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설명자료 26쪽을 보시면 민원지적과에서도 그외수입이나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 편성을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외수입은 2000만원 더 징수결정하고 수납은 1900만원이 되어졌는데 미수납액도 많이 발생하고요. 애초에 그 외수입이나 지난연도 수입을 잡을 때 감안해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자료 31쪽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민간융자금이 299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저소득층 유사사업으로 민간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33쪽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민간융자금 보니까 이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정부정책에서 유사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대상자들이 알고 있으면 충분히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임대보증금이네요. 앞에 이 사업은 대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파악한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지원정책으로 수립한 부분인데 하나도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사사업이 있어도 홍보해서 실제 저소득층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