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또 표결이 있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법 같은 경우 사회적 간접자본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들, 민간투자 부분들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화개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받아들인 이유가 지자체에서 민간투자를 받아들인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들입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방재정 여력이 허락지 않아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그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화개산 모노레일이 민간자금을 끌어 들여야 할 만큼 강화군 재정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강화군은 화개산 모노레일 그 사업을 운영할만한 어떤 역량이 없어서 그것을 민간한테 넘긴 겁니까?