.아까얘기했지만인원이나.
박흥열위원
농업진흥청에서뭐라고안그럽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우리만받는게아니라전국에있는농업대학을운영하는전체가다받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을우리가수정한다면그예산을받지못하게됩니다.항목은그렇게되어있지만아카데미운영하는데쓰는것으로같이사용을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좀답답한데요.농업기술센터에서예산처리과정들이어떻게되는지답답하기는한데중앙에서는농업인대학으로해서국비가내려오고예측해서군비도마찬가지로매칭을하는거죠. 그리고별도예산으로농업아카데미예산을잡아서편성을하고이러면앞으로프로그램을아무리잘한다하더라도중앙정부라고최우수기관이라서우수프로그램으로인정받을수있겠습니까?절대못받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부분은중앙정부와앞으로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는협의사항이아니라농업진흥청의지침을성실히수행할때그런표창대상에올라오는것이죠.강화군이농업진흥청지침도무시하고우리가만든조례내용도무시한상태에서마구잡이로프로그램을진행하는데누가그것을인정을해줄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전문가양성교육은정말필요하거든요.강화군의미래는농업입니다.뿌리산업인농업이에요.지금세상이얼마나빨리변하고있습니까?이런부분들을대처하려고하면여러가지지원이나이런부분들이필요합니다마는가장근간은농업교육이에요.교육,교육을통해서양성되어진사람들이그지역에서제대로된역할을할때강화의발전이있는것이고강화농업의미래가있는거예요. 고령화사회라든지이런부분들로인해서이미강화농업도농업주체를양성해야되는단계거든요.그래서조례도만든것이고농업인대학도만든것아닙니까? 제가정말진짜간곡하게말씀을드립니다.지금처럼강화농업아카데미,이프로그램처럼이도저도아닌,이맛도아니고저맛도아닌프로그램을유지하는부분들이설사대중들에게,일반군민들에게농업을이해시키기위해서또는농업활동을장려하기위해서하는프로그램인정합니다. 인정한다고하더라도기존의농업인대학,전문농업인들을양성하려고했던그프로그램그리고실제농업활동에종사하는농업인들에게보다더향상된농업기술교육을집중적으로시켰던그프로그램다시부활을해야됩니다.검토를해야돼요.그것은1,2년사이에정책적으로그냥하고말고의사업이아니라강화군에서농업을진정으로뿌리산업으로생각한다면그부분을다시부활을해야되는겁니다. 그래서저는농업기술센터가좀더농업문제에대해농업기술교육의허브아닙니까?그래서제대로기술교육을할수있도록각성을촉구합니다. 농업대학을부활할것,그리고농업대학과농업아카데미의성격을분명히하고정책을병립한다면그병립하는것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을작성하셔야될것이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여러말씀을드렸는데어떠십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말씀하신것저를비롯해서저희직원들이심도있게검토해서방향에대한이런부분들을모색해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농업대학은꼭부활을시키십시오.꼭검토를해보시고요.내부적으로논의를하시고그논의되어진결과라든지내년의정책방향이런부분들에대해서그결과에대해서꼭저에게보고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검토한후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과장님과모든여러분들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12-13페이지강화약쑥관련인데요.사자발약쑥브랜드는굉장히좋은효능과소문으로입지가올라간상태잖아요.생산하는농가에가보면숙성실인가요? 갖다쌓아놓고말리는과정을보면조금위생적으로,먹는식품이다보니그런건조하는,발효하는그런과정도조금체크가되어서깔끔하게되면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고요.그리고효능에있어서오래될수록좋은건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연구분야에나온것은오래될수록자연적으로건조되고곰팡이폈다다시건조되고이런부분들이좋은것으로나와있고요.
고복숙위원
가격도차이가있더라고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생산라인은어떻게돌아가는거예요?농가에서재배된쑥을갖다어디한곳에서생산하는지궁금하네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않고요.개별업체에서농가들과연계해서저렴한쑥을사려면오래되지않은쑥을사고오래된쑥을써야되는부분은그렇게쓰고제품마다사용하는용도가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어쨌든강화사자발약쑥브랜드는굉장히활성화되어있고한우도그렇고떡도그렇고선호도가놓은것으로이런면에서는좋은개발했다고칭찬해드리고싶고요.싸주아리와사자발약쑥의차이가뭔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쑥도종류가여러가지로알고있는데저희가쑥산업을처음육성하면서품종등록한게사자발약쑥하고싸주아리랑구분해서등록하게된겁니다.
고복숙위원
생소해서연미정쪽에법인공장이설립되어있더라고요.거기말고다른데도생산되는데가있죠?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싸주아리쑥이강화에서가장많이생산되는곳이화도면내리쪽에서많이생산되고요.주로그지역에집중적으로생산되고있고나머지는사자발쑥이많이재배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앞으로좋은브랜드가더욱활성화되어서정말전무후무하게강화에서사자발약쑥하면강화에서만재배되는거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에서주재배지이고일부섬지역에서조금강화쑥과유사한품종들이재배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성공적인브랜드들이다른종류로도개발되고그래서강화만의브랜드가정말많이활성화되어서아주정말많이세계적으로도브랜드를가치를높여서떨칠수있는그런제품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로컬푸드는지금어떤상황인가요?각생산업자들이로컬푸드에놓고있는데.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로컬푸드운영기준에맞는제품을생산해서강화에서는남부농협하고강화농협에서주로하고있고일부개인사업자들이하고있는데그것은생산기준들이있고농약잔류분석이나그런부분은저희가담당해서해주고있고그런기준에맞으면가격결정은그쪽과협의해서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면로컬푸드의생산을갖다맡기시는분들의수익률같은것은하시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하시는분들이대규모로납품하는게아니라그날그날소비할수있는양을납품하기때문에소득면에서좋다훌륭하다말은못하지만그래도하시는분들이짭짤하시다이렇게말씀을하세요.
고복숙위원
그래도괜찮은거네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네,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혹시추가질의있으신가요?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하나더질의드리겠습니다.농촌에서인력문제물론농기계임대서비스를하시면서많이농촌인력에대한어려운부분을해결해주시고계신데그래도많이어렵고힘든부분들을민원들은말씀하시는데혹시인력운영제도나농업에경험있는분들에대해구직활동이라든지이런부분의연계된일들을하고계신부분이있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농촌일자리지원센터라고운영하고있는데한2년동안코로나19때문에운영을못했고요.전체적으로자료조사하면서확인해보니까구직하는인원이100명내외정도되는것으로파악되더라고요. 저희가처음일자리센터를할때외부인원을들여와서연결하다보니까사용하시는분들이이분들에대한선호를꺼리시는분들이많이계시더라고요.강화분들만많이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사회적인분위기나여러가지제도적인부분도코로나상황에서는조금완화된그런어떤부분들을보여주고있는데코로나19때문에못하신인력운영제도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지않나싶고요. 여러가지창업교육이라든지여러작물교육을하는데이분들이어떤시기적인그런영농에종사하시는분들도있고그러다보면시간이나는영농기회가나시는분들도있기는한데가장제가볼때에는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하는것이합리적이지않은가싶은그런생각이있거든요.코로나때문에못한그런인력운영제도를적극적으로운영될수있게끔검토를추진을당부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얘기해주신내용에대해서는신중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농업기술센터소장소관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20일 정원관리사업소장이정실
오현식위원장
그러면정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정원관리사업소장이정실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소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인터넷에서석모도수목원을검색해보니까네이버의방문자리뷰나블로그리뷰등아주좋은글들이많이올라와있더라고요.아름답다,운동삼아좋았다등이렇게좋은글들이많이올라와있는데요.그만큼사람들의만족도가높은게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런데그것과좀대조적으로수목원홈페이지를제가검색을해봤습니다.그랬더니이부분이23-21페이지의지난연도어떤이런지적사항에도있었던부분이고그런어떤개선사항으로업데이트나자유게시판이용및후기등에대하여신속하게답변하고있다고이렇게처리결과를말씀을하셨는데수목원홈페이지에그런어떤설문조사팝업이라든지이런거봤더니설문기간이지났다고이렇게되고,또강화군청홈페이지로이동하게되고,또숲해설프로그램,목공예체험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는온라인예약시스템이연결이되지않고있고요. 또수목원갤러리등을이렇게보니까몇년에그냥특정한날짜의사진만몇장올라와있는데너무좀형식적이지않나싶은그런개인적인그런생각이들어서이렇게개인들이잘좋게올려주는것대비우리수목원홈페이지들도좀관리가잘되어져야되지않나싶거든요. 그래서다시한번확인하셔서이런부분들이개선되게해주셔야되고또앞으로아까말씀하셨다시피여러가지수목원활성화방안을갖고계시잖아요.그렇다면그거에맞춰서지금이야기드린부분들이개선이돼야부모들이나아이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그런분위기나환경이조성될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죠?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좋은지적해주셨고요.저희가홈페이지관리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수시로확인하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새로운각종프로그램을운영할때마다업데이트도하고유지보수업체랑협의해서락이걸리거나끊이지않게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소장님이한번들어가보시고요.관리자가신경쓰셔야될부분이에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계속이런어떤자료나이런사진등이런것들이업데이트들이안되고있다.그런부분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이정원사업소,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추진을보면이사업비가각각사업의어떤개요마다구분이돼있어서전체에대한사업비나이런부분들이파악이좀어렵네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전체한386억정도올해까지소요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추가로또들어갈소지가있나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추가로소요될예산이있고요.현재올해는1단계,2단계,3단계화개정원사업이완료가됐고사면녹화추가식재라든가조형물을설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여러가지미비한점에대해서보완사항을갖고있고특히나안전에대한부분을특히신경을쓰고있어서안전시설확충사업을시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부족한게아직도인공폭포라든가볼거리라든가그런게부족하고특히야간운영을해야되는데야간경관에대한부분이부족할것같습니다. 그래서야간경관조명사업그리고필요하면미디어파사드그런걸설치해서좀더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고요.그리고가장중요한개헌을앞두고화개정원에대한홍보영상을제작해서TV송출하거나아니면유튜브에송출하는계획을하고있고요. 그리고화개정원에사계절이상당히아름답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사진을찍어서도록을제작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리고장기적으로는저희가다른시군의벤치마킹을통해서겨울철에볼거리가있을유리온실에대해서도한번검토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말씀하신것들이보면상당한어떤앞으로도많은그런어떤계획과또어떤그런반영의그런의지가보이시는데이런부분들이최초이런어떤예산이나이런계획을잡을때다있었던부분인가요?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최초의마스터플랜같은경우는있었는데정원같은경우는하루아침에이루어질수있는사항이아니고통상보통5년에서최대10년정도는바라보고정원을조성하고있습니다. 그래야수목도잘하고어느정도정원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서는하루아침에될수있는부분이아니고조금시간을두고서계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정식운영은언제예정날짜를잡고계시죠?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화개정원같은경우는추가식재가끝나는10월말에임시개장할계획을갖고있고요.전망대는11월말정도면어느정도토목이나건축공사가준공될예정입니다. 거기에맞춰서준공을하고그것에더해서좀더전망대에더많은것을보여주기위해서전망대야간경관을공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야간경관하고내부에전시영상시설이라든가그런것을더추가로설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지난번회기때도말씀하셨고어제산림공원과때도얘기드렸던부분인데사면의그런어떤식재했던나무들이고사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업체측의어떤그런책임부담은없나요?
수목고사에대한부분은겨울철에상당한가뭄이있었고요.여러가지경사지에대한활착이안된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업체하고저희가일제조사를했습니다.일제조사를해서그업체에서본인들의하자를인정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9월중에대부분의고사한수목들은전부하자보수공사를시행할계획이고요.부족한부분은10월에보완해서식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산림공원과의어떤기술지도나어떤자문을구하시는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자원관리사업소에자원관리자격증을갖고계신분들이두분이계시고요.그외에계신분들이대부분들이녹지직이라든가,녹지직공무원들도지금한3명정도가근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따로산림공원과에물론업무협의는하고있지만자체내에정원관리전문가들이있기때문에그렇게따로특별하게협의하고있지는않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떤토질이나환경에상당히생육환경이좌지우지되는그런수목들이나이런부분들이꽤있는걸로알고있고또그런부분들이적절하지않았다는이런말씀들을제가들은것같은데그런부분들이좀폭넓게이렇게관찰돼서계획돼서식재가되어져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고요.또여기뿐만아니라다른곳들도많이고사한곳들이있어서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지금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이아주상당히많은예산이투입되고또군민들의그런관심이많은사업인데이사업으로인해서많은앞으로의그런관리유지비가들어가지않을수있는그런부분들도종합적으로검토되고계획되어야지,계속어떤사업만,물론하시는부분은활성화를위해서하셔야되겠지만그런부분들에대해서여러가지그런검토를하면서잘추진될수있게끔그런신경을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해서아름다운정원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이정실소장님이하직원여러분,어려운가운데공사를시행하고문제점이있는것을해결하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두군데밖에없으니까두군데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지금대략여기자료를보면민간사업비포함해서약한500억여원이정도지금들어가고있죠?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적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소장님이얼마계시다가나오게될지는모르지만그래도내가했다하는뿌듯한보람을가지고할수있도록,질책할라그러는게아니고잘좀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또한석모도수목원은지금묘목생산수를얼마나생산을했나요?제가한번가보니까국화밖에없던데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육묘장에서지금국화랑다른식생을하고있는데자세한사항은팀장님이육묘장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석모도수목원
고영묵 수목원팀장고영묵입니다.육묘장에지금국화랑일부자체꽃잔디이런것을지금개발중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지금거기보면수목이안우거진데도있지만수목이우거지게되면이런국화같은게생육이잘돼서결국그것이개화가잘되나요?
담당
담당석모도수목원
고영묵 저희가그래서묘목장주변에별도로또밭을만들어서거기에임시로국화를심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또보면일부소나무식재한것도전지를심하게해서죽었다,또는다른나무도식재했다가1년만에뽑아냈다.이런말씀들도하고계시는데또한지금식재를했음에도불구하고식생여건이잘안좋아서생육이잘안되고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편백나무숲이좀있는데요.거기가참나무랑일반불량수목이같이혼재돼있는상태가있어서불량수목에대해서는저희가주변정비를다할거고요.최대한편백나무를살리기위해서요. 그런데가장큰문제가편백나무가지금충청도이남에서식생하는나무다보니까저희가지금보통상당히자라지가않습니다.그래서편백나무이외에자작나무라든가그런것을대체로심을까생각을하고있고요. 가장문제가수목원같은경우에수종갱신을하더라도인천시에승인을받게돼있습니다.그런데인천시에서는기존의우량수목을벌채하는것을허용을잘안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나무하나키우는데상당한시간이기간이소요되다보니까기존수목은최대한살리고유휴지를활용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고요. 그래서저희가대안으로수목원을연계해서임도를산림에서개설하고있어서임도주변에위원님이말씀하시는편백나무라든가아니면거기에맞는식생으로해서수목을식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식재하는부분은좋은데저는지금그런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고지금식재하는부분이직접심은것은별로없죠?거기고용된분들이직접심은건별로없죠?
담당
담당석모도수목원
고영묵 고용된부분이그분들이심는게아니고요.전문가들이심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면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하면어디든지산에는돌이라든지,집어넣고선식상하기어려운부분들이생각보다많잖아요.예를들어서콩나물을길러도물을줘야되잖아요.그런데나무식재를하고관리를잘못하면죽기도하지만고사하기도하지만영양분을섭취를못하니까잘잘하지못하는부분이생기거든요. 자연적으로자기들이난게아니고기르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거름을주거나무슨영양성분을보충시키는작업을했나요?
담당
담당석모도수목원
고영묵 네,작업을하고있습니다.매년저희가재료비로거름이나이런것을사서주고있습니다. 그리고정원관리사업소화개정원팀에지금현재전문가가두분이계시니까그분들이와서한번씩보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그부분이지금석모도수목원을운영하고관리하는데인원수에좀문제가없나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제가말씀드릴게요.지금부지가상당히큰면적인데기간제근로자가솔직히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그렇다고한없이저희가인력을채용할수있는부분이안되다보니까조금어려움은좀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그것을가꾸고하라면여러가지애로사항들이있을거아닙니까?그래도어느정도는최소한의인원이유지가돼야지.지금제가알기로는처음에있었던인원보다절반이상이줄었잖아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선소장님이관심을가지고기왕에만들어놓은것그래도전국에서일등은못가도강화군에서운영하는시스템이지금최중찬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뭔가가지금삐거덕거리고안돌아가고있어요.잘돌아갈수있도록해야되지않느냐이거죠.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어쨌든화개정원에대해서는여러가지앞으로우려부분들이많이있죠.그래서제가이렇게계속해서봐야될상황이기때문에따로이렇게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마는어쨌든우려가많다. 지난제2회추경때도예산편성과정들이굉장히즉자적이고비계획적으로이렇게올라왔던부분들에대해서지적을하기도했었는데지금답변하시는과정에서미디어파사드를하신다고했는데예산을편성이기존의사업입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그것은내년도에한번해보려고계획하고있는중입니다.예산이편성돼있는건아니고요.
박흥열위원
그러니까그렇게미디어파사드할예정이고그러면미디어파사드가거기에가능할까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지금현재전문가가와서일단보고회를한번했었는데물론벽면이있어야미디어파사드가잘되긴하지만.
박흥열위원
하늘에다쏴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나무나조형물,바위뭐그런곳을활용할수도있고요.
박흥열위원
어떤식으로미디어파사드를이렇게운영을하실지모르겠는데계획을세우시겠죠.그래서거기에따라서예산을편성하시겠지만제가보기에는미디어파사드이게가능할까싶기도하고좀우려가되네요. 이게한두푼드는사업도아닐텐데이런사업들이지금화개정원이수목원이나정원법이런부분들이있고그리고거기에따라서어떤설계지침이라든지이런기준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지금지방정원에해당되어지는건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여기는지방정원으로지정되어져있습니다.인천시에서유일합니다.
박흥열위원
참그게자랑이기는한데지금정원조성과관련해서진행되어지고있는것을보게되면너무무계획적이다. 아까전에시간을두고안정화과정들을거칠것이라고하지만물론그런부분들도있죠.있지만초기계획단계에서밀도있게예산이,최근에지금강화군에서공공영역에서사업으로는단위사업으로는가장많은예산이투입되지않았을까할정도로많은예산들이들어가고있는데예산대비계획이라든지진행과정들이굉장히이렇게좀우려스러운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이야기들을할수있기때문에제가이정도로만이야기를합니다.그우려부분들을감안하셔서어떤대책들을마련할수있는지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말씀드리면1단계,2단계,3단계까지는어느정도기본공사는했고요.아까비계획적으로말씀하신것은저희가그것을하다보니까올해장마에성토한흙들이쓸린게있습니다.그것에따른사면안정화공사라든가안전에대한부분이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그것이제2회추경때추가가된사항이있고요. 그리고그것에맞춰서나무밑에하부식생들이조금부족한부분들이있어서요.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정원과관련해서조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되면전문가의자문들이라든지이런것을다거치긴하겠지만어쨌든우려가많다라고하는부분들을제가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강화대교상징조형물을하는데요.이명칭이정확하게이제는명칭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뭐라고부릅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강화관문상징조형물인데요.
박흥열위원
이때까지는그렇다치고요.그런데만들어졌잖아요.세워져있고그래서그걸사람들이관문이라고불러야돼요?아니면이게행정에서공식적인용어가있을것아닙니까?특별히따로이렇게말씀하실게있나요?
담당
리담당화개정원관
노봉환 정원관리팀장노봉환입니다.방금질의하신강화대교상징조형물은행정단계에서부터지어진이름이지금까지이용되고있는게맞습니다. 따로저희가그부분에서완공된구축물에대해서명칭을따로지금고려를안했던건사실이고요.저희가그부분을한번고려해서공고라든지명칭이필요하다고지금느꼈습니다.
박흥열위원
고려하시고요.그것이지어진지가언제인데이렇게행정에서사용한상징조형물이라고하는부분들로사용을하고있습니까?빨리고치셔야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거기LED부분에보게되면강화대교관문이라고나오는데요.글자폰트가쉽게이야기하면너무소박하고요.그러니까강화의얼굴로치기에는LED에그것을한글로보이는데제가지나갈때마다내가얼굴이뜨거워요.그런정도는강화입구에들어오는그런데에이렇게크게강화대교관문이라고이렇게표현이돼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그부분은지금저희가용역을줬습니다.업그레이드하려고요.
박흥열위원
그러면좀참고를하십시오.업그레이드할때거기에강화에서예가도많잖아요.그렇게해서좀의미있게글을받아서그걸갖다가이렇게LED로구현할수있게끔,이렇게뭔가강화만의독특함들제가지금관문조형물,상징조형물에대해서지적할게여러가지있지만이왕지어진것이니까넘어간다고하더라도거기LED를빨리이렇게강화의어떤상징이될만한것들을뽑아서이렇게해야될것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거기한번가보셨습니까?한번올라가보셨어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가봤습니다.
박흥열위원
많이가파르죠?경사가.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조금.
박흥열위원
그래서경사도가파르고안에제가한두차례가봤었는데여러가지로아쉬운점들이많아요.보완을할수있도록.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사면에우려성이있는데는그것도복구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수목원의유아숲체험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제가듣기로는유아숲체험활동이굉장히유아교육기관으로부터인기를얻고있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몇가지문제점들이있습니다.하나는너무멀어요.강화읍에서수목원까지버스로이동하는데30분에서40분,또유아들이탑승했기때문에속도를낼수도없고유아들을싣고30,40분을이동을하고활동을하고다시30,40분을이동을해서돌아온다?제가보기는굉장히멀거든요. 그런부분들이거리가너무멀어서이것은유아들에게숲체험이라고하는긍정적인교육과정에도불구하고굉장히멀다고하는부분들이나와있고요. 이건제가이야기하는게아니라참여했던분들이주신의견이에요.제가산림청을보니까산림청에서는이렇게되어져있습니다.수요가있는곳에설치를해라.유아숲체험장을.유아숲주변에한20개내지30개의교육기관들이,아마수목원에계신분다아실겁니다.20,30개의유아교육기관이있는곳에다이런것들을다설치를하는것이좋다고권장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 지금조사를해보니이런유아교육기관들이숲체험을이용하는경우가많게는주1,2회부터시작을해서월1,2회까지다양하게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가까운곳에유아숲체험장이필요하다고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지금수목원에유아숲체험하는체험장내에놀이시설이있나요?유아들의놀이시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일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그게여러가지좀부족한가봐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놀이시설을좀보완을해주시고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박흥열위원
아이들의휴식공간따로있나요?따로없죠?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휴식공간도있습니다.있는데조금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유아들의휴식공간이나놀이시설이런부분들은좀더보완을해야할겁니다. 그다음에오는유아교육기관특히병설유치원들이문제가있는데내가초등학교에있는차량을이용해서병설유치원들이돌아가면서그것을이용을한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강화에는병설유치원들이꽤많이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해결책을담당부서일지는모르겠지만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병설유치원에게도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그런교통수단들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박흥열위원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자면지금화개정원에도정원을예산을들여서만드는부분들이있기는하지만한편으로이렇게강화읍근처에이런유아숲을조성을하는것이어떤가?그러니까공원을일부활용을해서산림청에서만드는것은1만평규모이상이되어야된다고그러지만3000평인가요?정확한건모르지만지자체에서직접운영하면규모가그보다적어도괜찮다고하니까유아숲을강화읍인근에다가,왜냐하면강화읍인근에많아요. 유치원들도대부분많고그리고접근하기도좋고그래서강화읍근처에공원부지들을일부공간들을활용을해서유아숲을조성을하면아이들한테좋은교육장소가될것같다고생각을합니다. 인천대공원이나김포쪽에도보면그런공원안에그런유아숲체험장을조성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사업소에서밀도있고심도있게검토를한번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질의있으십니까?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석모도수목원관련해서홈페이지가보면너무단편적으로들어가있는데물론거기것은아니지만조금만더산책로를따라서올라가면석모도에서인천까지보이는그런전망도있고,또옆으로가면보문사라는측면도있고그래서이런시너지효과도같이낼수있는그런부분도같이넣어서해줘야되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검토를좀부탁드립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30분부터계속해서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20일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송왕근
오현식위원장
그러면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송왕근입니다.활발한의정활동을하고계신오현식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그러면지금부터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시설관리공단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송왕근이사장님및팀장님과직원분들행정감사준비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4-31페이지청소년시설수련관및문화의집현황을보면참여율이상당히높네요?이게어떤식으로운영되고있는건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프를보시면모집을하면신청받아서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중찬위원
모집경로는어떤형식으로?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홈페이지나학교에홍보해서모집하고있습니다.청소년수련관은거리상이그래서문화의집이운영이조금더잘되고있는형편입니다.
최중찬위원
강화군시설관리공단시설별인력배치현황을보면203명의인력을배치운영하고계신데어려움은없으신가요?인원이이렇게많은그런부분도있지만관리하셔야될부분들이상당히많잖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저희조직표에있듯이76명의기간제분들이있습니다.물론지금교육을수시고시키고는있지만저희들이하고있는것은어쨌거나고객입니다.저희에게방문하는고객인데고객분들에게좀더친절히할수있는응대면에서약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그런가운데서도칭찬합니다라는글이가끔올라오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손익지출이많이발생하는그런상황이기도한데민간운영쪽이좋다라고판단하시는그런부분도있으신가요?관리하시는시설중에?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민간에위탁해도좋지만저희는손익분깃에앞서서공기업입니다.공적인것이우선이기때문에사실50%만넘으면경영수지에맞는다고보는데저희강화군같은경우9페이지보시면공단출범부터상당히높은수익입니다.76%,80%도넘을때도있었지만요.다만작년도와재작년도만코로나로33%,37%입니다.이것이50%만되면되거든요.
최중찬위원
시설관리공단경영실적을보면순익이70억이넘어가네요.여기종량제봉투야일정수익이발생되는부분이고이것을제외하고앞으로여러가지그런사업들을많이추진하고계신데물론어떤그런공단의어떤영업수지비율이내부적으로있으시겠지만결과적으로이런많은시설들을유지하고관리를앞으로발생될그런부분들을보면결과적으로군민의그런어떤강화군재정부담으로올수도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대한검토나계획이면밀하게잘이뤄져야되겠다는생각입니다.그런부분들을잘검토를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기획예산과지적사항중에지난연도에시설관리공단경영평가가미흡하다고나와있는데이부분은어떤내용인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경영평가에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것에서구조적인문제때문에사실인천서구가가끔가급이나나급을받는데저희가경영수지가높은것만받아서운영하는것도아니고저희는공적인것이우선이거든요.공적인것이우선이고그다음경영수지라서아까말씀드렸듯이50%만된다라고말씀드렸듯이현재운영은좋지만그렇지않은부분때문에저희가주로다등급을받고있는입장입니다.과거나등급을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영업수지비율때문에이렇게지적사항이나온건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러한부분이크고운영상의문제는여기에서설명드리기에는조항이많아서그것은별도로점수표를문서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제출해주시고요.그런부분들이아까말씀하신직원들의어떤서비스마인드라든지여러가지부분들이많이평가되는부분도있는거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지속적으로좋은등급을받을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4-10페이지보면관광시설관광객및수익금현황이있는데갯벌센터같은경우는과거부터운영이잘안되는것같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좀환경쪽이미비한점이있어서현재1일10여명꼴로오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것도무슨코로나의어떤영향이있었었나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코로나가가장여파가큰것이고요.하지만연초보다1월달은28명,2월달에48명그런데현재는320명씩으로금년도에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최중찬위원
우리가자연환경적으로좋은갯벌유산을보유하고있는데세계5대갯벌안에들어간다고파악을했는데그것에걸맞게관광객이용이활성화될수있게끔많은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송왕근이사장님비롯한직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간략하게한마디만하겠습니다. 지금일례로석모도미네랄온천을보면입장객수가굉장히많이줄어들고그에따른수지가당연히좋지않은데모든것을다봐도2021년기준해서70억정도가적자나고있는,물론흑자나라는것은아니지만이관계로해서전적지,기타관리하는부분의홍보를지금어떻게하고계신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는저희사이트에늘떠있고요.우편으로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20쪽에온천운영도2019년도에26억이라는금액이온천수익금인데2020년도에3억,2021년도에1억8000만원,그런데21쪽에금년도가4월까지는저희가제한운영했지만5월부터풀었거든요. 그래서5월에1억600만원,유인물에는없습니다마는6,7,8월에는1억1000만원,9500만원,1억1200만원이라현재6억,손익분기점까지따지면4억5000만원인데그금액은넘어가고있는실정입니다.코로나가풀리면서요인을따지면그게가장큰요인입니다.
배충원위원
가장큰요인인지는알고있는데요.좀더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지않나,이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일례로20-10쪽을보면전적지5개소가있어요. 그것을보면20년도에도코로나인데1억5500만원의수익금이들어왔는데2021년에는8100만원이라는수익금밖에안들어왔거든요.이것은코로나때문에그렇다고그럴수는없잖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전적지5개소는작년7월부터는무료입장으로바꿨습니다.전체다5개지구를요.초지,광성,덕진,전쟁기념관,고려궁지가무료입장으로바뀌었습니다.
배충원위원
전체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은표시가안되어있으니까요.지금전체적으로대략보면어쨌든20년도보다21년도가수익금이전체적으로적지않습니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줄었습니다.
배충원위원
줄은부분이같은코로나시대인데그렇다고풀어준것도아니고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은물론여러가지영향이있겠지만좀더홍보를해야되지않느냐해서비율을높여야되지않느냐?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몇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각관광지나주차장매표소관리는어떻게되고있나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마니산같은경우는주차장은무료로들어오니까입구에서매표를하고요.
한승희위원
입구매표소같은경우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찬가지입니다.온천도오면주차요금별도없이입장객요금만받는것이고요.그다음에기타강화읍내에있는공영주차장은주차하면주차요금을받습니다.
한승희위원
직원들이전문적으로매표를해주고있는직원들이상주를하고있는거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
얘기를들어보면관광지같은경우는관리를하시는분들이돌아가면서매표를한다고하시더라고요.맞는얘기인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에서요?
한승희위원
입구요.마니산입구나광성보입구.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매표소에서매표를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전문적으로하시는게아니라거기관리하시는분들이돌아가면서매표를하시는거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을분리하면뭐하지만여성분이매표를하고있는데일주일에5일근무하고무조건이틀은쉽니다.쉬는날은청소하시는분들이대신근무합니다.전문은아니지만대신하고있습니다.할수있는부분이니까.
한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차피관광객들은그매표소가처음맞는얼굴이라고볼수있잖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
그분들이복장에대해서상당히문제가있다고해요.단체복같은것이라도깨끗하게맞춰서입으면,어차피첫번째보시는것이매표소이고강화군민들은자주보지만외지에서오시는관광객들은첫얼굴이라고볼수있잖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아마여직원들이쉬는날청소하시는아저씨들복장이.
한승희위원
주차장도마찬가지예요.그런단체복이나그런것이있으면주차시설에문제가있을때사무실에없을경우에주변청소도깨끗하게하시는데그분에게문의도할수있고그분이관리를하시는분이라고알수있잖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말씀대로제복으로통일해서깔끔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모자도있고하면밝은색으로하시면그것도얼굴이될수있으니까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
지난번에추경할때도말씀드린것같은데시설관리공단과업무협약을맺은단체는몇개정도단체가되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체라면?보훈단체요?
한승희위원
보훈단체나어떻게됐든업무협약을맺은곳이있나요?
승균
우승균관광관리파트장
관광관리파트장우승균입니다.이분들저희가15개단체와강화군과인천쪽과같이협약맺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어요.협약맺은단체관리하셔야합니다.왜냐하면관광지요금도달라졌을것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업무협약맺은곳과자주소통을하셔야,업무협약만맺어놓고새로바뀐부분에대한홍보라든가이런관리가안된다면업무협약맺는의미가없어요.그렇잖아요?실적을위해서업무협약맺는것밖에안되는것이잖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가서협약맺은것쭉해서관리토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정리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
스포츠시설은체육회쪽으로이관이될예정이잖아요?길상공설운동장이나강화공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면조직개편도필요하시겠네요?인원도넘어가는인원도있을거아니에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쪽은기간제1명뿐이기때문에크게저희한테그런큰변화는없습니다.
한승희위원
문예회관에서같이관리하기때문에큰지장은없는건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승희위원
여러사업중에고생을많이하시는것알아요.관광객유치라든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업무협약맺은단체에대해서홍보를신경써주시면매출에도움이되지않을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못챙겼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챙기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한두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여러가지학생들이나군민들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학생들은어떤입시관련내용때문에지원율이높은부분이있는거죠?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최중찬위원
학생들이나군민여러분들이프로그램을운영하시잖아요.참여율이높으니까그높은상황에서학생들을기준으로보면그게어떤평가의기준이되느냐는얘기죠.이프로그램의이수에대한부분에.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과는별개입니다.이것은청소년쪽과노인문화쪽은평가와는별개입니다.
최중찬위원
참여율이높으신부분은잘유지를해주시고혹시인원을더받을수있게끔요구하는그런경우는없나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방과후프로그램에있어서는40명인데대기자가있는실정입니다. 36쪽에보시면중학교중에저소득층학생들이방과후운영프로그램을운영하거든요.이것같은경우는교실문제나아니면식비지원문제,이런것때문에요.식비지원이원활치않은문제로대기자가몇명있는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런환경의수요가있고또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되면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홈페이지를보니까예약시스템관련해서지금3곳을운영하시는거죠?덕산국민캠핑장,함허동천,평화빌리지,이렇게3곳을예약시스템으로운영하시는건가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휴양림같은경우에는1개월전에예약이됩니다.쉽게얘기해서9월1일이되면10월달이풀리기때문에10월것이다나가있는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시설을평가하셔서더이런예약시스템을활용할부분을,워낙관리하는곳이많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한어떤수요도있을것이라고판단되고이런부분들이경영실적에도도움이되실것같은데예약관리시스템을더확대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좀더검토해서추진에대한여부를좀확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인운영현황에대해서좀더효율적인방법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수영장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요.사실상시설관리공단에서잘운영하고있었고관리하던수영장인데노인문화센터도마찬가지이고강화군민체육센터도마찬가지고이것을강화군과시설관리공단과체육회에서현재운영에대한문제점을찾는다면어디에서가장큰애로사항이나왔길래지금처럼운영이망가졌다라고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운영이망가졌다라고보기에는좀그렇고요.공단으로관리하다체육으로넘어간것은사실스포츠개념으로보면체육시설이거든요.수영이다보니까타지자체도체육부분은체육회에서관리하고있어서보다전문적으로잘하기위해서체육회로넘어간것이고다만금년도일시적으로넘어가다보니까좀그랬던부분이있는데아마내년도부터는좀더정상적으로잘운영되리라봅니다.
오현식위원장
이사장님도아시겠지만결론은수영강사인력채용문제때문에운영이안되고있는것이잖아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거기까지는.
오현식위원장
이제는아예공단관리가아니라서관심을안두시는거예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운영에강사들이채용문제에있어서완벽하게안됐다고얼핏듣기만했지,정확한운영에대해서는모릅니다.
오현식위원장
알겠습니다.제가이것을공단에서말씀드리는이유는딱하나입니다.너무안타까워서그래요.공단에서잘하고있었고지금강사분들이최초로문제점을제기했던이유도시설관리공단에있고싶다라고얘기했던부분인데그것을그냥이관시켜버리는바람에사실지금수영장이강화군중점사업인데지금연간2억원가량의피해금액만계속생기고있는거예요. 이것은고스란히주민분들에게아무런서비스만족을보답해드리지못하고있다라고보여지거든요.결론은강화군체육회에서해답을찾겠지만공단에서도언제든다시수영장관리를신경쓰게되실수도있다라고봅니다.언젠가다시가져오게되면다시운영할수있는방안까지도미리생각을해주시고인수인계는.
왕근
송왕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일시적인현상이아닐까싶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앞으로1년뒷면나타나겠죠.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시설관리공단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이사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고근정기획예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서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고근정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선서!본인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9월20일 기획예산과장고근정
오현식위원장
그러면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고근정입니다.항상군민을생각하며강화군발전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오현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지금부터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지금강화군예산대비지방보조금비율이어느정도인지혹시아십니까?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현재예산자체가2회추경까지끝난상태에서7108억정도되고요.보조금비율대로편성해서지금약99억원의보조금을편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찾아보니까예산기준으로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보니까강화군과유사한유사자치단체21개자치단체현황들을보니까2020년도에는21개자치단체에서보조금액수가전체20개지자체에서15등,2021년도에도15등,2022년도에는예산기준으로18등으로나와있어요.보조금비율이낮다라는거죠.금액도유사자치단체의평균금액에비해서많이작아요. 결산기준으로봐도2020년도결산을보게되면세출결산액대비해서4.97%,전체21개중에20등이에요.그때당시에보니까유사자치단체21개중에서평균이7.32%정도되거든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지방보조금비율이높아지게되면재정탄력성이나이런부분들이떨어진다,그래서여러가지지적을하고있기는하지만그래도적정수준이라고하는부분은있는것같아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릴까요?
박흥열위원
네.말씀해주세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전체예산대비해서보조금으로편성하는기준자체가행안부지침에서명시가되어있는데요.보통금년도보조금총액을편성하기위해서는전년도부터최근3년동안,전년도보조금대비해서최근3년간자체재원이라고하는지방세+세외수입증가율이나아니면전년도예산대비해서현년도일반예산액증가분중에작은부분을곱해서편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통상적으로전년도보조금이금년도예를들면99억원정도되는데내년도의작은부분으로,늘어난것의작은부분의일반예산늘어난부분을적용하다보면한3.4%정도되거든요.그래서내년도편성할수있는보조금은약101억정도로보고있습니다. 그것이저희가예산대비해서일정액을잡아서5%다,10%다잡는게아니라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자체세원,지방세세외수입이3년간늘어난부분하고그다음에일반예산이늘어난부분하고그중의작은것을곱해서금액을산정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부분을제가이해를못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지방보조금비율이강화군의재정규모라든지여러가지를감안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적다,이것이지방보조금비율이적게되면실제행정에서하는사업도사업이거니와사실민간이나사회단체를통해서강화군행정의손길에미치지않거나아니면행정이직접시행하기힘든그런영역들의사업들이축소되거나아니면방치되어지는경우들이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저는드는생각이아까지방보조금편성하는기준들은감안을한다고하더라도앞으로좀더늘릴필요가있겠다. 특히지금사회단체중심으로해서계속해서지적되어지는문제가예를들면식비같은경우가있습니다.물론그것은행안부에서정해져내려오는것이긴하지만그런부분들이현실과안맞는부분들이꽤있는거거든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떻게그것을자체적으로조정하기쉽지않겠지만그렇다고한다면사업비나이런부분들이물가가하루가다르게오르고있는상황에서제가보기에는좀더현실적으로사회단체나법인들이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라도지금있는지방보조금비율들은높여야된다. 제가계산하기로볼때적어도6%까지는가야적정하지않겠는가?저희가사랑방간담회라든지이런것들을통해서단체나기관들이요청하는부분들을보면현재,작년,재작년과같은정도의보조금으로사업하기힘들다고이구동성으로이야기들을하고있습니다.꼭좀그부분은.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도필요성을느낍니다.식비도저희직원들초과근무를하거나식대로사용하는경우8000원짜리가거의없거든요. 그런부분은저희도건의도하고어떻든기준이그렇다보니까편성할때에는그기준에맞춰서편성을하는데실질적으로현장에서는사용하기어려운부분들이더러있습니다.그것은저희가꾸준히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목표를정하고지방보조금규모를확대해주실것을말씀드립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몇개부서에서논쟁이되었던부분중의하나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대상사업에대한사후관리가어떻게되어지고있는지이부분들을확인할길이없었던부분들이있습니다. 사실지방보조금법이개정되어지고나면서굉장히강화가되어졌지않습니까?그래서3억이상의보조금을받은보조사업자같은경우에는독립된법인의회계감사보고서를제출하게되어있고실적보고서라든가이런부분을굉장히사후관리방안에대해서상당한벌칙기준이강화가되어지고있는부분들입니다. 그런데몇개부서에이런실적보고서와보조금관련해서자료제출을요구했습니다마는비공개로자료를받지못한부서들이있었습니다.이렇게되어지면확인이안되어지게되면사후관리가잘되고있는지,없는지?사후관리가잘못되고있기때문에자료제출을이런저런이유로거부하는게아닌가라고하는그런합리적인의심을지우기가어렵거든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래서자료제출거부사항으로근거를들었던정보공개법상의조항들을제가질의를했고질의답변을그대로읽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만약집행기관이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에대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제출을거부하는것은명백히위법입니다.’이와관련한법제처유권해석을읽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법제처유권해석‘지방자치법제40조및제41조4항에따라서류제출요구는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의기관의지위,즉주민의대표기관이자감시견제의기관인지위에서집행기관인지방자치단체장에게행사하는권한이라할것이다.일반국민의지위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등에게행사하는정보공개를청구하는권리가아니다.따라서정보공개법은지방의회의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서류제출요구에적용될수없다.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대한감사또는조사를위하여서류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서류가정보공개법제9조1항에근거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서류제출을거부할수없다.법제처07-03762007년11월21일.’이렇게나와있습니다. 제가반복해서이런문제들을말씀드리는것은앞으로행정사무감사와관련해서또는일반자료제출요구에있어서도반드시정보공개법의비공개대상9조1항에근거해서비공개를하는것은위법하다라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이런일들이앞으로반복되어지지않기를제가요청을드리는것입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위원회와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113개가있는데요.말씀하신것처럼회의를장기적으로개최하지않는다거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는위원회는어쨌든정리를좀해야겠죠?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또반대로이번행감을통해서확인되어진사항은조례를만들고조례를만들고난다음에후속작업으로위원회를구성해야되는데조례는있는데위원회가구성이안되어져있는이런조례들도있습니다.그것도역시확인을해서조례가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또는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들을하지않는것에대해서는그것도조치를취해야할것입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전수조사해서그런부분은다시확인해서필요한부분은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그다음에위임조례는어차피위원회에참여하는자격조건부분들을다위에서기준들이있기때문에하는데특히문제가되어진것이자치조례입니다. 자치조례일경우에제일문제가되어지는것이군의회추천이라든지,군의원의참여,이부분이배제가되어있는경우들이많아요. 저는군의원이나군의원참여는어떻게보면당연한게아닐까라고생각을하는데당연직은아니겠지만당연직에준하는것이라고보고군의원들이참여를해야만이그위원회가제대로가동이되어지고있는지?위원회가담당하고있는업무들을제대로수행하고있는지? 또특히심의하는경우에는저는반드시군의원이나군의회추천을받아서위원을선정해줄것을강력하게말씀을드리고요. 그런부분들이개선이되어질수있도록내년에는확인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마지막으로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지금하고있죠?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것지금어떻게진행되어지고있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통상적으로5년마다한번씩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고용역을해서,장기종합발전계획을만드는이유는법정사무는아니지만강화군이앞으로나가야할방향,또국가사무나중앙정부,인천시에어떤정책들을하고있고우리가그정책에맞춰서어떻든대규모사업비나핵심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발굴해서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립을합니다. 그런데금년도도그와동일하게5년차로발주를해서중간에8월달에중간용역보고회를하겠다고자료를가져왔습니다.제가발령난지한달만에왔는데솔직히기대이하로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항상이것만들어라가아닙니다.줄때에상위계획책을다구해서줍니다.중앙부처,국토부,문광부,과기부,인천시도시2040,도시기본계획부터발전계획,인발련에서만든강화군관련계획,이런것을책으로해서한박스이상을줍니다. 그리고용역에담을내용으로세부실천계획,여기와맞는계획들을만들어가지고와라.핵심사업20개뽑고,기타사업을줘서우리가공모사업이라든가국시비보조사업이내려올때에는시간을여유를두고내려오지않습니다.언제까지해라,일주일이나열흘주고내려오는경우가다반사거든요.시기놓치면받을수있는금액을못받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어떻든많은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고꼼꼼하게따져서확인받아서납품해도어떨때에는아쉬운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용역을어떻든중지시켜놓고다음주에거기본부장부터총괄연구회참여한사람들을다불러서우리하고소회의실에서미팅을갖기로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원하는부분이안들어가있다면저는용역,솔직히진행안할생각도있습니다.하여튼꼼꼼히따져서저희한테도움이되는방향으로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물어보는이유중의하나가중간보고회나이런부분들은어쨌든행정이책임지고그계획을수립하는것이겠지만사실은의회의중간보고조차도중간보고회를개최하고의회의의견을들을수있는기회들을보장을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갖습니다. 행정에서용역의결과를판단하고어떤결정을하기이전에특히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강화군의앞으로정책방향이나미래를결정하는부분들이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저는이것은의회에반드시의견을들을수있도록중간보고회자리에서,또중간보고회를한번해서될게아니라자주해서의견들도듣고관련되어진어떤군민들이나이런분들도모셔서중간보고회에서충분히의견을나누고해서그의견들이장기종합발전계획에포함이되어져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하나요청드리고싶은것이인천시같은경우에는장기종합발전계획을도시기본계획이런부분들도마찬가지입니다.할때사전에시민참여단을따로구성을해요.그사람들을훈련을시키는거죠.공부를시키는겁니다.공부를시켜서당신들이앞으로인천시발전을위해서어떠한의견을제시할수있을것이냐?그런의견들을제시해와라해서취합되어진의견들이전부다반영되어지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그런시민의견을반영한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거든요. 제가보기에는강화군에서도그렇게가야한다.행정에서판단하고행정에서결정하기보다는강화군의앞으로5년뒤,10년뒤미래가어떻게그려갈것인지에대해서각계각층의의견들을수렴하는절차들을,그런기회들을꼭만드시라. 지금용역을하고있는기관에대해서만족스럽지못한의견을갖고계신것같은데그것이개선이되어지게되면올가을이나아니면발표하기전에미리군민들을모셔다가,한100명정도모셔다가의견도듣고그다음에우리가이렇게할것이다라는부분들을초안이나오기전에그렇게해주실것을요청을드립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고문변호사법률자문관련해가지고군민들의관심이나호응도가높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용에많은관심들이있으시더라고요.좀더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홍보를부탁드리고요. 2-121페이지에보면4번에지난연도지적사항에기간근로자채용에대한참여율을높일수있도록외부위원1/2이상의그런외부위원을구성하게끔조치가처리현황에나와있는데여기외부위원의기준은어떤건가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채용시외부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위원회참여시키라고지적하신부분이고요.어떻든외부위원은내부공직나시설관리공단의임원이아닌민간인을얘기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채용분야의학식과전문지식이있는분으로선정해서위원회를구성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형평성의민원때문에이런부분의민원이나왔을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번추경때보니까지역별추경에대한어떤편차는사업의어떤내용과연속성에따라서차이가있을수있겠지만다소너무과다하게이렇게편성이안된부분들이보이더라고요. 그래서어느특정면이라고얘기하기는좀그렇고그런부분들이균등하게편성될수있게검토를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왜냐하면이런부분들이어떤지역적인차별의그런어떤분위기로전환되어서지역감정이나여러가지들을유발시킬수있는문제점들이발생이될수있다고보여지거든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함상공원조성관련,함상공원이전국적으로개소가얼마나되나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11개소정도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다른지역의함상공원과비교했을때저희지역의함상공원의어떤가진특별한장점이있나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제가지난주에인근의함상공원에견학을갔었습니다.왜냐하면내부시설의리모델링도해야되고어떤조건들을갖추고있는지살펴봐야하기때문에서울남상함상공원하고김포함상공원하고견학을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메리트는서울은한강공원내에있다보니까오가는사람들이볼수있는여건이되어있고김포도함상공원자체가부지가넓다보니까여러가지를같이장갑차라든가해군의항공기라든가다양하게갖다놔서여러가지를볼수있도록메리트있게만들어놓은상태이고요. 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함상공원은외포권역종합발전계획에의해서종합어시장도들어오는부분도있고,정포항도관광객이꼭들러가는필수코스다보니까많은분들이찾아오고있는데볼거리가부족하다.그래서저희가함상공원을추진하게됐는데현재는하나로출발하지만함상공원이되려면여러가지로추가로보안되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다만그부지자체가공유수면매립부지이다보니까앞에있는부분,옆을확보할수있는부분도다공유수면이다보니까존치기간이있어서지금주차장으로쓰고있는것은2024년6월까지는저희가손을못대게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인근부지를저희가더추가매입하더라도일정부분은기간을채워야하는부분이있어서그런것을감안해서처음시작하는부분부터만족스럽지는못하겠지만하나하나씩보완해나갈생각을갖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것도지금어떤관람,그런어떤관광산업의그런어떤일종이라고볼수가있겠는데여러번얘기드리지만이런부분들이연계할수있는주변의관광상품화와연계할수있는안내라든지또는그런어떤홍보라든지그런부분들이필요할것같고요. 그리고시설의운영에있어서해수와닿아있는면들이있고,상당히그런부분에서유경험자들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관리처에는유경험자들이없으시다라고지난번에답변을받은것으로기억을하는데지역의해군이주둔하고있지요?주변에?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해군전우회도있고그런분들의기술자문이나그런부분들도검토를해주시고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좋은지적이신것같습니다.업무보고때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을한번다읽어봤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함정안내를한다고하면함정근무를해보았던사람이안내하는것이좀부드럽고또물어보는것에대한답변도유능하게할수가있고그래서어떻든기존인력도일부사용할지는모르겠지만사용한다고하면저희도시설관리공단쪽에위원님말씀하셨듯이해군의유경험자를다는아니더라도둘정도는배치해서그런단체관람요청이왔을때동선을자연스럽게안내하면서도울수있게끔그렇게저희도유도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분들이수십년함정에실질적으로그배들을운영하셨던분들이에요.그렇기때문에아마상당히관리적인측면에서도도움이많이되시리라고저는판단합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지난번에조례개정시에발생했던문제점이고부서간에조금은다를수있겠지만홈페이지관리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1차법제심사시에입법예고에대한내용이우리가심사하는과정에있어서받은자료와상이한부분을발견할수있었고요. 이런부분들은상당히중요한부분이다.군민의알권리와제대로된정보에대한전달들이달라질수있는,특히그런부분들이법적인부분과연결된부분이라면더욱더중요한부분이발생될수있는그런것들이있을수있거든요.그런부분들이제대로홈페이지에공지될수있게끔어떤제도적인부분이뒷받침되어야되겠다. 그리고지금강화군청홈페이지에서도링크문제나여러가지자료업데이트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이누락되거나잘못된부분들이꽤나많이있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어떤부서간의협조가필요한부분이라면그런부분들도검토를하셔서이런부분들이개선이되어야만군민들이정확한정보를전달받을수있겠죠.그런부분에많은검토와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예산편성하고모든것을컨트롤하느라고생하시는고근정과장님이하팀장님들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복지재단이조례가통과가됐지않습니까?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조례가통과되어서결국은출범을12월달에하고운영을하게되는데여기에보면강화군특성에맞는사업발굴확대라고있거든요.이부분에혹시염두에두신부분이있나요?2-12.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사업발굴을말씀하시는거죠?
배충원위원
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복지재단자체는출범계획을잡은것이사회복지분야가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고요.계속시설도많이늘어나는데그것을전체적으로아우를수있는복지컨트롤타워가없는것이사실입니다. 지금다양하게행복센터부터자원봉사센터,노인복지관,다문화센터,장애인복지관,어린이집까지해서30여개의사회복지시설이있는데현재상태에서는서로업그레이드시키면서호환할수있는부분이없거든요. 그래서저희가출범시점에서는물론강화군의특성에맞는사업도발굴해야되겠지만당초잡은것은단년차,중장기로잡아놓은부분이고요.단년차로해서먼저할수있는부분,빨리할수있는부분행복센터도운영해야되고자원봉사센터도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야되는데이런부분부터맞춰서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당장은못하지만내후년도부터라도그것을찾아서우리한테꼭필요한부분,우리사회복지시설에도움이되는부분을발굴해서찾아가겠다고해서정착단계로해서한부분을넣어놓은겁니다.
배충원위원
여러분의의견을많이들어서좋은특성에맞는사업이발굴되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다른부서감사때에도말씀드렸지만예산을다배분해주는부서아닙니까?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사업을끝내고나면예를들어서고정자산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종결을안하는부분이많아요.심지어강화군청조차도이건물이들어서있고의회건물,본건물이들어서있는데도필지가정리가안되어있고나뉘어져있어요. 지금도로,주차장,건물등여러가지가있겠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종결이되면그에걸맞게종결처리를완전히해야되는데안해서심지어도로같은경우에는몇십년째방치되어있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이런것을정리를해야되지않느냐?그래야차후에사업을할때에도용이하지않느냐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좋으신의견이십니다.저희도그부분까지는미처생각을못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일제적으로문서를띄워서정리할부분에대해서는부서별로정리해나갈수있게끔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아까박흥열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요.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여쭤볼게요.자부담에대해서여쭤볼게요.자부담비율이과마다다틀리네요?보조금을받은단체별로?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그것은다를수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다른이유가뭘까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보조금도통상적으로자치단체에서해야될업무자체를민간한테이양해서민간이대행해주는부분이있고요. 보조사업자체가특정하게정해져있는부분도있고사업형태자체가수혜성이냐,아니면자체로제가생각하기에는보조사업을하면서일부수익금을생길수있는부분도있을수있지만베푸는보조사업도많거든요.제가세부기준에대해서정확히알지못하겠는데아마그런것은부분별로보조비율이차이가있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한승희위원
보조를받은단체중에자부담을안내는단체들도많이있어요?없죠?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세부적으로는정확하게는.
한승희위원
보조금정책중에이렇게지급하라고행자부에서방침이있는것인지?아니면과별로자체적으로하는것인지그것은나중에말씀해주세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그것은나중에별도로위원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런부분이에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단체들에대해서예를들어서행정과의체육단체중에보조금을1000만원받는데30%의자부담을해요.그래야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어요.이단체들을예를보면어느사업을해서영리해서자부담을내는단체들은거의없거든요.거의없는것이아니라아예없거든요. 협회들을얘기하는거예요.축구협회,테니스협회,탁구협회,이런협회들은사실수익금이전혀없는상태예요.그런데행사를진행하기위해서보조금을받고있는데자부담비율이30%나된다는거죠.이것마련하기쉽지않아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가보조금편성하는부분도어떻든행안부에서내려준예산편성운영지침에근거해서보조금을편성하는데요.지금말씀하셨듯이조금더어떤단체는자부담율이높고어떤단체는낮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금구체적으로답변드리기가곤란해서별도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결론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자부담비율을낮추어야된다는얘기예요.정확히명시된지침이있으면어쩔수없겠지만과별로자체적으로할수있으면비영리단체,사회단체에대해서는자부담비율을낮추는것도고심해볼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한두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2-8페이지정부공모사업참여실적과계획,이내용에있어서해양수산과같은경우에는비고란에간략하게몇개년사업,추진중이라고잘명시가되어있는데나머지사업들도다음자료에는이렇게명시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야파악도용이할것같고요.저희가행감을진행하면서보니까어떤연속적인사업이랄까요.예를들면청년지원어떤사업을예를들자면청년의어떤그런취업이나창업을통해서어떤교육등이런것들을하고있고,유관부서에서도그런것을통한어떤교육을받은내용과흡사한사업들을추진하는것,그러니까교육을받고연계해서사업을편성하는,사업을연관성있는부분에서사업을추진하는그런쪽에는예산편성이나배경시에혜택을더주어서이런부분들이좀더효율이그런부분들이높아질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으면좋겠다. 왜이런얘기를드리느냐하면어떤사업의계획은좋은데결과적으로교육만시켜놓고끝나는부분들이꽤있더라.그런문제점들을보아왔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검토해서그런어떤연계되어있고그런부분에예산편성을하는과정이나사업계획이잡혀있다면가점을줘야한다거나그런부분들이정착화될수있게끔,뿌리내릴수있게끔그런부분들을면밀히검토하셔서지속적으로그런부분이발전되고효율이높아질수있게끔그런부분들을가점제나배정제에있어서그런부분들을많이검토를해주셔서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어떻든인센티브를부여해서그런사업들이활성화될수있게끔해달라는말씀으로알아듣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한가지말씀드립니다.읍리별로기본예산책정할때부여해줄때대략리별로1억원씩해주나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리별로는안하고요.통상적으로읍면에시설비신청을받을때에는읍면별로도리별한군데쏠림이없이,또안해준데는계속빠질수없어서저희가배정하는것은면별기준으로해서시설비는어느정도,이정도만가이드라인을주고요.면에서사업추진우선순위를정해서올라옵니다.그것에의해서배정하는부분이고리까지는저희가할수가없습니다.
배충원위원
물론리로준다는것은아니지만보통그런식으로면장님들이말씀하시는데그부분이해마다거의비슷한수준으로가지않느냐?늘려줘야되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저희입장에서도많이늘려줬으면좋겠습니다.어떻든예산도제한된재원내에서배분하다보니까면별로매년조금씩은늘어납니다.사업비자체가줄어들지는않으니까요. 그런데아주많이늘리거나하는부분에는재정적인어려움이있어서위원님말씀감안해서최대한으로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께수고가많으시고요.예산집행된것을보면저는문화관광예술쪽에관심이많다보니참여하는단체들만계속해서지원을받고있잖아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보조금말씀하시는거지요?
고복숙위원
네,자부담있는단체가있지만자격을준하는건지모르겠지만자생력을키우고자하는단체들도꽤있습니다.그런데도조금균등하게혜택을볼수있는그런것을키워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위원님어떻든저희가보조금심사도신청제에의해서들어온것을심사하거든요.그래서신청이안들어오면심사자체를할수없고배정자체를할수가없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단체들에우리가활동,자부담으로계속하고있었고,언제부터어떤일을하는지를사업계획서하나만들어놓았다가보조금신청할때관련부서에문광과면문광과이런곳에신청하면처음보조금신청하는단체에대해서는많이는못주겠지만사업타당성이있고효과가있겠다판단이되면일부라도조금이라도지원해가면서늘려갈수있거든요.그렇게안내를해주시면저희도적극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단체본인들도적극적으로이런것에본인들이알아보는노력도해야되겠네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매년편성하니까그시기에맞춰서준비하고있다가신청하게끔안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혹시추가질의있으십니까? 저도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복지재단이제시작단계니까저희들은지켜보고기다릴수밖에없다라고봅니다.그리고기대가크고요.하나만당부드리는게복지재단현재운영되고있는조직들을배석시키는그런유형의운영은절대안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부분꼭주의해주시고요. 그리고시작단계부터사실상인건비부분도크게잡아놓으셨어요.인건비는다르게해석하면그만큼기대치가큰겁니다.이사장이어떤사업을어떻게,사실상새로운복지사업을발굴한다는것자체가큰어려움이수반되거든요.이부분저희가기다리면서항상지켜보고,많이고민하고나아갈테니까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요청드리는것은복지재단을관리할때에읍면별복지재단관리팀을근무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주셨으면해요.읍면에상주직원이배속될지는모르겠지만중요한것은읍면과소통이무조건되어야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읍면과소통하고읍면에서사각지대에있는복지사업을계속발굴하고주민들한테더서비스혜택받을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기획예산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3개부서및1개기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9월29일제7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이것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