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9쪽 하단에 보면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으로 해서 이것도 예산대비 58.5% 집행율이고 10쪽에 온라인 청년창업자 육성지원 임차료 및 사업비 지원 항목도 9000만원 예산 편성에 7950만원 지출되어졌고요. 청년체험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도 9000만원에서 5960만원 지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65.9%로 나와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청년고용이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인구소멸지역, 강화군에서 핵심정책이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물론 참여자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제교통과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도 안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제 어느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현실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런 인건비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지원정책에 참여자가 적으면 그것을 발굴하고 끌어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책과 예산편성은 해 놨는데 신청하면 신청하는 데는 주고 남으면 잔액 처리하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과 집행,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는 것은 작지만 대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신청자가 적다라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발굴하려는 노력들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잔액처리를 남겨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